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 국가채무 발언
2020
그리고 이 국가채무비율이 60% 또 통합재정수지가 -0.3% 여기서 끊겠다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40%의 국가채무비율이 넘어가면 국가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40%가 깨진 것은 이해하더라도 60%까지 우리가 허용해야 되느냐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또 보면 이게 계산 방식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라든지 또 통합재정수지 각각을 한계를 둬서 2개 다 한계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채무비율×통합재정수지비율을 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그래서 재정준칙을 좀 만들어라라고 권고를 했는데 얼마 전에 기재부가 너무도 유연한, 사실상 참고사항 정도의 재정준칙을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또 도입 시기도 바로가 아니고 2025년, 2025년 정도가 되면 이미 대한민국 채무비율은 60%를 상회하게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국가채무비율이 60% 또 통합재정수지가 -0.3% 여기서 끊겠다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40%의 국가채무비율이 넘어가면 국가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40%가 깨진 것은 이해하더라도 60%까지 우리가 허용해야 되느냐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또 보면 이게 계산 방식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라든지 또 통합재정수지 각각을 한계를 둬서 2개 다 한계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채무비율×통합재정수지비율을 하는 거예요.
의사일정 69항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식의 기부금 모집 반대합니다.
기본적으로 반대를 해요.
국가가 100% 국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줄 수가 없다면 저는 70%로 하는 게 맞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따져서 100%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주면 되는 겁니다.
줬다가 다시 받는, 그래서 받는 국민들이 죄송하게 만들고 돌려주는 국민들은 착한 국민으로 만드는 이런 법안은 반대를 하는데 여야가 합의를 했다니 제가 넘어가겠지만 이거 하나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비와 국비가 8 대 2로 매칭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찍어 내서 재정팽창 정책을 써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국란이 겹치니까 이렇게 또다시 재정건전성까지 무너지는 이 상황을 저는 이 정부가 자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추경 발목 잡기 위해서 이런 소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어렵게 만드는 추경, 첫째도 실효성, 두 번째도 실효성, 이 어렵게 만드는 추경이 국민들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스며들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가채무비율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첫째, 감염된 분들, 격리된 분들, 의료진 아니겠습니까?
100만 원, 50조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2년 동안 100조를 찍어 내지 않고 50조만 찍어 냈다면 지금 이 어려울 때 저는 재난기본소득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찍어 내서 재정팽창 정책을 써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국란이 겹치니까 이렇게 또다시 재정건전성까지 무너지는 이 상황을 저는 이 정부가 자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추경 발목 잡기 위해서 이런 소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어렵게 만드는 추경, 첫째도 실효성, 두 번째도 실효성, 이 어렵게 만드는 추경이 국민들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스며들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가채무비율을 말씀드린 거예요.
2018
그렇지요?
그리고 이 보조금도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예산을 좀 줄여 가지고 각 지역별 규모, 이를테면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는 50% 정도만 지원하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 100%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가장 혜택 보는 곳이 수도권입니다, 국가 재원을 서울․경기에 50% 이상 지원하고.
그래서 역차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실상 얼마를 삭감해야 이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실상 차관님 얘기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냥 적자국채 더 발행하겠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4조를 여기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그 4조로 이 세수 손실액을 퉁 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부 입장을 좀……
예.
옥 교수님,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재정안정성 문제인데요, 재정건전성.
이 정부는 세수가 늘었다, 그래서 막 써도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일 제가 걱정되는 게 의무지출, 의무지출이 지금 40%입니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이게.
국가채무의 질이 악성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다음에 올해의 적자국채 왜 늘립니까?
세수가 아주 호전되고 있고 세수가 아주 좋은데 1.3조 원 늘리지 않습니까?
2017
국가경쟁력 평가기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평가가 정부 행정효율 부분 국가경쟁력이 김대중 정권에서 26위였는데 노무현 정권은 31위로 하락합니다.
전체 55개국 중에 31위를 합니다.
국가부채, 물론 공무원 증원 때문에 국가부채가 이렇게 늘었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단순비교를 해 보면 97년도 60조, 2002년도 133.6조, 2007년도 279조로 1인당 나랏빚이 김대중 정부의 1인당 281만 원에서 600만 원 수준으로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적자 얘기해 볼까요?
공무원연금이 2003년도에 547억 적자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