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 검찰개혁 발언
2022
1분 남았으니까 들어가십시오.
제가 오늘 준비한 질의는 청장님,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 수요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경찰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라는 데이터가 많이 나와요.
계속 지연되는 경찰 사건 속도 아시지요?
2021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뜨거운 환호를 보낼까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그 일관성, 거기에 신뢰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왜곡된 검경수사권 조정, 희한한 공수처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이런 강직하고 대쪽 같은 분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닌가.
세 번째는 구질구질하게 전관예우, 변호사 수임료 이런 논란 없는 깨끗하고 반듯한 검사, 이 세 가지 상이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검찰총장의 상이 아닌가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신마지지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반듯하고 새로운 검찰총장 상을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검찰 장악, 검찰 해체, 인사권 전횡, 수사권 박탈, 권력 수사 방해 이런 것들을 결연한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강단 있는 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뜨거운 환호를 보낼까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그 일관성, 거기에 신뢰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결론은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국민들의 공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장관이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전혀 문재인 정권에 도움이 안 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장관께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이 수사를 맡았다면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 들어가고, 사실은 그동안 이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한 수사의 역량, 경험 이런 것들은 우리 공적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배제시켰을 때 지금 수사 공백이 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충분히 최소한 2년간은 운영해 보고 이런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런 정도의 중요한 문제는 저희가 공수처를 만들 때, 장관님 더 잘 아시겠지만 사법개혁특위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대검의 업무보고도 받고 법무부의 업무보고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소위에서 논의하고 공청회 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렸어요.
언론 압력보다 정권과 집권여당의 무차별한, 무자비한 압력 이것을 근절해야 제대로 된 공수처가 됩니다.
그것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중수청 얘기 좀 할게요.
박범계 장관님, 대통령께 3월 8일 날 업무보고했습니까?
검찰공화국 막으려다가 경찰공화국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추미애 장관께 말씀드렸어요.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이분들이 모이시고 또 거기에다가 추가로 경찰청장, 검찰총장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검찰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스텝으로 갈 것이고 경찰개혁은 어떻게 갈 것이다 이것에 대한 그랜드플랜이 나오고 난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개혁을 하는데 너무너무 산발적이에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면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완전히 혼란 상황이 돼 버리고 오히려 범죄의 사각지대만 많아지는 겁니다.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시행 안 하고 경찰에 이런 막강한 권력을 준다?
사실은 조국 민정수석과 추미애 장관과 김부겸 장관 사이에 6대 범죄는 검찰에 두고, 그렇지요?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범죄수사처 만들고 이렇게 하기로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검찰에다 대고 6대 범죄는 따로 떼서 중대범죄수사청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이렇게 또 바로 2차 검찰개혁 이렇게 얘기하고 간다는 게 너무 불확실성만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검찰만 오히려……
정부에서는 개혁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검찰 와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고.
최종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사 제청권자 아닙니까?
책임자는 법무부장관입니다.
잘 조율해서 검찰개혁도 이들의 마음을 사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관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구 의혹이 있어 가지고 증거인멸․은닉교사혐의를 받고 있고 현재 경찰 42명이 수사를 받고 있어요.
주폭 당일 날 어딘가 전화를 했다라는 CCTV가 있는데 검찰이 이것을 묵살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수사라인을 보면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이용구 차관이 법무실장 시절에 검찰개혁추진 부단장을 했었고요.
중앙지검의 구자현 3차장, 법무실장 직속으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했습니다.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우리 국민들 승복 못 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오늘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만 계속 저희들이 제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문제라든지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아주 난타를 하고 계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화들짝 놀라 가지고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후보자께서도 수사 이첩에 관련돼 가지고 권한이 없으시잖아요?
여야가 이견이 없다……
여야가 이견이 첨예한 겁니다.
공수처에 관련돼 가지고는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은 검찰 장악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무소신, 무의견 이것은 중립이 아니라 눈치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2020
그런 것들은 정말 장관께서 젊은 검사들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경청하고 얘기 듣고 큰 품으로 안아 주고 말이지요, 300명의 검사들이 그러면 무조건 검찰개혁에 대해 저항하는 세력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말 힘으로 누르지 마시고요 크게 안아 주고 해서……
가고자 하는 길은 맞다고 봐요, 검찰개혁이.
그 방향에서 장관께서 무섭게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방향에서 장관께서 무섭게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어머니 역할까지 해 가지고 이 검찰개혁이 정말 대한민국에 잘 소프트 랜딩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까지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주력해서 본 분야가 검찰개혁을 뒷받침해야 되는 그 분야라고 저는 집중적으로 봤거든요.
이 달라지는 환경에 대해서 즉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바로 지원해 가지고 검찰개혁을 통해서 굉장히 달라진 검찰 환경 속에서……
이런 거지요.
국민들과 장관의 인식이 괴리돼 있다는 겁니다.
넘겨 보시지요.
수사권 남용 문제,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 말 못 하겠는데요.
장관님께서 한번 박순철 남부지검장께서 사퇴한, 이 사퇴문을 한번 읽어 보셔야 돼요.
‘로비 사건은 그 과정의 일부이다,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시는 민주시민, 잘하고 있다는 32%밖에 안 됩니까?
민주시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께서 장관님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인정해야 됩니다.
소통하고 설득하고 좀 더 공감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넘겨 보세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조사가 MBC에서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겁니다.
정부․여당 검찰개혁 방향 잘못하고 있다 51%, 잘하고 있다 41%.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시는 민주시민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시는 민주시민, 잘하고 있다는 32%밖에 안 됩니까?
이게 8월 10일 날 NBS, 그러니까 엠브레인과 한국리서치 등 4개 사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어요.
추미애 장관 검찰개혁,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어떻게 생각하냐?
52%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이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됐다, 32%가 당초 취지와 같이 가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론조사기관, 4개 조사기관에서 한 거고.
그다음에 넘겨 보세요.
첫째 추미애 장관 식의 검찰개혁 문제 있다, 국민들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 검찰 길들이기 아니냐, 검찰 장악을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또 늘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혁을 바라는 민주시민에 맞서서 검찰과 언론이 반개혁동맹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편 가르기 하고 밀어붙이기식 검찰개혁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지요?
장제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크게 네 가지 같아요.
첫째는 추미애식 검찰개혁, 이를테면 증권범죄합수단을 없앴다든가 또 반부패부 같은 것들을 법제처 입법예고도 패싱하고 축소했다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관의 인사가 전횡이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남용이다 이런 지적이 하나 있었고 네 번째는 아들 문제, 크게 이 네 가지였다고 보는데 야당 위원님들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자, 팩트 체크 한번 해 보자고요.
추미애 장관 수사권 이 난동 빌미가 된 김봉현 사기꾼 편지 내용 팩트 체크 좀 해 볼게요.
이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총장이 내 마음대로 나 좋아하는 사람, 내 수하 수사팀 만들어 가지고 이 수사검사들이 66회 김봉현이 마구잡이로 불러서 강압하고 회유하고 협박해서 ‘여권 정치인들 불어라.
그다음에 중앙지검의 비대화, 이건 제가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사건이 중앙지검에 집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력이 중앙지검에 집중돼 가지고 비대화․공룡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스스로 개혁해 나갈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검이 결코 검찰개혁에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이런 집현전을 만들어서 싱크탱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연구기관에서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비대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의 비대화, 이건 제가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사건이 중앙지검에 집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력이 중앙지검에 집중돼 가지고 비대화․공룡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스스로 개혁해 나갈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검이 결코 검찰개혁에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이런 집현전을 만들어서 싱크탱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아서……
제가 걱정하는, 이 검경수사권 조정해서 검찰공화국 이것 없애려다가 경찰공화국 되는 것 아니냐, 과연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
지금 이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그야말로 어정쩡하게 하고 있거든요.
자치경찰제가 전제되지 않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아서……
제가 걱정하는, 이 검경수사권 조정해서 검찰공화국 이것 없애려다가 경찰공화국 되는 것 아니냐, 과연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
지금 이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그야말로 어정쩡하게 하고 있거든요.
자치경찰제가 전제되지 않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1분만 더 주실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비판, 그것이 어떤 비판이든 간에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어요.
과연 지금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집단인지 또 검찰개혁을 언론이 반대하고 있는지 또 야당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있는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런 기사를 발견했어요.
‘싱크탱크 집현전 만든다’, 윤 총장께서 형사정책담당관―이게 보니까 주로 재항고사건 연구 담당하는 부서더라고요―그 산하에 연구관이 4명 있는데 여기에 대검 각 부에서 6명을 더 차출을 해 가지고 10명으로 쉽게 말하면 검찰개혁을 전담으로 연구하는 기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 업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불구속수사 원칙 아래서 효과적인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 지금까지는 수사 중심의 검찰이었지만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으로 어떻게 탈바꿈할 것인가 또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는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대검이 수사 중심, 수사지휘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앞으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10명의 인원으로 지금 싱크탱크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장제원 국어사전이 맞았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총장님,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검찰개혁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반검찰개혁의 인물인 것처럼 낙인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도 늘 이렇게 얘기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총장님,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검찰개혁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반검찰개혁의 인물인 것처럼 낙인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도 늘 이렇게 얘기해요.
페이스북에도 ‘개혁을 바라는 민주 시민에 맞서 검찰과 언론이 반개혁 동맹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그것은 검찰과 증인의 만남에 대한 얘기고요.
어떻게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얘기를 재판장 입에서 할 수 있느냐고요.
그것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것 아닙니까.
정치적 발언을 재판장이 재판 상황에서, 현장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건데 앞으로 이 수많은 정치적 사건의 판결을 김미리 재판장이 다 한다?
아니요, 저는요 중앙지법에 이런 중요한 사건이 다 몰려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중앙지법 내에서도 형사21부가 이런 주요한 사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건 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떤 발언을 했냐 그러면 조국 전 장관 3차 공판에서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 이런 멘트를 재판장이 한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반격’ 이것은 정치적 용어예요.
그야말로 정치 프레임입니다.
개혁을 하려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권력이 중앙지검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 민주화가 아니지요.
중앙지검에 집중되어 있는 수사권력, 나는 힘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수사권 조정해서 검찰개혁 하려고 그러면 중앙지검 쪼개야 됩니다.
남부, 동부, 서부, 북부에 나누고 모자라면 강남지청, 강서지청, 강북지청 나눠 가지고 집중되어 있는 중앙지검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고 검찰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검찰 민주화가 아니지요.
중앙지검에 집중되어 있는 수사권력, 나는 힘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수사권 조정해서 검찰개혁 하려고 그러면 중앙지검 쪼개야 됩니다.
남부, 동부, 서부, 북부에 나누고 모자라면 강남지청, 강서지청, 강북지청 나눠 가지고 집중되어 있는 중앙지검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고 검찰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지검장님?
중앙지검에 집중되어 있는 수사권력, 나는 힘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수사권 조정해서 검찰개혁 하려고 그러면 중앙지검 쪼개야 됩니다.
남부, 동부, 서부, 북부에 나누고 모자라면 강남지청, 강서지청, 강북지청 나눠 가지고 집중되어 있는 중앙지검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고 검찰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지검장님?
모든 정치적 사건, 중요한 사건 중앙지검이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또 이성윤이래요.
능력을 굉장히 인정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실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없었으면 수사권 조정 문제를 가지고 각 검찰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 점검 좀 하려고 했거든요.
수사권력이 중앙지검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 민주화가 아니지요.
능력을 굉장히 인정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실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없었으면 수사권 조정 문제를 가지고 각 검찰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 점검 좀 하려고 했거든요.
수사권력이 중앙지검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 민주화가 아니지요.
중앙지검에 집중되어 있는 수사권력, 나는 힘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들어 보세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소환도 안 하고 질질 끌다가 경기도의 민관합동조사단 여기는요 수사권도 없어요.
강제수사권도 없어요.
7월 6일 날 조사 시작해서 8월 11일 날 한 달 만에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제대로 된 국가수사본부, 소위 말하는 한국의 FBI 만들어 가지고 경찰이 하고자 하는 주요 수사들 있지 않습니까.
특수, 권력형 부패, 경제, 공안, 국제범죄, 대형 참사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직접수사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전을 시키는 이 작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이후에 검찰조직을 확실하게 개편해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일부 가지면서도 기소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찰조직으로 완전히 개편해서, 이런 단계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 마칠 때는 정말 완성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 정부가 검찰개혁, 경찰개혁, 수사기관의 수사권 조정을 잘해서 확실하게 완성을 지었구나.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 잘 보호될 수 있는 그런 검경수사권 조정의 완성본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이 세 분에 대한 인사를 완전하게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한번 추미애 장관이 완성시켜 보면 누구도 이루지 못한 큰 혁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경찰에 대해서 정말 전면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물샐틈없는 그러한 자치경찰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에게는 일차 수사개시권 주고 수사종결권도 주고 검찰공화국 막으려다가 경찰공화국, 이게 통제 없는 수사권을 줌으로 인해서 경찰이 비대해지는……
검경이 수사권을 잘 분리함으로 인해서 서로 건강하게 견제를 해 가지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게 검경수사권 조정인데 검찰은 자기가 가질 것 다 가져요.
경찰도 가장 싫어하는 자치경찰제는 어정쩡한 상황에서 일차 수사개시권도 가지고 있고 수사종결권도 가지고 있는, 경찰의 부피만 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수처 문제가 본류가 아니고 정말 잘된 완성도 높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저는 그야말로 검찰개혁의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나름대로 절차와 모델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들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개혁을 잘 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후보자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서면답변을 보니까 각각의 이슈마다 굉장히 균형감각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수처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시고 또 동성애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동성혼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국가보안법 관련되어서도 그렇고요.
수사․기소 분리 문제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시고 법관의 정치 진출 문제도 판결의 중립성 문제를 들어서 좀 비판적이시고요.
사법농단에 관련되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서면답변을 보니까, 제가 시간이 허용한다고 그러면 이 하나하나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은데 서면답변에 의하자면 굉장히 균형감각이 있고 대법관이 되신다면 굉장히 기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 하나입니다.
2019
법무부장관이 되시면 인권국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황희석 씨라는 분이.
그분이 어떤 말을 하고 다니시는 분인지 압니까?
새누리당을 ‘새대가리당이다’ ‘나경원의 치마를 들춰야 된다’ 온갖 막말을 쏟아내는 분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인권국장, 검찰개혁단장을 하고 있어요.
그 위에 이제는 장관이 이러한 ‘머리 자르기다’ ‘빨간색 청개구리다’ ‘빨간 옷을 입은 청개구리다’ 그리고 ‘이회창 이 놈’ 또 ‘X 같은 조선일보’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장관으로 갑니다.
법무부가 도대체……
그리고 이 정권이 왜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려고 하는지, 청와대는 지금 경찰들이 바라는 수사권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경찰을 예속화시키고 노예화시키고 인지화시켜서 정치공작, 정치수사, 선거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고 그러면.
과연 현재의 검찰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황운하라는 분은 이 수사권에 매달려 가지고 청와대의 충견 노릇을 하는, 그래서 선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울산시청 시장실을 비롯해서 다섯 곳을 압수수색해서 결국은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5공의 치안본부도 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지금의 청와대가, 촛불정부라고 얘기하는 청와대가, 국정농단을 비판하고 국정농단을 딛고 일어선 그 정권을 가지고 왔던 이 청와대가 만약에 청와대의 정보를 가지고 경찰에 하명을 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를 했다?
이것은 국정농단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얼마나 위험함을 내포하고 있는지 느꼈어요.
그리고 이 정권이 왜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려고 하는지, 청와대는 지금 경찰들이 바라는 수사권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경찰을 예속화시키고 노예화시키고 인지화시켜서 정치공작, 정치수사, 선거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고 그러면.
과연 현재의 검찰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얼마나 위험함을 내포하고 있는지 느꼈어요.
그리고 이 정권이 왜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려고 하는지, 청와대는 지금 경찰들이 바라는 수사권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경찰을 예속화시키고 노예화시키고 인지화시켜서 정치공작, 정치수사, 선거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고 그러면.
과연 현재의 검찰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황운하라는 분은 이 수사권에 매달려 가지고 청와대의 충견 노릇을 하는, 그래서 선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울산시청 시장실을 비롯해서 다섯 곳을 압수수색해서 결국은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정권과 검찰 간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 속에서……
지금 보십시오.
조국 수사에 대해서 포토라인 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고 1호 혜택자예요.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들의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보십시오.
조국 수사에 대해서 포토라인 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고 1호 혜택자예요.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들의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성과 진심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표발의한 당론, 보도자료, 1000명 회람했어요?
그것 회람할 시간에 국장, 과장, 계장이 자기 일에 열심히 집중하십시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국민들이 인정하고 국민들이 수사권 주는 겁니다.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말이지요.
그렇지만 경찰이 정치적 중립에서 벗어났을 때 저는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저희 당이나 정파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언젠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어떤 권력이나 정파가 아니라 국민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사권을 준다, 제가 사개특위 간사할 때도 누차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장이 민주연구원 문건을 1000여 명한테 국․과장, 계장급까지 필독하라 회람시킨 것, 저는 배신감 느낍니다.
‘조국 수사는 사냥이다’ ‘법원이 먼지떨이 수사 뒷받침한다’ 이런 것을 필독 회람시켜요?
힘이 많이 실리셨어요?
어쩜 그렇게 윤석열 총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것을 노력했던 두 분을 콕 찍어서 청와대에 불러 가지고 격려를 하셨는지 좀 의문이 드네요.
대통령께서 그토록 칭찬하신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만 시간 되는 대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4종 세트, 피의사실 공표 그다음에 심야 수사 금지, 공개 소환 금지, 별건수사 금지 이게 검찰이 지금까지 해 온 4대 적폐, 적폐 4종 세트라고 보면 됩니까?
자신, 본인 개인 계정의 막말에 대해서도 본인이 쓰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있고.
첫째, 정직성이 없어요.
둘째,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카운터파트인 제1야당 대표와 제1야당을 저렇게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밀고 가는 검찰개혁에 어떻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형식적으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께 제청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권까지 뺏긴 것 아닙니까?
이렇게 권력자 수사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보복으로 돌아오는 이런 나라, 다시는 이런 나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권력자를 수사하고 단죄하는 것이 얼마나 살벌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좀 잔인하지만 제가 오늘 띄웠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보복으로 돌아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수부 축소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특수부 축소한다고 거악이 없어집니까?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현한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검사가 가고자 하는 길 만들어 주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의문 풀어 주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권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하고 검찰총장님께서는 이 검사가 가고자 하는 길에 큰 병풍이 되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현한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검사가 가고자 하는 길 만들어 주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의문 풀어 주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권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하고 검찰총장님께서는 이 검사가 가고자 하는 길에 큰 병풍이 되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겨 보세요.
공수처 만들어 가지고 검찰 잡아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입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려면 검찰을 놓아 주십시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개혁을 가장한 검찰 장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입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려면 검찰을 놓아 주십시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개혁을 가장한 검찰 장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저열한 탐욕 내려놓기 바랍니다.
이들이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입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려면 검찰을 놓아 주십시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개혁을 가장한 검찰 장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저열한 탐욕 내려놓기 바랍니다.
총장님은 지금 하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증거와 범죄를 가지고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결국은 검찰의 수사 독립을 위해서 1차 감찰하지 않겠습니까?
대검 사무국장,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미명 아래 대검의 사무국까지 회수했습니다.
검찰 상판대기 날리겠다라는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이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만들어 가지고 검찰 잡아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찰개혁하라’.
검찰개혁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총장님,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정치권에서 독립시켜라.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라.
그리고 9월 30일 날은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검찰개혁하라’.
검찰개혁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총장님,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정치권에서 독립시켜라.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이 5월 달까지는 ‘살아 움직이는 수사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 정말 바른 말씀 하셨어요.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손을 떼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불가능한 겁니다.
대통령이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5월 달까지 대통령이 이제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장제원입니다.
질문 좀 할게요.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한겨레신문 보도 관련돼 가지고 검찰총장께서 그 문제를 고발한 것을 지적하면서 마치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가지고 그 언론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검찰을 몰락시킬 수 있는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장께서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장께서 추진하는 것을 야당, 그렇게 저주하고 신천지고 개X고 이런 정당과 함께 지금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됩니다.
단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저희들이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단장께서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장께서 추진하는 것을 야당, 그렇게 저주하고 신천지고 개X고 이런 정당과 함께 지금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됩니다.
단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저희들이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요……
그다음에 2018년도 검경수사권 조정의 정부안을 만들 당시에 대검 특수부 축소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입안을 했던 김웅 부장검사가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이 됐습니다.
김웅 부장검사가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된 이유가 뭔지, 인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문무일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만들 때 특수부 기능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수부 축소를 주장했던 김웅 부장검사가 좌천이 됐다고 합니다.
그 좌천이 됐던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40일간 해야 되는데 국민 의견 수렴 없이 통과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도대체 입법예고를 생략한 법적 근거, 법제처에서 그런 유권해석이 왔는지 그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검경수사권 조정의 정부안을 만들 당시에 대검 특수부 축소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입안을 했던 김웅 부장검사가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이 됐습니다.
김웅 부장검사가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된 이유가 뭔지, 인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문무일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만들 때 특수부 기능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것을 다 친정부 인사를 갖다가 인사 해 가지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뺏도록 하는, ‘윤석열 식물화’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내용의 타당성을 떠나서 정말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검찰개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제가 오늘 차관님 말씀 듣자니까 참 기가 차서요……
여러분들이 조국 수석이 법무부장관 들어와 가지고 마치 대단한 검찰개혁의 토대를 만들고 대단한 검찰개혁의 기반을 닦아 놓았다라는 식으로 자화자찬하고 심지어 추앙까지 해 가지고 영상까지 헌정을 하셨어요.
특수부 축소 관련돼 가지고 조국 민정수석 당시 박상기 장관하고 두 분 콤비 좋았지요?
그 당시에 문무일 총장, 특수부 축소 찬성했지요?
어디 국민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한 줌의 동원된 관제데모, 서초동 민심입니까?
광화문 민심은 조국이 하는 검찰개혁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쿠데타적 발상으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겁니다.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한 줌의 동원된 관제데모, 서초동 민심입니까?
광화문 민심은 조국이 하는 검찰개혁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쿠데타적 발상으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겁니다.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용에서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강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통렬하게 사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1차․2차 발표한 검찰개혁안이 의도, 시기, 방법, 내용에서 모두 불순한 목적을,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진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목적이 불순하면 그 정당성은 부여될 수 없습니다.
차관님, 차관님은 조국 전 장관과 라인업을 같이 이루고 함께 일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국민이 파면을 했고 불명예 퇴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또 조국 장관의 1호 인사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공동책임을 지고 새로운 법무장관이 취임하면 동반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퇴임할 때까지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습니다.
아무리 국정감사의 선서가 두려웠지만 자신이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다면 자신이 주창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국정감사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또 자신을 둘러싼 범죄 혐의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명하면 될 텐데 국정감사 하루 앞두고 사퇴를 했습니다.
저는 참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부인이 수사 안 받으면 몰라도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시간에 기자회견했어요.
그리고 검찰이 강제구인해 가지고 자기 친동생이 영장실질심사받고 있는 그 시간에 국민들 앞에서 ‘검찰개혁하겠다’.
법무부장관이랍시고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 영장을 청구한 검찰에다 대고 ‘개혁해라’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검찰에 당부합니다.
검찰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특수부 축소, 직접수사 자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폐지 이것도 물론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것은 부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용기와 정의로움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부 축소, 직접수사 자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폐지 이것도 물론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것은 부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용기와 정의로움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야당이지만 국민과 함께 여러분들이 정의로움과 용기를 가지고 하시면 지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이렇게 즐기는 분들이 벌떼처럼 나서 가지고 피의사실 공표하지 마라라고 막 지금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명백하게 수사 외압이고 수사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을 가장한 수사 외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국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검찰을 공격하냐는 겁니다.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1분만 조금만 더 주세요.
검찰․경찰 이 수사기관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얻을 것이냐,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검찰, 국민들의 경찰로 탈바꿈할 것이냐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더 우리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조국이 아닙니다.
조국은 검찰개혁의 걸림돌이고 훼방꾼이고 조국이 어떻게 감히 검찰개혁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특별히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의 구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결정적으로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과 검찰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국민들에게 짧은 시간이겠지만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느냐가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모든 검찰개혁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번에 검찰은, 윤석열호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검찰을 보고 했던 정권의 주구라는 말은 이제 면하게 됐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무수석이 검찰에 조용히 수사해라……
박주민 최고위원도 그래요, ‘뭔가 확실한 유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한다’.
이석현 위원은 ‘70번의 압수수색, 100만 번의 거짓 글 광풍에도 검찰개혁의 투지를 안 놓고 버틸 사람이다’ 이렇게 국민을 갈라치기 합니다.
민병두 의원은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해야 된다’.
고검장님, 약간 협박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한다’,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성과가 없고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어질 때 언론 플레이 한다’, 청와대 관계자가 익명으로 이런 인터뷰를 하면 여기 있는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뒤에 있는 수사관들이, 검찰들이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넘겨 보시지요.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다’.
강기정 수석은 ‘검찰에 수사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달해도 안 밝히시겠지요.
조국을 수호해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
저는 반대로 조국이 사퇴를 해야 검찰개혁이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검찰개혁의 시작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정치적 중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국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히려 조국이라는 사람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거잖아요.
인정하시지요?
청와대, 집권당 유력 인사들이 검찰을 향해서 내뱉고 있는 얘기입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과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정치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 검찰개혁의 걸림돌이다, 훼방꾼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아니겠습니까?
조국을 수호해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
저는 반대로 조국이 사퇴를 해야 검찰개혁이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검찰개혁의 시작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정치적 중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국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 있어요.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고검장님, 제가 경륜이 좀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서초동 주변에 보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막 들려요.
조국 수호가 검찰개혁이래요.
윤석열․조중동․자한당 적폐세력 그러고 검찰청 보고 ‘우’ 그래요.
조국 수호를 하면 검찰개혁이 된다?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총장이 되신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피의자의 인권 보호 또 이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적폐 이런 것 좀 끊어 내는, 그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저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열리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 당 의원총회에서 부결이 된 3당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항에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안도 동시에 상정해서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니, 무리한 수사를 떠나서 어떤 수사가 결론이 나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청장이 점잖게 ‘이런 어떤 억울한 부분이 좀 있었다’라면 모를까 아니, 관할청장이 검찰에 대고 한판 붙자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이분은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도요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검찰을 막 공격합니다.
황운하 청장이 이대로 있다가는요 지금 엄중한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참담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경찰에 아주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다.
시행을 해 봐야 된다.
또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엄청난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발상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데 가깝게 아주 정교하게 수사권 조정을 해 가지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안을 내야지만 국민들이 덜 피곤한 겁니다.
일단 하고 보자?
하고 보자라는 아주 미숙한 그런 안을 가지고 해 보자고 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자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까지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을 지휘를 해 왔습니다.
그 지휘권을 놓는 데 있어서 자치경찰제가 미흡하다라는 검찰의 발언을 가지고 청와대가 항명이다, 국회에 제출한 것 가지고 왜 제출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왜 그렇게 입에 재갈을 물립니까?
2018
그것이 또 행안부장관하고 법무부장관하고 민정수석하고 합의가 된 합의문까지 있는데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이라든지 성범죄, 민관유착 비리 이런 것들은 사실상 2차 수사가 검찰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에 맞춘다는 차원에서도 이 네 가지 정도의 감액은 상징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1차 수사를 검찰이 줄인다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이번에 우리 예산에서 조금 조정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1차 수사를 경찰로 보내자라는 게 그 방향이거든요.
그것이 또 행안부장관하고 법무부장관하고 민정수석하고 합의가 된 합의문까지 있는데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이라든지 성범죄, 민관유착 비리 이런 것들은 사실상 2차 수사가 검찰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에 맞춘다는 차원에서도 이 네 가지 정도의 감액은 상징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검찰청 국정감사 할 때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신의 가슴에도 멍이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미 신뢰와 동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국민 보고, 검찰과 경찰의 그 사이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바라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들도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미 신뢰와 동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국민 보고, 검찰과 경찰의 그 사이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바라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 사법개혁특위에 내기 전에 다시 협의하십시오.
그리고 일도양단으로 해결하십시오.
검찰의 1차 수사권 다 뺐으십시오.
그리고 자치경찰제 확실히 실행해서 국민이 바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뤄내야 됩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포장지는 수사권 조정이고 속으로는 서로 이해관계 다 주는 이런 수사권 조정을 해 가지고는 검경 수사권 조정할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도양단으로 해결하십시오.
검찰의 1차 수사권 다 뺐으십시오.
그리고 자치경찰제 확실히 실행해서 국민이 바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뤄내야 됩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포장지는 수사권 조정이고 속으로는 서로 이해관계 다 주는 이런 수사권 조정을 해 가지고는 검경 수사권 조정할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검찰의 1차 수사권 다 뺐으십시오.
그리고 자치경찰제 확실히 실행해서 국민이 바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뤄내야 됩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포장지는 수사권 조정이고 속으로는 서로 이해관계 다 주는 이런 수사권 조정을 해 가지고는 검경 수사권 조정할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일선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 건데 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피해는 국민만 볼 것이다.
수사 과잉, 수사 경쟁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고 수사권 조정이다…….
이것 사법개혁특위에 내기 전에 다시 협의하십시오.
그리고 일도양단으로 해결하십시오.
그거 안 내놓고 경찰에 일방적으로 수사권 준다?
그러면 그 큰 경찰, 어마어마한 경찰 그 경찰들이 검찰하고 이제 수사 경쟁합니다.
정말 이번 수사권 조정은 국민들만 피해 보는 수사권 조정이에요.
검찰 권한 그대로 갖고 있고 경찰은 엄청나게 비대해져 가지고 서로 인지수사, 좋은 수사, 부패 수사, 공안 수사 다 하고 들어가면 결국은 경찰과 검찰의 땅따먹기 수사에서, 이 땅따먹기 수사권 조정에서 피해 보는 건 누구겠습니까?
저는 피해 보는 건 국민이라고 봐요.
경찰 입장 한번 보자고요.
경찰한테 인지사건부터 수사권 다 주고 엄청난 비대화된 경찰, 이것 어떻게 감당하지요?
결국은 경찰에 온전한 수사권을 주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가 수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치경찰제는 뭐라 그러지요, 지방분권위원회입니까?
아니, 검찰 공화국이 아니라 중앙지검 공화국, 윤석열 공화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떻습니까?
수사권 더 내놓으라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울산경찰청장 텔레비전에 나와 가지고 막 검찰에다 삿대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권력 두 개가 아수라장이 돼 있는 거예요.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나 검사장이네, 나 경무관이네 몰려다니면서 내 권력 더 내놓으라고 지금 온 언론에다 대고 국민에다 대고 국회의원들한테 와서……
그로 인해 각급 지청의 업무 부담이 증가됐습니다.
최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 소속 35살 이 모 검사가 야근 후 귀가 도중 과로로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이게 중앙지검 과다 파견으로 인한 지청 업무공백, 업무과다 때문이라는 설이 파다합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검찰로 대표되는 듯하고 대한민국의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전부인 듯하며 이 정권의 검찰은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인사를 빌미로 윤석열의 검찰왕국을 세워 검찰 조직을 전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이 정권의 검찰은 과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세가 막강한 문재인 정권의 중앙지검을 누가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잘 들어 주십시오.
지금의 검찰이 윤석열 중앙지검 검찰과 그 외의 검찰로 양분화되어 있다, 대한민국 검찰의 개혁의 시작은 중앙지검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 이 정권의 검찰은 그 권한을 내려놓기는커녕 몸집을 더욱 키우기에만 급급합니다.
그 핵심에는 적폐청산 관련 수사의 본류를 담당하는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전 분야에 무소불위의 칼을 들이댈 수 있게 된 문재인 정권의 서울중앙지검은 1979년 3차장 체제가 된 이후 39년 만에 4차장 직제를 손쉽게 신설한 것만 보아도 그 위상이 짐작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이 정권의 검찰은 과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세가 막강한 문재인 정권의 중앙지검을 누가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개혁, 윤석열의 중앙지검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대한민국 기가 찹니다.
세 번째가 검찰과 경찰입니다.
검경 수사권 가지고 서로 삿대질하고 울산경찰청장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검찰 저격하고, 은폐 수사나 보복 수사는 또 한목소리예요.
이거 할 말 많은데 이것은 보충질의에서 하고.
제가 어저께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통․독선 장하성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국회도 그것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1순위에 ‘검경의 인사권을 어떻게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킬 것이냐’ 이것부터 명문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검찰은 실질적으로 1차 수사권을 없애야 됩니다.
수사지휘권 폐지해야 됩니다.
기소권, 공소유지권 그다음에 경찰도 비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검찰은 실질적으로 1차 수사권을 없애야 됩니다.
수사지휘권 폐지해야 됩니다.
기소권, 공소유지권 그다음에 경찰도 비대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수사처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전면 자치경찰제, 경찰․검찰이 다 피해를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 물론 그 말씀은 제가 100% 인정하고요.
어느 정도 의미는 있습니다.
영장청구권에 대해서 또 이의 신청도 하고, 다만 이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말 어렵게 이 시간을 맞고 있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개혁안이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검경, 사법개혁의 가장 큰 단초는 인사권 독립입니다.
검경의 인사권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에요.
여기다 다 일임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인력이라든지 사무권한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무런 발표가 안 돼 있어요.
이러니까 경찰은 엄청난 비대조직화 되는 것이고 검찰도 가질 것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양쪽 수사권을 엄청나게 키워 가지고 이제 수사과잉, 수사경쟁, 국민만 피곤하게 만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온 겁니다.
수사지휘 폐지했다고요?
따르지 않으면 징계, 직무배제,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는 경찰을 징계요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경찰은 엄청난 비대조직화 되는 것이고 검찰도 가질 것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양쪽 수사권을 엄청나게 키워 가지고 이제 수사과잉, 수사경쟁, 국민만 피곤하게 만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온 겁니다.
수사지휘 폐지했다고요?
따르지 않으면 징계, 직무배제,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는 경찰을 징계요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의 수사지휘권 갖고 있어요.
단지 하나, 영장 청구 관련해 가지고 ‘이의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만 경찰이 얻은 겁니다.
그다음에 경찰 입장에서 보면 자치경찰제 전면실시 안 하면 경찰이 비대해져 가지고 경찰이 전횡하게 돼요.
전면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안 되면 사실상 1차 수사권을 전체 맡기고 수사지휘 안 받는 것 힘들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귀찮은 것 내주고 챙길 것 다 챙겼어요.
1차 수사권, 지금도 경찰은 민생치안 범죄 같은 것 다 1차 수사권 갖고 있어요.
수사종결권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검찰이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허용된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특수사건, 인지사건 이것을 검찰이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검찰이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허용된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특수사건, 인지사건 이것을 검찰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진짜 하고 싶은 수사는 다 하게끔 풀어놨어요.
그리고 경찰한테는 ‘1차 수사권 줄게요’ ‘수사지휘권 없어’ 그것도 송치 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뭘 피해를 봤냐는 거예요.
귀찮은 것 경찰한테 다 주고 우리 하기 싫은 것―어차피 민생―쉽게 말하면 잡범은 경찰 너희가 하고 주요 수사권 수사는 우리가 하는 것 다 지켰어요.
그리고 경찰한테는 ‘1차 수사권 줄게요’ ‘수사지휘권 없어’ 그것도 송치 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뭘 피해를 봤냐는 거예요.
귀찮은 것 경찰한테 다 주고 우리 하기 싫은 것―어차피 민생―쉽게 말하면 잡범은 경찰 너희가 하고 주요 수사권 수사는 우리가 하는 것 다 지켰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합의문을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을 포장한 검경 간의 어정쩡한 타협이다, 검찰과 경찰의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적당한 립서비스를 했다, 이것은 속빈 강정 아니냐, 하나마나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저는 이렇게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귀찮은 것 내주고 챙길 것 다 챙겼어요.
장관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나왔어요.
저는 여야를 떠나서 이번만큼은 검경이 잘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서 반드시 개혁적 차원에서 사법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법개혁특위의 간사까지 맡아서 이것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보고 느낀 것, 결국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왜 하느냐, 경찰이 비대화돼서는 안 되고 검찰이 전횡해서도 안 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이 편해야 된다, 그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아니겠어요?
검찰 내부에서 이런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장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어느 것보다 이 정권이 검찰을 시녀화하고 검찰에 하명 수사를 하고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가 이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이영렬 잘라 내고 윤석열 받고 권력 남용을 통한 검찰 인사권의 폭거, 장악, 이것이 지금 모든 문제점의 시발점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총장께서 이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수로서 엄중하게 이 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이 독립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시작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사회가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큰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이 문제에 대한 걱정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사권 독립되면 검찰 개혁 다 된다, 시작과 끝이다……
그다음 문제 뭐 기소권, 영장청구권, 공수처, 저는 이런 것들 논란은 마이너(minor)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인사권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 이것이 검찰 개혁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때 이것을 당당하게 들고 나왔어야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무일 총장님 말씀을 언론이 내일 아침에 다 받아쓸 거예요.
공수처 논란은 아무 생각 없고 수사권 지휘는 유지해야 되고 영장청구권도 경찰이 가져가는 건 반대하고 기소권도 반대하고 직접수사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언론도 그렇게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국 민정수석 및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을 문무일 총장이 전면 거부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오전부터 지금까지 위원들의 질의를 종합해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총장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수처 논란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이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찬성 입장입니다.
총장님은 오늘 말씀 들어 보니까 사실상 반대입니다.
맞습니까, 사실상 반대?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목표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 수사권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자격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전에 경찰이 그런 자격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먼저 논하는 게 순서다.
그 자격은 국민적 신뢰에서 나오고, 그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겠다는 의지, 최소한의 의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수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세 번째는 그 수사를 감당할 수 있는 도덕성이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시스템이나 법적․제도적 완비 전에 우선적으로 갖추어졌는지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에 말이지요, 제가 볼 때 경찰이 수사권 독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 당당하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치고 오늘 그런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과거보다는 좀 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14만 경찰 앞에 당당하게 수사권 독립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앞으로 정권이 어느 정권이든 간에 공정하고 당당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러한 기준이 저는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여기의 인선과 법적․제도적 정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엄정한 중립적 위치에서 경찰청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7
지금 검찰개혁위원회, 국정원개혁위원회.
대한민국은 온통 개혁위원회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개혁위원회를 경찰청장이 직접 스스로 만들었고 이 인선을 경찰청장이 직접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한기택, 민중기, 이광범은 법무․검찰개혁위원인 사봉관―이유정 전 헌법재판관후보자와 부부 관계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 사봉관은 이정렬―방금 얘기했던 전 판사, 우리법연구회, 연수원 23기로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입니다―과 박범계……
오른쪽 밑으로는 현재 사법부의 주요 인사고, 오른쪽 위쪽으로는 후견 세력, 전직 법무장관 또 현 국회의원 또 전 대법관, 왼쪽 위로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 개혁 세력들이고 왼쪽 밑으로는 청와대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탄탄한 전․현 우리법연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청와대, 행정부, 사법부, 국민권익위 여기를 지금 실질적으로 민변, 참여연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을 했습니다.
청와대에는 참여연대 조국, 국제인권법연구회 김형연, 경실련 하승창, 민변 이광철, 민변 김미경, 행정부에는 박상기 법무장관 경실련, 이용구 우리법연구회, 한인섭 참여연대, 김두식 참여연대 등등 쭉 민변 출신 변호사로 행정부의 법무부가 장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검찰개혁위원으로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는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시고 박정화 대법관, 이유정 씨는 물러갔지요,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이 버티고 있고, 국민권익위에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참여연대,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조영선 민변, 법제처장 김외숙 민변, 감사원 감사위원 김진국 민변, 이렇게 행정부․청와대․사법부 이런 권력기관들이……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앞으로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 임기 내에 대법관 13명, 헌법재판관 3명, 국가인권위원 3명, 중앙선관위원 3명, 총 22명의 인사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실장은 박정화 대법관과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박정화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김명수 후보자하고 친분이 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김형연 법무비서관을 배석판사로 데리고 있던 분입니다.
오른쪽 밑으로는 현재 사법부의 주요 인사고, 오른쪽 위쪽으로는 후견 세력, 전직 법무장관 또 현 국회의원 또 전 대법관, 왼쪽 위로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 개혁 세력들이고 왼쪽 밑으로는 청와대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탄탄한 전․현 우리법연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청와대, 행정부, 사법부, 국민권익위 여기를 지금 실질적으로 민변, 참여연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을 했습니다.
청와대에는 참여연대 조국, 국제인권법연구회 김형연, 경실련 하승창, 민변 이광철, 민변 김미경, 행정부에는 박상기 법무장관 경실련, 이용구 우리법연구회, 한인섭 참여연대, 김두식 참여연대 등등 쭉 민변 출신 변호사로 행정부의 법무부가 장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검찰개혁위원으로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