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의 시행령 발언
2023
예,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시행령에는 그렇게 급식비라든지 그런 항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유아학비하고 보육료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과정에서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용도 내지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시행령에 위임이 돼 있고 시행령에서 35% 그리고 그것도 권고로 하고 사후관리는 주로 공공기관 평가라는 걸로 담보로 하고 있는데 법에 올려서 의무화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론은 공공기관 중에 비수도권, 지금 시행령으로 있던 것을 35% 비율을 법으로 올려서 의무화를 하고 다만 단서를 달아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기관들은 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예외로 둘 수 있게 그렇게 하자는 게 저희 요지입니다.
1항, 김진표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은 저희가 디지털교육 대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각 교육청에다가 교원연수라든지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정 취지를 충분히 공감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항, 이은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령으로 올리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현재 이 조항 자체가 거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데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교원의 인건비만을 요건으로 고려하기보다는 내국세교부금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계속 증감의 폭이 커지는 비정상적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가라는 장치를 고민하는 게 더 근본적인 해법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국회 예산하고 별도로 만 5세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각 시도에서 만 5세에 대해서 단가를 5만 원 인상하는 안을 추진을 하고 있고 각 시․도교육청이 대부분 내년도 예산에 교부금 예산으로 편성을 지금 해 놓고 있고 아직 지방의회 심의는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가 인상 2만 원을 국비로 유특회계를 통해 가지고 해 주게 되면 그게 동시에 진행되면 만 5세는 7만 원이 인상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국회 예산에서 결정이 되면 시․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3만 원만큼만 인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시․도교육청하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보면 저희 특교가 아니고 교부금 산정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교부금 산정기준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특목고들입니다, 자사고라든지 예술고등학교라든지.
그것을 이제 저희가 지역 현안 특교를 줄 때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준해서 운용을 해 오고 있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현장의 의견이, 물론 입학금이나 등록금을 자율화해서 자기 스스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교육을 할 정도가 못 된 경우에는 지역 현안 특교로도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특별교부금 교부 운용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월 3일 날 차관회의를 통과했고요.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될 거고 문제는 이제 5만 원 인상을 하려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교부금으로 편성을 해 줘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의견을 드린 것은 지금 강민정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학생의 즉시 분리라는 조항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생활지도 근거가 초․중등교육법에 마련이 되고 그것에 따른 시행령에 생활지도에 대한 범위, 방식 이런 것들을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라고 위임이 돼서 그것에 따라서 생활지도 고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생활지도 고시 내용에 보시면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학업이든 학업 외 활동이든 여러 가지 교육활동의 범위로 놓고 그다음에 생활지도하는 방법으로 조언, 주의, 상담, 훈육, 훈계, 보상 이런 것들이, 방법들이 절차와 함께 다 구성이 돼 있어서 금방 말씀 주신 예를 들어서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아이가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수업 중에 무슨 방해 행위를 하게 되면 막바로 즉시 분리를 하고 그냥 교권 침해를 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제 행동의 원인이 뭔지를 선생님이 봐서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는 치료를 권고할 수도 있고, 또 의도적이거나 아주 고의적인 거다 그러면 훈육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조치들이 자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법체계에 따라서.
저희가 의견을 드렸던 것은 그 내용을 반대한 게 아니고, 작년에 아시다시피 12월 말에 생활지도권의 근거가 생기고 시행령에 그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으라고 고시에 해서 됐고 고시가 나와서 9월 1일부터 시행 중인데 강민정 위원님이 제안한 법은 고시에 있는 내용을 법으로 올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시행도 되기 전에 다시 기존에 있는 법을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그 내용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24항은 작년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가지고 생활지도권이 근거가 마련됐고 시행령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것을 고시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고시가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법안 발의한 내용들이 고시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막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그 체계 안에 충분히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중 검토 의견 드립니다.
여기에서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생활지도의 범위나 그 방법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지도권이 행사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방향이라든지 현장에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개선 조치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것들을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생활지도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것은 기존의 시행령 고시에서 담아 가지고 시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기로는 교권하고 관련된 침해를 받는 경우라든지 침해에 대한 조치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쟁송을 하고 보호조치 하는 것은 교원지위법에 이미 근거가 돼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초․중등교육법은 그런 교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번 개정안에 즉시 분리까지, 우선조치까지 해서 교원지위법 체계 내에 담는 거고요.
초․중등교육법에서 담는 것은 일상적으로 교원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근거를 두고 그것을 구체화해 놓은 게 지금 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령에는 그 범위하고 방식에 관한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해 놓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마련한 것은 조언․주의․상담․훈육․훈계․보상, 여섯 가지의 방법을 담고 범위는 학교생활 또 진로활동 이렇게 범위를 담아 가지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는 일상적으로 교원이 학생들을 생활지도하는 틀을 담아 놓은 거고 이쪽은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교권이 침해됐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호하고 제재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두 체계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권을 주고 보장을 하고 하나는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제재조치나 할 수 있는 것을 담고 있어서 초․중등교육법을, 여기에서 생활지도를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법률로 올린다고 해 가지고 교권이 두텁게 보호가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그렇게 지금 초․중등교육법, 법․시행령․고시 체계로 이루어진 부분에 명확히 규정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조례하고 충돌하는 부분은 조례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초․중등교육법 그다음에 시행령, 그것에 따른 고시 그 내용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고시가 더 규정된 것에 앞선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현행 조례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개정 권고를 하고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그렇게 지금 초․중등교육법, 법․시행령․고시 체계로 이루어진 부분에 명확히 규정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조례하고 충돌하는 부분은 조례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초․중등교육법 그다음에 시행령, 그것에 따른 고시 그 내용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고시가 더 규정된 것에 앞선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현행 조례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개정 권고를 하고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3번인 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 비공개․비밀누설 금지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 체계 정비 및 학생 생활지도 실효성 확보 방안 추가는 지금 시행령에 있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올리는 안인데 잘 아시다시피 초․중등교육법이 작년 말에 개정이 돼서 6월에 시행령이 되고 오늘 저희가 행정예고를 하면서 고시 체계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다시 이것을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조금 더 시행을 해 보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2쪽에 특별법에 나와 있는 것도 지금 있는 고시 시행령 법체계 내에서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체계를 유지하자는 의견을 드리고요.
스물다섯 번째 보호자의 의무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물여섯 번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와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설치․운영인데 서동용 의원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사안별로 이게 적정한 교육활동 범위 내에 있는 건지 아동학대 신고가 된 경우에 하나하나 판단을 해 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사례판단위원회를 저희들이 이 법 문안을 보기에는 시․도교육청에 두고 한다는 건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사례판단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하나하나 하다 보면 사실 조사나 수사 개시가 흘러가 버리고 다 끝난 다음에 의견 제출을 하고 또 이것을 제대로 시간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시책에 담아 가지고 수립․시행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관리 이런 행정적인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것을 좀 큰 틀의 방향을 담은 5년의 종합계획을 국가가 만들고 또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동의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법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부끄러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국가가 교권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가 보면 국가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시․도교육감한테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가가 시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시행령도 저희가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시책을 만들고.
이번에 새로 생활지도권이 생겼기 때문에 이태규 의원님, 강득구 의원님이 주신 안대로 생활지도에 관련된 방안 이것도 여기다 넣고, 기존에는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만 되어 있었는데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것을 여기다 넣고.
법에 보면 17조 앞에 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라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물론 원칙적인 조항이긴 하지만 그게 있고 그다음에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가 17조에 나와 있고요.
그걸 받아 가지고 시행령, 그다음 고시에 모두 장애학생에 대한 가중조치가 가능하도록 지금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법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부분에 장애학생을 언급하지 않아도 법체계가 이미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호조치, 그다음에 가해할 경우에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들이 시행령․고시까지 설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수선 부분은 이게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보면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아홉 가지 케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법 취지가 기존에 코로나로―기숙사가 한 40개 정도 되는데요―코로나 기간에 집합금지나 기숙사 입주 제한이 이루어지고 학교도 파행을 겪으면서 누적된 손실이 한 24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기숙사는 비어 있으니까 기숙사비를 못 걷으니까 그 손실이 난 부분인데, 이 법이 된다고 그래도 이걸 소급적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때 피해를 입었지만 앞으로 그런 예측치 못한 재난이 왔을 때 원리금의 일부를 보전을 해 주자라는 건데 그냥 보전을 해 준다는 게 도덕적 해이가 올 가능성도 있어서 일부를 하고.
저희들이 조금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숙사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가지고 손실이 난 부분을 보전을 하려면 기숙사비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그 피해가 학생들한테 간다, 그래서 그 피해를 온전히 손실보상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원리금의 일부라도 시행령에 일정 비율을 정하든지 해서 학생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걸 좀 줄여 주자라는 취지였습니다.
2022
먼저 생활지도 방안에 대해서 규정을 하게 되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은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학교에서 학교 규칙으로 학생에 대해서 뭔가 지도나 또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을 학칙 기재사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포상, 징계 또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또 학업 중단 예방 또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그 생활지도의 세부적인 방안도 이 카테고리 내에서 평소에 해야 될,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이드를 해 줘야 될 내용들의 항목을 담고 그것들을 학교에서 세부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셨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시도 단위 이렇게 되는데 저희의 생각은 지금 학교 교권보호위원회하고 시도 이렇게, 중간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에다가 교권보호위원회를 만들되 이게 오버랩이 되거나 또는 밑으로 그냥 업무를 가중시키는 역할이 아니고 학교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금 경미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고 또 조금 중하거나 아니면 분쟁 조정이 어려운 것들을 위로 올리되 학교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라든지 또는 체계적으로 절차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언해 주고 지도해 주는 이런 쪽에 역할을 주고 거기서 안 되는 것을 한 단계 더 올려 가지고 분쟁을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19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전문위원 의견에 나와 있듯이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한 교육 관련 법률에 소규모 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현재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있어서 초등학교는 36학급, 중학교는 24학급, 고등학교 24학급 미만의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규모 학교를 이렇게 법에서 정하기보다는 기존의 규정을 활용을 하고 현실적으로 설비 기준, 소규모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를 해 가면서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행 18조 1항 학교의 장의 지도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의 장’을 추가하고 법령으로 돼 있는데 ‘법령과 학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18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의 종류를 상향 입법하는 안에 대해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은 큰 틀의 학교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고 그 학교 종류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 형태에 따른 세부적인 학교의 유형을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사회환경 변화나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학생․학부모 수요에 맞춰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세부적인 학교 유형은 시행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18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의 종류를 상향 입법하는 안에 대해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은 큰 틀의 학교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고 그 학교 종류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 형태에 따른 세부적인 학교의 유형을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사회환경 변화나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학생․학부모 수요에 맞춰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세부적인 학교 유형은 시행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의미에서 7쪽에 있는 특성화중학교 등의 교육감 평가에 의한 지정 취소 삭제도 마찬가지 의견으로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시행령에서 올리려고 하는 것은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것을 현행대로 올리는 거고요.
말씀 주신 대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의 질 문제라든지 제대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설립인가를 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가지고 설립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0항에 대해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있던 것을 법률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고요.
다만 부칙을 개정하는 것은, 학교법인이 학교를 폐교하게 되면 학교법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평생교육시설만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학교법인 해산 사유에 해당되고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 결정 또 법제처 해석 등을 감안해서 이것은 신중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11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문자해득교육, 문자해득능력 용어 수정은 이견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확산해 나가는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감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입전형 사전예고제는 서동용 위원이 제시하신 대로 변경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법정 변경사유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전교조 사무실 관련인데 새로 짓고자 하는 회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의사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감액하게 되면 내년도에 혹여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고 추후에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