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 부동산 발언
2021
LH 사건만 해도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 수사를 맡았다면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 들어가고, 사실은 그동안 이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한 수사의 역량, 경험 이런 것들은 우리 공적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배제시켰을 때 지금 수사 공백이 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충분히 최소한 2년간은 운영해 보고 이런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20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 가지고요 무주택자들한테는 9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더 건설사에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고 다운계약서 양성하고 있지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하게 만드는 것이 법원이 되는 겁니다.
이 사례가요, 한 사례를 예를 들면 세종시에서 시티건설이 2019년 6월 4일 날 분양전환 신고를 합니다.
세종시에서 승인을 하고 승인가격을 24평 평균 1억 7600으로 승인을 하는데 행정소송 제기를 하고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나 가지고 1억 8500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혜련 간사님도 그렇고 지금 조금 정회를 해 주셔 가지고 소위를 구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심사, 8월 3일까지 밤새서라도 우리가 심사하고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 아닌가.
이 문제가 정쟁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동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뭔가 대안을 만들고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를 만들자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조금 정회를 하셔 가지고……
2019
건설사와 재개발조합이 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실수요자가 그 시세차익을 얻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시장에 공급이 부족해져서 오히려 부동산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비판도 직면할 겁니다.
실제로 장관님께서 이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하면 곧바로 이런 통계들이 막 터져 나올 겁니다.
시장에 엄청나게 공급이 줄어들어 가지고 오히려 부동산값이 폭등했다 또는 로또 분양 사례 엄청나게 언론에서 또 나올 거예요.
또 하나, 시장에 공급이 부족해져서 오히려 부동산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비판도 직면할 겁니다.
실제로 장관님께서 이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하면 곧바로 이런 통계들이 막 터져 나올 겁니다.
시장에 엄청나게 공급이 줄어들어 가지고 오히려 부동산값이 폭등했다 또는 로또 분양 사례 엄청나게 언론에서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들 55%가 찬성하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그 부작용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대화하고 또 우직하게 이 정책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저는 최대한 빨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잡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등락을 해야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허업이라고 하지만 김현미 장관님이 부동산 이거 확 잡으면 김현미 장관님 정치 인생은 허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장이 수요와 공급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으면 정부가 일정 수준으로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은 잡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등락을 해야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허업이라고 하지만 김현미 장관님이 부동산 이거 확 잡으면 김현미 장관님 정치 인생은 허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장이 수요와 공급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
그다음에 다운계약서, 무려 2억 8100만 원을 축소 신고해서 1573만 원의 금전적 이득을 득했습니다.
탈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산에 있는 상가 임대차계약 할 때 그 임차인의 권리금마저도 앗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임대차계약을 했어요.
사상 최악의 갑질입니다.
시어머니는 판사 위의 건물주입니다.
아까 임대차보호법 관련돼 가지고 후보자 그 인식은 정말 잘못된 인식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계약서 상위에 있기 때문에 권리금이 궁극적으로 보호된다, 그래서 괜찮다……
해박한 법률 상식을 가지고 이런 갑질 계약서에 대해서 50% 정도 면죄부를 주는 그런 인식이고 발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