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 북한 발언
2022
대북지원 예산이요?
1조 관련 갖고 왔습니다.
북한과 아무런 합의된 것도 없고 진행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갖고 와서 이것 시간 끌다가……
그래, 국회에 즉각 보고하는 조건, 그러한 부대의견 들어서 합의해서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북한 콩기름 지원사업을 통일부에서 똑같이 받아먹고 울산시에 중복지원을 했습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울산여성회,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6.15공동선언실천 위원회, 북한 얘기만 나오면 그냥 혈세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시장님 이것 감사하셨습니까?
돈 돌려받으셨어요, 겨레하나로부터?
그래 놓고 친북단체인 겨레하나, 이게 무슨 단체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1억 지원했는데요, 북한에 콩기름 지원사업이랍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이 단체가 사기를 친 겁니다, 울산시에.
북한 콩기름 지원사업을 통일부에서 똑같이 받아먹고 울산시에 중복지원을 했습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울산여성회,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6.15공동선언실천 위원회, 북한 얘기만 나오면 그냥 혈세 지원을 하는 겁니다.
남북협력기금을 지금 모으는 것이, 과연 이게 울산 현재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다가 조례까지 개정해 가지고 현재 20억을 조성을 해 버렸어요.
그래 놓고 친북단체인 겨레하나, 이게 무슨 단체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1억 지원했는데요, 북한에 콩기름 지원사업이랍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이 단체가 사기를 친 겁니다, 울산시에.
북한 콩기름 지원사업을 통일부에서 똑같이 받아먹고 울산시에 중복지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체들이 어떤 단체냐.
국제푸른나무, 한완상 고문이 고문으로 되어 있고 윤영관 고문, 윤영찬 의원의 형입니다.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이재명 지지선언 했어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박원순 지지선언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억 1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남북경제연구원, 남북경제연구원이 무슨 전자현미경 관찰하고 세포 배양하고 유전자 배열, 이런 거 주요 활동했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남북경제연구원이 무슨 유전자 배열 연구하고 전자현미경 관찰합니까?
지역발전정책연구원, 2억 4000만 원 지급했는데 아무 내용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2020
부대의견 하나 달자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윤호중 위원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출 방식에 있어서 부대의견으로 그 행위를 조정하는 경우는 국회에서 왕왕 있어 왔습니다.
남북협력교류기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18대 간사 할 때.
그것을 깜깜이로 통과를 시켜 주면서 정부에서 결정된 상황은 즉각적으로 국회에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했고요.
지방소비세 인상할 때, 지방으로 그냥 꼭지 붙이지 않은 돈이 내려갑니다.
제정신입니까?
더 화가 나는 것은 찔끔찔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북한이 구조를 시도했다, 뒤늦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거?
그다음에 지금 우리 피격 공무원 수색하기 위해서 함선 992대, 항공기 158대, 해안가 수색활동 6300명 동원해서 수색하고 있습니까?
2019
거친 말을 그대로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북한과, 저런 너절한 집단하고 함께 막말하지 말자, 하자는 것 아닙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평화 공세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역사 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해야 된다’.
김정은이 23일 날, 바로 다음날 ‘너절한 남북 시설 싹 쓸어버려라’.
총리님, 한마디 해 주세요.
대통령께서 8월 5일 날 ‘평화경제로 단숨에 이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16시간 후에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로 될 것이다’ 이런 논평이 나왔어요.
대통령은 평화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은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적 언어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8월 15일 날 광복절을 맞이해서 ‘남북 역량을 합치면 8000만 시장이 만들어져야 된다’.
바로 그다음 날입니다.
8월 16일 날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다’.
넘겨 보세요.
대통령께서 8월 5일 날 ‘평화경제로 단숨에 이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16시간 후에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로 될 것이다’ 이런 논평이 나왔어요.
대통령은 평화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은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적 언어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8월 15일 날 광복절을 맞이해서 ‘남북 역량을 합치면 8000만 시장이 만들어져야 된다’.
바로 그다음 날입니다.
이것도 북한이 대화를 요구하기 위한 전략입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이 인터뷰를 한 바로 그날 밤에 북한 외무성 국장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제 집 일이나 똑바로 챙겨라.
무슨 물밑 대화냐.
아니요, 아직도 저희는 문정인 씨나 정세현 씨나 저 뒤에 앉아 있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이런 낙관론자들, 장밋빛 환상만 보는 분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냉정하게 북한의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PPT를.
대통령께서는 참 호의로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공동 개최하자’ 이런 말씀 자주 하세요.
이건 제가 지금 PPT를 못 갖고 왔는데……
남북관계는 개선됐다고 국민들이 51% 정도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에 일련의 북한의 움직임이나 패륜적 언행 또 도발적 행태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지 않느냐, 굉장히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호의를 정말 이토록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욕보이는 북한에 대해서 왜 우리는 대응을 못 하느냐라는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려 보세요.
또 우리 국민들께서는 남북관계 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후한 점수를 주셨어요, 51 대 46 오차범위 내지만.
이건 제가 지금 PPT를 못 갖고 왔는데……
남북관계는 개선됐다고 국민들이 51% 정도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국민들께서는 남북관계 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후한 점수를 주셨어요, 51 대 46 오차범위 내지만.
이건 제가 지금 PPT를 못 갖고 왔는데……
남북관계는 개선됐다고 국민들이 51% 정도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에 일련의 북한의 움직임이나 패륜적 언행 또 도발적 행태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지 않느냐, 굉장히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호의를 정말 이토록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욕보이는 북한에 대해서 왜 우리는 대응을 못 하느냐라는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려 보세요.
저는 이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인권국에 관련 예산 줄 수가 없습니다.
인권국 관련 예산 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법률구조 예산, 아동인권 증진, 서민법률 보호를 위한 법률 홈닥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예산 이것을 제외하고 이 황희석 인권국장이 주도하는 인권교육, 나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국 경비, 인건비 빼고 과 운영비하고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8900만 원 삭감 요구합니다.
그리고 법무부도 책임져야 돼요.
장관님, 지금 함박도 문제도 문제고 GSOMIA 문제도 그렇고 북한 미사일 문제도 그런데 어저께 밤에 우리 보좌진들이 갖고 온 데이터 중에 제가 이것은 꼭 지적 좀 해야 되겠다는 게 있어 가지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이 우리 장병들한테 휴대폰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지요?
중앙일보에서는 지금 화면 영상에 보이는 게 군사시설이 아니고 관측시설로 판단된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국방부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했나 봐요, 배포를.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이것은 군사시설로 보인다, 그리고 해병대사령관께서 얘기한 것은 장비와 레이더와 소대가 주둔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이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방사포와 해안포로 추정되는 수상한 북한의 시설물이 포착되었다는 보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함박도에 지금 이러한 소대가 주둔하고 방사포와 해안포로 추정되는 북한의 군사시설물들이 포착된 사실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함박도 문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국민적 눈높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어쨌든 정경두 국방부장관님은 관할권이 북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등기부등본을 보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도면 말도리 산97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발표를 하고 있고 또 기재부 디브레인에는 국유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관할권이 북한에 있다?
언제 뺏겼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관할권이 북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것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넘겨 보세요.
아직까지도 북한은 ‘똥줄 갈기는 주제에 아랫사람이 써 준 것을 졸졸 내려 읽는 남조선 당국자’,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 ‘청와대의 작태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이다’ 이런 막말들을 쏟아내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악수하고 하는 모습들을 국방부 영상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제 생각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작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제발 국방부나 보훈처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얼굴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군들이 북한에 총부리 겨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수괴와 우리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는 사진이, 영상이 나오면 그 총부리 어떻게 겨누겠습니까?
그리고 보훈처에 보훈가족들 청와대에 불러 놓고 김정은하고 악수하는 사진 그걸 브로슈어에 올려놓고……
두 번째, 그러면 화력계획을 왜 세웠느냐?
‘화력유도 또는 침투 등 우발적 상황에 대비했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화력을 유도하거나 침투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비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군사적 위협 이런 것에 대해서 해군참모총장은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국방부는 군사적 위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해군참모총장은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해병대사령관은 군사적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초토화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 국무회의 의장께서 국회를 패싱하고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GP 철수하자는 것 아닙니까, 남북군사합의서가.
그다음에 평양선언에는 도로, 철도 관련된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국무회의 통과시켜 버렸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헌법 60조에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이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국가의 중요한 안전보장에 대한 조약이고 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 패싱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 버린 겁니다.
지금 헌법 위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1년이 지났는데도 이것 판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평균 몇 개월 걸리는지 알아요?
평균 10개월 걸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헌법을 위반한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 국회 패싱한 것 이것 저희들이 효력정지가처분신청했는데 1년이 넘어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헌법 60조에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국가 간의 조약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라고 대통령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편의적으로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 국회 패싱하도록 하고 졸속 헌법 만들어 내고 이런 일을 김외숙 법제처가 한 겁니다.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저는 예산으로 제어했습니다.
그리고 김형연 비서관이 처장으로 와서 첫 한 게 뭡니까?
우리 군기가 사실은 좀, 국방부장관께서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국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국민들이 들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국방부장관은 국방과 안보만 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니까 국방부장관의 그런 자세가 사병들의 기강 해이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그런 문제와 우리 군인들의 인권 문제는 조금 별개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인신을 감금하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감정적으로 흘러서는 정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을 피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중에 누가 전략물자를 북한에 유출하였는지 따져 보자, 일본이 북한에 전략물자 주지 않았느냐, 누가 누가 전략물자 관리 잘하나 보자, 이러한 얘기들은 핵심을 피해 가는 얘기예요.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방부장관의 발언이 국민들로 하여금 희화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용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장관도 아닌 국방부장관입니다.
저는 이것이요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정권인지, 문재인 정권의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
통일부 남은 게 일곱 가지인데 여섯 가지가 남북협력기금, 민생협력 지원 분야, 경협기반(무상), 경협기반(융자), 사회문화교류 지원, 경제교류협력 대출, 여섯 가지 남북협력기금이 나옵니다.
제 방에 와서 결국은 차관님이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관님께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북한에 직접 심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급하게 짓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 문제가 잘 안 풀리면 국내에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낭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2년 사이에 제재만 풀리면 지금 양묘장 짓고 어쩌고 이런 것 사실은 다 필요 없어요.
북한에 그냥 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 문제가 잘 안 풀리면 국내에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낭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2년 사이에 제재만 풀리면 지금 양묘장 짓고 어쩌고 이런 것 사실은 다 필요 없어요.
북한에 그냥 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16억 정도 삭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크게 양보해서, 69억이라는 것 우리가 제시했잖아요, 69억 삭감하자.
토론 많이 했으니까 조금 좁힙시다.
국내에 양묘장을 만들어서 키우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것은 북한에 직접 심는 것이잖아요.
북한에 직접 심는 것인데 유엔 제재나 미국 독자제재만 풀리면 급물살을 탈 것이에요.
북한에 직접 심는 것이 맞아요.
토론 많이 했으니까 조금 좁힙시다.
국내에 양묘장을 만들어서 키우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것은 북한에 직접 심는 것이잖아요.
북한에 직접 심는 것인데 유엔 제재나 미국 독자제재만 풀리면 급물살을 탈 것이에요.
북한에 직접 심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급하게 짓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내에 양묘장을 만들어서 키우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것은 북한에 직접 심는 것이잖아요.
북한에 직접 심는 것인데 유엔 제재나 미국 독자제재만 풀리면 급물살을 탈 것이에요.
북한에 직접 심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급하게 짓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 문제가 잘 안 풀리면 국내에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낭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같은 정부인데 산림청에서는 내가 꼭 써야 될 돈이 필요하고 통일부는 또 따로 써야 되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같은 정부니까 같은 돈에서, 어차피 우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돈인데 그중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 남북협력기금 1조 900억을 심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런 가지들을 쳐 주면 저희들이 이쪽에서 심사할 때 상당히 산림청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심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특별히 이거는, 다른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1억 증액해 오고 또 2억, 5억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칠십 몇 억이에요, 이게.
그리고 모든 부서에 남북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삭감을 못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꼭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냐?
저는 이것 남북문제를 떠나서 불요불급성을 따져 봐도 이거는 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한민국에 지금 세수가 펑크가 나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과연 꼭 불요불급한 사업인가, 이런 일을 신규로 당장 내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냐, 남북문제를 떠나서라도.
남북문제를 떠나서라도 지금 75억으로 증액되어 오는 게, 이거는 너무 많은 증액이에요.
저는 이것 남북문제를 떠나서 불요불급성을 따져 봐도 이거는 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한민국에 지금 세수가 펑크가 나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과연 꼭 불요불급한 사업인가, 이런 일을 신규로 당장 내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냐, 남북문제를 떠나서라도.
남북문제를 떠나서라도 지금 75억으로 증액되어 오는 게, 이거는 너무 많은 증액이에요.
그다음에 기반구축사업 52억 삭감을 하면 16억 플러스 52억 삭감을 하고 다 반영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3개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4개 중에 남북협력기금에서 거의 비슷한 사업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너무 방만하게 나와 있는 이런 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R&D, 그렇지요?
준비하고 계속되는 공사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너무 방만하게 나와 있는 이런 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R&D, 그렇지요?
준비하고 계속되는 공사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종자를 개량하고 채취하고 저장하는 이거는 저희들이 인정해 줄 테니까 실질적으로 양묘장을 조성하고 또 양묘장 운영하고 기반구축하는 거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억하고 52억, 이거 좀 삭감하자는 거예요.
이미 남북협력기금에서 양묘장현대화사업으로 1100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양묘장 운영, 산림청해서 얼마입니까, 16억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북지원용 종자 채취․저장 8400만 원 이것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자도 개량하고 또 신규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기반구축사업에 또 52억이 책정돼 있는 거예요.
6억 2000이에요.
이것 인정하자는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공사비가 4년 차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대북 지원 양묘장 운영 이거는 남북경협기금에서 1100억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양묘장현대화사업으로.
이미 남북협력기금에서 양묘장현대화사업으로 1100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양묘장 운영, 산림청해서 얼마입니까, 16억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 인정하자는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공사비가 4년 차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대북 지원 양묘장 운영 이거는 남북경협기금에서 1100억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양묘장현대화사업으로.
이미 남북협력기금에서 양묘장현대화사업으로 1100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양묘장 운영, 산림청해서 얼마입니까, 16억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북지원용 종자 채취․저장 8400만 원 이것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아보시고요.
이 세 가지 사업은 인건비 부분하고 기본경비 부분하고 또 R&D 부분은 준비라고 봐요.
이제 남북문제가 활성화되고 잘 풀렸을 때 R&D도 하고 또 어떻게 산림협력 할지 준비하고 연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 사업은……
75억 중에 계속 4년 차 공사비가 있어요.
청장님, 제 말 좀 꼭 귀담아들어 주세요.
정말 부탁 좀 드릴게요.
산림청에서 지금 남북교류사업으로 네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항목을 보니까.
국제산림협력관실 총액 인건비 들어가고요.
2억 3000입니까?
국제산림협력관실 총액 인건비 들어가고요.
2억 3000입니까?
그다음에 남북산림협력관실 기본경비 1억 4000 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미 산림과학연구 R&D 과제로 406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맞지요?
제 발언의 취지에서는 남북경협 예산이라든지 이 열여섯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좀 공통사항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제 발언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북경협 부분을 통으로 들여다본다기보다는 여기서 일부 또 여당 위원님들이 원해서 토론을 하면 하되 어쨌든 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소소위로 넘기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넘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첫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부처에 열여섯 가지를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속기록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470조 예산을 다 열심히 당에서 들여다봤는데 혹시나 남북경협 예산이라든지 특활비 관련돼서 열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부서에서 종합 정리해서 책에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속기록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자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장제원 위원 뜻이 있으니까 그것을 취합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남북경협 예산 또 저희가 얘기한 열여섯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정책질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제기를 한 사항이거든요.
곳곳에 전부 남북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1억, 1억, 1억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서 남북교류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전체가 얼마가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또 어떤 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의 구조가, 논의의 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혜훈 간사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고, 남북교류를 해야 되는 평화 무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지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참고 왔는데 너무 심해요.
과기부 넷, 교육부 3개, 국토부․기상청․기재부․농업진흥청, 대법원은 남북교류 통일 대비 관련 법적 문제 연구, 문체부는 영상콘텐츠 산업, 문화정책 개발 및 진흥, 전통생활문화 진흥, 국어진흥 연구, 예술창작 지원, 영화정책 지원, 국내관광 역량 강화, 국제체육 교류 지원, 남북체육 교류, 장애인체육 교류, 문화재청, 방통위․법무부․법제처․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산업부․외교부․통계청……
곳곳에 전부 남북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1억, 1억, 1억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서 남북교류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업을 한번 보세요.
남북문화예술 교류지원에 3억입니다.
그다음에 청년예술가 지원에 10억,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에 70억, 공연예술 창작 육성에 264억……
공연예술 창작 육성 이 분야 264억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너무 과다한 증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도 지원하고, 남북문화예술 교류지원도 하고, 우리 참 어려운 청년예술가들 생애 첫 지원, 그러니까 이 취지는 바람직해요.
그런데 그 좋은 사업이지만 국가 재정도 좀 생각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130억씩 증액해 오면 이것을 국회에서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제 전화번호 모르세요?
동네방네 다 아는 게 제 전화번호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오늘 통일부 이 민감한 남북경협에 대한 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 제1야당의 예산을 총괄하는 간사입니다.
저희 방에 어떠한 통일부 책임자가 오지도 않고 오늘 대관이 오전에 와 가지고 얼굴 비치고 갔답니다.
지금 남북협력기금 관련돼 가지고 심사에 들어가는데, 제가 예결위 시작하고 종합정책질의 또 비경제부처 질의를 할 때 정부에서 얘기하는 48% 비공개, 저희들이 얘기하는 65% 비공개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좀 와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혜훈 위원님한테만 가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뒤에 실무자, 지금 여기 남북협력기금이라든지 할 게 되게 많아요, 통일부.
오늘 밤새야 되니까 실무자는 지금 빨리 연락해서 알아보세요.
이것 사실관계 확인하세요, 드릴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무려 470조에 달하는 슈퍼예산에 현미경 심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상 초유의 고용참사․물가참사․양극화참사 속에서 꼭 필요하고 올바른 사업이 무엇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시장에서 작동 자체가 되지 않아 대한민국을 일자리 최빈국으로 전락시킨 가짜일자리 예산, 내 식구 수당 주려는 위원회 중독 예산, 대한민국 미래의 재정을 파탄시킬 공무원 증원 예산, 정권 홍보용 전시․홍보성 예산, 총사업비도 알 수 없는 무분별한 대북 퍼주기 예산, 지난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액한 국회 무시 예산, 철저히 심사해서 삭감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에 국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편성되어서 문재인 정권의 예산이 아닌 국민을 위한 예산, 국민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 이혜훈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혈세를 잘 배분할 수 있도록 심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남북경협을 하고 남북협력을 하더라도 국민 앞에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평양선언 국회 패싱?
‘국회가 비준을 안 해 주어서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부터 먼저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직한 것 아닐까요?
발언권 얻고 말씀하십시오.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저희들의 남북문제에 대한 걱정을, 충언을 폄훼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야말로 내가 하면 옳다는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국방부장관은 정치논리 벗어나서 자주국방 신경 쓰십시오.
비서실장 변명이나 하지 말고!
정말 남북문제에 있어서 저도 평화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국민들한테 보여 드리고 합시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법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평양선언 국회 비준 받으십시오.
남북 경협, 정직하게 다 국민한테 공개하십시오, 몇십 조가 드는지.
어디는 300조 어디는 100조 또 어디는 40조, 어떻게 우리 야당이 깜깜이로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야당의 직무유기예요.
장관님도 보셨지요?
기만입니다, 기만.
그다음에 이것 한번 보세요.
하도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나 이 정권 때나 남북협력기금 쓰는 것 똑같다 그래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비공개 예산이 16.2%였어요.
통일부장관님, 제가 백 번을 더 말해 봤자 벽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권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있는지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또 계속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서 제 질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제가 다시 들었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자꾸 다가오는데 통일부에서는 자료를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진짜로?
제가 뭐 했냐면 남북협력기금 중에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총액사업비, 이를테면 SOC가 들어간 총액사업비가 있는 사업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담아낸 적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건지 하고요.
내년도 1조 970억 중에 총액사업비가 있는 사업, 제가 알기로는 SOC가 4개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비공개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법입니다.
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은 통일부 법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군사합의서의 모법은 국방부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초기 자금을 너무 과다하게 저희한테 제출을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비공개 예산은 반드시 열람을 해야 심의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저는 남북협력기금 문제가 이렇게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 평양선언 국회 비준 패싱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평양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구했다면 이 정도로 저희가 양해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자, 정부의 논리가 뭡니까?
2950억 그것을 집어넣는 순간 총 사업비가 저는 감당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하나 놓고 대교를 하나 놓더라도 처음에 설계비 50억이 들어가더라도 이 총 사업비에 대한 예타를 하지 않습니까?
남북문제에 예타는 생략하더라도 전체 그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가 나와야 초기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초기 자금을 너무 과다하게 저희한테 제출을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비공개 예산은 반드시 열람을 해야 심의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오늘 언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방부에서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행을 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150억 필요하다 그래서 슬쩍 이 예산에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언론 보셨어요?
제가 예산심의 첫 날 각 부처의, 우리 소위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열여섯 가지에 대해서 빨리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여섯 가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남북협력 등 이 열여섯 가지를 모아서 해 주셔야 소위가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돼요.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획재정부가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관련 법률을 국방부에서 논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국방력, 국방전력 100%가 북한을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군사훈련을 하지 말고 무력증강 문제를, 이 군축 문제를 합의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안보체계, 군 작전체계, 방어체계 전면 수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방부 대북정책관실 서면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한번 읽어 보세요.
‘JSA 비무장화는 남․북․유엔군 모두에게 적용된 것이고, 공중 적대행위는 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미국 항공기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군사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법으로도 모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국방부에서 남북군사합의서는 다른 법률을 적용시켜서 그 법률 적용하에 이것을 국무회의 의결해야 되는 겁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은 통일부 문제예요.
통일부 사항에 대해서 원조라든지 남북경협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통으로 놓은 조항이고요.
군사 문제는 사실상 국방위에서 다른 법률을 제정해서 그것을 모법으로 통과시켜야 되는 게 남북관계합의서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국방부에서 남북군사합의서는 다른 법률을 적용시켜서 그 법률 적용하에 이것을 국무회의 의결해야 되는 겁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은 통일부 문제예요.
통일부 사항에 대해서 원조라든지 남북경협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통으로 놓은 조항이고요.
군사 문제는 사실상 국방위에서 다른 법률을 제정해서 그것을 모법으로 통과시켜야 되는 게 남북관계합의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편협하게 만들어 가지고 남남갈등을 만듭니까?
남북관계 발전법은 통일부 문제예요.
통일부 사항에 대해서 원조라든지 남북경협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통으로 놓은 조항이고요.
군사 문제는 사실상 국방위에서 다른 법률을 제정해서 그것을 모법으로 통과시켜야 되는 게 남북관계합의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편협하게 만들어 가지고 남남갈등을 만듭니까?
정권의 전횡을 방조하고 있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 헌법 60조 정신은 국가 안보․안전․안위에 관한 문제는 국회에서 비준을 받으라는 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편협된 시각으로 남북관계 발전법으로 딱 한정해 가지고, 남북관계 발전법도 23조에 ‘남북 문제에 한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군사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법으로도 모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국방부에서 남북군사합의서는 다른 법률을 적용시켜서 그 법률 적용하에 이것을 국무회의 의결해야 되는 겁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은 통일부 문제예요.
제가 남북군사합의서 국회 패싱 문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세요.
남북평화, 북핵 폐기라는 것은 정말 우리 국가의 숙명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그 동의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서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세요.
남북평화, 북핵 폐기라는 것은 정말 우리 국가의 숙명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그 동의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서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실질적인 논의를 가로막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법제처장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제 얘기 한번 들어 보세요.
제가 남북군사합의서 국회 패싱 문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세요.
남북평화, 북핵 폐기라는 것은 정말 우리 국가의 숙명이잖아요.
제 뒤에 법조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씀 잘 하십시오.
속기록에 남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23조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남북군사합의서 심사할 때 근거한 모법이 어디입니까?
한번 보자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10․4 남북공동선언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게 얘기가 돼 있어요.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 빠른 시간 내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선언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재정을 수반하는 사업들을 나열했는데 판문점선언 같은 경우는 딱 한 문장입니다.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한다’
장관, 이것은 1개 1개 없애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합의해 놓은 것은 1개 1개 없애 가지고 11개 아닙니까?
북한에 160개, 우리가 60개 있어요.
60개 다 없애면 북한은 100개 남아요.
그러면 송영무 장관이 얘기하는 것하고 장관이 얘기하는 것……
이번에 합의해 놓은 것은 1개 1개 없애 가지고 11개 아닙니까?
북한에 160개, 우리가 60개 있어요.
60개 다 없애면 북한은 100개 남아요.
그러면 송영무 장관이 얘기하는 것하고 장관이 얘기하는 것……
장관 바뀌고 대통령 입장이 바뀌면 그때그때 다릅니까, GP 문제도?
그다음에 2항 개성공단․금강산 사업 정상화, 제가 듣기로는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생태계 보호․복원을 위한 환경 협력, 산림분야 협력, 그다음에 전염병․질병 유입 확산 방지 이것 전부 다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가장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장관께서 이 남북군사합의서를 보고 국가의 중요한 안보 문제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거는 국방부장관의 인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청와대 문재인 정권의 정무비서관이 할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국민적 합의는 어디의 합의입니까?
국회의 합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에는 국민적 합의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비준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아침부터 앵무새처럼 이것은 비준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툭 하면 남북관계 발전법을 들이댑니다.
자꾸 그걸 들이대요.
남북관계 발전법 보셨습니까?
그러고 논의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변을 낼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자유한국당을 반평화 세력으로 막 몰아붙이면서 불쑥 꼼수 의결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의원님께서는 남북 평화라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호적이 없다고 그래요.
북핵 폐기에 어떤 아기가 태어났지요?
이거야말로 맞선 보자마자 혼수 내놓으라고 아우성 부리는 거예요.
이것 내년도 예산심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판문점선언이 포함하고 있는 그 예산에 대해서 가지고 와라 그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내놔라.
최소한의 로드맵을 내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 리스트 보고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러고 논의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판문점선언이 포함하고 있는 그 예산에 대해서 가지고 와라 그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내놔라.
최소한의 로드맵을 내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 리스트 보고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러고 논의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변을 낼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자유한국당을 반평화 세력으로 막 몰아붙이면서 불쑥 꼼수 의결을 했어요.
맞선 보자마자 무슨 혼수 얘기를 합니까?
이게 후안무치한 거지요.
그다음에 장관께서는 ‘북한이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그 이중적 지위, 국가적 지위와 이적단체의 지위 그걸 어떻게 구분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적 지위에서의 북한 그것은 남한과 북한이 합의하고 약속하고 선언하고 양 정상이 정상회담을 할 때는 국가적 지위입니다.
그다음에 장관께서는 ‘북한이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그 이중적 지위, 국가적 지위와 이적단체의 지위 그걸 어떻게 구분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적 지위에서의 북한 그것은 남한과 북한이 합의하고 약속하고 선언하고 양 정상이 정상회담을 할 때는 국가적 지위입니다.
맞습니까?
그때 국가적 지위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이중적 지위에서?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번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이것은 우리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중적 지위에서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이것은 국회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번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이것은 우리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중적 지위에서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이것은 국회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남북정상회담 자체를 헌법 3조 위반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남한의 정상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김정은은 북한 정상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평양선언의 국회 패싱 국무회의 의결 이런 행위 또 법제처의 그때그때 달라요, 법꾸라지, 묻지 마 해석, 이어지는 청와대의 우왕좌왕 갈팡질팡은 가뜩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핵 폐기의 방식을 둘러싼 남남 갈등에 불을 지르고 돌이킬 수 없는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 그것을 문재인 정권이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북한 어젠다를 독점하겠다는 과욕이 불러온 참사고 지나친 성과주의에 빠진 문재인 정권의 조급함을 드러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끌어내야 하는 북핵 폐기라는 본질과 궁극적 목표에 대한 불안과 초조에 빠져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3조 보자고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러면 남북정상회담 자체가 헌법 3조 위반입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일 때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국가 간의 조약이다’ 말씀하시고, 자신이 대통령일 때는 ‘남북 간의 합의, 애매한 집단과의 약속이다’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나한테 유리한 대로 약속․조약․합의에 대한 해석을 하는 그때그때 달라요 정권의 진수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양선언의 국회 패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군사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법 위반입니다.
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1항, “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의 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 문제, 군축 문제가 이 남북관계 발전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증거가 23조에 나와 있습니다.
남북의 군축 문제는 미군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1항, “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의 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 문제, 군축 문제가 이 남북관계 발전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증거가 23조에 나와 있습니다.
남북의 군축 문제는 미군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모법이 없이 이 합의서를 남북관계 발전법을 통해서 관보에 게재하겠다는 겁니다.
남북의 군축 문제는 미군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모법이 없이 이 합의서를 남북관계 발전법을 통해서 관보에 게재하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저는 이 법률 위반이라는 얘기를 속기록에 분명히 남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속기록에 꼭 남기고 싶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법 위반입니다.
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1항, “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의 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 문제, 군축 문제가 이 남북관계 발전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증거가 23조에 나와 있습니다.
남북의 군축 문제는 미군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거 인정하셔야지요, 최소한 국무위원이면.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속기록에 꼭 남기고 싶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법 위반입니다.
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1항, “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의 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 문제, 군축 문제가 이 남북관계 발전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증거가 23조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아침부터 지금까지 장관님 답변 들어 보면 남북 군사합의를 할 때 북한이 다 양보했다는 느낌을 받아요.
장관님이 답변하실 때 합리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걸 양보를 했고 또 북한은 어떤 걸 양보를 했다’ 그걸 놓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GP 철수 문제나 해상 적대행위금지 문제나 또 공중 적대행위금지 문제나 다 우리가 좀 이익이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아침부터 지금까지 장관님 답변 들어 보면 남북 군사합의를 할 때 북한이 다 양보했다는 느낌을 받아요.
장관님이 답변하실 때 합리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걸 양보를 했고 또 북한은 어떤 걸 양보를 했다’ 그걸 놓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GP 철수 문제나 해상 적대행위금지 문제나 또 공중 적대행위금지 문제나 다 우리가 좀 이익이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진행해서 합의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북한하고.
이러한 군사체계 전반에 대한, 군사작전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약속들을 북한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꾀하는 중대한 합의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문제, 군사력 100%가 북한을 향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꾸만 장관께서는 ‘남북 정전협정 정신을 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국회는 그 정신을 넘지 않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구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86항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게 지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1년에 3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남북 문제 또 미․북 문제 이런 것들이 진척되는 과정을 좀 보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핵화 프로세싱, 로드맵, 타임테이블 이런 것 가지고 갑론을박되고 있는 것 맞잖아요.
그러면 통일부가 이런 노력을 같이 해야 완벽하게 하나된 목소리로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왜 모르겠어요, 인권을 강조하면 김정은을 끌어들이기 힘들다는 것?
물론 맞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너무 강조하면 김정은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힘든 그런 고충 알고 있어요.
다만 이것은 우리 국가에서, 적어도 북한인권법의 취지에 맞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은 우리 통일부가 해 줘야 오히려 국민통합이 되는 거예요.
남북문제에 대한 갈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노력을 해야지요, 아울러 해야.
북한 인권 문제를 너무 강조하면 김정은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힘든 그런 고충 알고 있어요.
다만 이것은 우리 국가에서, 적어도 북한인권법의 취지에 맞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은 우리 통일부가 해 줘야 오히려 국민통합이 되는 거예요.
남북문제에 대한 갈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노력을 해야지요, 아울러 해야.
지금 남북문제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것 맞지요?
물론 맞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너무 강조하면 김정은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힘든 그런 고충 알고 있어요.
다만 이것은 우리 국가에서, 적어도 북한인권법의 취지에 맞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은 우리 통일부가 해 줘야 오히려 국민통합이 되는 거예요.
남북문제에 대한 갈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집행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집행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과제 2, 북한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 추진, 집행기간 없습니다.
과제 3,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이분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소홀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받을 만한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남북 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추진, 집행계획 없습니다.
있습니까?
남북 인권대화․기술협력 추진하겠다는 것은 집행계획이 없어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이분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소홀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받을 만한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남북 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추진, 집행계획 없습니다.
있습니까?
이것은 북한 인권 실태가 잘못되면 책임을 규명하겠다라는 선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집행계획에서 이런 선언마저도 묵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향상’ 이렇게 돼 있어요.
향상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집행계획은 ‘개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집행계획이 나오는 거겠지요.
그런데 집행계획이 기본계획을 완전히 용두사미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본계획 추진과제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책임 규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아주 어렵게 마련된 북한인권법 이것들을 잘 지키고 이 법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일들……
굉장히 저는 게으르다고 보는 거예요.
첫째, 이 북한인권법 제6조에는 3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이.
맞아요?
그러면 정착금이 남으면 올려 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불용 없애세요.
이것은 시정으로 상향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북한인권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차관께서 북한인권재단 출범만 지연됐다 뿐이지 문재인 정권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혀 소홀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답변을 저희가 믿기 위해서는 행동을 어떤 것을 해 왔느냐 그 근거가 필요합니다.
하여튼 박용진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 해 주셨고 국회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법적 상황은 감사원 사무총장의 해석을 보고 소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받기 위해서 대통령까지 나서고 계세요.
진정하게 이 정권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진정성 있게 한다면 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또 범국가적․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빨리 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중요성을 제대로 알리는 역할들을 했다면 이것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별관심이 없으니까……
통일부 같은 경우에 자기 원하는 법안 하나 있으면 상임위 간사부터 시작해서 의원들 정말 열심히 찾아오시더라고요.
죽었을지 살았을지는 그때 돼 봐야 아는 거고요.
어쨌든 사무실 만드는 것을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 가지고 지연이 된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의 정책수립비를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고요.
감사원 사무총장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는 어떤 법에 저촉되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허송세월하다가 깬 접시거든요.
그거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인권재단을 빨리 만들어서 북한 인권 문제 정책을 만들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노력, 그 가운데 ‘돈이 좀 모자라서 정책수립비를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제도개선 정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일부가 허송세월하고 있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사무실 없앴어요.
사무실 없애 버리다가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비까지 몇 억 해 가지고 19억이나 허비한 거예요.
지금 이 정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홀함을 더 소홀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개선에 돈을 써야 될 것을 운영비로, 사무실비로 쓴 게 나쁜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차관님이 말씀하실 때 ‘주의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더 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의는 어떤 거냐 하면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실수를 했을 때, 잘하려다가 접시 깼을 때 주의를 주는 건데 이거는 북한인권재단을 정말 빨리 만들어서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깬 접시가 아니에요.
그냥 허송세월하다가 깬 접시거든요.
그거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나쁜 거는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개선을 하는 그 항목에서 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홀함을 더 소홀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개선에 돈을 써야 될 것을 운영비로, 사무실비로 쓴 게 나쁜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차관님이 말씀하실 때 ‘주의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더 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의는 어떤 거냐 하면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실수를 했을 때, 잘하려다가 접시 깼을 때 주의를 주는 건데 이거는 북한인권재단을 정말 빨리 만들어서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깬 접시가 아니에요.
가장 나쁜 거는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개선을 하는 그 항목에서 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홀함을 더 소홀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개선에 돈을 써야 될 것을 운영비로, 사무실비로 쓴 게 나쁜 거예요, 첫째.
관세청은 감사원 감사 대상이고 검찰 수사 대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 관세청장이 나와서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나는 잘했습니다’ 그러고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할 때 자신 있게 얘기하던데 감사원에서 이 관련돼서 국정원, 청와대, 외교부, 관세청 이 4개의 기관 속에서 어떻게 북한산 석탄이 밀반입된, 또 이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국정원은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나와서 10월 달에 북한산 석탄이 밀반입되는 것을 인지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 대해서 아주 감사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이 과정에 대한 감사, 절차에 대한 감사, 조사의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북한산 석탄이 밀반입되는 데 있어서 관세청이 놓친 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의 종합감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소소위 거칠 것도 없이 우리가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기 위해서도 소위에서 감사원 감사다, 이렇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허접한 조사를 했어요.
관세청은 조사의 주체가 아니고요 수사 대상이고 감사 대상이에요.
러시아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북한 석탄을 그냥 어이없이 허용했고요.
원산지 증명 보시겠지만 너무 쉽게, 원산지 증명을 확인만 했더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허접한 위조를 그냥 프리패스 했어요.
홀름스크 항 이미 폐항된 항입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 없이 허용했어요.
심지어는 관세청에서 전문가들이 북한산 석탄은 모양만 봐도 저게 북한산인지 러시아산인지 판독할 수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관세청이 조사해서 조사 결과 발표를 해요.
관세청은 감사원 감사 대상이고 검찰 수사 대상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각 사업의 보조사업자라든지 이런 사업자들에게 중간점검을 잘 안 하게 되면 이 본 취지, 처음에 이 프로젝트에 지원한 취지와 왜곡된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주의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엄중하게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세부사업 내역 북한인권개선사업 문제입니다.
해외체류탈북자 실태는 현지조사 자체도 안 했어요.
57페이지 보세요.
자질적 측면에서도 강직한 판결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제가 인상 깊게 본 재판이 국가정체성 관련해서는 단호한 판결을 해 주셨어요.
논란이 되었던 종북콘서트 신은미 강제출국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발언과 행동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강제출국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해 주셨어요.
지금에 와서도 이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소속 국회의원은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판결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특위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단독 강행하는 것은 협치를 파괴하는 독선적 운영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당연한 사․보임도 국회의장을 앞세워 방해하더니 자유한국당의 시간 연기 요청마저 거부하는 민주당의 옹졸함에 연민을 느낍니다.
어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사건의 주범인 북한 김영철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는 일정이 긴급히 잡혀 회의를 오후로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정성호 위원장께 드렸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전에 개의만 해 놓고 행사를 가려고 했다며 박범계 민주당 간사와 의논하라고 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간사께 부탁하니 정성호 위원장께서 강행하려고 하니 위원장께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2017
이분이 공천을 할 때 15명의 전대협 출신 위원을 공천합니다.
여기에 임종석, 우상호, 김태년, 백원우, 이기우, 이인영, 정청래 이런 분들 공천 준 분이고요 극도의 정치적인 편향적인 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남북의 통일은 물론 이 사회의 기본적인 인권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법리적으로도 자의적인 남용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깊이 공감한다’, 대한민국, 곧 국가보안법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 아시고 박재승 씨를 2대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까?
다만 경찰의 중립성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경찰개혁위원장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분은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인요한 박사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주장 안 합니다.
이념이 극단적으로 편향돼 있는 분들입니다.
장관님 개인적 입장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물론 북한을 포함한 영토에 대한 정통성 문제라든지 헌법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1919년 안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1948년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또 만약 내년에 건국일 100주년 기념식을 한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도 8월 15일 날 건국 50주년 기념행사를 했어요.
기억하시지요?
2016
저는 모병이고 용병이고 징병이건 간에 확실하게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이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어마어마한 재원에 대한 생각을 또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단순히 계산해도 30만 곱하기 200만 원을 월 하면 4조입니다.
거기에다 무기 체계부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요, 언카운터블(uncountable)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병력이 필요하겠지요.
이것을 캠프형 방어체계로 바꿔야 병력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군단․사단을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완벽하게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그 틀 속에 몇 명의 병력이 필요하냐, 그것이 30만이면 모병이 맞고 더 많다면 징병도 해야 되고 모병도 하고 섞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모병제를 툭 던져 놓으니까 모병제를 위해서 군사체계를 바꿔야 되는 이 논리 체제로,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수단이 목적을 덮어 버리는 이런 논란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없습니까?
헬기 외에는 거의 다 북한이 압도적인 군사 우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플러스 핵이 있지요.
그렇다면 지사님께서 모병제를 던질 게 아니고 확실하게 북한의 도발을 제압할 수 있는 군사체계 시스템, 국방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방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무기를 고도화시킬 것이냐.
그다음에 현재 철책형 수비잖아요, 철책형 수비.
그러니까 많은 병력이 필요하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병력이 더블 스코어 나고요.
헬기 외에는 거의 다 북한이 압도적인 군사 우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플러스 핵이 있지요.
그렇다면 지사님께서 모병제를 던질 게 아니고 확실하게 북한의 도발을 제압할 수 있는 군사체계 시스템, 국방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방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무기를 고도화시킬 것이냐.
모병이냐 징병이냐 용병이냐 문제는 군을 어떻게 하면 안보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틀 속에 병력을 어떻게 넣느냐는 방법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청년 일자리, 월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파생적인 이야기거든요.
한번 우리나라 군사를 남북 간 비교를 해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병력이 더블 스코어 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