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 세금 발언
2018
1분만 더 주시면……
그다음에 제가 우리 세수가 확대된 걸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법인세가 7조 1000억이 늘었고 소득세가 6조 4000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인세와 소득세 주도로 지금 예산이 많이 걷히고 있는데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주로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반도체 주도 세수 같은데 만약에 수출 주도나 이런 반도체 부분의 경기가 좀 나빠졌을 때 치명타를 받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있고요.
끊임없는 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앞으로 국방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전부 다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고 그 제동이 국민적 갈등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예컨대 국회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법인세, 정부에서 올리고 싶어 합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정부는 국회에 와서 설득을 합니다.
2017
‘영세 자영업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국가가 그 갭을 무조건 채워 주겠다.
‘복지재정 178조 어떻게 하겠느냐’, 수퍼리치 증세해서 하겠다.
수퍼리치 증세해 봤자 4조 5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재원과 정교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어떻게 할 것인가?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 그다음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주로 법인의 세액공제는 R&D나 설비투자 또는 중소기업․대기업 상생자금 이런 것들을 주로 비과세를 해 주거든요.
이것을 과세를 하겠다?
지금 나오는 방법,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현실적인 게 법인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입니다.
법인세 인상을 어느 정도 시켜서 현실화시킬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또 논의를 하기로 하고.
비과세 감면을 해 가지고 14조 만들겠다?
이것을 과세를 하겠다?
지금 나오는 방법,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현실적인 게 법인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입니다.
법인세 인상을 어느 정도 시켜서 현실화시킬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또 논의를 하기로 하고.
비과세 감면을 해 가지고 14조 만들겠다?
이것 기업 죽이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는 안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론은 있고 각론은 없는 정부다.
해결책을 보면 재정지출을 절감하겠다, 세입을 개혁하겠다 또 결국 비과세를 감면하겠다,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재정지출 절감이나 세입 개혁 이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고요.
실제로 비과세를 감면하겠다, 법인세 인상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해결책을 보면 재정지출을 절감하겠다, 세입을 개혁하겠다 또 결국 비과세를 감면하겠다,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재정지출 절감이나 세입 개혁 이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고요.
실제로 비과세를 감면하겠다, 법인세 인상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비과세 감면이라는 게 대부분 후보자께서 아시겠지만 R&D입니다.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것이 제일 큽니다.
2016
그러면 증세가 어느 정도 될 텐데 4조로 묶어 놓기 위해서 20%를 개별세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설계를 그렇게 했다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지방세는 증세가 되도록 놔두세요.
그리고 국세에서 좀 더 지방으로 내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는 그대로 자꾸만 한계를 두고 거기서 묶어 놓으려고 그러고 늘어난 것은 전부 다 국세로 가지고 와서 지방에 세목별로 이렇게 쓰라고 자꾸만 지시를 하고 떠밉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