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의 반도체 발언
2023
지금 특히 전력 분야에 있어서는 용인 반도체 단지 이 부분이 제일 심각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30년까지는 현실적으로 발전소를 지어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30년 이후에는 동해안이나 남해안의 우리 재생에너지단지로부터 오는 전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송전선을 까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토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수 문제는 옆에 계신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셔서,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용인 반도체 산단 30년 완공까지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전력 분야에 있어서는 용인 반도체 단지 이 부분이 제일 심각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30년까지는 현실적으로 발전소를 지어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30년 이후에는 동해안이나 남해안의 우리 재생에너지단지로부터 오는 전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송전선을 까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토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수 문제는 옆에 계신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셔서,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용인 반도체 산단 30년 완공까지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중위에서도 김한정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내년 예산에도 시스템 반도체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삼성과 용인이 공장을 완성함으로써 우리 시스템 반도체 저변이 넓어지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거기에 가기까지도 인력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팹리스라든가 우리 시스템 반도체 업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대학원이라든가 인력양성 기능들은 다 비수도권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비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지만 적어도 팹을 운영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인력양성, 인력조달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외국 나가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단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조 맨친 의원이 미국에서 아주 비중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력은 큰데 다만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무부하고 재무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업계의 입장, 동맹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입장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상무부의 그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관련인데 반도체하고 이차전지는 또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22년부터 죽 해 온 반도체아카데미 시스템에서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 인프라 활용, 현장인력 양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중복이 된다고 봐서 이 부분은 현행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인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투자한 시스템 반도체 관련 팹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우리 팹리스 업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여건들이 우리가 메모리에 치중됐던 구조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면서 팹리스도 같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게 팹리스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건데 첫 번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부 평가가 굉장히 미흡했던 대표적인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구조조정하면서 실제적으로 두 번째 사업 같은 경우가 팹리스 육성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팹리스를 포함한 반도체 업계에 대한 R&D는 대폭 늘렸기 때문에 업계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부분에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지역 정책 짜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또 위원님 말씀하신 반도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난 10월에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통해서 용인만 해도 17조 원 정도의 용수 인프라 이런 부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화단지들도 계획이 잡히는 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지원을 할 겁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시면 좋겠는 게 저희들 첨단제품을 중시하면서 첨단제품 트랙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 제품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일반공정 제품도 굉장히 산업적으로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첨단제품과 일반 제품을 같이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군협력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방사청에서 군용차량용 반도체 같이 민군 같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순수 국방에 들어가는 부분은 국방부나 방사청에서 하면 되고요.
민군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오히려 방사청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처 간에 조율을 잘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은 정부 연구개발 지원 여부에 따라 기술 수출 시 승인 또는 신고 여부가 결정되지만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정부 연구개발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 수출 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21년에 있었던 중국 사모펀드의 국내 반도체 기업 인수 시도와 같은 경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이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승인 없이 기술을 유출하게 되면 국가핵심기술보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경우 보다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해외 기술 유출 현황과 처벌 동향입니다.
2018년 이후 적발된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의 67%가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조선 등 4대 업종의 비중이 70%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기술 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 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한 번 유출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낮은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도 여러 학교와 여러 기관에 반도체 관련 연구기관이 있지만 저희들도 IMEC 같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관련된 좀 더 종합적인 기관을 만들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월부터 반도체 R&D 인력도 소부장 R&D 인력과 마찬가지로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부장은 지난 21년 총 14건, 22년 10월까지 5건의 특별근로연장 실적이 있고요.
반도체는 시행 초기 단계라서 아직 실적은 없지만 이미 다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관 공동 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사업 관련해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사유는 지금 현재 향후 10년간 반도체 분야 석․박사 인력이 한 2만 3000명 이상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업은 석․박사 인력 양성을 위해서 예타를 통과한 사업으로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었고 또한 기업과 정부가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핵심IP 개발 사업은 20년부터 24년까지 총사업비가 정해져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주로 중소 팹리스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중소 팹리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유는 지금 현재 향후 10년간 반도체 분야 석․박사 인력이 한 2만 3000명 이상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업은 석․박사 인력 양성을 위해서 예타를 통과한 사업으로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었고 또한 기업과 정부가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핵심IP 개발 사업은 20년부터 24년까지 총사업비가 정해져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주로 중소 팹리스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중소 팹리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관 공동 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사업 관련해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사유는 지금 현재 향후 10년간 반도체 분야 석․박사 인력이 한 2만 3000명 이상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업은 석․박사 인력 양성을 위해서 예타를 통과한 사업으로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었고 또한 기업과 정부가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핵심IP 개발 사업은 20년부터 24년까지 총사업비가 정해져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주로 중소 팹리스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중소 팹리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관 공동 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사업 관련해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사유는 지금 현재 향후 10년간 반도체 분야 석․박사 인력이 한 2만 3000명 이상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업은 석․박사 인력 양성을 위해서 예타를 통과한 사업으로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었고 또한 기업과 정부가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핵심IP 개발 사업은 20년부터 24년까지 총사업비가 정해져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주로 중소 팹리스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 SOC 예산은 반도체에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조성할 때도 다 SOC 예산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도체라고 특별히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번에 첨단전략산업 특화지구라든가 소부장 특화지구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이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분야에 대한 재정, SOC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22년 예산에 반도체 관련 산업부 예산이 2212억인데 지금 정부안에는 2977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인력 양성 사업 이런 부분이 늘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동의한 인프라 예산 1000억이 더 들어가면 거의 2배 이상 느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반도체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는 이 인프라 예산이 반영되면 충분히 입증이 되는 거고, 그 이전에도 이미 정부안에 50% 가까이 는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반도체 육성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예산안에 보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