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의 예산 삭감 발언
2018
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청와대비서실이라든지 수석들이 쓰는 특수활동비는 이제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쓴 전 각료들의 일부가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적폐로 몰려 있는데 지금 이 정권에서도 이제는 특수활동비를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줄여서라도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는 부분에 화답을 해 줘야 되고 같이 보조를 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수활동비는 이제는 꼭 줄여 주시고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 부분은 엄연하게 국회의 예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영수증 처리를 하면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수활동비는 이제는 시대적으로 막을 내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특활비는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청와대비서실이라든지 수석들이 쓰는 특수활동비는 이제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쓴 전 각료들의 일부가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를 잘못 집행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국회나 전 부처, 공공기관은 매달 홈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이제는 공개를 하는 상황이 돼 버렸고요.
특수활동비도 모든 기관에서 다 줄이는데 유독 청와대만 안 줄인다는 것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성 있다고 보거든요.
국회도 84%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이 됐고, 저는 지난번에 국회사무총장한테 국회도 10원짜리 한 개 남김없이 삭감, 특수활동비 전액 불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고……
됐습니다.
그 정도 설명을 들었으면 됐고요.
작년에 보니까 비서실하고 안보실은 22.7%, 경호처는 20.5%를 삭감했는데, 특활비는 원래 수사 등이나 기밀 요하는 쪽에서 주로 많이 쓰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정원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 관행이라 해 가지고 특수활동비를 그대로 가는 것은 저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를 잘못 집행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국회나 전 부처, 공공기관은 매달 홈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이제는 공개를 하는 상황이 돼 버렸고요.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의 내년도 업무집행비 예산을 보면 특활비를 비롯해서 무엇이든지 올해 같은 수준이 됐는데, 특히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작년하고 동일 예산으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정부 전 부처를 보면 특활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청와대만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의 내년도 업무집행비 예산을 보면 특활비를 비롯해서 무엇이든지 올해 같은 수준이 됐는데, 특히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작년하고 동일 예산으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정부 전 부처를 보면 특활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청와대만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도 한마디 좀 하면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전부 다 양질의 기업들입니다, 주로 보면요.
대다수가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사업주체 담당 공무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도가 그렇게 떨어져 버리는데 여기서 궁금해서 물으면 적어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막힘없이 설명을 해 줘야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 의견이 있던 것도 철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 쓰임새도 모르잖아요.
그래 놓고 삭감을 자꾸……
그런 부분에 토를 달면 어떡해.
인재 양성하는 데 예산 이런 부분은 당연히 협조해 주는 게 저는 기본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과기부하고 이것 예산하고 사업성이 너무 비슷하고요.
저는 이것부터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그래서 차라리 예산을 더 키워서라도 하나로 일관성 있게 해야지 지금 과기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조금 전에도 보면 한국산업대하고 노동부하고 중첩이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게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고, 과기부하고 다시 협의해서 이것을 조금 보완하더라도 어느 한 부처에서 해야지 이것 서로가 경쟁적으로 해서 나랏돈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 절대 삭감입니다.
가는데, 사실 일정을 보면 투명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좋은 말로 많이 활성화된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각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활비라든지 의원외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공론화해 가지고 없애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인권위원회 상임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탈북 여종업원들 있지 않습니까?
2017
삭감되더라도 계수조종위 가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는 것은 거기서는 못 살리니까 예를 들어 과기부하고 복지부 거기에서 예산 삭감이 없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살려 줄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지.
2016
보훈처가 전시용인지 저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오제세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정답이 거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기 전에 김태년 위원님하고 여러 분이 지난번에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부터 이 정부 들어오면서 모든 보훈행정에 대해서 처장님이 중심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한 부분이 예산 삭감에도 일정 부분 배여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보훈처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저 자신도 좀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자, 이렇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오늘 이거 끝까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동부 예산을 정말로 삭감 많이 했습니다.
삭감하는 과정에서 진통도 많았지요.
많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무조건 삭감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