장병완의 세금 발언
2018
우선 국무조정실장, 제가 지난번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을 할 때 구글의 망 사용료 문제, 앱마켓 등록 및 수수료 문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 그리고 소위 말해서 구글세와 같은 데 있어서 국내 ICT 사업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홍 실장님께 문제를 제기해 보면 구글 같은 게 이번에 기재위에서도 구글코리아 사장이 나와 가지고도 계속 세금 문제에 대해서 모르쇠로 했어요.
구글 외에도 매출 1조 원이 넘는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이 법인세를 안 낸 게 지금 13개 기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닌, 영국과 EU는 이미 유럽에서 올린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방침을 밝혔고 일본은 이미 2015년에 전자적 영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아니고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로 개정을 해 가지고 글로벌 ICT 기업의 과세 근거를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2016
예산안에는 정부가 어떤 철학과 정책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도와주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인지 그 계획이 담겨 있어야 하고 정부는 국민들이 신뢰하도록 이 계획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박근혜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내년도 예산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내세웠던 공약가계부에 대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삼척동자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주요 공약들은 줄줄이 파기되었으며 담뱃세 인상 등으로 복지 없는 서민 증세만 단행되었고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을 뿐입니다.
애당초 달성 불가능한 불능가계부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오만과 공직자들의 무책임이 합작한 실패작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총평입니다.
총리와 부총리 그리고 관계 장관들은 화면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 법인 비용 중에 법인세 부담은 불과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10% 정도 올라갔다고 해서 총 비용 중에서 0.1, 0.2% 정도 올라가는데 그 부담 때문에 해외로 기업들이 도피하고, 지금 경제가 좀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그게 이유가 안 된다 그러면 나라 경제, 나라 곳간은 엉망이 돼도 이익이 나는 기업들에게 과세하는 법인세는 기어이 지켜 주겠다, 이것이 과연 이 정부의 경제철학입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법인세 인상을 고려할 수 없다고 대못을 박는 바람에 내각과 여당에서는 그동안 법인세율의 수정을 금기시해 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무소불위 그리고 오만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동안 마취되셨던 상태에서 각성을 하셔서, 깨어나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인세율 인상을 전면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법인세 인상을 고려할 수 없다고 대못을 박는 바람에 내각과 여당에서는 그동안 법인세율의 수정을 금기시해 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무소불위 그리고 오만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동안 마취되셨던 상태에서 각성을 하셔서, 깨어나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인세율 인상을 전면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 아니면 그럼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부가세를 먼저 올리시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도 없고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를 송두리째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안이 아닙니다.
총 법인 비용 중에 법인세 부담은 불과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10% 정도 올라갔다고 해서 총 비용 중에서 0.1, 0.2% 정도 올라가는데 그 부담 때문에 해외로 기업들이 도피하고, 지금 경제가 좀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그게 이유가 안 된다 그러면 나라 경제, 나라 곳간은 엉망이 돼도 이익이 나는 기업들에게 과세하는 법인세는 기어이 지켜 주겠다, 이것이 과연 이 정부의 경제철학입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법인세 인상을 고려할 수 없다고 대못을 박는 바람에 내각과 여당에서는 그동안 법인세율의 수정을 금기시해 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금년에 법인세가 16조 원가량 증수된 것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고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법인세 증수는 구조적으로 확립된 것이 아니고 유가 하락 추세가 거의 고정되다 보니까 사실상 매출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원가가 줄어들어서 이익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법인세가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로 늘어난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지난 5년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30조 내지 40조 원의 일반회계 적자 부채를 지금 깔고 나라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가계부채가 140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있고 증세에 따른 충격도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에 대해서 세 부담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야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금년에 법인세가 16조 원가량 증수된 것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고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법인세 증수는 구조적으로 확립된 것이 아니고 유가 하락 추세가 거의 고정되다 보니까 사실상 매출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원가가 줄어들어서 이익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법인세가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로 늘어난 것일 뿐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GDP가 배분되는 것을 보면 기업소득은 약 6, 7%p 늘어났고 가계소득은 딱 그 정도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가계부채가 140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있고 증세에 따른 충격도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에 대해서 세 부담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야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금년에 법인세가 16조 원가량 증수된 것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고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재정의 만성 적자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세입이 좀 더 건전한 상태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물론 현재 경제․사회 여건을 보면 국가든지 기업이든지 가계든지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대적으로 어느 것에서 세 부담능력이 더 있는가 하는 것이 증세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GDP가 배분되는 것을 보면 기업소득은 약 6, 7%p 늘어났고 가계소득은 딱 그 정도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가계부채가 140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총리, 이 설명을 들어 보시니 공약을 포기해야 했든지 아니면 증세 조치를 하든지 둘 중 선택의 문제이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묘책은 없다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아마 부총리도 마찬가지이실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처럼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모든 노벨상을 다 몰아주고 전 세계의 대통령으로 선출해도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진솔하게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 해법은 세입과 세출을 약간씩 늘려 대한민국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해 가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지금보다 훨씬 더 건전하게 높여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공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면 보다 엄청난 증세나 기존 세출액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한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즉 현재 지출 수준에서 국가채무를 공약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약 125조 원의 추가 증세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총리, 이 설명을 들어 보시니 공약을 포기해야 했든지 아니면 증세 조치를 하든지 둘 중 선택의 문제이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묘책은 없다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아마 부총리도 마찬가지이실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처럼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모든 노벨상을 다 몰아주고 전 세계의 대통령으로 선출해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려는 것인지 국가채무를 45%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것을 좀 부연설명을 해 보면 앞서 보았듯이 지금 대부분의 공약이 파기되어 있는 현재 수준의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일반회계 적자 국채만 박근혜정부에서 165조 원을 발행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면 보다 엄청난 증세나 기존 세출액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한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즉 현재 지출 수준에서 국가채무를 공약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약 125조 원의 추가 증세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총리, 이 설명을 들어 보시니 공약을 포기해야 했든지 아니면 증세 조치를 하든지 둘 중 선택의 문제이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묘책은 없다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이것을 좀 부연설명을 해 보면 앞서 보았듯이 지금 대부분의 공약이 파기되어 있는 현재 수준의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일반회계 적자 국채만 박근혜정부에서 165조 원을 발행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면 보다 엄청난 증세나 기존 세출액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한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즉 현재 지출 수준에서 국가채무를 공약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약 125조 원의 추가 증세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총리, 이 설명을 들어 보시니 공약을 포기해야 했든지 아니면 증세 조치를 하든지 둘 중 선택의 문제이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묘책은 없다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아마 부총리도 마찬가지이실 거고요.
경제민주화 공약 포기, 장애인연금 확대 공약 파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 파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 파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공약 파기, 농업인 생활 향상 지원 공약 파기,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 파기 등 화면에 다 나열하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공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약 재원인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의 구체적 내용이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증세 없는 복지는 복지 없는 서민 증세로 바뀌었고 국가부채만 5년간 240조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문제인 것은 매년도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을 30조 내지 40조 원씩을 하는 바람에 국가부채가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덟 번째 화면에서 보면 정권 초기에 국가채무를 2017년까지 33.1%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40.4%로 폭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세에 대해서 부담 측면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은 안 된다’ 하고 결론을 내리시는 게 학자로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비약도 심하고 저는 앞뒤가 이해가 안 돼요.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진술인께서는 기업 활동에 법인세가 굉장히 판단에 영향을 주는 플래그십 이펙트(flagship effect)가 있기 때문에 세율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최고세율 22%가 OECD의 22.5%하고 유사해서 이미 충분히 높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 우리나라와, 사실 국가 간의 비교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단순 세율만이 아니라.
왜?
그렇다면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더구나 지금 재정하고 복지까지 같이하시는데, 국가가 재정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불균형 상태를 언제까지 지속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재정건전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법인세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세제를 개편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광덕 간사, 김현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법인세에 대해서 부담 측면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은 안 된다’ 하고 결론을 내리시는 게 학자로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비약도 심하고 저는 앞뒤가 이해가 안 돼요.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진술인께서는 기업 활동에 법인세가 굉장히 판단에 영향을 주는 플래그십 이펙트(flagship effect)가 있기 때문에 세율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최고세율 22%가 OECD의 22.5%하고 유사해서 이미 충분히 높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진술인께서는 기업 활동에 법인세가 굉장히 판단에 영향을 주는 플래그십 이펙트(flagship effect)가 있기 때문에 세율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최고세율 22%가 OECD의 22.5%하고 유사해서 이미 충분히 높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 우리나라와, 사실 국가 간의 비교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단순 세율만이 아니라.
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서 지금 법인세의 과세 대상자가 OECD의 다른 나라보다도 월등히 높고 또 윤영진 교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현재 GDP 중에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어떤 OECD 국가보다도 지금 우리가 높다는 말이지요.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GDP 또는 총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부담이 높다는 경우에는 첫째, 과세 대상자가 좀 많거나 또 과세 대상의 소득이 높거나 또 세율이 높거나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GDP 또는 총조세수입 중 법인세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세율이 높아서라기보다는 과세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많고 또 GDP 또는 총조세수입 중 기업소득의 비중이 OECD 국가들보다 우리가 월등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비교를 하려면 법인세를 기업소득으로 나눈, 소위 말해서 법인세 부담률을 비교해 봐야 객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2007년에 17.2%였던 것이 2015년에 12.9%까지 떨어졌습니다.
박근혜정부 3년간 평균 13.1% 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세율이 높아서라기보다는 과세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많고 또 GDP 또는 총조세수입 중 기업소득의 비중이 OECD 국가들보다 우리가 월등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비교를 하려면 법인세를 기업소득으로 나눈, 소위 말해서 법인세 부담률을 비교해 봐야 객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2007년에 17.2%였던 것이 2015년에 12.9%까지 떨어졌습니다.
박근혜정부 3년간 평균 13.1% 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기간 OECD 회원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평균 15.6%로 한국보다도 훨씬 높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부총리, 제 설명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OECD 비교 통계에서 총조세수입 대비 한국의 법인세액이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될 수밖에 없고 개인소득세액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GDP 또는 총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부담이 높다는 경우에는 첫째, 과세 대상자가 좀 많거나 또 과세 대상의 소득이 높거나 또 세율이 높거나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GDP 또는 총조세수입 중 법인세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세율이 높아서라기보다는 과세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많고 또 GDP 또는 총조세수입 중 기업소득의 비중이 OECD 국가들보다 우리가 월등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비교를 하려면 법인세를 기업소득으로 나눈, 소위 말해서 법인세 부담률을 비교해 봐야 객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2007년에 17.2%였던 것이 2015년에 12.9%까지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회사로 주주가 100명 이하인 에스 코퍼레이션(S corporation)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소득은 미국에서는 개인소득세로 잡히는데 이 세수의 비중이 전체 세수의 거의 30～40%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비교 통계에서 총조세수입 대비 한국의 법인세액이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될 수밖에 없고 개인소득세액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GDP 또는 총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부담이 높다는 경우에는 첫째, 과세 대상자가 좀 많거나 또 과세 대상의 소득이 높거나 또 세율이 높거나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GDP 또는 총조세수입 중 법인세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세율이 높아서라기보다는 과세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많고 또 GDP 또는 총조세수입 중 기업소득의 비중이 OECD 국가들보다 우리가 월등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비교를 하려면 법인세를 기업소득으로 나눈, 소위 말해서 법인세 부담률을 비교해 봐야 객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법인세로 잡히는 상당 부분의 소득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OECD 국가에서는 개인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회사로 주주가 100명 이하인 에스 코퍼레이션(S corporation)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소득은 미국에서는 개인소득세로 잡히는데 이 세수의 비중이 전체 세수의 거의 30～40%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비교 통계에서 총조세수입 대비 한국의 법인세액이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될 수밖에 없고 개인소득세액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GDP 또는 총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부담이 높다는 경우에는 첫째, 과세 대상자가 좀 많거나 또 과세 대상의 소득이 높거나 또 세율이 높거나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GDP 또는 총조세수입 중 법인세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세율이 높아서라기보다는 과세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많고 또 GDP 또는 총조세수입 중 기업소득의 비중이 OECD 국가들보다 우리가 월등 높기 때문입니다.
경제부총리하고 금융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오전에 추경호 위원이 총조세수입 중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이 11.5%인데 한국이 19.0%로 법인세 부담이 높다고 주장을 했고 부총리도 이에 동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비교가 객관적인 비교가 아니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라별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분류하는 기준이 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법인세로 잡히는 상당 부분의 소득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OECD 국가에서는 개인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회사로 주주가 100명 이하인 에스 코퍼레이션(S corporation)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소득은 미국에서는 개인소득세로 잡히는데 이 세수의 비중이 전체 세수의 거의 30～40%에 해당합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오전에 추경호 위원이 총조세수입 중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이 11.5%인데 한국이 19.0%로 법인세 부담이 높다고 주장을 했고 부총리도 이에 동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비교가 객관적인 비교가 아니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라별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분류하는 기준이 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법인세로 잡히는 상당 부분의 소득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OECD 국가에서는 개인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회사로 주주가 100명 이하인 에스 코퍼레이션(S corporation)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소득은 미국에서는 개인소득세로 잡히는데 이 세수의 비중이 전체 세수의 거의 30～40%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비교 통계에서 총조세수입 대비 한국의 법인세액이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될 수밖에 없고 개인소득세액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5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지금 워낙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진술인들하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기금 조성 필요성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원칙하고는 지극히 예외적인 조항이라는 것을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말해서 사실 이것은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까지도 다 감면한다는 전제하에 이게 유지되는 제도인데 과연 우리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큰 원칙, 예를 들어서 예산은 수입은 총계로 계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한다는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도 안 맞고 최근 우리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세지출을 축소시켜 나가는 방향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제정을 한다면 이것 자체가 기획재정부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 해당, 말하자면 조특법에 별도로 근거가 나와야 할 텐데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 여기에서 세입이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된다면 정확하게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것을 반드시 축소시켜 버릴 겁니다.
즉 말해서 여기는 세금이 들어와서 그것을 지출로 해서 쓸 돈인데 세입이 안 들어와 버리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지출을 그만큼 축소시켜 가지고 다른 재정으로 맞추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과거와 달리 우정사업이 사실은 계속 여러 가지 효율만 따지는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같은 우정사업 중에서도 별정우체국과 국가공무원으로 운영되는 우정 관서하고 사이에 격차가 있고, 그래서 아까 그것은 우정사업본부장이 내년에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차등 내지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문제는 절대 우정사업본부장한테만 맡겨 둬서는 저는 해결이 안 난다고 봅니다.
결국 문제는 재원인데 이 재원을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재정이 사실상 반부도 상태에 이미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증세 내지는 세수 부족을 해결할 의지를 지금 안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현재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장관님께서 힘을 실어 줘야 이것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특별회계나 기금들이 운용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정사업 경우만큼은 같은 관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난 결산상 이익을 우편사업특별회계 적자 보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지요.
즉 말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것보다 이 조항이 우선해서 적용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본부장한테만 맡겨 놓으면 도저히 이 부분을 재정당국과 싸워서 이겨내지 못합니다.
개인과 법인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소득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융 등 각종 자산소득에 대해 세율의 정상화 등을 통해서 이제라도 정부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성역인 법인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정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볼 때 법인세를 현 상태로 놔두고서는 어떠한 세제도 개편할 명분이 없고 국민들의 이해도 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총리는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 정책은 중산층․서민 가계소득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성역인 법인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정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볼 때 법인세를 현 상태로 놔두고서는 어떠한 세제도 개편할 명분이 없고 국민들의 이해도 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총리는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 정책은 중산층․서민 가계소득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기업저축률이 독보적으로 1위인 나라가 일본이라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은 정의가 무너진 조세정책, 효과도 없이 빚만 늘리는 재정정책을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소득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융 등 각종 자산소득에 대해 세율의 정상화 등을 통해서 이제라도 정부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성역인 법인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정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볼 때 법인세를 현 상태로 놔두고서는 어떠한 세제도 개편할 명분이 없고 국민들의 이해도 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총리는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0월 발표를 한 바에 의하면 32개국 중 31위입니다.
회원국 평균 34.23%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9.17%에 불과합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세혜택이 집중된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는 절대 불가하다고 철옹성을 쌓으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담뱃세는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조세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국가채무가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정과제는 있습니다마는 공약가계부의 핵심내용은 직접적인 증세는 하지 않고 84조 원의 세출 절감과 약 51조 원의 세입 확충으로 135조 원의 공약이행재원을 마련해서 복지 확대 공약 등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조차 소위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결과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는 대국민 거짓말 가계부로 전락한 것입니다.
국정과제는 있습니다마는 공약가계부의 핵심내용은 직접적인 증세는 하지 않고 84조 원의 세출 절감과 약 51조 원의 세입 확충으로 135조 원의 공약이행재원을 마련해서 복지 확대 공약 등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조차 소위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결과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는 대국민 거짓말 가계부로 전락한 것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애당초 모순투성이고 달성 가능성이 제로인 공약가계부를 어떤 면에서는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아무도 이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정부 2년은 5저 현상의 구조적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세월호 7시간과 같습니다.
민생은 일자리 불안, 가계부채 폭증, 노후 불안, 전월세 대란, 안전 불안 등으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올랐는데 증세는 안 했다고 대통령과 정부는 강변했습니다.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장난에 국민들은 정부가 더 잘살게 해 주지는 못할망정 제발 거짓말로 속이지는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
그런데 정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정부 여당이라면 사실 전체 소요재원은 얼마인데 부족한 부분이 얼마고, 그리고 재정의 어떤 여러 가지 제약조건하에서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 이 부족액을 조달할 것인가 이런 데에 이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지금 이번 국회에서 그렇지 못하고 서로 여야 간에 내지는 또 정부, 심지어 청와대 수석까지 끼어들어 가지고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합리적 프로세스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의 소재는 MB 정부 때 감세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세수 기반이 많이 붕괴되어 있고, 또 여러 해 동안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또 세입 추징이 과다하게 돼 가지고 사실은, 결국 세입 부족에 이 문제가 있는 건데 논점을 엉뚱한 데로 돌리는 것은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어떤 합리적인 프로세스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사실은 학교급식의 법적 근거까지 이야기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몇 번을 보더라도 학교급식법에 있는 법적 근거만으로라도 법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더구나 제 소견으로는 사실 모든 지출, 세입은 근거 없는 국민의 부담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세입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모든 사항이 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세입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두어 가지 제시를 할까 합니다.
첫째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사실 어떤 세목부터 먼저 하느냐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걸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재의 조세부담률로 지금 수준의 복지도 유지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저는 정부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것인가, 증세를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첫째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사실 어떤 세목부터 먼저 하느냐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걸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재의 조세부담률로 지금 수준의 복지도 유지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저는 정부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것인가, 증세를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최 부총리님 취임하기 전까지는 2차관이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봐서 사실은 그래도 제도적으로 세출과 세입을 같이 볼 수 있는 체계가 됐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