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 시행령 발언
2020
그래서 이 한도 계산도 국가채무 따로 또 통합재정수지 따로 해서 각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겠고.
또 이게 기재부에 따르면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국회에 전혀 보고 안 하고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60%를 65%로 올릴 수 있고 또 통합재정수지도 -0.3%에서 -0.5%, -0.7%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원이 감사를 마치고 기재부에 대한민국이 재정준칙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또 우리가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될 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경기는 안 좋아져 가지고 세입은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급격하게 국가채무비율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강제성이 있고 뭔가 명확한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느껴서 권고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운영계획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어요?
장제원 위원입니다.
이강섭 처장님,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가 3년째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문제,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이 시행하고 있는 시행령 독재,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만듦으로 인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이 두 가지 지적을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먼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문제입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할 때 좀 더 위원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누가 어떻게 찬성․반대를 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실질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내년에 또 저하고 마주칠 거예요.
그다음에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법제처 패싱과 또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시행령을 난무시켜 가지고 시행령 독재가 심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 이게 뭐냐 하면요 특수부를 폐지하는 겁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국회 상임위에서 대통령령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고요.
박완주 의원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상임위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야당일 때 민주당이 이렇게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좀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을 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법제처의 이런 전횡 또 정권의 이런 시행령 독재에 맞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장의 입장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입법 초안 제출 절차가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행정입법 개정 전에 의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그 정도로 법률을 만들어 놓고 시행령에 대해서도 국회가, 입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야당 의원 시절에 이런 법안들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국회 상임위에서 대통령령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고요.
또 윤석열 총장 손발 자르기용 검찰 직제개편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이런 거 폐지시키는 것 10일 만에 법제처 패싱하고 통과시켰어요.
이래도 법제처는 한마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예를 들어서 구 기무사령부에서 감찰실장으로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을 임명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시행령에서.
이거 아십니까?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 기억하세요?
2019
글쎄,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얘기한 것은 이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법조문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봐요, 해당 상임위에.
운영 관련돼 가지고 법조문에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된다’는 것하고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하여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의미 없고요.
저는 중앙정부 마인드 가지고 이거를 심의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굳이 이 법이 정말 산자부가 핵심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또 일자리를 위한 법이라면 시행령을 만드실 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 정부는 시행령 독재를 하는 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들 때 어떤 걸 담아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만약에 우리한테 그것을 가져와서 설득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어떤 거를 담아야 될지, 어떤 거는 빼야 좋을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얘기를 들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산자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 법이 정말 산자부가 핵심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또 일자리를 위한 법이라면 시행령을 만드실 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 정부는 시행령 독재를 하는 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들 때 어떤 걸 담아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만약에 우리한테 그것을 가져와서 설득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어떤 거를 담아야 될지, 어떤 거는 빼야 좋을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얘기를 들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산자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적어도 행정안전위원회하고 얘기가 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철저하게……
이것이 감사원이 주의 줄 문제입니까?
4억 7000만 원을 무단 전용해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고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위반했습니다.
금액도 4억 7000에 달합니다.
저는 이것 고발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이것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지금 이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관련돼 가지고, 제가 발의한 법안이 지금 위원회 대안반영 폐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시행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201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근거로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공단이 대행하므로 공단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점용료를 국고로 귀속할 경우 공단 수입 감소로 출연지원금 증감에는 차이가 없다 하는 입장이다’ 이게 입장이에요, 지금.
2017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 보세요.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철저하게 연구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툭 던질 게 아니라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지방재정을 아껴 쓰는 이런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명확하게 시행령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세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16
50억밖에 안 주는 이유가 뭐냐?
재생시행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50억밖에 못 준다 그래요.
그런데 법에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44조를 보면 재생사업이라 함은 사업지구 일부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메인도로, 메인스트리트인 새벽로에 지금 보상이 필요한 겁니다.
이 메인스트리트 보상이 돼야 그 지역에 지하철역이라든지 앵커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 행자부 간에 이렇게 뜨거운 토론을 해야 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대화 과정에서 제가 왜 이렇게 뜨겁게 이게 정쟁화됐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첫째는 행정자치부에서 해당 시․군 단체장, 경기도지사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한 데서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시장의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가 제대로 가고자 해서 제대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행령이 극단적인 정쟁으로 빠진 것 아닌가, 이 양자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행자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적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분명한 명분과 방향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조정교부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