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 예산 삭감 발언
2022
위원장님, 저는 이런 식으로 국정 발목 잡기 하는 감정적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또 그것도 우리 예산소위 위원님들이 합의한 것도 아니고 반대를 하다가 퇴장당했습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예산안을 위원장님께서……
그런데 갖고 와서 이것 시간 끌다가……
그래, 국회에 즉각 보고하는 조건, 그러한 부대의견 들어서 합의해서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예산, 특활비, 안 건드렸습니다.
검경 특활비, 안 건드렸습니다.
이렇게 몰착스럽게 한 예산을 들어내 버리는 것, 저는 이런 야당……
그래, 국회에 즉각 보고하는 조건, 그러한 부대의견 들어서 합의해서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예산, 특활비, 안 건드렸습니다.
검경 특활비, 안 건드렸습니다.
이렇게 몰착스럽게 한 예산을 들어내 버리는 것, 저는 이런 야당……
정말 감정이 섞인 저주 아닙니까?
저도요, 야당의 예결위 간사까지 해 봤습니다.
예산 삭감 투쟁도 해 봤고 야당 때 가장, 문재인 정부 예산에 대해서 삭감 투쟁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주요한 정책적 예산에 대해서는 다 뒷문 열어 줬습니다.
왜냐?
2020
그러면 그 예산소위에 들어가지 않는 위원이 이런 장소에서, 전체회의에서 다시 제안할 수도 있고 시정․삭감을 요구할 수 있는 게 토론입니다.
그것을 왜 막으세요?
그리고 제가 대검의 특활비에 대해서 집중 검증을 하든 법무부 특활비에 대해서 집중 검증을 하든 그것은 위원 개개인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왜 위원장이 이래라저래라 하십니까?
그건 옳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에서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아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것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를 위한 특활비는 지금까지 지급된 관례대로 대검에 일괄 지급하고 그것을 법무부에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런저런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아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됐고요.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좀 할게요.
법무부에서 지금 검찰총장의 특활비 관련되어 가지고 감찰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감찰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감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감찰 결과가 나오고 그 감찰 결과에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어떻게 이 특활비를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것이 법사위 회의에서 또 토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찰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감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감찰 결과가 나오고 그 감찰 결과에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어떻게 이 특활비를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것이 법사위 회의에서 또 토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에서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아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것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를 위한 특활비는 지금까지 지급된 관례대로 대검에 일괄 지급하고 그것을 법무부에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런저런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아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아니,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게 저는 법무부에서 직접 이 수사비, 그러니까 대부분 다 수사비예요.
왜 제가 그걸 추측할 수 있냐 하면 한 지검에 수사해야 될 일이 많을 때는 많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또 수사할 일이 별로 없을 때는 조금씩 주고.
그런데 대부분 다 일정한 비율로 2018년․2019년․2020년 지급이 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남부지검에 특활비가 좀 많이 갔어요.
왜 갔느냐 그랬더니 옵티머스 이런 수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을 통과시킬 때 관할 부서가 예산 집행 방식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를 때는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지출해 달라라고 명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대검에 법무부 특활비 검증하러 갔을 때 저희 위원들 책상에 놓여 있는 문건에 법무부가 대검에 일괄 지급하던 특활비를 향후에는 법무부가 직접 지청이나 지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문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차관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법무부장관이 대검 검찰총장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활비라는 게 대부분 수사비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취해 왔다.
그런데 이것은 법무부장관이 직접적으로 지검이나 지청에 수사비에 해당하는, 거의 수사비로 사용하는 이런 특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 관할 지청이나 지검에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라고 제가 차관……
거기에 대한 논란은 상당한 거고요.
사실 한번 보자고요.
제가 2018년도 예결위 간사 할 때 이 특활비 문제를 한번 다 보자, 검증하자라고 그렇게 제안했는데 정부와 민주당이 이것은 재량에 맡겨야 된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보여 주지 않은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검찰 특활비가 뭐가 잘못됐다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는 것도 불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활비가 조금이라도 쌈짓돈화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이 지급 방식을 바꾸겠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검찰과 법무부에 또 다른 논쟁거리를 만들고 또 충돌거리를 만드는 거다.
사실 한번 보자고요.
제가 2018년도 예결위 간사 할 때 이 특활비 문제를 한번 다 보자, 검증하자라고 그렇게 제안했는데 정부와 민주당이 이것은 재량에 맡겨야 된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보여 주지 않은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검찰 특활비가 뭐가 잘못됐다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는 것도 불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활비가 조금이라도 쌈짓돈화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이 지급 방식을 바꾸겠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검찰과 법무부에 또 다른 논쟁거리를 만들고 또 충돌거리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그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게 서기 전까지는 지금 현행 방식대로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그 원칙과 기준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특활비 84억에 대해서는 집행을 정지하든지 그렇게 해야만 너무너무 공평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을 통장 수당 인상으로 쓰라는 그 부대의견 달아서, 그것 사실은 지방소비세가 증액되어 가지고 내려가면 시도지사의 재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통장 수당으로 인상시켜 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이 특활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지금.
얼마나 정치적으로 논쟁되는 문제입니까.
법무부장관께서 기존에 현재 집행하고 있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칙과 기준을 만들기 전까지는―아니면 그 집행을 올해는 통과시켜 줄 테니까 내년에는 그대로 관례대로 가고 내후년에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특활비 심사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출원인행위라고 하면 입찰 공고를 이미 해 가지고 경비가 당연히 나갈 것이라든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 정도인데 이게 없으면 이월이 아니라 새로, 불용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월로 해 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산을, 장관님께서도 국회의원 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불용이 많은 예산은 삭감이 되니까 쌈짓돈을 가지기 위해서 이월을 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국회의 예산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쌈짓돈 마련하기 위해서 이월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이런 것은 소위에 가서,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2019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국의 예산을 삭감하자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인권국장이 주도가 돼서 다양한 인권에 관련된 강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저희들은 그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어떨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2018
알았으니까, 어차피 이 특활비는 소소위로 넘깁니다.
소소위에서 논의를 할 텐데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게 있으면 소소위에 통보를 해 주세요.
스스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업무추진비로 넘겨도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감액 스코어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각 위원회별로 신설된 신규사업도 많고요.
또 증액된 사업도 많기 때문에 삭감이 작년보다 좀 많아진 거지 그거를 두고 작년과 단순 비교해서 지금 예산삭감 규모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제가 듣기로는―삭감에 많이 응할 수 없다는 식의 말씀이신데요.
지금 행안부, 노동부, 환경부, 산자부, 엄청나게 많은 쟁점을 가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저희 삭감 요구를 전혀 수용을 안 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면 진짜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언론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는 가운데 거의 급격히 늘려 온 예산에 한해서만 논의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늘려 온 예산 아니면 사실상 사업 폐지, 사업 철회, 사업 중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심지어 올해 예산보다 삭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과다하게 늘려 온 예산 조금 속도 조절해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직원이 무슨 문제가 돼 가지고, 도덕적 문제가 되고 또는 범죄가 있고 또 아주 청렴에 문제가 있는 예산 한 10% 정도 삭감하고 있고요.
아니, 이게 1840억짜리, 2164억짜리가 6000억짜리가 돼서 온 거예요.
이것 좀 삭감합시다.
이장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올해 예산보다 삭감하자고 안 할 테니까 그것을 잘, 이번에 12월 달까지 100% 쓰셨다 그러니까 반 정도, 저희가 1800억 정도 드릴 테니까 1800억 정도는 삭감해 주세요.
그게 맞아요.
아니, 올해 예산을 12월까지 다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정도의 예산인데 내년에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첫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부처에 열여섯 가지를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속기록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470조 예산을 다 열심히 당에서 들여다봤는데 혹시나 남북경협 예산이라든지 특활비 관련돼서 열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부서에서 종합 정리해서 책에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속기록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자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장제원 위원 뜻이 있으니까 그것을 취합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남북경협 예산 또 저희가 얘기한 열여섯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정책질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제기를 한 사항이거든요.
자,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는 구조가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증액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업의 취지를 저희가 인정하는 선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논의가.
제가 발언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부터 거의 발언을 안 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예산이 근본적으로 법적 안정성 없이 집행되려고 하는 예산이다, 삭감하자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안정성이 없어도 이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냈기 때문에 법적인 논쟁으로 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가 예산 문제를 벗어난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을 분명히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과단성 있게 결정을 내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무려 470조에 달하는 슈퍼예산에 현미경 심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상 초유의 고용참사․물가참사․양극화참사 속에서 꼭 필요하고 올바른 사업이 무엇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시장에서 작동 자체가 되지 않아 대한민국을 일자리 최빈국으로 전락시킨 가짜일자리 예산, 내 식구 수당 주려는 위원회 중독 예산, 대한민국 미래의 재정을 파탄시킬 공무원 증원 예산, 정권 홍보용 전시․홍보성 예산, 총사업비도 알 수 없는 무분별한 대북 퍼주기 예산, 지난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액한 국회 무시 예산, 철저히 심사해서 삭감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에 국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편성되어서 문재인 정권의 예산이 아닌 국민을 위한 예산, 국민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 이혜훈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혈세를 잘 배분할 수 있도록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전체 증감을 보면 정부 전체에서 9.2%를 줄였어요.
그런데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감사원 특활비 삭감할 때 아무 말도 안 했던 게 15%나 줄였어요.
감사원은 지금 거의 특활비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 조금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정부 전체 증감을 보면 정부 전체에서 9.2%를 줄였어요.
그런데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감사원 특활비 삭감할 때 아무 말도 안 했던 게 15%나 줄였어요.
감사원은 지금 거의 특활비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 조금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감사원은 그렇게 확 삭감을 하고……
제가 이 정권이 하도 SOC를 경멸해서 SOC 좀 늘리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오늘 민주당 위원님과 경제부총리하고 질의응답 하는 걸 보고 있자니까 어찌 그리 당정협의를 많이 하셨는지 아주 찰떡이에요.
그것 정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당이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자는데 그러면 그나마 어려운 일자리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이 일자리 예산 깎자고 그랬습니까?
가짜 일자리 예산, 일자리 없애는 예산 그걸 깎자고 그랬던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청와대에 독점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특수활동비 문제가 터지면 대통령이 감사원에 ‘특수활동비 부분을 감사하라’ 지시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청와대에 독점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특수활동비 문제가 터지면 대통령이 감사원에 ‘특수활동비 부분을 감사하라’ 지시합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청와대가 독점하게 되면 그것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 숨바꼭질 수준이에요.
감사원이 국회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조용필 선생의 ‘못 찾겠다 꾀꼬리’ 생각이 나요.
제가 결산심사할 때 말이지요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했더라고요.
했지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전체 부처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다 감사를 했더라고요.
최소한의 결산심의권을 우롱하는 기재부와 함께 결산을 논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기재부가 오만방자하면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이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안사항이 많고 얼마나 국가안보에 위중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난번 예결위 본회의 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청와대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 저희들이 일정 부분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업무추진비마저도 자료 제출 못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뭘 감사하고 무슨 심사를 합니까?
읽어 보세요.
행안부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2018년 예산안 국회 심의 시 예산을 삭감한 바 있는 사업이에요, 45억 삭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특활비 문제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관세청에서 부서장이 특수활동비를 수령해서 자체적으로 현금으로 집행을 하고 그 집행된 결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컨대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역외탈세대응활동사업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이런 지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경계를 조금 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들여다보고, 만약에 이 내용을 다 어떻게 쓰는지 들여다봤으면 내가 이해가 빨랐을지 모르겠는데 쓰는 항목들 잘 모르니까 제가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국세청은 역외탈세대응활동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중 일반사업비로 전환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좀 검토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비서관님, 국회에서도 국회의장 특수활동비나 부의장 특수활동비나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가 의원들 외국 나갈 때 격려금이라든지, 또 사실 격려금 같은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싹 없애 버렸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대통령도 그런 격려금을 특수활동비로 지출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비서관님, 국회에서도 국회의장 특수활동비나 부의장 특수활동비나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가 의원들 외국 나갈 때 격려금이라든지, 또 사실 격려금 같은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싹 없애 버렸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대통령도 그런 격려금을 특수활동비로 지출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이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해요.
업무추진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청와대에서 대단한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하게 대단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는 게 국정원의 어마어마한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정보를, 아주 고급 정보를 취득하고 있단 말이지요.
아니, 특활비 어떻게 썼는지를 제가 보자는 게 아니고, 예컨대 부서장이 현금을 받아 가지고 지출해 놓고 관련 증빙서류는 안 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활비 운영 자체의 문제점들이 흔히 노출될 수 있는 부분에서 제어할 수 있는 지침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고요.
만약에 그 지침에 사각지대가 있다든가 함정이 있다고 그러면 좀 더 강력한 시정이나 제도개선, 제도개선보다는 좀 더 시정을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지침 같은 게 있으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소위 전까지 각 당 간사에게 와서 직접 소명을 하고 또 공개를 못 하면 어떻게 못 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당시에 출석했던 김수현 사회수석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활동비 관련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총괄적으로 국정원에서 묻어 둔 정보비로 쓰이는 예산을 따로 떼어내고 예산을 보여달라 이런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특수활동비 중에 국정원 부분을 예산결산위원회보다 정보위에서 보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것이 와야 저희들이……
또 예산결산위원회와 정부하고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되고요.
국정원 것 빼고요.
어차피 감사원에서 19개 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체 감사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앞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적을……
거의 모든 부서의 결산 심사 때 특수활동비가 나오거든요.
어차피 감사원에서 19개 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체 감사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앞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적을……
거의 모든 부서의 결산 심사 때 특수활동비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감사원 감사자료가 아주 텍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수활동비 관련돼 가지고 제가 조금 더 부연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원이 2017년도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점검하셨지요, 경찰청 법무부 포함해서?
편의적으로 나왔다.
제가 국무조정실이나 총리비서실의 특수활동비를 어떤 것을 쓸까라고 상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총리실에서 특수활동비를 뭘 썼을까, 그냥 격려비 정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아니라면 국무총리실에도 특활비 운영․집행지침이나 규칙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편의적으로 나왔다.
제가 국무조정실이나 총리비서실의 특수활동비를 어떤 것을 쓸까라고 상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총리실에서 특수활동비를 뭘 썼을까, 그냥 격려비 정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아니라면 국무총리실에도 특활비 운영․집행지침이나 규칙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있지요?
이것은 소소위에 넘겨야 될 것 같아서 소소위 하기 전에 조금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주셔야 저희가 시정요구 유형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 특수활동비.
제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지금 국무총리비서실에는 특수활동비가 있습니까, 기재부차관님?
우선적으로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정책용역 과제에 대해서 28건 중에 4건은 내용을 공개하고 나머지는 연구과제명과 과제당 금액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정부에서 정책용역 관련돼서 다 공개를 했으니까 여론조사 말고 정책용역 과제에 대해서는 전체 공개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여론조사 관련된 자료는 못 주겠다, 그게 관행이다 그러는데 국회에서나 정부에서나 특활비가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행 죽 가야 됩니까?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하게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준 것은 성과분석 이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취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4대강 감사를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외주를 준 것은 이것은 성과분석이 아니고 연구용역에 해당합니다.
이 유권해석을 분명히 내려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연구용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비나 특수활동비로 전용했다면 이것은 그냥 감사원의 주의로 그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3당 간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 왜 필요하지요?
그런 부서도 있다는 겁니다.
전 부서가 그런 정보예산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부서에 특활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채이배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고 또 차관이 거기에 대해 답변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장관께서 마치 정부에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시면 회의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공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납득할 수 없는 게, 그러면 저희들이 특활비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없거든요.
저희들이 심의하지 말아야 될 금액을 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봐요.
어쨌든 저희는 이번에 각 부처의 특활비에 대해서 심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니까, 다만 그것에 각 부처가 쓸 수 없는 정보예산이 묻어 있다면 그거는 정보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좀 분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하고 과기부장관과의 질의답변 속에서 과기부가 특활비 51억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과기부장관께서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것이 국정원에서 각 부처로 묻어둔 정보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특활비 중 일부는 저희가 심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각 부처에 있는 정보예산으로 분류된 특수활동비를 부처별 금액을 작성해서 좀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의 특활비가 10억이면 그 10억 안에 3억이 정보예산이면 그 부분은 빼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는지 그거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특활비 쓰라고 특활비 주는 겁니까?
왜 이렇게 감사원이 말도 안 되는 전용을 하느냐?
대통령의 지시로 급작스럽게 4대강 감사를 하려다 보니까 여비 끌어다 쓰고 특활비 끌어다 쓰고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원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십시오.
자료제출 문제입니다.
굉장히 성의 없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특히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특활비 문제,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외교부, 국민권익위,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성의 없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특히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특활비 문제,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외교부, 국민권익위,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악의 실업률, 최악의 물가 이런 고용 쇼크에 대해서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좋은 예결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특활비 문제,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외교부, 국민권익위,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악의 실업률, 최악의 물가 이런 고용 쇼크에 대해서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좋은 예결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제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수사할 용의 있습니까?
상당히 정황적으로 연합뉴스 보도라든지 설명을 통해서 권양숙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를 정상문을 통해서 횡령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청와대 특활비 얘기입니다.
지금 국정원 특활비와 청와대 특활비 횡령 관련되어서는 어떠한 용납도 안 하고 수사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혹, 640만 불도 당연히 수사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공소시효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 3억, 만약에 정상문 씨로부터 이 청와대 특활비가 횡령된 3억이 권양숙 여사로 흘러들어 갔다, 이것을 권양숙 여사가 알고 있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특활비 횡령입니다.
지금 국정원 특활비와 청와대 특활비 횡령 관련되어서는 어떠한 용납도 안 하고 수사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혹, 640만 불도 당연히 수사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공소시효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 3억, 만약에 정상문 씨로부터 이 청와대 특활비가 횡령된 3억이 권양숙 여사로 흘러들어 갔다, 이것을 권양숙 여사가 알고 있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특활비 횡령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