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 선거제 발언
2019
그 절차와 과정을 보면 믿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설프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제도에 관련돼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패스트트랙 태워진 선거제도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선거구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언론에 흘려요.
그러면 이게 진행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어설프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제도에 관련돼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패스트트랙 태워진 선거제도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선거구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언론에 흘려요.
그러면 이게 진행되겠습니까?
지금 법무부나 집권층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만있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정개특위가 그 역할은 해 줘야 된다.
사실상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법사위는 자구 수정을 하는 겁니다, 자구 수정.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패스트트랙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 남은 일분일초까지라도 일독을 하고 그런 자료를 남겨 놓는 것은 선거제도 협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일독에 들어가기를 요청드립니다.
공개토론함으로 인해서 국민여론이 출렁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축조심사 들어가고 난 이후의 언론보도를 죽 스크랩해서 봤습니다.
저희 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냥 포괄적으로 비난했을 때보다는 훨씬 좋은, 저희들에게 우호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론하는 모습 속에서 왜 우리가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단점들이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정치 협상에서 합의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점점 높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토론을 토대로 서로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질의응답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표결을 한다라고 하면 표결을 할 수 있는 자료나 무슨 기준이나 어떤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인식은 되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그래도 선거제도에 대해 가장 전문성이 있는 1소위에서 일독은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의 비판, 기존의 단점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씀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 법안, 저희가 지금 소위에서 상정된 법안을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앞의 권역별 비례대표까지는 우리 위원들이 찬반 또 장점, 단점을 얘기했지만 의원정수를 비롯한 다음 쟁점에 대해서는 이 정개특위 소위에서, 20대에 만들어진 정개특위 소위에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이 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장점, 단점, 총론적 얘기마저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5분으로 각자 위원들이 대표해서 얘기하자?
장제원 위원의 생각이 전체 위원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할 때 의원정수를 봉쇄했을 때 얼마나 비례대표의 사표가 많고 표심이 왜곡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독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위헌이 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선거연령 하한 문제, 석패율 제도, 비례대표 선출 법제화 문제, 소위에서 논의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일독만이라도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정치개혁이라고……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 의원정수, 우리 최연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의원정수를 봉쇄했을 때 독일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 났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할 때 의원정수를 봉쇄했을 때 얼마나 비례대표의 사표가 많고 표심이 왜곡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독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위헌이 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선거연령 하한 문제, 석패율 제도, 비례대표 선출 법제화 문제, 소위에서 논의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일독만이라도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 의원정수, 우리 최연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의원정수를 봉쇄했을 때 독일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 났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할 때 의원정수를 봉쇄했을 때 얼마나 비례대표의 사표가 많고 표심이 왜곡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독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위헌이 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 의원정수, 우리 최연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의원정수를 봉쇄했을 때 독일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 났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할 때 의원정수를 봉쇄했을 때 얼마나 비례대표의 사표가 많고 표심이 왜곡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독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위헌이 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선거연령 하한 문제, 석패율 제도, 비례대표 선출 법제화 문제, 소위에서 논의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간단하게 소위 논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준연동형 제도에 대해서, 50%짜리 연동형에 대해서 300석으로 한정하는 거?
비례대표에 대한 사표가 대량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성정당이 생기고 비례정당이 출현해서 민심을 왜곡한 단합된 꼼수가 난무하는, 총선이 교란되고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인정했습니다.
300석으로 제한하고 지역 잔여의석을 배분할 때는 추첨이라는 로또 국회의원이 발생되는 그런 것도 지적했습니다.
준연동형 제도에 대해서, 50%짜리 연동형에 대해서 300석으로 한정하는 거?
비례대표에 대한 사표가 대량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성정당이 생기고 비례정당이 출현해서 민심을 왜곡한 단합된 꼼수가 난무하는, 총선이 교란되고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인정했습니다.
300석으로 제한하고 지역 잔여의석을 배분할 때는 추첨이라는 로또 국회의원이 발생되는 그런 것도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잔여의석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추첨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선정합니까?
인천시민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용납이 되겠습니까?
경기도민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용납이 되겠습니까?
부산․울산․경남 같이 묶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한다고 그럽니다.
울산시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부산시민들이 같은 문화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잔여의석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추첨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선정합니까?
이런 것들도 지적됐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 부분에 있어서는 75석 가지고는 권역별로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행 비례대표제보다 전문성과 사회적 약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적어지는 개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도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6개 권역으로 자르는 것도 상당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인천과 경기를 묶어서 한 권역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몇 가지 쟁점으로 어떻게 나눠서 회의를 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이거 왜 허위로 쓰는 겁니까, 이거?
준연동형 문제와 권역별 비례대표까지 논의한 겁니다.
그 이외 의원정수부터 시작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정수부터 시작해서 선거연령제 하향 등등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는 논의도 못 했다고 적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허위로 1소위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거짓말을 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전체회의 소집해 가지고 판 깔아 준 건 위원장님이시니까 조금 감수하십시오.
이철희 위원님께서 과도하게 거대 양당이 의석을 가진 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기득권들의 마치 전유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마치 민주당이 몇 석 손해 보는 것 가지고 엄청난 개혁을 위한 제 살 깎기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친구 당한테 의석 더 주는 게 무슨 제 살 깎기입니까?
미국은 전부 다 소선거구제에다 비례대표 없습니다.
미국의 총선, 국회의원선거제도가 그렇게 잘못된, 그렇게 양당의 기득권을 가진 그런 반쪽짜리 민주주의라는 얘기입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려고 그러면 도입의 전제는 뭐냐?
최소한 100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그랬을 때는 최소한 100석이 아니면 오히려 지금의 비례대표보다, 비례대표의 장점이 내가 볼 때는 더 단점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권역별 비례대표는 도입을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권역별 비례대표가 도입되면 오히려 현행 비례대표제보다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직능이나 여성이나 약자나 이런 분들이 각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수용이 안 돼요.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 이상 하려다 보니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바에야 그렇게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비례성을 강화하고 대표성을 강화하는, 국민의 민심을 올곧이 대변할 수 있게 완성도를 좀 더 높여 가자라는 건데 이 권역별 비례대표만큼은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여야 4당이 이 문제를 합의할 때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제도였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여야 4당이 합의를 할 때 과감하게 민주당이, 김종민 위원장의 생각이 그렇다면 민주당 내에서 ‘100석으로 가야 된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할 때’ 그렇게 주장을 해야 완성도 높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지역구의 과다한 축소가 겁이 나니까 그 안을 채택 못한 거고 또 어정쩡하게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민주당의 그런 입장들을 조율하다 보니까 정말 비정상적인 권역별 비례대표 안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적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정말 본회의에 올라가 가지고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우리 각 지역의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 정부는 지방자치제에 이제는 재정까지 주겠다고 하는 분들입니다.
어쨌든 김종민 위원장이 왜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었는지 또 오래된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들, 울산시민들, 부산시민들 또 특히나 제주도민들, 강원도민들은 이렇게 자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할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4당이 이 문제를 합의할 때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제도였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여야 4당이 합의를 할 때 과감하게 민주당이, 김종민 위원장의 생각이 그렇다면 민주당 내에서 ‘100석으로 가야 된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할 때’ 그렇게 주장을 해야 완성도 높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지역구의 과다한 축소가 겁이 나니까 그 안을 채택 못한 거고 또 어정쩡하게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민주당의 그런 입장들을 조율하다 보니까 정말 비정상적인 권역별 비례대표 안이 나온 거예요.
칭찬도 그것 위원장이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김종민 위원장이 왜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었는지 또 오래된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들, 울산시민들, 부산시민들 또 특히나 제주도민들, 강원도민들은 이렇게 자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할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4당이 이 문제를 합의할 때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제도였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궁극적으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75석의 비례대표 숫자 가지고는 권역별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 이 준연동형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용하는 것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권역별로 하기에는 숫자적으로나 또 문화적인 차이로 봐서 6개 권역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덜어 내는 게 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례성을 강화하는, 비례대표의 어떤 숫자를 강화하는 건데 우리가 지역구를 선을 긋는 것도 굉장히 문화와 인구의 분포와 다양한 것을 가지고 긋는데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이 안에서 비례대표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긋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표심을 왜곡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안이 그대로 시행되더라도 이것은 정말 바꿔야 됩니다.
6개 권역으로 묶는 건 정말 바꿔야 되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75석의 비례대표 숫자 가지고는 권역별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 이 준연동형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용하는 것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권역별로 하기에는 숫자적으로나 또 문화적인 차이로 봐서 6개 권역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덜어 내는 게 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발언시간 제한은 여기까지만 딱 하고 내가 넘길게요.
그다음에 광주․전남․전북과 제주를 같이 묶는 것도, 제가 컨퍼런스가 있어 가지고 제주를 잠시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제주의 문화권이 또 이렇게 묶는 것도 제주도민들이 이것을 이해하실 건지 모르겠고.
특히 충청권하고 강원하고 묶는 것도 이것은 강원도민들이 볼 때는, 강원도가 인구수가 적고 또 강원도에서 과연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 세종과 대전․충북․충남의 인구수에 비해서 강원도가 인구수가 굉장히 적은데 그리고 면적은 강원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강원도하고 충청도하고 묶는다는 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묶었는지도 궁금해요.
충돌이 아니고요.
축조심사라는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정수 부분에서 넘어가서 또 합의를 맞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좁혀 가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언론이나 또 우리 국민들과 또 여기 속기록도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본회의장에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독을 하면서, 아주 러프하게라도 일독을 하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 간에 토론하는 이 시간은요 어떠한 가치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각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속기록에 녹아나고 또 언론들이 저희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사도 계실 것이고 또 우호적인 언론사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논의들을 하면서 일독을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장님 안 계실 때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서 한번 합의라도 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합의가 안 되더만요.
그런데……
그래서 최소한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저는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를 이렇게 퉁 묶어서 뭉뚱그려서 질문하는 것보다는,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줄이는 데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쟁점에 있어서.
저희들도 19세 연령 하향 문제라든지 연동형, 준연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역구 비례대표에 대한 정수 조정 문제도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소위 진행하듯이 여기에 가․나․다․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를 이렇게 퉁 묶어서 뭉뚱그려서 질문하는 것보다는,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줄이는 데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쟁점에 있어서.
저희들도 19세 연령 하향 문제라든지 연동형, 준연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역구 비례대표에 대한 정수 조정 문제도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소위 진행하듯이 여기에 가․나․다․라가 있습니다.
가․나․다․라가 있기 때문에 그 가나다라 순서에 따라서 위원장께서 연동형에 대한 토론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 번이 뭐지요?
정유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담합을 통해서 왜곡된 선거 결과가 나오고 또 75석을 6개 권역으로 찢어 붙여 가지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장점을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도 안 된,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실험해 보지 않은 그런 실험을 21대 총선에 해 가지고 21대 총선이 만약에 정말 국민의 뜻과 완전 왜곡된 방향의 의석수가 배분이 된다면 앞으로의 4년을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실험의 대상으로 쳐다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고 정말 다양한 방식의 검증과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총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이런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논의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 시뮬레이션 안 해 봤어요?
그러니까 국회 전문위원실에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의 효율성, 실효성에 대해서 사실상 시뮬레이션이 안 된, 준비가 덜 된 상황이에요.
적어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지역주의도 해소하고 또 지역의 다양한 직능단체의 인물들을 공천했을 때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장점들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수가 75석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또 최소한의 예측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너무 21대 총선을 우리가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 아닌가.
정유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담합을 통해서 왜곡된 선거 결과가 나오고 또 75석을 6개 권역으로 찢어 붙여 가지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장점을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도 안 된,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실험해 보지 않은 그런 실험을 21대 총선에 해 가지고 21대 총선이 만약에 정말 국민의 뜻과 완전 왜곡된 방향의 의석수가 배분이 된다면 앞으로의 4년을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실험의 대상으로 쳐다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고 정말 다양한 방식의 검증과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총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잡해서 사실은 여기 있는 언론인들이, 과연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전문위원이 아주 쉬운, 가장 쉬운 표현으로 표현을 했지만 참 알아먹기 힘드네요.
이렇게 비례대표에 권역별로 입후보한 후보자들이 도대체 내가 당선이 될까 안 될까라는 얘기가 거의 미적분 상태로까지 가서 컴퓨터로 돌려야지만 알 수 있는 정도의 당선자를 만드는 이런 해괴한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권역별 비례대표 75석 가지고 6개 권역으로 찢어 갔을 때 도대체 권역별로 입후보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권역별 비례대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제가 개인적으로 사무차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복잡해서 사실은 여기 있는 언론인들이, 과연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전문위원이 아주 쉬운, 가장 쉬운 표현으로 표현을 했지만 참 알아먹기 힘드네요.
이렇게 비례대표에 권역별로 입후보한 후보자들이 도대체 내가 당선이 될까 안 될까라는 얘기가 거의 미적분 상태로까지 가서 컴퓨터로 돌려야지만 알 수 있는 정도의 당선자를 만드는 이런 해괴한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권역별 비례대표 75석 가지고 6개 권역으로 찢어 갔을 때 도대체 권역별로 입후보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권역별 비례대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제가 개인적으로 사무차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전문위원은 대강이라도 좀 알 수 있을까요?
11페이지 3번, 권역별 비례대표 쪽으로 넘어가서, 저는 이게 과연 75석을 가지고 권역별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비례대표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고 또 그 안에 석패율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75석을 찢어 가지고 과연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장점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한 의석 배분 방식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정당이 추천한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해당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해당 권역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2.
전문위원, 이것 설명 좀 쉽게 해 주세요.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75석을 찢어 가지고 과연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장점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한 의석 배분 방식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정당이 추천한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해당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해당 권역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2.
전문위원, 이것 설명 좀 쉽게 해 주세요.
권역별 비례대표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75석을?
정말 의회라는,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입법부를 만드는 룰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도로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지고지순한 선인 양 얘기하는 것은, 제가 오늘 오후에 지적했듯이 이런 반쪽짜리, 연동형제라고 부르기도 창피한 정도의 연동형제를 가지고 확정 지어서 소위에서 논의 자체도 안 하고 전체회의로 넘겨 가지고 일방적으로 가결해서 법사위로 보내 버리는 것은 정개특위에 대한 직무유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넘어가서 제가 권역별 비례대표 전까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3번, 권역별 비례대표 쪽으로 넘어가서, 저는 이게 과연 75석을 가지고 권역별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비례대표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고 또 그 안에 석패율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75석을 찢어 가지고 과연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장점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했잖아요.
이런 것이 가장 저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우리 국회의 토론 방식이 아닌가 생각 들고.
다만 제가 이 준연동형에 대해서 참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검토의견이라서 조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목소리 낮추고 조목조목 얘기할 테니까 제발 이 생산적인 토론에 맞지 않다, 뭐 대변인 성명이다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저희 야당이 하는 이런 논리적인……
정말 아프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철희 위원님이나 최인호 위원님이나 반박을 좀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심의가 아니면 뭐를 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그 공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공식의 장점, 이를테면 제가 누차 얘기를 해서 공개 심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불완전한 연동형제라는 것은 다 인정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에 대해서 이 공개된 회의에서 토론하고 주장하고, 그 주장이 좀 상대가 들을 때는 과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주장 속에서 좀 더 이해를 넓히고 국민적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건전한 토론에 대해서 입 닫아라, 그냥 패스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정당한 것인가.
우리는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의원이라는 게.
이게 심의가 아니면 뭐를 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그 공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공식의 장점, 이를테면 제가 누차 얘기를 해서 공개 심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불완전한 연동형제라는 것은 다 인정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에 대해서 이 공개된 회의에서 토론하고 주장하고, 그 주장이 좀 상대가 들을 때는 과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주장 속에서 좀 더 이해를 넓히고 국민적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건전한 토론에 대해서 입 닫아라, 그냥 패스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정당한 것인가.
가 항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검토의견에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 및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하여’라는 말은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검토의견 그렇게 쓰지 마세요, 함부로.
전문위원이 직접 쓰셨지요?
전문위원이 아까 지역주의 완화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했고,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 및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하며……
어떻게 현행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조금 더 제고될 수 있는지 그 사례, 아니면 어떤 논리라도 답변을 한번 대 보세요.
어떻게 더 제고될 수 있어요?
사무차장은 원래 전반적으로 동의하는데 사회적 소수자나 다양한 계층․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한다는 말은 썩 동의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더 제고될 수 있는지.
현행 비례대표제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더 제고되는지 한 가지만 들어 봐 주세요.
그다음에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 및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하며’, 사회적 소수자 지금 현행 비례대표제에서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여성, 사회적 약자, 계층, 저희 당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에서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노조 출신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의학계, 약학계, 간호계, 직능 그다음에 각 계층별로 비례대표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누더기 비례대표제가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 등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검토의견을 이렇게 막 쓰는 것 아닙니다.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제고되는지.
그다음에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 및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하며’, 사회적 소수자 지금 현행 비례대표제에서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여성, 사회적 약자, 계층, 저희 당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에서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노조 출신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의학계, 약학계, 간호계, 직능 그다음에 각 계층별로 비례대표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누더기 비례대표제가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 등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그다음에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 및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하며’, 사회적 소수자 지금 현행 비례대표제에서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여성, 사회적 약자, 계층, 저희 당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에서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노조 출신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의학계, 약학계, 간호계, 직능 그다음에 각 계층별로 비례대표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누더기 비례대표제가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 등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검토의견을 이렇게 막 쓰는 것 아닙니다.
‘정당별 지지율과 의석비율의 괴리를 완화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리에 따르면 어떻게 이게 타당합니까?
정당별 지지율은 비례대표 투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의석비율이 왜 괴리가 생깁니까?
그렇다면 1인 2표제를 하지 말고 1인 1표제로 해 가지고 의석수대로 나누는 게 맞지요.
예를 들면 지역구에서 투표를 한 표만 행사를 해요.
그리고 투표율에 따라서 투표율보다 의석을 많이 못 가진 정당은 비례대표로 보전하는 것이 오히려 진짜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지 1인 2표를 실컷 해 놓고 비례대표 투표에 대한 가산점을 이렇게 감해 버리는 이런 것은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민주당하고 여야 4당이 한 거니까 제가 뭐 전문위원한테 문제를 삼을 것은 아니고.
검토의견에서도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다음에 ‘잔여배분의석’ 이래 가지고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제가 볼 때는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만―각 의석할당정당에게 배분할 잔여 의석수는 다음 계산 방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이것도 정말 복잡해요.
‘잔여배분의석=(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 경우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세상에, 이제 국회의원 의석수를 추첨까지 한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또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나 이것을 가장 많이 연구했던 전문위원도 불안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행 1인 2표제,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각각 투표하는 현행 제도 내에서 이것을 연동형으로 구현해 가지고 의석수를 제한하고 또 준연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 비례성을 높인다는 미명하에 정치적으로 타협한 아주 기형적인 선거제도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말이지요, 1인 1표제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만약에 전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따라서 전체 의석을 나눈다라는 개념이면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파트 하나 또 넘어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좀 논의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패스트트랙 안에 대해서라도 축조심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안이 어떻게 설계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토론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쟁점을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다섯 가지 정도의 쟁점으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부분, 의원정수 조정에 대한 부분, 석패율 제도 도입에 대한 부분, 비례대표 추천 부분, 선거연령 하향 조정 문제, 이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열흘이 남았지만 우리 소위에서 마지막 1분까지 충분히 토의를 하는 것이 정개특위에 부여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오늘 문자가 온 것 보니까 11시에 소위를 개최하고 바로 2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한다라는 문자를 봤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법안에 대한 토론이나 심사 없이 강행, 날치기 수순에 돌입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개특위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 도리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이 선거제도 법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밀실에서 합의한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소위에서 이 안에 대한 장단점 정도는 공개회의를 통해서 진지한 토론을 한 후에 전체회의로 올려져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패스트트랙 안에 대해서라도 축조심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안이 어떻게 설계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토론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일단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준연동이라는 것은 누더기 연동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서, 어쨌든 연동형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늘려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초과 의석……
그러면 거기까지만 일단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준연동이라는 것은 누더기 연동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서, 어쨌든 연동형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늘려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초과 의석……
비례대표 사표에 대한 보완은 필요한 거지요?
저는 이것이 비례성 강화라고 추호도 생각 안 합니다.
우리 현행 선거제도에 있어서 1인 2표제입니다.
1표는 내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투표하는 데 있어서 인물과 정당을 잘 고려해서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표가 나는 것은 다른 1표, 비례대표의 투표에 대해서 정당이 사표가 된 부분을 비례대표 1표로 그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1표는 내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투표하는 데 있어서 인물과 정당을 잘 고려해서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표가 나는 것은 다른 1표, 비례대표의 투표에 대해서 정당이 사표가 된 부분을 비례대표 1표로 그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 그 투표에 대해서는 사표가 생기는 겁니다.
준연동형은 50%나 사표가 나는 거예요.
차장님,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비례성을 높인다는 취지의 입법이라면?
거기에서 사표가 나는 것은 다른 1표, 비례대표의 투표에 대해서 정당이 사표가 된 부분을 비례대표 1표로 그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 그 투표에 대해서는 사표가 생기는 겁니다.
준연동형은 50%나 사표가 나는 거예요.
차장님,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비례성을 높인다는 취지의 입법이라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게 준연동형의 문제라는 겁니다.
차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표가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를 합니다.
그야말로 정당이 좋아서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산술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이 됩니다.
내 표가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를 합니다.
그야말로 정당이 좋아서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산술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표가 생깁니다.
이것이 비례성 강화입니까?
내가 자유한국당이 좋고 민주당이 좋아서 투표를 했어요, 당이 좋아서.
그런데 지역구에서는 무소속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 보고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역구에서 투표는 낙선자에 대한 사표가 비례대표로 반영이 되고 정당을 위한 비례대표 투표는 사표가 생기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역차별 아닙니까, 비례대표 투표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비례대표 투표에 대한 사표는 어떻게 합니까?
비례대표 투표는 사표가 없는 투표행위예요.
그런데 비례대표 투표에 의해서 사표가 나옵니다.
지역구 의석의 사표는 문제가 있고 비례대표 사표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비례대표 투표에 대한 사표는 어떻게 합니까?
비례대표 투표는 사표가 없는 투표행위예요.
그런데 비례대표 투표에 의해서 사표가 나옵니다.
지역구 의석의 사표는 문제가 있고 비례대표 사표는 문제가 없습니까?
비례대표 투표에 대해서는 왜 우리 국민들이 2분의 1만큼의 효과밖에 없습니까?
먼저 지금 원법안을 보면 연동형․준연동형 이것을 어떻게 구현한다는 것인지……
전문위원님, 연동 배분 의석수=[(국회의원 정수-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2, 이거 설명 좀 해 봐요.
칠판 갖고 와도 돼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당은 결국은 이 법안에 대해서 공개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축조심사를 하는 거는 저희들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이 패스트트랙 안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연동형도 아니고 준연동형도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비례성을 강화한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창피할 정도의 정말 3분의 1쪽짜리 연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개편을 하느니 오히려 더 지역구 1석, 비례대표 1표 줘 가지고 그 대표성을 인정하는 현행 제도가 훨씬 더 나은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말 3분의 1쪽짜리 하는 것보다는,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은 결국은 이 법안에 대해서 공개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축조심사를 하는 거는 저희들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이 패스트트랙 안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연동형도 아니고 준연동형도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비례성을 강화한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창피할 정도의 정말 3분의 1쪽짜리 연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개편을 하느니 오히려 더 지역구 1석, 비례대표 1표 줘 가지고 그 대표성을 인정하는 현행 제도가 훨씬 더 나은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말 3분의 1쪽짜리 하는 것보다는,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뭐가 반쪽짜리고 뭐가 3분의 1쪽짜리이고 얼마나……
특히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선거제 개편에 있어서 어떻게 정치 협상에 모든 걸 맡기고 거기에서 합의 나오는 걸 ‘여야 합의였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전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 온 것에 대해서 제가 간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린 거고요.
대한민국을 바꾸자라고 하는 선거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결정 그다음에는 합의정신,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행 통과를 해서 긴장도를 높이자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건 저는 긴장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요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번을 생각해도 그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 중요한 국가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총선,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정치 협상에 다 맡겨서 밀실에서 쿠당탕탕 해 가지고 만들어 내서 ‘국민 여러분, 여야 합의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국민에 도리인가.
특히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선거제 개편에 있어서 어떻게 정치 협상에 모든 걸 맡기고 거기에서 합의 나오는 걸 ‘여야 합의였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전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 온 것에 대해서 제가 간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린 거고요.
대한민국을 바꾸자라고 하는 선거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번을 생각해도 그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 중요한 국가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총선,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정치 협상에 다 맡겨서 밀실에서 쿠당탕탕 해 가지고 만들어 내서 ‘국민 여러분, 여야 합의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국민에 도리인가.
특히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선거제 개편에 있어서 어떻게 정치 협상에 모든 걸 맡기고 거기에서 합의 나오는 걸 ‘여야 합의였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전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 온 것에 대해서 제가 간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당 270석, 그 비례대표 없애는 안도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낸 안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기간을 최대한 한번 해 보자라고 제가 정말 위원장님하고 김종민 간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여야 입장 차이 때문에, 1소위원장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 책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 열었고 시간은 다 갔고 그렇기 때문에 8월 말에 강행 통과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논리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정개특위, 그래도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는 이 관례를 우리 대에서 깨지 말고 한번 머리를 맞대 보자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믿어 주시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가 우리 국민들 앞에서 법안이 논의되고 심의되고 국민들이 또 어떤 법안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생산성 있는 회의가 돼야 되겠는데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책임에 걸맞은 정치력과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구드리고요.
제가 김종민 간사께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 또 제안드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의논해서 좀 더 생산적인 정개특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이 안이 어떤 안인지 공개회의에서 축조심사를 통해서 이 법안의 좋은 것, 장점, 단점, 국민들이 서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라는 공개회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당 270석, 그 비례대표 없애는 안도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낸 안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기간을 최대한 한번 해 보자라고 제가 정말 위원장님하고 김종민 간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여야 입장 차이 때문에, 1소위원장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 책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 열었고 시간은 다 갔고 그렇기 때문에 8월 말에 강행 통과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논리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정개특위, 그래도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는 이 관례를 우리 대에서 깨지 말고 한번 머리를 맞대 보자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골자는 개혁이고 그것을 반대하면 반개혁이다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순간 이 논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합의해서 만든 이 패스트트랙 안은 한국당의 어떠한 개입이나 어떠한 의견도 그 안에 담지 못한 안이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여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자주 소위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앞에 논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됨으로 인해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안은 사실 그야말로 4당이 밀실에서 만든 거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논의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졌는지 속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급행열차가 출발한 겁니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이용주 위원이 330석에서 316석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용주 위원이 끝까지 우긴다면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또 돼야 되는 것이고, 준연동 50%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정말 연동형 같지도 않은 연동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연동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완전연동, 부분연동, 준연동, 보정연동을 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연동방식에 대한 합의가 도출이 돼야 법안으로서 표결을 하지요.
위원장님이 진행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지고 논의를 해 왔던 것은 저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도 심상정 위원장 안에 녹여 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여야 4당이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준연동형이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들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논의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챕터를 가지고, 챕터를 여기 주제로 던져 놓고 합의를 이끌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야 4당이 합의한 안을 태웠지만 그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게 패스트트랙의 의미라면 준연동형이 맞는지 또 18세 연령 하향이 맞는지 또 비례대표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 숫자가 맞는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하나에 대한 주제를 여기에 던지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하지 말고, 아까 이용주 위원이 얘기하고 갑자기 가셨는데 국회의원 정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하나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저희들이 정개특위 차원에서 연장을 하자라고 얘기한 게 언젠데, 또 합의가 안 되니까 고위 정치협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런 논리적 모순이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바쁘니까 지금부터, 패스트트랙을 태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실상의 첫 소위입니다, 법안을 심사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착실하게 하나하나 쟁점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하면서 정의당이나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수용할 수 있다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러분들이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하자는 겁니다.
수정을 하고 수정 다 끝난 다음에는 이 정도면 그래도 심상정 위원님이 얘기하는 이거냐, 이거냐 가부간에 표결을 하자?
그러면 또 그때 가서 그런 것도 수용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축조심의를 그동안 했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정유섭 의원안과 또 여야 4당의 안을 나중에 끝에 가서 표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연동형제가 그대로 표결돼 가지고 가동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야 4당 합의된 안에 대해서도 제가 수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이렇게 장황한 공식 6개와 이런 추첨 방식 등등에 대해서 논의도 안 하고 정개특위가 연장이 안 되면 의석수로 가결을 한다, 5분의 3이 찬성하니까 가결을 한다, 세상에 이런 식의 국회 진행은 군부독재 시절도 아니고 참 희한한 방식의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10시에 뭐 여십시오.
여시면 우리 당 의견도 있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선거제도를 통과시키지 말라는 것이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나 여야 4당이 국민의 뜻을 망각하고 자신들 의석수 5분의 3 가지고 선거제도를 소위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발상은 참 진짜 도대체 어떻게 된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다 이해해야 돼요.
언론인들도 들어야 되는데요.
‘연동배분의석수 =〔(국회의원정수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2’.
이런 공식이 6개가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제는 추첨 방식까지 나왔어요.
차수 변경 부분은 분명히 3당 간의 합의가 있어야 차수 변경할 수 있는 거고요.
절차대로, 순리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제도는 다시 말하지만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부 여러분들의 얘기고요.
저희는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하다가 안 되면 국회 프로세스에 따라서 넘어가는 겁니다.
180일 동안 충분히 숙고하고 논의하고 의논하고, 그래 가지고 정 안 될 경우에는 법사위로 넘어가고, 또 법사위에서 논의가 안 되면 본인이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그런 큰 무기를 여야 4당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6월 28일까지 안 되면 강행 통과시키겠다?
아니 이런 얘기는요, 저는 여야 4당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선거제도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는지 놀라울 따름이에요.
이러고도 의회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상대편이 반대를 하면 찬성을 할 수 있도록 끌어내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2소위 중에 개혁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선거제도 논의에 있어서 굉장히 정치공학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 순수성이 심각하게 오염이 됐어요.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서 순수성이 오염되는 순간 이 제도는 합의 보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순수하게 선거제도 개편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말 좋은 거라서 이것만 가지고 패스트트랙에 태운 게 아니에요.
제2소위 중에 개혁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선거제도 논의에 있어서 굉장히 정치공학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 순수성이 심각하게 오염이 됐어요.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서 순수성이 오염되는 순간 이 제도는 합의 보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순수하게 선거제도 개편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말 좋은 거라서 이것만 가지고 패스트트랙에 태운 게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정치적ㆍ정략적 합의를 통해서 공수처와 바꿔치기한 선거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이 선거제도 논의에 있어서 굉장히 정치공학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 순수성이 심각하게 오염이 됐어요.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서 순수성이 오염되는 순간 이 제도는 합의 보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순수하게 선거제도 개편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말 좋은 거라서 이것만 가지고 패스트트랙에 태운 게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정치적ㆍ정략적 합의를 통해서 공수처와 바꿔치기한 선거제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치 개혁을 안 하니, 선거제도 개혁을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순수성이 결여됐다……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서 순수성이 오염되는 순간 이 제도는 합의 보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순수하게 선거제도 개편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말 좋은 거라서 이것만 가지고 패스트트랙에 태운 게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정치적ㆍ정략적 합의를 통해서 공수처와 바꿔치기한 선거제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치 개혁을 안 하니, 선거제도 개혁을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순수성이 결여됐다……
또한 정치가 선거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이기를 해 가지고 ‘28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강행 통과해야 된다, 무조건 여야 4당이 합의된 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게 무슨 의회독재적 발상입니까?
우리가 내년 4월 달에 어떤 법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냐라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병합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용주 위원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너무 강한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좀 중언부언 같지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선거제도 개혁, 개혁’ 그러시는데요 저희들은 개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방적인 얘기고요, 개혁을 마치 저희가 방해하는 듯한 말씀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이용주 위원님 말씀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각 당의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특히 이것이 선거제도입니다.
우리가 내년 4월 달에 어떤 법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냐라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병합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용주 위원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너무 강한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좀 중언부언 같지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병합심사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이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똑같은 양식과 똑같은 문건으로 함께 논의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온당하다.
그것이 물론 부결되었지만 지금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문건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당의 선거제도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존중해서 합의정신을 통해서 이것을 통과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병합심사, 똑같은 형식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1소위는 1소위에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지 않으면 또 국회의 합법적 절차대로……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합의한, 뭐라 그래야 됩니까, 3분의 1쪽짜리 누더기 연동형제가 개혁이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저는 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누더기 허드레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요 지금 제도보다 훨씬 못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명 안 되는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찢어 놓고 그게 무슨 연동을 구현한다고 지금 그 안을 갖고 와 가지고……
정치개혁을 가로막는다고요?
또 우리 정개특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초조함도 있을 것이고 또 여당 간사로서의 책임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1야당 간사로서 저도 나름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맡으면서 사명감도 있었고 또 2소위 위원장으로서 선거제도뿐만 아니고 다른 정치개혁 상황에 대해서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저도 사실상 그런 압박도 느끼고 있고요,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다만 정치 도의라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촛불정신이고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여러분들이 야당 할 때 하는 정의감 어디다 팔아먹었습니까?
그다음에 하물며 선거제도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올곧이 반영해서 입법부의 구성을 결정하는 이 선거제도를 공수처하고 바꿔치기 합니까?
이것이 정의로운 겁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함께 선거제도, 원포인트 개헌, 같이 두들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진정성, 그렇게 우리 정치를 바꾸고……
선거제도는 게임의 룰인데 진정으로 정치개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문제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양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충돌하는 정치 한번 깨부숴 보자라고 뭉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왜 답변을 못 합니까?
그래서 한번 같이 해 보자고 내가 방 찾아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왜 안 합니까?
정말로 선거제도 문제만큼은 이것은 게임의 룰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말 민주당이 정의당에게 의석 몇 석 적선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50% 연동합니다.
연동형 올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의석 늘려야 됩니다.
민주당이 정직해야 됩니다.
연동형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300석 가지고 안 되는 것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정수는 민주당이 주장한 300인 동결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이라도 야 3당이 동의한다면 위원회에서 합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방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200석으로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안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민주당의 원로이신 유인태 국회사무총장께서 여론의 눈치를 보는 협상용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전부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우리 김종민 간사께서 경과보고 말씀을 잘해 주셨지만 또 자유한국당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의 당론 도출 방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저는 원내대표로부터 정개특위에서 최소한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접점을 찾을 권한을 위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위나 소위, 간사회의 등을 통해서 접점을 찾는다면 그 내용을 원내지도부에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총에서 당론을 도출하겠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안을 던진 민주당 협상안, 자당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킨 야 3당의 협상안을 두고 자유한국당만 협상안을 내지 않는다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늘어난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연동형을 구현하는 방식은 민주당이 제안한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 중에서 접점을 찾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신다면 제 책임하에 당의 의원총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5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근거해서 선거구제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인 협치 기반조성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즉각 착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왜 야 3당에서는 ‘짝퉁’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우리가 왜 하느냐?
결국은 협치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보다는 이런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혹은 순수내각제 형식으로 해서 서로 권력을 나눠 갖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논의하자 이렇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제가 표현을 굉장히 자제를 하겠습니다.
게임의 룰을 놓고 서로 토론하는데 이렇게 상대 당을 성토를 하고 또 정치공세를 해대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민주당은 오늘 최인호 위원님의 발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안도 협상의 대상이지 성토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야지만 선거제도가 협상되고 타결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비판하고 성토하고,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입니다.
이걸 가지고 ‘뜬금없다, 당리당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떠한 안도 협상의 대상이지 성토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야지만 선거제도가 협상되고 타결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비판하고 성토하고,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입니다.
이걸 가지고 ‘뜬금없다, 당리당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개특위 간사로서 원내지도부로부터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개혁입니까?
이런 논의구조와 이러한 상대 당을 공격하는 태도로는 사실상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의 수위 조절해서 서로의 안에 대해서 존중하는 가운데 선거제도에 대한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러한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표현을 굉장히 자제를 하겠습니다.
게임의 룰을 놓고 서로 토론하는데 이렇게 상대 당을 성토를 하고 또 정치공세를 해대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민주당은 오늘 최인호 위원님의 발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안도 협상의 대상이지 성토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야지만 선거제도가 협상되고 타결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비판하고 성토하고,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에서 비공개회의에서라도 이것을 놓고 합의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합의할 수 있다.
의사정수 문제는 300석으로 제한하자, 합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300석 가운데 얼마나 비례대표를 확대할 수 있느냐, 도농 얘기도 나왔고 부분개방형도 나왔고 다양한 안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동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가안을, 합의 안 되는 것은 합의 안 되는 대로 합의되는 것은 합의되는 대로 1소위도 무한정할 수 없는 거니까 시기를 못 박아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회의를 해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했다 그리고 원내대표단에 넘기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 1소위도 이제는 시간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다만 이 민주당 안을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선거구제 개편을 하더라도 300석으로 제한하자는 것에 대한 제안은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오늘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 합의를 해 준다면 제가 볼 때 이것은 합의를 했다라고 나가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소위에서 민주당 안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의원정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1당과 2당이 합의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안에 의하면.
두 번째는 과연 300석 내에서 준연동형이든 보정연동형이든 복합연동형이든 구현하기 위해서 2 대 1로 하겠다,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줄이겠다, 이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자는 거고요.
그 이후에 어떤 연동형 방식이든지 저는 너무 복잡해서 준․보정․복합 어떤 것으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두 번째 허들인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줄인다는 합의만 된다면 준연동형이든 복합연동형이든 또 보정연동형이든 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내대표 합의문에 따르면 1월까지 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소위는 이번 주 목요일 날이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겠느냐 정도로 시간이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소위에서 민주당 안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의원정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1당과 2당이 합의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안에 의하면.
두 번째는 과연 300석 내에서 준연동형이든 보정연동형이든 복합연동형이든 구현하기 위해서 2 대 1로 하겠다,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줄이겠다, 이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자는 거고요.
그 이후에 어떤 연동형 방식이든지 저는 너무 복잡해서 준․보정․복합 어떤 것으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두 번째 허들인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줄인다는 합의만 된다면 준연동형이든 복합연동형이든 또 보정연동형이든 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내대표 합의문에 따르면 1월까지 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소위는 이번 주 목요일 날이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겠느냐 정도로 시간이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비공개회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합의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합의해서 원내대표단에 정치 협상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줄인 표현은 자한당이 아니고 한국당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 5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구현하기 위한 의사결정방식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을 내면 1소위에서 5당의 의견이 접근된다면 최소한의 의견 접점을 바탕으로 의총을 열어서 당론을 마련한다는 게 저희 일관된 입장이고요.
지금까지 십여 차례 이상의 소위를 열었지만 의견 접근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접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원내대표단에 특별하게 보고할 어떤 의견 접점이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심상정 위원님 비례대표 출신입니다.
지금의 비례대표가 신인 등용문이자 전문가의 등용문이고 이제 정말 비례대표 공천이 굉장히 깨끗해져 가지고 좋은 분들 영입해 가지고 ‘이런 분들 영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당 득표율 올리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의 비례대표 역할이 안 좋다?
만약에 권역별 비례대표 확대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누구냐, 어떤 분들을 이번에 1번부터 쫙 넣었느냐, 정당의 인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을 다시 비례대표로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을 줌으로 인해서 지역구를 줄일 수 있다?
저는 그것 좋아요.
우리 국회의원들 금요일만 되면 전부 다 지역구 가 가지고 3일 동안, 4일 동안 지역구에서 오지도 않아요.
지역구에서 그냥 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전문성을 가지고 국회의 법안 문제라든지, 실제로 상설국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비례대표 의원님이에요.
이철희 위원님 보십시오.
심상정 위원님 비례대표 출신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부 물갈이하라는 것인데……
사실상 비례대표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분들 정치 등용문이 돼 왔었고 그랬는데 지금 비례대표를 지역구 의원 했던 사람이 지역구 사수 못 해 가지고 낙천된 사람이 다시 권역별 비례대표로 간다?
글쎄, 저는 우리나라 정치 정서상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게 공천을 한다 그러면 그 당은 정말 비례대표 득표율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원이 비례대표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수용할 의원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과연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얘기냐, 의원들의 권익 문제가 아니고 권역별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의원이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당의 5선, 6선 하시던 분이, 지역구 하시던 분이 다시 한번 권역별 비례대표로 출마하면 그 정당 투표율 떨어집니다.
득표율 떨어져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과연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얘기냐, 의원들의 권익 문제가 아니고 권역별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의원이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당의 5선, 6선 하시던 분이, 지역구 하시던 분이 다시 한번 권역별 비례대표로 출마하면 그 정당 투표율 떨어집니다.
득표율 떨어져요.
우리 국민들은 전부 물갈이하라는 것인데……
제가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을 드릴게요.
김종민 위원님, 권역별 비례대표를 지역구 의원이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 가지고 그 문제를 담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게 비례대표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원이 비례대표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수용할 의원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과연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얘기냐, 의원들의 권익 문제가 아니고 권역별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의원이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봤습니다.
오늘 김종민 위원께 묻고 싶지만 원내지도부 오찬에서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원하는 선거구제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언론에 나왔다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들은 적 없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 그런데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
지난 회의 때 나왔듯이 ‘그러면 지역구를 30석 줄이자’.
그것이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가능하더라도 농촌에서는 슈퍼슈퍼, 아마 6∼7개의 시ㆍ군ㆍ구를 묶어야 되는 상황이 도출될 수 있는데도 그냥 ‘300석 안에서 지역구 의석 30개 줄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의를 반드시 구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의 확고한 입장이고, 저희들은 의원정수 확대만큼은 안 된다, 의원정수 확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 명확해요.
그렇다면 이 지점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지금 다들 의원정수에 연동돼 있거든요, 지역구 선출 방식도 일부 연동돼 있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지역구 의석 비율도 연계돼 있고.
여기에 대해 저희는 확고하게 안 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이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 물꼬가 안 트이는 상황에서 논의하기 참 어렵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물꼬를 틔워 주면 논의 자체가, 찬반이 좀 활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심상정 위원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정수를 늘리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분명히 나와야 이게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의를 반드시 구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의 확고한 입장이고, 저희들은 의원정수 확대만큼은 안 된다, 의원정수 확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 명확해요.
그렇다면 이 지점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지금 다들 의원정수에 연동돼 있거든요, 지역구 선출 방식도 일부 연동돼 있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지역구 의석 비율도 연계돼 있고.
아니, 그런데 사실 아까 이철희 위원님께서 그 제안을 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당의 입장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라는 게 너무 확고한 입장이에요.
이것은 국민들이 너무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300석 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하자라고 지금 모여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계시면 한번 얘기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300석 내에서.
지역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저로서는 1석도 줄이기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국회의원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거의 반대 당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논의 자체가 진척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논의를 좀 더 진행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것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저께 우리 정개특위 자문위원회 권고안이 국회의장께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는 자문위의 권고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일부 자문위원들이 이 권고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 될 수 없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저변에 있는 다양한 의견까지 모두 고려하여 토론을 해야 될 것이라는 입장이 저희 당 입장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일 날―그제지요―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연동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례를 늘려야 되는데 비례를 늘리려고 그러면 의원정수를 확대를 하든 아니면 지역구를 줄이든 그 두 가지밖에 없으니 지역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난망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도시의 인구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너무 강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수도권에 인구가 점점 몰리다 보니까 농촌 지역의 국회의원이 너무 많은 면적을 대표하고 있는, 그래서 문화라든지 경제 상황이 너무 다른 곳을 5개까지 대표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렇다면 최소한의 농촌 지역 국회의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시 지역의 중․대선거구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의원정수 1명을 늘리는데도 훨씬 차가워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5당 대표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된 논의를 하자는 어떤 취지에서 이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하자는 가운데에서 저희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국민의 불신을 방패 삼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논의를 막을 생각은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논의로 좁혀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정수 늘리는 데 대한 얘기를 듣고 있지, 사실은 여기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논의이기 때문에 의원정수 얘기가 될 수 있지, 한번 나가 보세요, 저희들이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훨씬 차갑습니다.
의원정수 1명을 늘리는데도 훨씬 차가워요.
제가 지금 이 공방이 더 나아가게 되면 논의의 구조가 아주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개특위 본회의나 여러 가지 공간 속에서 연동형 비례대표가 개혁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소위에 와서는 자기가 주장하는 제도만이 선이고 정의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해 버리고 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를테면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게 교과서적인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말 그게 지고지순한 선이라면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에서 이야기하는 실질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원정수를 확대했을 때 국민적 저항이나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두고 마치 반개혁세력처럼 몰아가는 논의구조를 만든다면 이 소위에서마저 생산적으로 논의할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이 논의가 진척이 안 된다?
그것은 굉장히 억울한 얘기고요.
지금까지 제가 간사를 맡고 진행해 온 가운데서 의원정수 문제, 지역구 선출방식 문제, 석패율 문제 전부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동된 중요한 사안을 저희는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근차근 의원정수 문제에 대한 또 연초에 국민 여론조사가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의원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석패율 얘기도 나왔고요.
이 일곱 가지 얘기는 전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동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반은 있었지만 한 번도 이 주제를 벗어나서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당론, 당의 안을 제시했습니까?
그다음에 오늘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석패율 얘기도 나왔고요.
이 일곱 가지 얘기는 전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동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반은 있었지만 한 번도 이 주제를 벗어나서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당론, 당의 안을 제시했습니까?
마치 자유한국당만 그 안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 또 이 소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지 않기 위해서 시간 끌고 있다 이런 어떤 느낌의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꼭 찍어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지금 선거제 개편 관련돼서 일곱 가지의 관련된 안을 포괄적으로 논의를 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근차근 의원정수 문제에 대한 또 연초에 국민 여론조사가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의원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석패율 얘기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3분의 2가 국회의원 정수만큼은 늘릴 수 없다라는 뜻을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간사를 맡고 난 다음에 소위에서 국회의원 정수라는 허들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자라고 제안했는데 그것 할 필요도 없이 우리 국민들의 뜻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동시에 논의할 수밖에 없는 5번의 ‘바람직한 의원정수’가 우리가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냐가 이 논의의 핵심이고 이 문제가 합의된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연초에 의원정수 확대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만 우리 소위에서 확인이 되더라도 국민들이 굉장히 안심하고 이 논의를 지켜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솔직하고, 정말 이것은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사를 맡고 난 다음에 소위에서 국회의원 정수라는 허들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자라고 제안했는데 그것 할 필요도 없이 우리 국민들의 뜻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동시에 논의할 수밖에 없는 5번의 ‘바람직한 의원정수’가 우리가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냐가 이 논의의 핵심이고 이 문제가 합의된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연초에 의원정수 확대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만 우리 소위에서 확인이 되더라도 국민들이 굉장히 안심하고 이 논의를 지켜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솔직하고, 정말 이것은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연초에 나온 여론조사,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능한, 우리 국민들의 뜻을 어떻게 수용하고 또 어떻게 국회라는 틀에서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전형적 갑질이다’ 공격을 합니다.
제가 도대체 왜 이 욕을 먹어 가면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의당이 진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을 원한다면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당이 사람을 밟는 방식으로,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저를 한번 넘어 보십시오, 넘어지는지.
마치 저희들은 개혁저항세력이고 자신들은 개혁세력인 양 이분법으로 굴복을 시킬 수 있는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상대 당에 ‘사기’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회의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정유섭 위원은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반대론자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소신을 말하고 이런 선거제도를 도입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기입니까?
정유섭 위원이 간사입니까, 우리 당의 원내대표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제 책임이 크지만 일방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소위원장을 통해서 브리핑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월 20일까지 소위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3 대 1로 의견을 모았다는 식의 브리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이 3 대 1이 된다면 기존의 지역구 의석이 253석이라면 84석을 증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40석을 늘리자는 얘기인데 과연 이것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의석수인지.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제 책임이 크지만 일방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소위원장을 통해서 브리핑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월 20일까지 소위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3 대 1로 의견을 모았다는 식의 브리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이 3 대 1이 된다면 기존의 지역구 의석이 253석이라면 84석을 증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40석을 늘리자는 얘기인데 과연 이것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의석수인지.
저는 3 대 1, 지역구 의석을 어떻게 하겠다는 전제 없이 3 대 1을 만든다는 합의, 저는 합의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언론이 계신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일곱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1․2․3․4․5․6․7 순서대로 가면 연동돼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논의가 되어진다면, 또 의석 배분방식이 어떻게 결정이 됐다라고 기사가 나갈 경우에 뒤에 논의되는 구조에 좀 문제가 되니까, 제가 오전에 간사를 맡고 느낀 것은 섹션을 2개로 나눌 필요가 있다.
첫째가 의석 배분방식하고 의원정수,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이 섹션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통합토론을 하고 두 번째 섹션으로 비례대표 선출방식하고 석패율, 이중등록제를 논의해서 이렇게 조금 차별될 수 있는, 통으로 함께 연동돼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간사 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고, 방금 민주당에서 5당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사항 중에서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원 포인트 개헌 문제와 연동해서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라는 부분이 좀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야말로 소선거구제를 통한 국회의원 선출이 승자독식이고 소수자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완벽한 승자독식, 심지어는 65%의 국민들의 의견도 무시되는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도 타당하고 너무도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승자독식이 문제라면 더 완벽한 승자독식 제도인 대통령제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 합의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좀 더 진일보된 의견들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데 저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속도감 있게 가기 위해서 어떤 허들, 어떤 산을 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저항이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국제적 망신을 팝니까?
망신을 지원합니까?
대한민국 선거제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한민국 선거관리에 먹칠을 하고 있는 기관에 21억을 주다니요.
연명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오늘 정개특위에 들어와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 면면을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또 경험도 풍부하시고 경륜도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 특위는 반드시 좋은 결과물을 낼 것이다 이런 느낌이 확 옵니다.
저 또한 국민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선택이 전체 의석수와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좋은 합리적인 선거제도 개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배우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너무너무 자세히 그 여성이 강성권 후보로부터 받았던 내용들이 시간별로 아주 리얼하게 적혀 있고 마지막에 ‘안희정 사건과 동일하다고 진술했다’.
자, 그런데 이런 일관된 진술이 반전되는 곳이 그 어머니를 만난 새벽 2시 40분부터입니다.
그 어머니는 민주당 부산시 금정구 구의원 비례대표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이런 석연치 않은 일을 가지고, 관련된 이 사건을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보고 왔다?
적어도 제가 이런 자료를 제시하면 ‘그런 자료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이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를 이렇게……
지금 모든 정황이 그 어머니를 만나고, 금정구 비례대표 구의원 신청한 그 어머니를 만나기 이전에는 전부 다 자신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