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2023
일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9월 15일 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후보께서는 10월 18일 날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여기서 JTBC가 ‘윤석열이 조우형 커피 타 줬다는 남욱 진술이 나왔다’ 이렇게 보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로도 보도가 됩니다.
저는 이게 단순하게 김만배가 기획해서 뭔가 신학림에게 행동을 시킨 것보다는 더 큰 시나리오가 있지 않느냐, 저는 시나리오 창작자가 있다고 보거든요.
2022
위원장님, 저는 이런 식으로 국정 발목 잡기 하는 감정적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또 그것도 우리 예산소위 위원님들이 합의한 것도 아니고 반대를 하다가 퇴장당했습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예산안을 위원장님께서……
대북지원 예산이요?
1조 관련 갖고 왔습니다.
북한과 아무런 합의된 것도 없고 진행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갖고 와서 이것 시간 끌다가……
그래, 국회에 즉각 보고하는 조건, 그러한 부대의견 들어서 합의해서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갖고 와서 이것 시간 끌다가……
그래, 국회에 즉각 보고하는 조건, 그러한 부대의견 들어서 합의해서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예산, 특활비, 안 건드렸습니다.
검경 특활비, 안 건드렸습니다.
이렇게 몰착스럽게 한 예산을 들어내 버리는 것, 저는 이런 야당……
그래, 국회에 즉각 보고하는 조건, 그러한 부대의견 들어서 합의해서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예산, 특활비, 안 건드렸습니다.
검경 특활비, 안 건드렸습니다.
이렇게 몰착스럽게 한 예산을 들어내 버리는 것, 저는 이런 야당……
정말 감정이 섞인 저주 아닙니까?
저도요, 야당의 예결위 간사까지 해 봤습니다.
예산 삭감 투쟁도 해 봤고 야당 때 가장, 문재인 정부 예산에 대해서 삭감 투쟁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주요한 정책적 예산에 대해서는 다 뒷문 열어 줬습니다.
왜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한 장 넘겨 보세요.
마지막 미스테리입니다.
이태원파출소에 올라가서 구경꾼 노릇을 하고 있는 이임재입니다.
파출소 옥상에서 그 아비규환 현장을 보고 있는 이임재입니다.
청장님, 이 용산경찰서장 이것 제대로 수사 안 하면 안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 사진 한 장.
이임재가 이태원파출소를 가기 위해서 어슬렁거리는, 산보하고 산책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의 기강해이, 무사안일, 무책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진 한 장입니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어요.
세 번째, MBC 보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MBC가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할 때 용산경찰서를 취재를 안 하고 이런 보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장은 이미 이 보도에 대한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이 언론에다가, 지금 경찰 병력을 확보하고 잘 대비하고 있다라는 언론보도까지 나갔습니다.
여기에 10월 26일 날짜, 용산서의 치안센터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태원 지하철역 승하차 인원이 2배, 1.5배 이상 증가, 곳곳에 인파가 운집하여 무질서와 사건․사고 빈발할 거다 이런 예측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26일에 정보과 보고에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이런 문건에 ‘이태원 해밀톤 호텔에서 많은 인파로 보행자 도로혼잡, 사고 발생 우려’라고 적시된 문건까지 만들었어요.
용산경찰서장이 이것 보고 안 받았습니까?
이 보고를 받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10월 26일 날짜, 용산서의 치안센터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태원 지하철역 승하차 인원이 2배, 1.5배 이상 증가, 곳곳에 인파가 운집하여 무질서와 사건․사고 빈발할 거다 이런 예측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26일에 정보과 보고에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이런 문건에 ‘이태원 해밀톤 호텔에서 많은 인파로 보행자 도로혼잡, 사고 발생 우려’라고 적시된 문건까지 만들었어요.
용산경찰서장이 이것 보고 안 받았습니까?
그게 무책임하다는 거지요.
대통령 탄핵이나 정치현안 조사 이런 것들을, 정당 조사만 안 해도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들이 진영과 결탁했다라고 하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선관위에서 ‘이건 난 책임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서 아주 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탄핵 찬반 여론조사를 했던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한번 봤어요.
이 업체는요 2017년도에 리서치뷰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할 때입니다.
‘특검이 영장 유효기간 동안 청와대 앞을 떠나지 말고 하루에 몇 번이고 그리고 매일 청와대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지금 검찰은 민주당 당사를 유효기간 동안 떠나지 말고 하루에 몇 번이고 매일 민주당사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어정쩡, 어쩔 줄 몰라서 허둥지둥하고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 보이콧을 하려고 그러니까 국민 눈치 보이고 국감 들어오자 그러니까 공천권 가진 이재명 대표 눈치 보이고, 이래 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안 들어오지도 못하고 잠시 기다려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명수 사법부가 민주당을 탄압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과거에 박근혜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당시에 뭐라고 했는지 읽어 드릴게요.
박경미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민께서 5년간 임대 조건으로 잠시 사용을 허락해 주신 국민의 공간이다, 청와대는 지체 없이 당장 문을 열고 특검의 압수수색 명령을 받들라’ 이렇게 얘기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특검은 영장 유효기간 동안 청와대 앞을 떠나지 말고 하루에 몇 번이고 그리고 매일 청와대 문을 두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려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사는 국민들이 사용을 허락해 준 국민의 공간입니다.
저는 이것 오금이 저립니다.
괴기소설에나 나올 수 있는 일들이 현실에서,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사건 중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망했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수사 중에 그 2주 후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사망합니다.
한 달 후에 변호사비 대납의혹 폭로자 이병철 씨가 참고인 신분 조사 중에 사망을 합니다.
그 6개월 후에 김혜경 밀착 수행한 배소현의 지인 김 모 씨가 또 사망을 합니다.
성남FC, 증거불충분으로 또 불송치결정했지요.
화천대유, FIU로부터 자금흐름 내역 확보했는데 5개월 있다가 수사 착수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치 수사,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를 지휘했던 분이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는 울산청에서 잘하실지 좀 걱정이 됩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콩기름 지원사업을 통일부에서 똑같이 받아먹고 울산시에 중복지원을 했습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울산여성회,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6.15공동선언실천 위원회, 북한 얘기만 나오면 그냥 혈세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시장님 이것 감사하셨습니까?
돈 돌려받으셨어요, 겨레하나로부터?
그래 놓고 친북단체인 겨레하나, 이게 무슨 단체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1억 지원했는데요, 북한에 콩기름 지원사업이랍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이 단체가 사기를 친 겁니다, 울산시에.
북한 콩기름 지원사업을 통일부에서 똑같이 받아먹고 울산시에 중복지원을 했습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울산여성회,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6.15공동선언실천 위원회, 북한 얘기만 나오면 그냥 혈세 지원을 하는 겁니다.
남북협력기금을 지금 모으는 것이, 과연 이게 울산 현재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다가 조례까지 개정해 가지고 현재 20억을 조성을 해 버렸어요.
그래 놓고 친북단체인 겨레하나, 이게 무슨 단체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1억 지원했는데요, 북한에 콩기름 지원사업이랍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이 단체가 사기를 친 겁니다, 울산시에.
북한 콩기름 지원사업을 통일부에서 똑같이 받아먹고 울산시에 중복지원을 했습니다.
1분 남았으니까 들어가십시오.
제가 오늘 준비한 질의는 청장님,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 수요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경찰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라는 데이터가 많이 나와요.
계속 지연되는 경찰 사건 속도 아시지요?
세 가지 측면에서 이주민 전 청장은 이사장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첫째는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수사를 부실하게 해 가지고 특검을 불러들였습니다.
특검이 이 사건을 수사해 가지고 기소를 하고 구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봐요.
첫째는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수사를 부실하게 해 가지고 특검을 불러들였습니다.
특검이 이 사건을 수사해 가지고 기소를 하고 구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봐요.
수사를 부실하게 해 가지고 특검을 불러들인, 경찰의 명예훼손.
특검이 이 사건을 수사해 가지고 기소를 하고 구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봐요.
수사를 부실하게 해 가지고 특검을 불러들인, 경찰의 명예훼손.
두 번째는 드루킹의 김경수 전 의원의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해서 국민적으로 비판을 받았어요.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국민들의 비판을 받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청장이라면.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심리, 그러니까 심리상담가가 아니라 한 단계 높은 전문의께 상담을 받고 그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도 대형참사 현장 목격 후 72시간 내에 정신과 상담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사스트레스 케어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어요.
소방대원 안전은 국가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체들이 어떤 단체냐.
국제푸른나무, 한완상 고문이 고문으로 되어 있고 윤영관 고문, 윤영찬 의원의 형입니다.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이재명 지지선언 했어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박원순 지지선언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억 1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남북경제연구원, 남북경제연구원이 무슨 전자현미경 관찰하고 세포 배양하고 유전자 배열, 이런 거 주요 활동했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남북경제연구원이 무슨 유전자 배열 연구하고 전자현미경 관찰합니까?
지역발전정책연구원, 2억 4000만 원 지급했는데 아무 내용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녹취 시점도 보세요.
8월 31일 경기경제신문에 최초로 의혹이 제기됩니다.
9월 13일 날 조선일보에서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설립’ 이렇게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설에서 ‘수천억 배당 의혹 당장 수사해야……’ 이렇게 이 문제가 심각해지자 9월 15일 날 이것을 녹취한 겁니다.
김만배는 수사를 무마하고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거짓 날조라는 게 시점적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민주당 위원님들 발언 중에 바로잡을 게 있어 가지고요.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께서 특검하자, 특검하자고 하시는데요.
법사위에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특검을 노래 불렀습니다.
대장동 특검 상임위원회에 상정이라도 좀 해 달라 그랬어요.
아니, 무시를 넘어서 투명인간 취급해 가지고 자신들이 정치적 이익이 있거나 정치적 선동이나 정치적 놀음을 위해서는 법사위를 또 이용하는 이 작태부터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개혁이오?
이재명 특검부터 받고 개혁 운운하기 바랍니다.
제발 정의로운 척, 개혁적인 척, 합리적인 척, 척척척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현안질의 어떻게 대응하는지 분명히 볼 겁니다.
저희들은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현안질의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요구하는 현안질의에 대해서 좀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특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민주당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기준이라는 것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정하지 못 하겠어요?
내가 기소하는지 안 하는지, 언제 소환조사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거예요.
이 정진상이라는 핵심 측근이 소환조사돼 가지고 정확하게 수사가 안 되면 대장동 비리사건 절대 몸통으로 못 갑니다.
이 사람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 최소 9개의 문건에 직접 사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동규 압수수색 전에 이 사람이 같이 여러 번 걸쳐 가지고, 정진상하고 유동규가 통화를 했어요.
2021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상 공수처장이 되어 보니까 휘둘리는 겁니까?
공수처장,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정서, 우리 야당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 엄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생명줄, 생명선 다 끊어 버렸습니까?
넘겨 보세요.
‘만약에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여당에서 제기하시든 야당에서 제기하시든 그렇게 되면 저는 공수처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한 얘기예요.
심지어는 여당 위원들 중의 한 분은 사기라고 그래요.
참, 인식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어요.
공수처장, 이러하게 무차별로 통신 조회해 놓고 합법이다, 합법이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자격 없어요.
적어도요 야당의 대통령후보와 배우자 그리고 누이동생까지 통신 조회가 일어났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이거를 보고 어떻게 판단할 건지 역지사지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공수처에 가서 약속한 거지만 이것은 국회의원과 공수처장의 약속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빨리 제출해 주기 바라고.
제가 올해 10월 13일 날 통신 조회를 당했어요, 공수처로부터.
그러면 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제가 왜 10월 13일 날 공수처로부터 통신 조회를 당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는 밝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것 못 주더라도 저한테 제 통신을 왜 조회했는지, 그 부분이 확실히 납득될 수 있으면 상당 부분의 의혹이 풀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꼭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지난주에 공수처를 방문했어요.
그때 우리 현안질의 못 하고 공수처장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오후에 김진욱 공수처장을 뵈러 갔는데 그때 제가 처장한테 제안한 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이것이 합법적으로 통신 조회를 한 것이라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떤 결론에 따라서 조회를 하게 됐느냐 그것을 개인정보의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문서로 만들어서 제출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공수처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원 증원이 막혀 있는 공수처가 파견근무를 빙자해서 인원을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삭제한 겁니다.
이 법안은 어차피 1소위에서 논의하겠지만 제가 볼 때 우회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최기상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공수처법을 만든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법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1소위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인원 증원이 막혀 있는 공수처가 파견근무를 빙자해서 인원을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삭제한 겁니다.
이 법안은 어차피 1소위에서 논의하겠지만 제가 볼 때 우회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최기상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공수처법을 만든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법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1소위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독립성이 있는데 지원을 요청한다?
이런 것들이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공소유지하고 공소제기의 단계에서는 공수처검사가 소송 당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이 타 기관 협조가 필요 없어요.
이거 입법을 할 때도 처음에 파견근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참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작년 2월 달에요 금감원 내사 종결된 사건이라는 것을 국민일보, 이데일리, MBC……
인터넷만 쳐 봐도요 이 김건희 사건 내사 종결됐다, 혐의가 없다, 너무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요 김건희 씨한테 확인을 안 하고 고발장을 쓸 수 없다라고 침소봉대하고 허무맹랑하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혐의로 윤 총장 고발하고 정경심 교수 증거은닉혐의 수사검사 고발하고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부산대학 총장 직권남용 허위 고발한 사세행 고발장?
작년 2월 달에요 금감원 내사 종결된 사건이라는 것을 국민일보, 이데일리, MBC……
인터넷만 쳐 봐도요 이 김건희 사건 내사 종결됐다, 혐의가 없다, 너무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요 김건희 씨한테 확인을 안 하고 고발장을 쓸 수 없다라고 침소봉대하고 허무맹랑하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혐의로 윤 총장 고발하고 정경심 교수 증거은닉혐의 수사검사 고발하고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부산대학 총장 직권남용 허위 고발한 사세행 고발장?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사주하고 박범계 장관이 청부한 겁니까?
그다음에요 뉴스버스에서 주장하는 이 근거가 너무 허무맹랑하고 날조가 돼서, 제가 얼마나 날조되고 왜곡됐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가세요.
김건희 씨 문제 얘기가 나왔어요.
4월 3일 날 전달했다는 그 고발장에 보면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적시했다, 그래서 고발장 작성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했다고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가세요.
김건희 씨 문제 얘기가 나왔어요.
4월 3일 날 전달했다는 그 고발장에 보면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적시했다, 그래서 고발장 작성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했다고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작년 2월 달에요 금감원 내사 종결된 사건이라는 것을 국민일보, 이데일리, MBC……
열심히 하시는데 이 상임위장의 우리 국회의원들 다 압니다, 왜 없앴으며 지금 왜 만들려고 하는지.
그러면 좀 더 진솔하게 국정과제, 그러면 그 명분을 갖다가 ‘국정과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4년 전에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에너지차관을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탈원전정책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일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폐지했는데 탄소중립 문제가 부각이 돼서 이것을 신설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확해야 되는데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를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데 차관제도를 더 만들겠습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라고 밀어붙이면 국민들은 2차관제도가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정부에서 차관 1명을 신설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산자부장관, 아시겠어요?
정직해야지요.
탈원전정책을 하기 위해서, 탈원전정책 때문에 일이 많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차관 없앴던 것 아닙니까?
탈원전정책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 2차관 없앴던 겁니다.
처장,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입건 여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입건 이것은 기초조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 공수처 규칙에 근거해서 아주 밀도 있게 해서 정밀하게 들어가 가지고 입건해야 된다, 그 규칙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를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건 정치라는 겁니다.
똑떨어지지 않더라도 두 번째, 아주 시급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건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입건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라고 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말장난입니까?
궤변이에요?
이렇게 장난친다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 리도 없겠지만 공수처가 이렇게 허접한 칼을 가지고 칼을 거꾸로 잡고 자신들 손만 다치는 것 아셔야 됩니다.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입건 자체가 영향 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요즘 왜 그러고 있어요?
공수처 만들어지고 처장님 법사위에 몇 번 오셨는데 공수처에 대해서 전혀 제가 현안질의를 안 했어요.
세팅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는 게 맞다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안 했어요.
그런데 말이지 하는 짓을 보면 이성윤 고검장, 자신의 관용차 제네시스로 황제 소환이나 하고 있고 윤 총장 입건해 놓고 선거에 영향이 없게 수사하겠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뜨거운 환호를 보낼까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그 일관성, 거기에 신뢰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왜곡된 검경수사권 조정, 희한한 공수처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이런 강직하고 대쪽 같은 분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닌가.
세 번째는 구질구질하게 전관예우, 변호사 수임료 이런 논란 없는 깨끗하고 반듯한 검사, 이 세 가지 상이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검찰총장의 상이 아닌가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신마지지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반듯하고 새로운 검찰총장 상을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검찰 장악, 검찰 해체, 인사권 전횡, 수사권 박탈, 권력 수사 방해 이런 것들을 결연한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강단 있는 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뜨거운 환호를 보낼까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그 일관성, 거기에 신뢰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결론은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국민들의 공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장관이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전혀 문재인 정권에 도움이 안 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장관께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LH 사건만 해도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 수사를 맡았다면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 들어가고, 사실은 그동안 이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한 수사의 역량, 경험 이런 것들은 우리 공적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배제시켰을 때 지금 수사 공백이 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충분히 최소한 2년간은 운영해 보고 이런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이 수사를 맡았다면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 들어가고, 사실은 그동안 이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한 수사의 역량, 경험 이런 것들은 우리 공적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배제시켰을 때 지금 수사 공백이 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충분히 최소한 2년간은 운영해 보고 이런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런 정도의 중요한 문제는 저희가 공수처를 만들 때, 장관님 더 잘 아시겠지만 사법개혁특위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대검의 업무보고도 받고 법무부의 업무보고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소위에서 논의하고 공청회 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렸어요.
언론 압력보다 정권과 집권여당의 무차별한, 무자비한 압력 이것을 근절해야 제대로 된 공수처가 됩니다.
그것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중수청 얘기 좀 할게요.
박범계 장관님, 대통령께 3월 8일 날 업무보고했습니까?
그다음에 공수처장님, 지금 대한민국은 언론 환경보다 정권 환경이 더 나빠요.
언론 압력보다 정권과 집권여당의 무차별한, 무자비한 압력 이것을 근절해야 제대로 된 공수처가 됩니다.
그것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장님, 지금 대한민국은 언론 환경보다 정권 환경이 더 나빠요.
언론 압력보다 정권과 집권여당의 무차별한, 무자비한 압력 이것을 근절해야 제대로 된 공수처가 됩니다.
그것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중수청 얘기 좀 할게요.
검찰공화국 막으려다가 경찰공화국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추미애 장관께 말씀드렸어요.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이분들이 모이시고 또 거기에다가 추가로 경찰청장, 검찰총장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검찰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스텝으로 갈 것이고 경찰개혁은 어떻게 갈 것이다 이것에 대한 그랜드플랜이 나오고 난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개혁을 하는데 너무너무 산발적이에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면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완전히 혼란 상황이 돼 버리고 오히려 범죄의 사각지대만 많아지는 겁니다.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시행 안 하고 경찰에 이런 막강한 권력을 준다?
사실은 조국 민정수석과 추미애 장관과 김부겸 장관 사이에 6대 범죄는 검찰에 두고, 그렇지요?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범죄수사처 만들고 이렇게 하기로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검찰에다 대고 6대 범죄는 따로 떼서 중대범죄수사청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이렇게 또 바로 2차 검찰개혁 이렇게 얘기하고 간다는 게 너무 불확실성만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검찰만 오히려……
정부에서는 개혁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검찰 와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고.
최종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사 제청권자 아닙니까?
책임자는 법무부장관입니다.
잘 조율해서 검찰개혁도 이들의 마음을 사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관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구 의혹이 있어 가지고 증거인멸․은닉교사혐의를 받고 있고 현재 경찰 42명이 수사를 받고 있어요.
주폭 당일 날 어딘가 전화를 했다라는 CCTV가 있는데 검찰이 이것을 묵살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수사라인을 보면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이용구 차관이 법무실장 시절에 검찰개혁추진 부단장을 했었고요.
중앙지검의 구자현 3차장, 법무실장 직속으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했습니다.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우리 국민들 승복 못 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저도 박 후보자와 함께 같은 시기에 양당의 수석대변인도 했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도 했고 대법관인사청문회 간사도 같이 했고 또 국정농단 국정조사위원으로 같이 일했고 또 수많은 방송에서 국정현안을 놓고 토론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 지켜봤습니다.
이해하는 측면, 좀 더 온정적인 측면에서 지켜봤고 또 한편으로는 청문위원으로서 아주아주 엄격하게 지켜보기도 했는데요.
오늘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만 계속 저희들이 제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문제라든지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아주 난타를 하고 계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화들짝 놀라 가지고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후보자께서도 수사 이첩에 관련돼 가지고 권한이 없으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처장이 생각하는 검사 임용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 공수처는요 소위 말하는 과거의 대검 중수부, 그 무소불위의 기관을 외부로 떼서 독립한 기관이거든요.
그 구성원들의 실력과 중립성이 다 담보돼야 되는 겁니다.
처장이 사실상 수사경력이 2개월밖에 안 됩니다.
여야가 이견이 없다……
여야가 이견이 첨예한 겁니다.
공수처에 관련돼 가지고는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은 검찰 장악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무소신, 무의견 이것은 중립이 아니라 눈치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색무취한 소신 없는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외압을 뚫고 막아 낼 수 있는 강단 있는 중립, 소신 있는 중립, 강직한 공정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요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검증 과정에 또 서면답변을 보면서 강단․소신․강직, 거리가 먼 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수처를 반대했던 분입니다.
검찰 외 제4의 국가기관이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제도로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상설특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물며 공수처는 말할 나위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검증 과정에 또 서면답변을 보면서 강단․소신․강직, 거리가 먼 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수처를 반대했던 분입니다.
검찰 외 제4의 국가기관이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제도로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상설특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물며 공수처는 말할 나위 없겠지요.
지금에 와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입니다.
공수처장에 바라는 중립성과 공정성이 뭘까.
저는 무색무취한 소신 없는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외압을 뚫고 막아 낼 수 있는 강단 있는 중립, 소신 있는 중립, 강직한 공정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요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검증 과정에 또 서면답변을 보면서 강단․소신․강직, 거리가 먼 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공수처장에게 바라는, 요구하는, 담보받고 싶어하는 게 저는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중립성과 공정성, 두 번째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이 공수처를 이끌어 갈 능력과 자질,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담보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처장께서 국민을 설득시키고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약속한다면 저는 청문보고서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소신, 무의견 이것은 중립이 아니라 눈치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에게 정치적 중립, 공정성을 담보할 것이냐.
대한민국은요 대통령 한마디에 원전을 폐기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출국금지조치를 불법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본인의 그러한 무소신, 무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공수처장에게 바라는, 요구하는, 담보받고 싶어하는 게 저는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중립성과 공정성, 두 번째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이 공수처를 이끌어 갈 능력과 자질,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담보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처장께서 국민을 설득시키고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약속한다면 저는 청문보고서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2020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날치기를 하더라도 형식은 지켜야 될 것 아니야.
심사한 흔적이라도, 흉내라도 내야 될 것 아니요!)
아니, 지금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논의 하다가 두들겨 버린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안건조정위원회가 잘못됐다라고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면 최소한 위원장님이면 속기록 갖고 와라, 하나하나 잘 됐는지 점검해 보고 그러고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식이 있어야지요, 아무리 날치기라도!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장제원 위원, 하수인에 불과한데 뭘 얘기해?)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그 예산소위에 들어가지 않는 위원이 이런 장소에서, 전체회의에서 다시 제안할 수도 있고 시정․삭감을 요구할 수 있는 게 토론입니다.
그것을 왜 막으세요?
그리고 제가 대검의 특활비에 대해서 집중 검증을 하든 법무부 특활비에 대해서 집중 검증을 하든 그것은 위원 개개인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왜 위원장이 이래라저래라 하십니까?
그건 옳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에서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아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것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를 위한 특활비는 지금까지 지급된 관례대로 대검에 일괄 지급하고 그것을 법무부에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런저런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아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됐고요.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좀 할게요.
법무부에서 지금 검찰총장의 특활비 관련되어 가지고 감찰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감찰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감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감찰 결과가 나오고 그 감찰 결과에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어떻게 이 특활비를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것이 법사위 회의에서 또 토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찰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감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감찰 결과가 나오고 그 감찰 결과에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어떻게 이 특활비를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것이 법사위 회의에서 또 토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에서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아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것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를 위한 특활비는 지금까지 지급된 관례대로 대검에 일괄 지급하고 그것을 법무부에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런저런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아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아니,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게 저는 법무부에서 직접 이 수사비, 그러니까 대부분 다 수사비예요.
왜 제가 그걸 추측할 수 있냐 하면 한 지검에 수사해야 될 일이 많을 때는 많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또 수사할 일이 별로 없을 때는 조금씩 주고.
그런데 대부분 다 일정한 비율로 2018년․2019년․2020년 지급이 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남부지검에 특활비가 좀 많이 갔어요.
왜 갔느냐 그랬더니 옵티머스 이런 수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을 통과시킬 때 관할 부서가 예산 집행 방식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를 때는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지출해 달라라고 명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대검에 법무부 특활비 검증하러 갔을 때 저희 위원들 책상에 놓여 있는 문건에 법무부가 대검에 일괄 지급하던 특활비를 향후에는 법무부가 직접 지청이나 지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문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차관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법무부장관이 대검 검찰총장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활비라는 게 대부분 수사비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취해 왔다.
그런데 이것은 법무부장관이 직접적으로 지검이나 지청에 수사비에 해당하는, 거의 수사비로 사용하는 이런 특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 관할 지청이나 지검에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라고 제가 차관……
거기에 대한 논란은 상당한 거고요.
사실 한번 보자고요.
제가 2018년도 예결위 간사 할 때 이 특활비 문제를 한번 다 보자, 검증하자라고 그렇게 제안했는데 정부와 민주당이 이것은 재량에 맡겨야 된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보여 주지 않은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검찰 특활비가 뭐가 잘못됐다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는 것도 불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활비가 조금이라도 쌈짓돈화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이 지급 방식을 바꾸겠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검찰과 법무부에 또 다른 논쟁거리를 만들고 또 충돌거리를 만드는 거다.
사실 한번 보자고요.
제가 2018년도 예결위 간사 할 때 이 특활비 문제를 한번 다 보자, 검증하자라고 그렇게 제안했는데 정부와 민주당이 이것은 재량에 맡겨야 된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보여 주지 않은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검찰 특활비가 뭐가 잘못됐다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는 것도 불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활비가 조금이라도 쌈짓돈화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이 지급 방식을 바꾸겠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검찰과 법무부에 또 다른 논쟁거리를 만들고 또 충돌거리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그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게 서기 전까지는 지금 현행 방식대로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그 원칙과 기준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특활비 84억에 대해서는 집행을 정지하든지 그렇게 해야만 너무너무 공평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을 통장 수당 인상으로 쓰라는 그 부대의견 달아서, 그것 사실은 지방소비세가 증액되어 가지고 내려가면 시도지사의 재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통장 수당으로 인상시켜 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이 특활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지금.
얼마나 정치적으로 논쟁되는 문제입니까.
법무부장관께서 기존에 현재 집행하고 있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대의견 하나 달자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윤호중 위원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출 방식에 있어서 부대의견으로 그 행위를 조정하는 경우는 국회에서 왕왕 있어 왔습니다.
남북협력교류기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18대 간사 할 때.
그것을 깜깜이로 통과를 시켜 주면서 정부에서 결정된 상황은 즉각적으로 국회에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했고요.
지방소비세 인상할 때, 지방으로 그냥 꼭지 붙이지 않은 돈이 내려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칙과 기준을 만들기 전까지는―아니면 그 집행을 올해는 통과시켜 줄 테니까 내년에는 그대로 관례대로 가고 내후년에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특활비 심사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장관께서 젊은 검사들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경청하고 얘기 듣고 큰 품으로 안아 주고 말이지요, 300명의 검사들이 그러면 무조건 검찰개혁에 대해 저항하는 세력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말 힘으로 누르지 마시고요 크게 안아 주고 해서……
가고자 하는 길은 맞다고 봐요, 검찰개혁이.
그 방향에서 장관께서 무섭게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방향에서 장관께서 무섭게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어머니 역할까지 해 가지고 이 검찰개혁이 정말 대한민국에 잘 소프트 랜딩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까지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주력해서 본 분야가 검찰개혁을 뒷받침해야 되는 그 분야라고 저는 집중적으로 봤거든요.
이 달라지는 환경에 대해서 즉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바로 지원해 가지고 검찰개혁을 통해서 굉장히 달라진 검찰 환경 속에서……
이런 거지요.
국민들과 장관의 인식이 괴리돼 있다는 겁니다.
넘겨 보시지요.
수사권 남용 문제,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 말 못 하겠는데요.
장관님께서 한번 박순철 남부지검장께서 사퇴한, 이 사퇴문을 한번 읽어 보셔야 돼요.
‘로비 사건은 그 과정의 일부이다,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시는 민주시민, 잘하고 있다는 32%밖에 안 됩니까?
민주시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께서 장관님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인정해야 됩니다.
소통하고 설득하고 좀 더 공감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넘겨 보세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조사가 MBC에서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겁니다.
정부․여당 검찰개혁 방향 잘못하고 있다 51%, 잘하고 있다 41%.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시는 민주시민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시는 민주시민, 잘하고 있다는 32%밖에 안 됩니까?
이게 8월 10일 날 NBS, 그러니까 엠브레인과 한국리서치 등 4개 사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어요.
추미애 장관 검찰개혁,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어떻게 생각하냐?
52%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이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됐다, 32%가 당초 취지와 같이 가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론조사기관, 4개 조사기관에서 한 거고.
그다음에 넘겨 보세요.
첫째 추미애 장관 식의 검찰개혁 문제 있다, 국민들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 검찰 길들이기 아니냐, 검찰 장악을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또 늘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혁을 바라는 민주시민에 맞서서 검찰과 언론이 반개혁동맹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편 가르기 하고 밀어붙이기식 검찰개혁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지요?
장제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크게 네 가지 같아요.
첫째는 추미애식 검찰개혁, 이를테면 증권범죄합수단을 없앴다든가 또 반부패부 같은 것들을 법제처 입법예고도 패싱하고 축소했다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관의 인사가 전횡이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남용이다 이런 지적이 하나 있었고 네 번째는 아들 문제, 크게 이 네 가지였다고 보는데 야당 위원님들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제정신입니까?
더 화가 나는 것은 찔끔찔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북한이 구조를 시도했다, 뒤늦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거?
그다음에 지금 우리 피격 공무원 수색하기 위해서 함선 992대, 항공기 158대, 해안가 수색활동 6300명 동원해서 수색하고 있습니까?
자, 팩트 체크 한번 해 보자고요.
추미애 장관 수사권 이 난동 빌미가 된 김봉현 사기꾼 편지 내용 팩트 체크 좀 해 볼게요.
이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총장이 내 마음대로 나 좋아하는 사람, 내 수하 수사팀 만들어 가지고 이 수사검사들이 66회 김봉현이 마구잡이로 불러서 강압하고 회유하고 협박해서 ‘여권 정치인들 불어라.
그다음에 중앙지검의 비대화, 이건 제가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사건이 중앙지검에 집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력이 중앙지검에 집중돼 가지고 비대화․공룡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스스로 개혁해 나갈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검이 결코 검찰개혁에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이런 집현전을 만들어서 싱크탱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연구기관에서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비대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의 비대화, 이건 제가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사건이 중앙지검에 집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력이 중앙지검에 집중돼 가지고 비대화․공룡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스스로 개혁해 나갈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검이 결코 검찰개혁에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이런 집현전을 만들어서 싱크탱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아서……
제가 걱정하는, 이 검경수사권 조정해서 검찰공화국 이것 없애려다가 경찰공화국 되는 것 아니냐, 과연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
지금 이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그야말로 어정쩡하게 하고 있거든요.
자치경찰제가 전제되지 않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아서……
제가 걱정하는, 이 검경수사권 조정해서 검찰공화국 이것 없애려다가 경찰공화국 되는 것 아니냐, 과연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
지금 이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그야말로 어정쩡하게 하고 있거든요.
자치경찰제가 전제되지 않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1분만 더 주실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비판, 그것이 어떤 비판이든 간에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어요.
과연 지금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집단인지 또 검찰개혁을 언론이 반대하고 있는지 또 야당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있는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런 기사를 발견했어요.
‘싱크탱크 집현전 만든다’, 윤 총장께서 형사정책담당관―이게 보니까 주로 재항고사건 연구 담당하는 부서더라고요―그 산하에 연구관이 4명 있는데 여기에 대검 각 부에서 6명을 더 차출을 해 가지고 10명으로 쉽게 말하면 검찰개혁을 전담으로 연구하는 기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 업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불구속수사 원칙 아래서 효과적인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 지금까지는 수사 중심의 검찰이었지만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으로 어떻게 탈바꿈할 것인가 또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는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대검이 수사 중심, 수사지휘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앞으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10명의 인원으로 지금 싱크탱크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장제원 국어사전이 맞았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총장님,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검찰개혁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반검찰개혁의 인물인 것처럼 낙인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도 늘 이렇게 얘기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총장님,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검찰개혁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반검찰개혁의 인물인 것처럼 낙인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도 늘 이렇게 얘기해요.
페이스북에도 ‘개혁을 바라는 민주 시민에 맞서 검찰과 언론이 반개혁 동맹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 클리어 됐지요?
그다음 두 번째 넘어 갑시다.
도이치모터스사 관련 의혹 해 가지고 이거는 한국거래소․금감원 조사, 경찰 내사보고서에서 내사 대상자 자체가 안 된다고 MBC에서 보도를 합니다.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그것은 검찰과 증인의 만남에 대한 얘기고요.
어떻게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얘기를 재판장 입에서 할 수 있느냐고요.
그것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것 아닙니까.
정치적 발언을 재판장이 재판 상황에서, 현장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건데 앞으로 이 수많은 정치적 사건의 판결을 김미리 재판장이 다 한다?
아니요, 저는요 중앙지법에 이런 중요한 사건이 다 몰려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중앙지법 내에서도 형사21부가 이런 주요한 사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건 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떤 발언을 했냐 그러면 조국 전 장관 3차 공판에서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 이런 멘트를 재판장이 한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반격’ 이것은 정치적 용어예요.
그야말로 정치 프레임입니다.
개혁을 하려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강기정 잡아라, 검찰이 딜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저는요 대한민국 법무부가 사기꾼 편지 1장에 윤석열 찍어 내고 공수처 발족시킬 명분을 찾는 양수겸장으로 이용해 먹는, 참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정 수석이 그랬어요, 김봉현보고 천하의 사기꾼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검찰 게이트를 밝혀내는 공익제보자로 포장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수사권력이 중앙지검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 민주화가 아니지요.
중앙지검에 집중되어 있는 수사권력, 나는 힘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수사권 조정해서 검찰개혁 하려고 그러면 중앙지검 쪼개야 됩니다.
남부, 동부, 서부, 북부에 나누고 모자라면 강남지청, 강서지청, 강북지청 나눠 가지고 집중되어 있는 중앙지검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고 검찰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검찰 민주화가 아니지요.
중앙지검에 집중되어 있는 수사권력, 나는 힘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수사권 조정해서 검찰개혁 하려고 그러면 중앙지검 쪼개야 됩니다.
남부, 동부, 서부, 북부에 나누고 모자라면 강남지청, 강서지청, 강북지청 나눠 가지고 집중되어 있는 중앙지검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고 검찰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지검장님?
중앙지검에 집중되어 있는 수사권력, 나는 힘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수사권 조정해서 검찰개혁 하려고 그러면 중앙지검 쪼개야 됩니다.
남부, 동부, 서부, 북부에 나누고 모자라면 강남지청, 강서지청, 강북지청 나눠 가지고 집중되어 있는 중앙지검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고 검찰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지검장님?
모든 정치적 사건, 중요한 사건 중앙지검이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또 이성윤이래요.
능력을 굉장히 인정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실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없었으면 수사권 조정 문제를 가지고 각 검찰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 점검 좀 하려고 했거든요.
수사권력이 중앙지검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 민주화가 아니지요.
능력을 굉장히 인정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실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없었으면 수사권 조정 문제를 가지고 각 검찰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 점검 좀 하려고 했거든요.
수사권력이 중앙지검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 민주화가 아니지요.
중앙지검에 집중되어 있는 수사권력, 나는 힘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들어 보세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소환도 안 하고 질질 끌다가 경기도의 민관합동조사단 여기는요 수사권도 없어요.
강제수사권도 없어요.
7월 6일 날 조사 시작해서 8월 11일 날 한 달 만에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 계산도 국가채무 따로 또 통합재정수지 따로 해서 각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겠고.
또 이게 기재부에 따르면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국회에 전혀 보고 안 하고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60%를 65%로 올릴 수 있고 또 통합재정수지도 -0.3%에서 -0.5%, -0.7%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원이 감사를 마치고 기재부에 대한민국이 재정준칙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또 우리가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될 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경기는 안 좋아져 가지고 세입은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급격하게 국가채무비율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강제성이 있고 뭔가 명확한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느껴서 권고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운영계획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국가채무비율이 60% 또 통합재정수지가 -0.3% 여기서 끊겠다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40%의 국가채무비율이 넘어가면 국가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40%가 깨진 것은 이해하더라도 60%까지 우리가 허용해야 되느냐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또 보면 이게 계산 방식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라든지 또 통합재정수지 각각을 한계를 둬서 2개 다 한계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채무비율×통합재정수지비율을 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그래서 재정준칙을 좀 만들어라라고 권고를 했는데 얼마 전에 기재부가 너무도 유연한, 사실상 참고사항 정도의 재정준칙을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또 도입 시기도 바로가 아니고 2025년, 2025년 정도가 되면 이미 대한민국 채무비율은 60%를 상회하게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국가채무비율이 60% 또 통합재정수지가 -0.3% 여기서 끊겠다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40%의 국가채무비율이 넘어가면 국가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40%가 깨진 것은 이해하더라도 60%까지 우리가 허용해야 되느냐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또 보면 이게 계산 방식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라든지 또 통합재정수지 각각을 한계를 둬서 2개 다 한계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채무비율×통합재정수지비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산 심사 할 때마다 세입 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어떤 때는 너무 남고 어떤 때는 세입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 중기재정전망이 굉장히 부정확한 상황이 되어 있고.
또 재정수지 관리 측면에 있어서 이것이 2001년에 도입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라든지 사회보장기금 흑자가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사회보장기금 같은 게 얼마나 적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보다 좀 양호하게 계산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미국은 감사원이 입법부의 지원기관으로 되어 있는, 조금 위상이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하원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천해서 국가의 원수가 임명하는 시스템이 많았고요.
또 아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스페인 일본 독일 터키가 있는데 여기서도 대부분이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선출해서 국가원수가 임명하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독립적으로 보장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스위스와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감사원이 행정부, 대통령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 공정경제 3법이 있는데 감사위원이 대주주의 손아귀에 있는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정치환경 속에서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원전 월성 1호기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공정하게 감사하려는 노력들이 보이고요.
또 대한민국 권부의 핵심인 청와대의 위원회에 대한 감사도 하시고 또 감사원장으로서 감사위원의 제청권을 강직하게 행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최재형 감사원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지탱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감사원장의 모습이 감사원의 신뢰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정말 제대로 된 국가수사본부, 소위 말하는 한국의 FBI 만들어 가지고 경찰이 하고자 하는 주요 수사들 있지 않습니까.
특수, 권력형 부패, 경제, 공안, 국제범죄, 대형 참사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직접수사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전을 시키는 이 작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이후에 검찰조직을 확실하게 개편해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일부 가지면서도 기소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찰조직으로 완전히 개편해서, 이런 단계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 마칠 때는 정말 완성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 정부가 검찰개혁, 경찰개혁, 수사기관의 수사권 조정을 잘해서 확실하게 완성을 지었구나.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 잘 보호될 수 있는 그런 검경수사권 조정의 완성본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이 세 분에 대한 인사를 완전하게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한번 추미애 장관이 완성시켜 보면 누구도 이루지 못한 큰 혁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경찰에 대해서 정말 전면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물샐틈없는 그러한 자치경찰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에게는 일차 수사개시권 주고 수사종결권도 주고 검찰공화국 막으려다가 경찰공화국, 이게 통제 없는 수사권을 줌으로 인해서 경찰이 비대해지는……
검경이 수사권을 잘 분리함으로 인해서 서로 건강하게 견제를 해 가지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게 검경수사권 조정인데 검찰은 자기가 가질 것 다 가져요.
경찰도 가장 싫어하는 자치경찰제는 어정쩡한 상황에서 일차 수사개시권도 가지고 있고 수사종결권도 가지고 있는, 경찰의 부피만 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수처 문제가 본류가 아니고 정말 잘된 완성도 높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저는 그야말로 검찰개혁의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나름대로 절차와 모델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들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개혁을 잘 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제원 위원입니다.
이강섭 처장님,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가 3년째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문제,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이 시행하고 있는 시행령 독재,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만듦으로 인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이 두 가지 지적을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먼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문제입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할 때 좀 더 위원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누가 어떻게 찬성․반대를 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실질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내년에 또 저하고 마주칠 거예요.
그다음에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법제처 패싱과 또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시행령을 난무시켜 가지고 시행령 독재가 심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 이게 뭐냐 하면요 특수부를 폐지하는 겁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국회 상임위에서 대통령령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고요.
박완주 의원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상임위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야당일 때 민주당이 이렇게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좀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을 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법제처의 이런 전횡 또 정권의 이런 시행령 독재에 맞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장의 입장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입법 초안 제출 절차가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행정입법 개정 전에 의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그 정도로 법률을 만들어 놓고 시행령에 대해서도 국회가, 입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야당 의원 시절에 이런 법안들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국회 상임위에서 대통령령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고요.
또 윤석열 총장 손발 자르기용 검찰 직제개편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이런 거 폐지시키는 것 10일 만에 법제처 패싱하고 통과시켰어요.
이래도 법제처는 한마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예를 들어서 구 기무사령부에서 감찰실장으로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을 임명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시행령에서.
이거 아십니까?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 기억하세요?
똑같은 결정을 합니다.
유남석, 김기영, 이석태,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기각결정으로 5 대 4로 기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무제한토론을 거부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한쟁의심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났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 가지고요 무주택자들한테는 9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더 건설사에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고 다운계약서 양성하고 있지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하게 만드는 것이 법원이 되는 겁니다.
이 사례가요, 한 사례를 예를 들면 세종시에서 시티건설이 2019년 6월 4일 날 분양전환 신고를 합니다.
세종시에서 승인을 하고 승인가격을 24평 평균 1억 7600으로 승인을 하는데 행정소송 제기를 하고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나 가지고 1억 8500으로 합의를 합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재판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혈안이 돼 가지고 국회도 사법부 개혁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그리고 법복 정치인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복을 입고 청와대 가고 국회의원 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라고 하면 입찰 공고를 이미 해 가지고 경비가 당연히 나갈 것이라든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 정도인데 이게 없으면 이월이 아니라 새로, 불용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월로 해 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산을, 장관님께서도 국회의원 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불용이 많은 예산은 삭감이 되니까 쌈짓돈을 가지기 위해서 이월을 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국회의 예산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쌈짓돈 마련하기 위해서 이월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이런 것은 소위에 가서,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백혜련 간사님도 그렇고 지금 조금 정회를 해 주셔 가지고 소위를 구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심사, 8월 3일까지 밤새서라도 우리가 심사하고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 아닌가.
이 문제가 정쟁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동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뭔가 대안을 만들고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를 만들자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조금 정회를 하셔 가지고……
장제원 위원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제 양심상 이런 추경 찬성할 수 없다는,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정부는 세출 조정을 통해서, 정부 내의 오랜 기간 토론을 통해서 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대통령께 재가를 받고 총리께서 시정연설을 대통령 대신에 대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로 주겠다, 국채 발행하겠다, 국가의 재정건전성, 재정 여력이 필요한데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이, 여력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기재부 관리들의, 이 재정 관료들의 이 생각을 정치가 꺾었다.
더군다나 국민들께 100만 원을 지급하고도 다시 돌려 달라라고 얘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정책들을 우리 정치권이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69항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식의 기부금 모집 반대합니다.
기본적으로 반대를 해요.
국가가 100% 국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줄 수가 없다면 저는 70%로 하는 게 맞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따져서 100%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주면 되는 겁니다.
줬다가 다시 받는, 그래서 받는 국민들이 죄송하게 만들고 돌려주는 국민들은 착한 국민으로 만드는 이런 법안은 반대를 하는데 여야가 합의를 했다니 제가 넘어가겠지만 이거 하나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비와 국비가 8 대 2로 매칭이 되는 거지요?
의사일정 69항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식의 기부금 모집 반대합니다.
기본적으로 반대를 해요.
국가가 100% 국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줄 수가 없다면 저는 70%로 하는 게 맞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따져서 100%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찍어 내서 재정팽창 정책을 써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국란이 겹치니까 이렇게 또다시 재정건전성까지 무너지는 이 상황을 저는 이 정부가 자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추경 발목 잡기 위해서 이런 소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어렵게 만드는 추경, 첫째도 실효성, 두 번째도 실효성, 이 어렵게 만드는 추경이 국민들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스며들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가채무비율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첫째, 감염된 분들, 격리된 분들, 의료진 아니겠습니까?
100만 원, 50조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2년 동안 100조를 찍어 내지 않고 50조만 찍어 냈다면 지금 이 어려울 때 저는 재난기본소득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찍어 내서 재정팽창 정책을 써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국란이 겹치니까 이렇게 또다시 재정건전성까지 무너지는 이 상황을 저는 이 정부가 자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추경 발목 잡기 위해서 이런 소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어렵게 만드는 추경, 첫째도 실효성, 두 번째도 실효성, 이 어렵게 만드는 추경이 국민들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스며들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가채무비율을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법관을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필요하고도 상당한 것인가 이 점에 관해서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공수처가 법관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모든 법관을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필요하고도 상당한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후보자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서면답변을 보니까 각각의 이슈마다 굉장히 균형감각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수처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시고 또 동성애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동성혼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국가보안법 관련되어서도 그렇고요.
수사․기소 분리 문제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시고 법관의 정치 진출 문제도 판결의 중립성 문제를 들어서 좀 비판적이시고요.
사법농단에 관련되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후보자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서면답변을 보니까 각각의 이슈마다 굉장히 균형감각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수처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시고 또 동성애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동성혼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국가보안법 관련되어서도 그렇고요.
수사․기소 분리 문제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시고 법관의 정치 진출 문제도 판결의 중립성 문제를 들어서 좀 비판적이시고요.
사법농단에 관련되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서면답변을 보니까, 제가 시간이 허용한다고 그러면 이 하나하나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은데 서면답변에 의하자면 굉장히 균형감각이 있고 대법관이 되신다면 굉장히 기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 하나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없어진 그 청와대에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들어앉아 가지고 청와대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수처로 윤석열을 잡아넣겠다?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가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아니, 자기가 공수처장입니까?
공수처로 윤석열을 수사하겠다?
그 권력에 대해서 왜 그 권력을 쓰고 있느냐, 왜 남용하고 있느냐라는 국회의원의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서 출석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법사위가 왜 필요하고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자신들이 선거법 날치기할 때는 필요하고, 자신들이 예산 날치기할 때는 국회 필요하고, 자신들이 공수처 만들 때는 국회가 필요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듣기 싫다, 국회 열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직무유기고요.
도저히 이 법사위가 추미애 장관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2019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정도 말한 것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됐어요.
그런데 청와대는 이게 수사 결과로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게 사실은 송병기 업무수첩에 너무나 잘 적혀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후보 출마 요청을 했고 그게 부담이 되고 비서실장이 요청을 했다, 당과 BH가 임동호를 제거를 한다, 송 장관 체제로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로 드러난다 그러면 탄핵에 찬성하실 수 있겠냐는 겁니다.
탄핵감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정말 알 수가 없다’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정도 발언을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당시 의원은 탄핵에 찬성을 했어요.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이 되시면 인권국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황희석 씨라는 분이.
그분이 어떤 말을 하고 다니시는 분인지 압니까?
새누리당을 ‘새대가리당이다’ ‘나경원의 치마를 들춰야 된다’ 온갖 막말을 쏟아내는 분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인권국장, 검찰개혁단장을 하고 있어요.
그 위에 이제는 장관이 이러한 ‘머리 자르기다’ ‘빨간색 청개구리다’ ‘빨간 옷을 입은 청개구리다’ 그리고 ‘이회창 이 놈’ 또 ‘X 같은 조선일보’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장관으로 갑니다.
법무부가 도대체……
그리고 이 정권이 왜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려고 하는지, 청와대는 지금 경찰들이 바라는 수사권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경찰을 예속화시키고 노예화시키고 인지화시켜서 정치공작, 정치수사, 선거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고 그러면.
과연 현재의 검찰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황운하라는 분은 이 수사권에 매달려 가지고 청와대의 충견 노릇을 하는, 그래서 선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울산시청 시장실을 비롯해서 다섯 곳을 압수수색해서 결국은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5공의 치안본부도 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지금의 청와대가, 촛불정부라고 얘기하는 청와대가, 국정농단을 비판하고 국정농단을 딛고 일어선 그 정권을 가지고 왔던 이 청와대가 만약에 청와대의 정보를 가지고 경찰에 하명을 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를 했다?
이것은 국정농단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얼마나 위험함을 내포하고 있는지 느꼈어요.
그리고 이 정권이 왜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려고 하는지, 청와대는 지금 경찰들이 바라는 수사권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경찰을 예속화시키고 노예화시키고 인지화시켜서 정치공작, 정치수사, 선거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고 그러면.
과연 현재의 검찰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얼마나 위험함을 내포하고 있는지 느꼈어요.
그리고 이 정권이 왜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려고 하는지, 청와대는 지금 경찰들이 바라는 수사권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경찰을 예속화시키고 노예화시키고 인지화시켜서 정치공작, 정치수사, 선거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고 그러면.
과연 현재의 검찰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황운하라는 분은 이 수사권에 매달려 가지고 청와대의 충견 노릇을 하는, 그래서 선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울산시청 시장실을 비롯해서 다섯 곳을 압수수색해서 결국은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글쎄,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얘기한 것은 이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법조문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봐요, 해당 상임위에.
운영 관련돼 가지고 법조문에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된다’는 것하고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하여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의미 없고요.
그 절차와 과정을 보면 믿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설프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제도에 관련돼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패스트트랙 태워진 선거제도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선거구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언론에 흘려요.
그러면 이게 진행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어설프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제도에 관련돼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패스트트랙 태워진 선거제도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선거구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언론에 흘려요.
그러면 이게 진행되겠습니까?
지금 법무부나 집권층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만있는 거예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정권과 검찰 간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 속에서……
지금 보십시오.
조국 수사에 대해서 포토라인 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고 1호 혜택자예요.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들의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보십시오.
조국 수사에 대해서 포토라인 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고 1호 혜택자예요.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들의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성과 진심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국의 예산을 삭감하자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인권국장이 주도가 돼서 다양한 인권에 관련된 강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저희들은 그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어떨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저는 중앙정부 마인드 가지고 이거를 심의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굳이 이 법이 정말 산자부가 핵심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또 일자리를 위한 법이라면 시행령을 만드실 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 정부는 시행령 독재를 하는 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들 때 어떤 걸 담아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만약에 우리한테 그것을 가져와서 설득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어떤 거를 담아야 될지, 어떤 거는 빼야 좋을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얘기를 들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산자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 법이 정말 산자부가 핵심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또 일자리를 위한 법이라면 시행령을 만드실 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 정부는 시행령 독재를 하는 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들 때 어떤 걸 담아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만약에 우리한테 그것을 가져와서 설득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어떤 거를 담아야 될지, 어떤 거는 빼야 좋을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얘기를 들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산자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적어도 행정안전위원회하고 얘기가 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철저하게……
오히려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가 닛케이 인터뷰에서 ‘협정 종료, 베이징․모스크바․평양만 기뻐한다’, 영 주일임시대사는 요미우리 신문이랑 인터뷰에서 ‘미국 국익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국에 명확하게 전달했다’……
이렇게 일본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고위관료들이.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일본과의 중재를 해 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압박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가 도망가는 것같이 보이면 안 좋으니 총리는 대화의 요청에 응했다.
징용공 문제에 새로운 제안이 있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진전이 없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자, 과연 GSOMIA를 폐기해 가지고 일본의 이런 스탠스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표발의한 당론, 보도자료, 1000명 회람했어요?
그것 회람할 시간에 국장, 과장, 계장이 자기 일에 열심히 집중하십시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국민들이 인정하고 국민들이 수사권 주는 겁니다.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말이지요.
그렇지만 경찰이 정치적 중립에서 벗어났을 때 저는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저희 당이나 정파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언젠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어떤 권력이나 정파가 아니라 국민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사권을 준다, 제가 사개특위 간사할 때도 누차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장이 민주연구원 문건을 1000여 명한테 국․과장, 계장급까지 필독하라 회람시킨 것, 저는 배신감 느낍니다.
‘조국 수사는 사냥이다’ ‘법원이 먼지떨이 수사 뒷받침한다’ 이런 것을 필독 회람시켜요?
일반고가 황폐화된 게 아니라 잘못하면 대한민국 교육 자체, 전체가 황폐화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취지는 좋은데 결과는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역설적으로 저출산시대가 고교의 교육을 내실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유휴교육시설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들을 개발시켜 주고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인프라를 만들고 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대일 밀착상담 교육이라든지 또는 교육 내실화 그런 것을 통해서 획일적으로 찍어 내는 교육에서 이제 아주 내실화, 맞춤형 교육으로, 방금 말씀하신 쪽으로 전환된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생각하고요.
죽창은 민정수석이 얘기했지요.
그런데 일본과 한국의 이 대화에 대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한국은 고민정 대변인께서 ‘매우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환담을 했다.
아베 총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노력했다.
대화를 주고받았고 접촉은 사전에 예정된 것이 아니라 문 씨의……’ 뭐, 이렇습니다.
이게 온도차가 상당합니다.
일본의 온도차와 한국의 온도차.
GSOMIA 문제로 연계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총리님께서는 이러한 온도차를 어떻게 극복하실지 한번 대안을 가져온다면, 다 얘기를 못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GSOMIA 폐기를 비롯한 한일 관계에 이 얼어붙은 냉각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넘겨 보세요.
한일 대화입니까, 환담입니까, 회담입니까?
잘 모르겠지만 일본은 10분간의 대화라고 얘기했고 한국은 10분간의 환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베를 끌어당겨서 즉흥적으로 일어 통역사도 없이 영어 통역사를 대동하고, 정의용 실장이 저 사진을 찍은 게 맞습니까?
거친 말을 그대로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북한과, 저런 너절한 집단하고 함께 막말하지 말자, 하자는 것 아닙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평화 공세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역사 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해야 된다’.
김정은이 23일 날, 바로 다음날 ‘너절한 남북 시설 싹 쓸어버려라’.
총리님, 한마디 해 주세요.
대통령께서 8월 5일 날 ‘평화경제로 단숨에 이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16시간 후에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로 될 것이다’ 이런 논평이 나왔어요.
대통령은 평화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은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적 언어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8월 15일 날 광복절을 맞이해서 ‘남북 역량을 합치면 8000만 시장이 만들어져야 된다’.
바로 그다음 날입니다.
8월 16일 날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다’.
넘겨 보세요.
대통령께서 8월 5일 날 ‘평화경제로 단숨에 이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16시간 후에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로 될 것이다’ 이런 논평이 나왔어요.
대통령은 평화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은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적 언어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8월 15일 날 광복절을 맞이해서 ‘남북 역량을 합치면 8000만 시장이 만들어져야 된다’.
바로 그다음 날입니다.
이것도 북한이 대화를 요구하기 위한 전략입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이 인터뷰를 한 바로 그날 밤에 북한 외무성 국장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제 집 일이나 똑바로 챙겨라.
무슨 물밑 대화냐.
아니요, 아직도 저희는 문정인 씨나 정세현 씨나 저 뒤에 앉아 있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이런 낙관론자들, 장밋빛 환상만 보는 분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냉정하게 북한의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PPT를.
대통령께서는 참 호의로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공동 개최하자’ 이런 말씀 자주 하세요.
이건 제가 지금 PPT를 못 갖고 왔는데……
남북관계는 개선됐다고 국민들이 51% 정도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에 일련의 북한의 움직임이나 패륜적 언행 또 도발적 행태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지 않느냐, 굉장히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호의를 정말 이토록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욕보이는 북한에 대해서 왜 우리는 대응을 못 하느냐라는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려 보세요.
또 우리 국민들께서는 남북관계 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후한 점수를 주셨어요, 51 대 46 오차범위 내지만.
이건 제가 지금 PPT를 못 갖고 왔는데……
남북관계는 개선됐다고 국민들이 51% 정도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국민들께서는 남북관계 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후한 점수를 주셨어요, 51 대 46 오차범위 내지만.
이건 제가 지금 PPT를 못 갖고 왔는데……
남북관계는 개선됐다고 국민들이 51% 정도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에 일련의 북한의 움직임이나 패륜적 언행 또 도발적 행태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지 않느냐, 굉장히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호의를 정말 이토록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욕보이는 북한에 대해서 왜 우리는 대응을 못 하느냐라는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려 보세요.
강기정이라는 분이 18대 국회에서 보여 준 행태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분이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그 강기정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겁니다.
감히 감사 위원과 안보실장 사이의 엄중한 국정감사에 대한 질의응답에 끼어듭니까?
저는 이것은 청와대가 야당을 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앞으로는 협치, 협치 하면서 속으로는 야당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그 속마음을 들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행동은 명백한 국회 모독이고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저는 이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인권국에 관련 예산 줄 수가 없습니다.
인권국 관련 예산 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법률구조 예산, 아동인권 증진, 서민법률 보호를 위한 법률 홈닥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예산 이것을 제외하고 이 황희석 인권국장이 주도하는 인권교육, 나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국 경비, 인건비 빼고 과 운영비하고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8900만 원 삭감 요구합니다.
그리고 법무부도 책임져야 돼요.
이것이 감사원이 주의 줄 문제입니까?
4억 7000만 원을 무단 전용해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고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위반했습니다.
금액도 4억 7000에 달합니다.
저는 이것 고발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많이 실리셨어요?
어쩜 그렇게 윤석열 총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것을 노력했던 두 분을 콕 찍어서 청와대에 불러 가지고 격려를 하셨는지 좀 의문이 드네요.
대통령께서 그토록 칭찬하신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만 시간 되는 대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4종 세트, 피의사실 공표 그다음에 심야 수사 금지, 공개 소환 금지, 별건수사 금지 이게 검찰이 지금까지 해 온 4대 적폐, 적폐 4종 세트라고 보면 됩니까?
짐작할 뿐이다, 내가 하지 않았다……
제가 화끈하게, 남자답게, 깔끔하게 잘못했다, 정말 부적절했다 이렇게 했으면……
오늘 이 귀한 시간 공수처 얘기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래서 더 자격 없다는 거예요.
자신, 본인 개인 계정의 막말에 대해서도 본인이 쓰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있고.
첫째, 정직성이 없어요.
둘째,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카운터파트인 제1야당 대표와 제1야당을 저렇게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밀고 가는 검찰개혁에 어떻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법체계 자체가 이런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념으로 무장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도 공수처의 정치적 악용에 대해서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왜 걱정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때는 특수부 축소 언급을 안 했습니다.
공식적인 언급을 안 했어요.
사법농단 사건, 적폐수사, 정치보복수사 신나게 하고 특수부 인원 늘리고 중앙지검 검사 260명까지 늘리고 지금 와서 특수부 폐지 수준의 축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공수처 도입을 위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농단 사건, 적폐수사, 정치보복수사 신나게 하고 특수부 인원 늘리고 중앙지검 검사 260명까지 늘리고 지금 와서 특수부 폐지 수준의 축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공수처 도입을 위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법무부 한번 보십시오.
장제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말씀 굉장히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법무부차관님, 경찰이나 고위 경찰이나 검사들도 자신의 독립된 수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직권남용이라든지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들어왔을 때 공수처에서 그 검사와 고위 경찰에 대해서 그것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된다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 드릴 텐데 중앙지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장관님, 지금 함박도 문제도 문제고 GSOMIA 문제도 그렇고 북한 미사일 문제도 그런데 어저께 밤에 우리 보좌진들이 갖고 온 데이터 중에 제가 이것은 꼭 지적 좀 해야 되겠다는 게 있어 가지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이 우리 장병들한테 휴대폰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지요?
중앙일보에서는 지금 화면 영상에 보이는 게 군사시설이 아니고 관측시설로 판단된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국방부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했나 봐요, 배포를.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이것은 군사시설로 보인다, 그리고 해병대사령관께서 얘기한 것은 장비와 레이더와 소대가 주둔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이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방사포와 해안포로 추정되는 수상한 북한의 시설물이 포착되었다는 보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함박도에 지금 이러한 소대가 주둔하고 방사포와 해안포로 추정되는 북한의 군사시설물들이 포착된 사실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함박도 문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국민적 눈높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어쨌든 정경두 국방부장관님은 관할권이 북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등기부등본을 보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도면 말도리 산97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발표를 하고 있고 또 기재부 디브레인에는 국유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관할권이 북한에 있다?
언제 뺏겼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관할권이 북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것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넘겨 보세요.
아직까지도 북한은 ‘똥줄 갈기는 주제에 아랫사람이 써 준 것을 졸졸 내려 읽는 남조선 당국자’,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 ‘청와대의 작태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이다’ 이런 막말들을 쏟아내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악수하고 하는 모습들을 국방부 영상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제 생각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작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제발 국방부나 보훈처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얼굴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군들이 북한에 총부리 겨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수괴와 우리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는 사진이, 영상이 나오면 그 총부리 어떻게 겨누겠습니까?
그리고 보훈처에 보훈가족들 청와대에 불러 놓고 김정은하고 악수하는 사진 그걸 브로슈어에 올려놓고……
두 번째, 그러면 화력계획을 왜 세웠느냐?
‘화력유도 또는 침투 등 우발적 상황에 대비했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화력을 유도하거나 침투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비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군사적 위협 이런 것에 대해서 해군참모총장은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국방부는 군사적 위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해군참모총장은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해병대사령관은 군사적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초토화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께 제청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권까지 뺏긴 것 아닙니까?
이렇게 권력자 수사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보복으로 돌아오는 이런 나라, 다시는 이런 나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권력자를 수사하고 단죄하는 것이 얼마나 살벌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좀 잔인하지만 제가 오늘 띄웠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보복으로 돌아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수부 축소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특수부 축소한다고 거악이 없어집니까?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현한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검사가 가고자 하는 길 만들어 주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의문 풀어 주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권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하고 검찰총장님께서는 이 검사가 가고자 하는 길에 큰 병풍이 되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현한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검사가 가고자 하는 길 만들어 주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의문 풀어 주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권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하고 검찰총장님께서는 이 검사가 가고자 하는 길에 큰 병풍이 되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겨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총장님,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끌어내리려고 가족 인질극을 벌이고 있대요, 검찰이.
김어준 씨는 공중파, 국민의 공공재인 공중파에서 사회자라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표적수사다’, 이외수 씨는 ‘검찰을 빵에 넣자’.
검찰이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그 피의자가 권력자이고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인민재판으로 몰고 가자는 좌파들의 선동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분들이 왜 저렇게 광란의 선동을 할까?
공수처 만들어 가지고 검찰 잡아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입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려면 검찰을 놓아 주십시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개혁을 가장한 검찰 장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입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려면 검찰을 놓아 주십시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개혁을 가장한 검찰 장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저열한 탐욕 내려놓기 바랍니다.
이들이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입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려면 검찰을 놓아 주십시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개혁을 가장한 검찰 장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저열한 탐욕 내려놓기 바랍니다.
총장님은 지금 하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증거와 범죄를 가지고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결국은 검찰의 수사 독립을 위해서 1차 감찰하지 않겠습니까?
대검 사무국장,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미명 아래 대검의 사무국까지 회수했습니다.
검찰 상판대기 날리겠다라는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이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만들어 가지고 검찰 잡아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찰개혁하라’.
검찰개혁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총장님,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정치권에서 독립시켜라.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라.
그리고 9월 30일 날은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검찰개혁하라’.
검찰개혁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총장님,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정치권에서 독립시켜라.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이 5월 달까지는 ‘살아 움직이는 수사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 정말 바른 말씀 하셨어요.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손을 떼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불가능한 겁니다.
대통령이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5월 달까지 대통령이 이제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장제원입니다.
질문 좀 할게요.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한겨레신문 보도 관련돼 가지고 검찰총장께서 그 문제를 고발한 것을 지적하면서 마치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가지고 그 언론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검찰을 몰락시킬 수 있는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장께서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장께서 추진하는 것을 야당, 그렇게 저주하고 신천지고 개X고 이런 정당과 함께 지금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됩니다.
단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저희들이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단장께서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장께서 추진하는 것을 야당, 그렇게 저주하고 신천지고 개X고 이런 정당과 함께 지금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됩니다.
단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저희들이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요……
그다음에 2018년도 검경수사권 조정의 정부안을 만들 당시에 대검 특수부 축소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입안을 했던 김웅 부장검사가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이 됐습니다.
김웅 부장검사가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된 이유가 뭔지, 인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문무일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만들 때 특수부 기능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수부 축소를 주장했던 김웅 부장검사가 좌천이 됐다고 합니다.
그 좌천이 됐던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40일간 해야 되는데 국민 의견 수렴 없이 통과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도대체 입법예고를 생략한 법적 근거, 법제처에서 그런 유권해석이 왔는지 그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검경수사권 조정의 정부안을 만들 당시에 대검 특수부 축소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입안을 했던 김웅 부장검사가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이 됐습니다.
김웅 부장검사가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된 이유가 뭔지, 인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문무일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만들 때 특수부 기능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것을 다 친정부 인사를 갖다가 인사 해 가지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뺏도록 하는, ‘윤석열 식물화’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내용의 타당성을 떠나서 정말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검찰개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제가 오늘 차관님 말씀 듣자니까 참 기가 차서요……
여러분들이 조국 수석이 법무부장관 들어와 가지고 마치 대단한 검찰개혁의 토대를 만들고 대단한 검찰개혁의 기반을 닦아 놓았다라는 식으로 자화자찬하고 심지어 추앙까지 해 가지고 영상까지 헌정을 하셨어요.
특수부 축소 관련돼 가지고 조국 민정수석 당시 박상기 장관하고 두 분 콤비 좋았지요?
그 당시에 문무일 총장, 특수부 축소 찬성했지요?
어디 국민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한 줌의 동원된 관제데모, 서초동 민심입니까?
광화문 민심은 조국이 하는 검찰개혁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쿠데타적 발상으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겁니다.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한 줌의 동원된 관제데모, 서초동 민심입니까?
광화문 민심은 조국이 하는 검찰개혁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쿠데타적 발상으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겁니다.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용에서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강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통렬하게 사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1차․2차 발표한 검찰개혁안이 의도, 시기, 방법, 내용에서 모두 불순한 목적을,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진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목적이 불순하면 그 정당성은 부여될 수 없습니다.
차관님, 차관님은 조국 전 장관과 라인업을 같이 이루고 함께 일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국민이 파면을 했고 불명예 퇴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또 조국 장관의 1호 인사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공동책임을 지고 새로운 법무장관이 취임하면 동반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퇴임할 때까지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습니다.
아무리 국정감사의 선서가 두려웠지만 자신이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다면 자신이 주창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국정감사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또 자신을 둘러싼 범죄 혐의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명하면 될 텐데 국정감사 하루 앞두고 사퇴를 했습니다.
저는 참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부인이 수사 안 받으면 몰라도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시간에 기자회견했어요.
그리고 검찰이 강제구인해 가지고 자기 친동생이 영장실질심사받고 있는 그 시간에 국민들 앞에서 ‘검찰개혁하겠다’.
법무부장관이랍시고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 영장을 청구한 검찰에다 대고 ‘개혁해라’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검찰에 당부합니다.
검찰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특수부 축소, 직접수사 자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폐지 이것도 물론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것은 부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용기와 정의로움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부 축소, 직접수사 자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폐지 이것도 물론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것은 부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용기와 정의로움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야당이지만 국민과 함께 여러분들이 정의로움과 용기를 가지고 하시면 지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이렇게 즐기는 분들이 벌떼처럼 나서 가지고 피의사실 공표하지 마라라고 막 지금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명백하게 수사 외압이고 수사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을 가장한 수사 외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국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검찰을 공격하냐는 겁니다.
지검장님, 이 녹취가 특검에서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녹취입니까?
변호사가 녹취를 공개했겠어요, 안종범이 했겠어요, 박채윤이 했겠습니까?
저는 저것은 100% 특검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박경미 대변인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신이 났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1분만 조금만 더 주세요.
검찰․경찰 이 수사기관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얻을 것이냐,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검찰, 국민들의 경찰로 탈바꿈할 것이냐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더 우리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조국이 아닙니다.
조국은 검찰개혁의 걸림돌이고 훼방꾼이고 조국이 어떻게 감히 검찰개혁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특별히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의 구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결정적으로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과 검찰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국민들에게 짧은 시간이겠지만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느냐가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모든 검찰개혁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번에 검찰은, 윤석열호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검찰을 보고 했던 정권의 주구라는 말은 이제 면하게 됐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무수석이 검찰에 조용히 수사해라……
박주민 최고위원도 그래요, ‘뭔가 확실한 유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한다’.
이석현 위원은 ‘70번의 압수수색, 100만 번의 거짓 글 광풍에도 검찰개혁의 투지를 안 놓고 버틸 사람이다’ 이렇게 국민을 갈라치기 합니다.
민병두 의원은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해야 된다’.
고검장님, 약간 협박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한다’,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성과가 없고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어질 때 언론 플레이 한다’, 청와대 관계자가 익명으로 이런 인터뷰를 하면 여기 있는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뒤에 있는 수사관들이, 검찰들이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넘겨 보시지요.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다’.
강기정 수석은 ‘검찰에 수사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달해도 안 밝히시겠지요.
조국을 수호해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
저는 반대로 조국이 사퇴를 해야 검찰개혁이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검찰개혁의 시작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정치적 중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국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히려 조국이라는 사람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거잖아요.
인정하시지요?
청와대, 집권당 유력 인사들이 검찰을 향해서 내뱉고 있는 얘기입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과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정치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 검찰개혁의 걸림돌이다, 훼방꾼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아니겠습니까?
조국을 수호해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
저는 반대로 조국이 사퇴를 해야 검찰개혁이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검찰개혁의 시작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정치적 중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국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 있어요.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고검장님, 제가 경륜이 좀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서초동 주변에 보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막 들려요.
조국 수호가 검찰개혁이래요.
윤석열․조중동․자한당 적폐세력 그러고 검찰청 보고 ‘우’ 그래요.
조국 수호를 하면 검찰개혁이 된다?
거기에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 국무회의 의장께서 국회를 패싱하고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GP 철수하자는 것 아닙니까, 남북군사합의서가.
그다음에 평양선언에는 도로, 철도 관련된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국무회의 통과시켜 버렸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헌법 60조에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이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국가의 중요한 안전보장에 대한 조약이고 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 패싱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 버린 겁니다.
지금 헌법 위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1년이 지났는데도 이것 판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평균 몇 개월 걸리는지 알아요?
평균 10개월 걸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헌법을 위반한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 국회 패싱한 것 이것 저희들이 효력정지가처분신청했는데 1년이 넘어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헌법 60조에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국가 간의 조약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라고 대통령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편의적으로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 국회 패싱하도록 하고 졸속 헌법 만들어 내고 이런 일을 김외숙 법제처가 한 겁니다.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저는 예산으로 제어했습니다.
그리고 김형연 비서관이 처장으로 와서 첫 한 게 뭡니까?
이것이 사법개혁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 청와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급기야 수석대변인이 나서 가지고 법관 탄핵을 얘기합니다.
협박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금융위원회가 간단하게 추적해 보면 이 펀드가, 내가 앞으로 추가질의 때 이걸 더 보여 줄지 모르겠는데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조국 후보자의 진술을 완전히 탄핵할 수 있는, 아주 쉽게 드러나는 엉성한 투자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이것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지금 이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딸, 처, 동생, 어머니, 전처, 이 가족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권력형 비리를 비롯한 비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공분을 했고 분노를 했고 그 가운데 조국 후보자가 하는 해명들이 전부 다 거짓으로 매일매일 언론을 통해서 또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서 탄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과정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겁니다.
(답변석 앞에서)
회의하는 것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이 토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봉쇄하고 안건조정위원회, 소위, 전체회의 전부 다 날치기 통과하고 불법이 만연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안 받을래, 말래?
어떻게 이런 정신 자세로 90일이 보장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또 한 번의 날치기를 하는 겁니까?
오늘 만약에 홍영표 위원장께서 또다시 날치기를 한다면 패스트트랙 날치기, 소위 날치기, 안건조정위원회 날치기에 이어서 민주당은 네 번째 날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독재당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불의당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임을 강조하며 날치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분도 계십니다.
대의제는 소수파에 대한 존중과 배려, 최후까지의 대화와 타협을 전제합니다.
이것이 빠진 다수결은 수의 독재로 전락합니다.’ 제 얘기 같지요?
조국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도를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건조정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일분일초까지, 여러분들이 또 날치기하기 직전까지 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문제점, 비효율성 또 비민주성, 민심을 교란시키고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단점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하나라도 더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소한 우리 정개특위가 그 역할은 해 줘야 된다.
사실상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법사위는 자구 수정을 하는 겁니다, 자구 수정.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패스트트랙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 남은 일분일초까지라도 일독을 하고 그런 자료를 남겨 놓는 것은 선거제도 협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일독에 들어가기를 요청드립니다.
공개토론함으로 인해서 국민여론이 출렁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축조심사 들어가고 난 이후의 언론보도를 죽 스크랩해서 봤습니다.
저희 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냥 포괄적으로 비난했을 때보다는 훨씬 좋은, 저희들에게 우호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론하는 모습 속에서 왜 우리가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단점들이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정치 협상에서 합의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점점 높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토론을 토대로 서로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질의응답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표결을 한다라고 하면 표결을 할 수 있는 자료나 무슨 기준이나 어떤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인식은 되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그래도 선거제도에 대해 가장 전문성이 있는 1소위에서 일독은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의 비판, 기존의 단점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씀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 법안, 저희가 지금 소위에서 상정된 법안을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앞의 권역별 비례대표까지는 우리 위원들이 찬반 또 장점, 단점을 얘기했지만 의원정수를 비롯한 다음 쟁점에 대해서는 이 정개특위 소위에서, 20대에 만들어진 정개특위 소위에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이 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장점, 단점, 총론적 얘기마저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5분으로 각자 위원들이 대표해서 얘기하자?
장제원 위원의 생각이 전체 위원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정치개혁이라고……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이렇게 날치기식 통과를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심판받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할 때 의원정수를 봉쇄했을 때 얼마나 비례대표의 사표가 많고 표심이 왜곡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독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위헌이 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선거연령 하한 문제, 석패율 제도, 비례대표 선출 법제화 문제, 소위에서 논의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일독만이라도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정치개혁이라고……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 의원정수, 우리 최연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의원정수를 봉쇄했을 때 독일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 났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할 때 의원정수를 봉쇄했을 때 얼마나 비례대표의 사표가 많고 표심이 왜곡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독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위헌이 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선거연령 하한 문제, 석패율 제도, 비례대표 선출 법제화 문제, 소위에서 논의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일독만이라도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 의원정수, 우리 최연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의원정수를 봉쇄했을 때 독일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 났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할 때 의원정수를 봉쇄했을 때 얼마나 비례대표의 사표가 많고 표심이 왜곡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독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위헌이 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 의원정수, 우리 최연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의원정수를 봉쇄했을 때 독일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 났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할 때 의원정수를 봉쇄했을 때 얼마나 비례대표의 사표가 많고 표심이 왜곡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독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위헌이 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선거연령 하한 문제, 석패율 제도, 비례대표 선출 법제화 문제, 소위에서 논의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간단하게 소위 논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준연동형 제도에 대해서, 50%짜리 연동형에 대해서 300석으로 한정하는 거?
비례대표에 대한 사표가 대량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성정당이 생기고 비례정당이 출현해서 민심을 왜곡한 단합된 꼼수가 난무하는, 총선이 교란되고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인정했습니다.
300석으로 제한하고 지역 잔여의석을 배분할 때는 추첨이라는 로또 국회의원이 발생되는 그런 것도 지적했습니다.
준연동형 제도에 대해서, 50%짜리 연동형에 대해서 300석으로 한정하는 거?
비례대표에 대한 사표가 대량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성정당이 생기고 비례정당이 출현해서 민심을 왜곡한 단합된 꼼수가 난무하는, 총선이 교란되고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인정했습니다.
300석으로 제한하고 지역 잔여의석을 배분할 때는 추첨이라는 로또 국회의원이 발생되는 그런 것도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잔여의석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추첨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선정합니까?
인천시민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용납이 되겠습니까?
경기도민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용납이 되겠습니까?
부산․울산․경남 같이 묶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한다고 그럽니다.
울산시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부산시민들이 같은 문화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잔여의석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추첨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선정합니까?
이런 것들도 지적됐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 부분에 있어서는 75석 가지고는 권역별로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행 비례대표제보다 전문성과 사회적 약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적어지는 개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도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6개 권역으로 자르는 것도 상당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인천과 경기를 묶어서 한 권역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몇 가지 쟁점으로 어떻게 나눠서 회의를 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이거 왜 허위로 쓰는 겁니까, 이거?
준연동형 문제와 권역별 비례대표까지 논의한 겁니다.
그 이외 의원정수부터 시작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정수부터 시작해서 선거연령제 하향 등등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는 논의도 못 했다고 적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허위로 1소위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거짓말을 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전체회의 소집해 가지고 판 깔아 준 건 위원장님이시니까 조금 감수하십시오.
이철희 위원님께서 과도하게 거대 양당이 의석을 가진 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기득권들의 마치 전유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마치 민주당이 몇 석 손해 보는 것 가지고 엄청난 개혁을 위한 제 살 깎기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친구 당한테 의석 더 주는 게 무슨 제 살 깎기입니까?
미국은 전부 다 소선거구제에다 비례대표 없습니다.
미국의 총선, 국회의원선거제도가 그렇게 잘못된, 그렇게 양당의 기득권을 가진 그런 반쪽짜리 민주주의라는 얘기입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려고 그러면 도입의 전제는 뭐냐?
최소한 100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그랬을 때는 최소한 100석이 아니면 오히려 지금의 비례대표보다, 비례대표의 장점이 내가 볼 때는 더 단점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권역별 비례대표는 도입을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권역별 비례대표가 도입되면 오히려 현행 비례대표제보다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직능이나 여성이나 약자나 이런 분들이 각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수용이 안 돼요.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 이상 하려다 보니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바에야 그렇게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비례성을 강화하고 대표성을 강화하는, 국민의 민심을 올곧이 대변할 수 있게 완성도를 좀 더 높여 가자라는 건데 이 권역별 비례대표만큼은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여야 4당이 이 문제를 합의할 때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제도였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여야 4당이 합의를 할 때 과감하게 민주당이, 김종민 위원장의 생각이 그렇다면 민주당 내에서 ‘100석으로 가야 된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할 때’ 그렇게 주장을 해야 완성도 높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지역구의 과다한 축소가 겁이 나니까 그 안을 채택 못한 거고 또 어정쩡하게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민주당의 그런 입장들을 조율하다 보니까 정말 비정상적인 권역별 비례대표 안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적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정말 본회의에 올라가 가지고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우리 각 지역의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 정부는 지방자치제에 이제는 재정까지 주겠다고 하는 분들입니다.
어쨌든 김종민 위원장이 왜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었는지 또 오래된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들, 울산시민들, 부산시민들 또 특히나 제주도민들, 강원도민들은 이렇게 자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할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4당이 이 문제를 합의할 때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제도였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여야 4당이 합의를 할 때 과감하게 민주당이, 김종민 위원장의 생각이 그렇다면 민주당 내에서 ‘100석으로 가야 된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할 때’ 그렇게 주장을 해야 완성도 높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지역구의 과다한 축소가 겁이 나니까 그 안을 채택 못한 거고 또 어정쩡하게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민주당의 그런 입장들을 조율하다 보니까 정말 비정상적인 권역별 비례대표 안이 나온 거예요.
칭찬도 그것 위원장이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김종민 위원장이 왜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었는지 또 오래된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들, 울산시민들, 부산시민들 또 특히나 제주도민들, 강원도민들은 이렇게 자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할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4당이 이 문제를 합의할 때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제도였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궁극적으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75석의 비례대표 숫자 가지고는 권역별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 이 준연동형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용하는 것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권역별로 하기에는 숫자적으로나 또 문화적인 차이로 봐서 6개 권역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덜어 내는 게 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례성을 강화하는, 비례대표의 어떤 숫자를 강화하는 건데 우리가 지역구를 선을 긋는 것도 굉장히 문화와 인구의 분포와 다양한 것을 가지고 긋는데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이 안에서 비례대표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긋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표심을 왜곡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안이 그대로 시행되더라도 이것은 정말 바꿔야 됩니다.
6개 권역으로 묶는 건 정말 바꿔야 되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75석의 비례대표 숫자 가지고는 권역별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 이 준연동형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용하는 것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권역별로 하기에는 숫자적으로나 또 문화적인 차이로 봐서 6개 권역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덜어 내는 게 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발언시간 제한은 여기까지만 딱 하고 내가 넘길게요.
그다음에 광주․전남․전북과 제주를 같이 묶는 것도, 제가 컨퍼런스가 있어 가지고 제주를 잠시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제주의 문화권이 또 이렇게 묶는 것도 제주도민들이 이것을 이해하실 건지 모르겠고.
특히 충청권하고 강원하고 묶는 것도 이것은 강원도민들이 볼 때는, 강원도가 인구수가 적고 또 강원도에서 과연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 세종과 대전․충북․충남의 인구수에 비해서 강원도가 인구수가 굉장히 적은데 그리고 면적은 강원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강원도하고 충청도하고 묶는다는 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묶었는지도 궁금해요.
충돌이 아니고요.
축조심사라는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정수 부분에서 넘어가서 또 합의를 맞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좁혀 가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언론이나 또 우리 국민들과 또 여기 속기록도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본회의장에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독을 하면서, 아주 러프하게라도 일독을 하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 간에 토론하는 이 시간은요 어떠한 가치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각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속기록에 녹아나고 또 언론들이 저희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사도 계실 것이고 또 우호적인 언론사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논의들을 하면서 일독을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장님 안 계실 때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서 한번 합의라도 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합의가 안 되더만요.
그런데……
그래서 최소한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저는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를 이렇게 퉁 묶어서 뭉뚱그려서 질문하는 것보다는,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줄이는 데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쟁점에 있어서.
저희들도 19세 연령 하향 문제라든지 연동형, 준연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역구 비례대표에 대한 정수 조정 문제도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소위 진행하듯이 여기에 가․나․다․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를 이렇게 퉁 묶어서 뭉뚱그려서 질문하는 것보다는,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줄이는 데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쟁점에 있어서.
저희들도 19세 연령 하향 문제라든지 연동형, 준연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역구 비례대표에 대한 정수 조정 문제도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소위 진행하듯이 여기에 가․나․다․라가 있습니다.
가․나․다․라가 있기 때문에 그 가나다라 순서에 따라서 위원장께서 연동형에 대한 토론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 번이 뭐지요?
악수도 없고 창고에서 A4 용지 현수막 달고, 그런 참담하고 굴욕적인 한일 과장 회담에서 얻어온 게 뭡니까?
경제전쟁 선전포고 당하고 온 것 아닙니까?
반도체, 핵심소재 세 가지 규제는 맛보기였다는 겁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24일 일본의 국무회의를 통해서 한국을 제외하겠다, 다시 말하면 1115개의 핵심 전략물자에 대해서 아르헨티나도 우대받는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세계경제 대국 10위 한국을 빼겠다라는 선전포고를 당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누구한테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하극상, 안미현 때문에 그것을 믿고 대통령이 지시를 해요, 수사하라고.
대통령이 공수처장입니까, 검찰총장입니까?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 이게 저는요 내란 생긴 줄 알았어요.
무슨 나라가 뒤집히는지 알았어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춘추관입니까, 무슨 비상 걸린 것처럼 나오더니 대통령께서 외국에 있는 있는데 ‘독립수사단 구성해라’,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다’
2018
증액 얘기 안 하더라도요.
아예 증액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회의 의견을 아예 반영을 안 하더라도 국채를 3조 발행하고 아니면 종부세를 3조 인상해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밖에 몰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큰 방향이 없이 들어간다?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그 세수 결손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그다음에 결정되지 않은 것이 부가가치세와 종부세입니다.
그러면 종부세를 올려서 세수 결손을 막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려요.
행안위에서는 어떤 얘기가 또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수 결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종부세로 들려요.
지금 언론도 있는데 아마 언론에서 듣기도 종부세 논의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종부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유류세 이런 것들이 기재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런 흐름을 보면서 기재부에서 입장을 정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려요.
아닙니까?
그렇다면 유류세 인하라든지 지방소비세 인상은 이미 기재위에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세수가 확대된 걸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법인세가 7조 1000억이 늘었고 소득세가 6조 4000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인세와 소득세 주도로 지금 예산이 많이 걷히고 있는데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주로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반도체 주도 세수 같은데 만약에 수출 주도나 이런 반도체 부분의 경기가 좀 나빠졌을 때 치명타를 받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 것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3%대 안팎에 그치는 이 정부가 총지출을 이렇게 지출했을 경우에 세수가 걷히는 것이 상당히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이라든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강화에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교수님들의 의견이 많거든요.
이 재정안정성 부분하고 세수가 많이 걷히는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교수님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쿠데타 정권에서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최승호 사장의 비노조원 부당전보, 노조가입 종용 이거는 왜 체포를 안 합니까?
저는 이게 청와대, 방통위, 검찰, 노동부 4각이 합작해서 공영방송 장악하는 행패를 부린 거다, 이게 직권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행패에 부역한 검찰이 역사에 길이 남을 언론 탄압의 오욕을 만들었다.
저는 그리 오래지 않아서, 오래지 않은 훗날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서 어떻게 정치보복을 하고 과거정권을 말살했는지 언론 장악, 야당 탄압, 과거정권 보복, 이제는 사법부 수사까지 4부를 가지고 과거정권에 대한 보복과 말살 심지어 부관참시까지 하는, 역대 어느 정권도 이처럼 잔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검찰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언론 장악에 검찰이 어떻게 이용됐는지 보겠습니다.
2017년 5월 19일 날 석연치 않은 이유로 YTN 사장님이 사임을 합니다.
8월 4일 날 연이어서 EBS 사장도 사임을 합니다.
윤석열 지검장은 아예 가죽점퍼 입고 오토바이 타고 폭주하니까 봐줄 만한데 총장님께서는 아주 점잖은 분이 양복 입고 오토바이 타니까 제가 더 안타까워요.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흔들어대니까 매일 야당 항의 방문이나 받고, 항의하는 저희나 항의 방문받는 총장님이나 참 할 짓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서 어떻게 정치보복을 하고 과거정권을 말살했는지 언론 장악, 야당 탄압, 과거정권 보복, 이제는 사법부 수사까지 4부를 가지고 과거정권에 대한 보복과 말살 심지어 부관참시까지 하는, 역대 어느 정권도 이처럼 잔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검찰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언론 장악에 검찰이 어떻게 이용됐는지 보겠습니다.
최근에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활동을 중단한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어요.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에 제동을 걸었고 이 제동을 건 데 대해서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할 대로 추락했는데 사법부가 살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만큼 강단 있는 소신 판결에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의 KBS 현장, 진미위라고 불리는 소위 KBS 적폐청산위원회, 일명 KBS 혁명사령부가 무차별 인사보복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국기를 문란시키는 엄중한 일들이,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무사에서 계엄령․위수령에 대한 구체적 문건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그런 엄청난 문건들을 만드는 기무사, 이 기무사 문건을 둘러싸고 어저께 국방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국방의 마지막 보루인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 기무부대장이 서로 치고받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진흙탕싸움을 하는 이런 참담한 현실에 놓인 대한민국입니다.
군 헬리콥터가 떠 가지고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날아가서 추락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법관이 되신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그런 대법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7
청문회 답변에서는 ‘전관예우가 있다’라고 답변합니다.
자료 보여 드리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서면답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했습니다.
청문회 답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동성애, 서면답변에서는 인정했습니다.
자료 보여 드리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서면답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했습니다.
청문회 답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동성애, 서면답변에서는 인정했습니다.
청문회 답변에서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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