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 정치보복 발언
2022
성남FC, 증거불충분으로 또 불송치결정했지요.
화천대유, FIU로부터 자금흐름 내역 확보했는데 5개월 있다가 수사 착수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치 수사,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를 지휘했던 분이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는 울산청에서 잘하실지 좀 걱정이 됩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2019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얼마나 위험함을 내포하고 있는지 느꼈어요.
그리고 이 정권이 왜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려고 하는지, 청와대는 지금 경찰들이 바라는 수사권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경찰을 예속화시키고 노예화시키고 인지화시켜서 정치공작, 정치수사, 선거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고 그러면.
과연 현재의 검찰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황운하라는 분은 이 수사권에 매달려 가지고 청와대의 충견 노릇을 하는, 그래서 선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울산시청 시장실을 비롯해서 다섯 곳을 압수수색해서 결국은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특수부 축소 언급을 안 했습니다.
공식적인 언급을 안 했어요.
사법농단 사건, 적폐수사, 정치보복수사 신나게 하고 특수부 인원 늘리고 중앙지검 검사 260명까지 늘리고 지금 와서 특수부 폐지 수준의 축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공수처 도입을 위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총장님,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끌어내리려고 가족 인질극을 벌이고 있대요, 검찰이.
김어준 씨는 공중파, 국민의 공공재인 공중파에서 사회자라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표적수사다’, 이외수 씨는 ‘검찰을 빵에 넣자’.
검찰이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그 피의자가 권력자이고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인민재판으로 몰고 가자는 좌파들의 선동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분들이 왜 저렇게 광란의 선동을 할까?
왜냐하면 제가 만난 많은 국민들께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하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정치적 중립이라는 키워드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른바 적폐수사, 저희가 얘기하는 정치보복 수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본인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자세로 수사를 했든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사를 했든 일부 국민들은 호응을 하고 또 다른 한쪽의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2018
윤석열 지검장은 아예 가죽점퍼 입고 오토바이 타고 폭주하니까 봐줄 만한데 총장님께서는 아주 점잖은 분이 양복 입고 오토바이 타니까 제가 더 안타까워요.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흔들어대니까 매일 야당 항의 방문이나 받고, 항의하는 저희나 항의 방문받는 총장님이나 참 할 짓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서 어떻게 정치보복을 하고 과거정권을 말살했는지 언론 장악, 야당 탄압, 과거정권 보복, 이제는 사법부 수사까지 4부를 가지고 과거정권에 대한 보복과 말살 심지어 부관참시까지 하는, 역대 어느 정권도 이처럼 잔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검찰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언론 장악에 검찰이 어떻게 이용됐는지 보겠습니다.
당연히 검찰은 좋아하지요.
권익위 입장에서는 이것은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현재의 검찰과 경찰의 행태나 모습이 굉장히 이것은, 검찰과 경찰의 지금까지의 행태의 모습은 표적수사를 해 가지고 특정인에 대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익위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지만 검찰과 경찰의 모습에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더 법조계나, 그런 요소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것은 어쨌든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익신고를 해서 자기가 형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법원에 가서 ‘내가 공익신고를 했으니까 형을 좀 감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판사가 결정하는 게 맞지 공익신고를 했다고 무조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경찰, 검찰의 모습이나 행태를 보면 특정인을 음해하거나 표적수사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인권침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형을 면제하고 또 감경해 주는 조건으로 과잉수사가 되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2소위로 넘겨서 대한변협이라든지 법원 입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법조인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제원입니다.
1차 질의 때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시녀화시키기 위해서 인사권을 틀어쥐고 검찰청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임명하고 윤대진 차장을 바로 임명하고 그 이후에 문무일 총장을 임명하는 이런 권력 남용을 통해서 검찰 인사권을 틀어쥐면서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불공정성, 정치 수사, 탄압 수사 이런 것 한다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강원랜드 사건도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에 근거해 이번 인사에 대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
검찰 내부에서 이런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장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어느 것보다 이 정권이 검찰을 시녀화하고 검찰에 하명 수사를 하고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가 이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이영렬 잘라 내고 윤석열 받고 권력 남용을 통한 검찰 인사권의 폭거, 장악, 이것이 지금 모든 문제점의 시발점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총장께서 이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수로서 엄중하게 이 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이 독립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시작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사회가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큰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이 문제에 대한 걱정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권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검찰을 장악하고 있고 인사권 전횡을 통해서 권력 남용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하명 수사, 정치보복 수사, 총장 입장에서는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뭐 했습니까?
이영렬 중앙지검장 잘라 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2017
주말을 지나면서 여당에서는 국회 보이콧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유한국당을 힐난하더니 자신들이 국회에 안 들어오고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8개월 만에 정치보복, 국치외교, 아랍에미리트 원전 게이트, 막 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혹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회 출석을 해서 의혹을 해명해도 뭐한데 연차 휴가를 빌미로 도망칩니다.
국정농단 사태 국정조사위원회에서 늘 이런 말이 유행했지요, ‘숨는 자가 범인이다’ 숨는 자가 범인입니다.
왜 도망갑니까?
숨는 자가 범인입니다.
정말 낭만에 젖어서 원전 제로라는 극도의 원전 포퓰리즘 정책과 국익 100조와 바꿔 버리겠다는 의혹, 정치보복에 혈안이 돼서 국익 100조를 날릴 뻔한 이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문재인 정권은 밝혀야 됩니다.
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게이트가 국정농단으로 발전하기 전에 문재인 정권은 국회에 나와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죄해야 됩니다.
이러한 진실 규명 요구는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국회의 책무입니다.
국민이 우습지요?
국민을 기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게이트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니까 세간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정치보복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뒤꽁무니를 캐다가 심지어 아랍에미리트 왕실의 자금까지 들여다보다가 이것이 발각되자 아랍에미리트 왕실에서는 격노를 하고 대한민국과의 국교를 단절하겠다는 항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무마하고자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정원 1차장을 대동하고 가서 왕세제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는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에 방문하기까지 대사관과 외교부, 대사관과 청와대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이 있을 겁니다.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 현안질의 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는 정치보복을 통해서 6개월 만에 김인식 KAI 부사장, 국정원 소속 정 모 변호사, 그저께는 변창훈 검사.
자살했습니다.
이 참혹한 자살 현장에서 ‘4층에서 떨어졌는데 죽냐?’, ‘조사받기 싫어 입원하려고 한 듯하다’, ‘구족을 멸할 일이다’, ‘범죄자 자살한 것 가지고 존XX 오버하네’, ‘더럽게 살다 더럽게 뒈졌네’, ‘살아서 먹을 욕을 죽어서 먹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