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근의 거부권 발언
2017
물론 준예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미국과 다르게 전체적인 총액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즉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미국은 주로 재량지출에 대해 1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르기 때문에 일부 거부의 문제도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싱가포르는 제가 우리가 바람직한 나라라 하지만 일부 거부가 인정되는 나라이고 프랑스도 법률안 거부권도 일부 거부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법적 통제는 간단히 보시면, 프랑스를 보면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한때는 예산에 있어서 우리도 날치기가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가 한 번씩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155페이지,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국회로 가든 정부에 있든 국민의 예산 참여의 방향은 열어 놔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비공개를 공개로, 국민의 참여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좀 바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률안 거부권은 부당한 감액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를 할 수 있고 감액에 대한 거부도 되고 증액에 대한 것조차도 거부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증액을 없앨 때는 거부권을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부권이 없을 때는 증액을 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51페이지부터 있는 것은 만약에 증액을 없애고 법률안 거부권으로 갔을 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때의 헌법 개정안들을 보면 미국 것을 그대로 많이 인용해 오면서 전부 거부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부와 수정 거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증액을 삭제하시면 법률안 거부권을 반드시 존치시켜야 됩니다, 도입되어야 됩니다.
현재는 법률안 거부권이 없지요.
그런데 법률안 거부권은 부당한 감액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를 할 수 있고 감액에 대한 거부도 되고 증액에 대한 것조차도 거부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증액을 없앨 때는 거부권을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부권이 없을 때는 증액을 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51페이지부터 있는 것은 만약에 증액을 없애고 법률안 거부권으로 갔을 때의 문제입니다.
현재는 법률안 거부권이 없지요.
그런데 법률안 거부권은 부당한 감액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를 할 수 있고 감액에 대한 거부도 되고 증액에 대한 것조차도 거부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증액을 없앨 때는 거부권을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부권이 없을 때는 증액을 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51페이지부터 있는 것은 만약에 증액을 없애고 법률안 거부권으로 갔을 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때의 헌법 개정안들을 보면 미국 것을 그대로 많이 인용해 오면서 전부 거부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비교해 봤더니 우리나라 예산안은 감액에 대해서는 정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 동의를 받습니다.
반대로 증액을 삭제하시면 법률안 거부권을 반드시 존치시켜야 됩니다, 도입되어야 됩니다.
현재는 법률안 거부권이 없지요.
그런데 법률안 거부권은 부당한 감액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를 할 수 있고 감액에 대한 거부도 되고 증액에 대한 것조차도 거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