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 원전 발언
2021
열심히 하시는데 이 상임위장의 우리 국회의원들 다 압니다, 왜 없앴으며 지금 왜 만들려고 하는지.
그러면 좀 더 진솔하게 국정과제, 그러면 그 명분을 갖다가 ‘국정과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4년 전에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에너지차관을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탈원전정책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일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폐지했는데 탄소중립 문제가 부각이 돼서 이것을 신설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확해야 되는데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를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데 차관제도를 더 만들겠습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라고 밀어붙이면 국민들은 2차관제도가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정부에서 차관 1명을 신설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산자부장관, 아시겠어요?
정직해야지요.
탈원전정책을 하기 위해서, 탈원전정책 때문에 일이 많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차관 없앴던 것 아닙니까?
탈원전정책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 2차관 없앴던 겁니다.
이 무소신, 무의견 이것은 중립이 아니라 눈치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에게 정치적 중립, 공정성을 담보할 것이냐.
대한민국은요 대통령 한마디에 원전을 폐기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출국금지조치를 불법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본인의 그러한 무소신, 무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
우리나라 같은 정치환경 속에서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원전 월성 1호기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공정하게 감사하려는 노력들이 보이고요.
또 대한민국 권부의 핵심인 청와대의 위원회에 대한 감사도 하시고 또 감사원장으로서 감사위원의 제청권을 강직하게 행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최재형 감사원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지탱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감사원장의 모습이 감사원의 신뢰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
제가 말씀 좀……
안 끝났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에서 종사자가 아닌 원전 주변 우리 시민들 이분들에 대해서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고 하겠다는 얘기는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올해는 법을 근거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7억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시고.
지금 이 신규사업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첫 신규사업을.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해야 할 개혁도 우물쭈물 결정하지 못하고, 개혁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그래도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겁쟁이 정권이다, 희생 없이 어떻게 과실만 얻으려……
놀부 심보지요.
입시제도 결정장애, 원전 문제도 결정 장애, 영어교육 결정 장애.
우물쭈물, 오락가락 결정 장애.
오로지 인기 있는 것만 하겠다, 인기 영합 정부예요.
이런 남북 문제는, 특히 안보 문제는 우리가 국론이 쪼개진 상황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 이 정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입시제도 공론화하고요 원전 문제 공론화 과정을 거칩니다.
수천억,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그런데 안보 문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인 국회에 가져와서 논의해서 비준을 해 나가는, 이것을 법제처장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재정 문제가 아니니까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라고 해석해 버리면 헌법정신을 망각한 거예요.
나 믿고 따라와라, 그게 독재입니다.
그게 독재예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이 모든, 하물며 입시, 원전 이 문제도 몇천억, 몇십억을 들여 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인 국회를 패싱한다?
이거를 국회의원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고리 5․6호기 이렇게 중단시켜 가지고 우리 혈세가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탈원전, 이 정부, 정권의 정책이면 밀고 가는 것인데 절차를 지키세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완벽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 차관님이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들어 가지고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큰 족쇄가 돼 가지고 정권 바뀌면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000억을 들였다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났다고 그래서 국론이 분열이 안 됐느냐?
오히려 국론의 분열은 더 커진 거거든요.
탈원전 정책의 찬반 논란을 떠나서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고 있는데 이걸 스톱시켜서 37억을 써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론화 작업을 했어요.
그러고 1000억 손해 보고 끝났어요.
이걸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따져 보면 아마 정권이 바뀌면 엄청난 문제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2017
주말을 지나면서 여당에서는 국회 보이콧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유한국당을 힐난하더니 자신들이 국회에 안 들어오고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8개월 만에 정치보복, 국치외교, 아랍에미리트 원전 게이트, 막 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혹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회 출석을 해서 의혹을 해명해도 뭐한데 연차 휴가를 빌미로 도망칩니다.
국정농단 사태 국정조사위원회에서 늘 이런 말이 유행했지요, ‘숨는 자가 범인이다’ 숨는 자가 범인입니다.
숨는 자가 범인입니다.
정말 낭만에 젖어서 원전 제로라는 극도의 원전 포퓰리즘 정책과 국익 100조와 바꿔 버리겠다는 의혹, 정치보복에 혈안이 돼서 국익 100조를 날릴 뻔한 이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문재인 정권은 밝혀야 됩니다.
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게이트가 국정농단으로 발전하기 전에 문재인 정권은 국회에 나와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죄해야 됩니다.
이러한 진실 규명 요구는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국회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이 진실을 왜곡․은폐․조작할 생각하지 말고 즉각 국회에 출석해서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왜 도망갑니까?
숨는 자가 범인입니다.
정말 낭만에 젖어서 원전 제로라는 극도의 원전 포퓰리즘 정책과 국익 100조와 바꿔 버리겠다는 의혹, 정치보복에 혈안이 돼서 국익 100조를 날릴 뻔한 이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문재인 정권은 밝혀야 됩니다.
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게이트가 국정농단으로 발전하기 전에 문재인 정권은 국회에 나와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죄해야 됩니다.
이러한 진실 규명 요구는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국회의 책무입니다.
국민이 우습지요?
국민을 기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게이트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니까 세간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정치보복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뒤꽁무니를 캐다가 심지어 아랍에미리트 왕실의 자금까지 들여다보다가 이것이 발각되자 아랍에미리트 왕실에서는 격노를 하고 대한민국과의 국교를 단절하겠다는 항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무마하고자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정원 1차장을 대동하고 가서 왕세제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는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에 방문하기까지 대사관과 외교부, 대사관과 청와대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것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단층지도 문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활성단층이냐 비활성단층이냐에 대해서 걱정하고 원전이 그 위에 지나간다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단층지도를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2016
사실 지진 문제는요, 특히 부산에는 백번 얘기해도 이건 무리가 아니거든요.
부산의 교량이나 터널이나 내진설계가 정말 형편없거든요.
내진설계 문제, 특별히 원전의 안전문제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큰 지진이나 재해가 왔을 때는 장관님이 정부의 컨트롤타워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대통령께 전화로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원전은 지금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다, 쓰나미 가능성은 어떻습니다’라는 보고를 직접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양산단층 활성화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질적으로 거의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위에 있는 원전 올스톱 해야 됩니다.
원전 주위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부산은 원전 밀집지역입니다.
이것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지요.
무방비예요, 지금.
양산단층 위에 지금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승인이 났습니다.
이것 전면 중단해야 되고요.
지금 양산단층 활성화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질적으로 거의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위에 있는 원전 올스톱 해야 됩니다.
원전 주위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부산은 원전 밀집지역입니다.
민간 건물에 대해서도 내진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국정감사 전까지 내놔야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대안․대책․대비 없이 지금 지진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공포를 느끼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원전 문제입니다.
양산단층 위에 지금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승인이 났습니다.
이것 전면 중단해야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