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 협치 발언

강기정이라는 분이 18대 국회에서 보여 준 행태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분이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그 강기정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겁니다.

감히 감사 위원과 안보실장 사이의 엄중한 국정감사에 대한 질의응답에 끼어듭니까?

저는 이것은 청와대가 야당을 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앞으로는 협치, 협치 하면서 속으로는 야당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그 속마음을 들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행동은 명백한 국회 모독이고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위원장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임을 강조하며 날치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분도 계십니다.

대의제는 소수파에 대한 존중과 배려, 최후까지의 대화와 타협을 전제합니다.

이것이 빠진 다수결은 수의 독재로 전락합니다.’ 제 얘기 같지요?

조국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늘어난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연동형을 구현하는 방식은 민주당이 제안한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 중에서 접점을 찾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신다면 제 책임하에 당의 의원총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5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근거해서 선거구제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인 협치 기반조성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즉각 착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왜 야 3당에서는 ‘짝퉁’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우리가 왜 하느냐?

결국은 협치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보다는 이런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혹은 순수내각제 형식으로 해서 서로 권력을 나눠 갖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논의하자 이렇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한 지역구 내에서 국회의원끼리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미 지금 구청장하고 국회의원 당이 다르면요, 정책적 갈등은 국회의원끼리의 갈등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다름을 하나로 만들어 가는 것도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방자치제에서 국회의원과 구청장 또 국회의원과 시장 이런 분들이 당을 달리하면서 계속적으로 협치를 하는 구조 속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 가는 게 민주주의고 정치거든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을 논의할 때 파벌 문제나 한 지역구 내의 정책결정사항에서 의견의 다름 이것으로 비판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천제도는 어차피 여기에 7번으로 저희들이 어젠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본인이 와서 할 얘기고.

본인이 말이지요, 소위 위원들끼리 회의를 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이런 위원을 가지고 사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기꾼하고 선거구제 협의합니까?

11월 달에 김소영 대법관이 퇴임하시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14명 중에 9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관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울어지지 않은 공정한 인사를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장관 몇 개 나눠 주는 협치내각 운운하기 전에 사법부 장악부터 멈추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보면 사법 개혁, 법원 개혁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에 맞는 대법원장을 세워 놓으면 그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한으로 법원행정처 및 전국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면서 코드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입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특위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단독 강행하는 것은 협치를 파괴하는 독선적 운영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당연한 사․보임도 국회의장을 앞세워 방해하더니 자유한국당의 시간 연기 요청마저 거부하는 민주당의 옹졸함에 연민을 느낍니다.

어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사건의 주범인 북한 김영철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는 일정이 긴급히 잡혀 회의를 오후로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정성호 위원장께 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어제 명단을 제출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체회의를 할 정도로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위원회입니다.

정치 공세나 정쟁보다는 서로가 국가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상대 존중의 협치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적 불신이 쌓일 대로 쌓인 정권을 너무나 사랑하는 초지일관 정권 편 정치 검찰을 혁신하고 또 긴 세월 동안 쌓인 이런 사법부의 구태를 혁신해서 국민 검찰, 국민 사법부로 돌려 드리는 데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님과 특별히 친분을 가지신 정성호 위원장님과 또 제가 국정농단특위에서 각별한 별명을 붙여 드린 박범계 위원님과 또 오늘 뵙는데 너무 온화하신 송기석 간사님을 모시고 또 자유한국당의 경륜 있는 위원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장제원입니다.

오늘 여당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3년 반 동안 도지사가 혁혁한 결과물을 끌어낸다는 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 입장에서 정치인 남경필이 경기도지사가 돼 가지고 가장 체감적으로 와 닿은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 보면 첫째는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 그다음에 협치라는 새로운 실험을 해서 시스템을 만든 것, 그다음에 최근에 동탄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철퇴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와닿는 업적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한 성과 또는 수치에 따른 성과를 떠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것이 전임 지사가 씨앗을 뿌리고 현 지사가 키워서 꽃을 피운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사실은 2005년도에 손학규 지사께서 처음 기획하고 김문수 도지사가 받아서 첫 삽을 뜨고 그다음에 남경필 지사께 와 가지고 크게 발전하고 꽃을 피운, 새로운 모델을 만든 것.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한양인재개발원은 이영무 현 한양대 총장께서 주도하시고 매출이 25억이고요.

설립 목적이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다양한 인성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단법인 마을을 보니까요, 유창복 씨가 대표로 돼 있었는데 박원순 캠프 정책자문단 현 서울시 협치자문관으로 계신 분입니다.

매출은 2억밖에 안 되고요.

이 업체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보니까 초대 사단법인 마을 대표를 지냈고 박원순 캠프 정책자문단직을 지냈고요 사단법인 마을을 대표하고 마을공동체사업을 수주하고 또 마을공동체사업 센터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주받은 데서 서울시로 옮겨 센터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서울시 민관 협치자문관 비상근으로 들어오게 되시거든요.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이 민관 협치자문관은 혁신기획관실, 청년수당을 관장하는 혁신기획관실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유창복 씨가 온 다음에 위탁이 사단법인 마을로 가거든요.

그런데 혁신기획관실 안에 또 사단법인 마을의 이사 출신 김일영 씨라는 분이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