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 연금개혁 발언
2020
그런데 결산 심사 할 때마다 세입 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어떤 때는 너무 남고 어떤 때는 세입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 중기재정전망이 굉장히 부정확한 상황이 되어 있고.
또 재정수지 관리 측면에 있어서 이것이 2001년에 도입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라든지 사회보장기금 흑자가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사회보장기금 같은 게 얼마나 적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보다 좀 양호하게 계산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2018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한번 알아보자,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청와대가 장관 보고하는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면박 줘서 돌려보내느냐?
그러면 의사결정 과정에 굉장히 동맥경화가 있는 것 아니냐, 장관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 그 갭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되겠기에 김승희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문제는요 청와대가 국민연금 관련된 자료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청와대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의 실․국장 핸드폰을 압수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폭압을 저지릅니까?
폭거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회 예결위에 나와서 국민들께 보고하는 것이 우선인지 대통령께 보고하는 게 우선인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러십시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이 화두가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빨리 장관께서 계획된 안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오히려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러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님, 그러면 대통령께 보고한 것에 대해서 돌아오시면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응할 수 있습니까?’ ‘예, 질문해 주십시오’ 그래요.
저는 이게 국익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저께 장관님이 대통령께 보고하러 가는 거 제가 언론에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함구했습니다.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힘없는 공무원들 핸드폰 뺏으면서 앞으로는 국민들한테 웃음 짓는 팥쥐 모습이에요, 팥쥐 모습.
장관님, 국민연금 개혁 소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정권의 미래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보고 연금 개혁하십시오.
정말 힘없는 공무원들 핸드폰 뺏으면서 앞으로는 국민들한테 웃음 짓는 팥쥐 모습이에요, 팥쥐 모습.
장관님, 국민연금 개혁 소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정권의 미래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보고 연금 개혁하십시오.
저는 장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지금 이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정권이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또다시 갈팡질팡 결정 장애, 이 정권의 결정 장애는 지병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해야 할 개혁도 우물쭈물 결정하지 못하고, 개혁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그래도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겁쟁이 정권이다, 희생 없이 어떻게 과실만 얻으려……
놀부 심보지요.
기 가입자들 비율, 이게 미가입자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기 가입자들 비율이 전체 80%에 육박하는 겁니다.
목적 외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더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 바꿔야지요.
자기 앞가림도 못 하면서 남 지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이고.
이 부분은, 115페이지 스튜어드십 코드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결산 심사에서 소소위로 넘겨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받아 보고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께서 본회의장 나오셔 가지고 지도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속기록 볼까요?
국민연금이 그 정도까지, 기업들을 지도하려고 하는 데까지 미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자신들이 최소한의 수익은 올리고 국민연금의 안정성이 보장될 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 하면서 남 지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속기록 볼까요?
국민연금이 그 정도까지, 기업들을 지도하려고 하는 데까지 미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자신들이 최소한의 수익은 올리고 국민연금의 안정성이 보장될 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 하면서 남 지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이고.
그다음에 박주민 위원이 ‘경영참여 주주권에 대하여 한국의 불평등, 지배구조 모순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할 것’, 모든 가능성이 뭐지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정요구사항이에요.
국민연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대부분의 기업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모호하게 들립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정요구사항이에요.
국민연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대부분의 기업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모호하게 들립니다.
대한민국 기업 정말로 해먹기 힘들 것 같아요.
청와대 눈치 보랴, 이제는 보건복지부장관 눈치까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 자신의 수익률부터 좀 올리세요.
기금관리나 좀 잘하고 기업들 지도 좀 하세요.
0% 수익률 창피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