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 최저임금 발언
2019
그러면 제가 이 삭감을 왜 합니까?
특별히 취업성공패키지 400억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왜 삭감했느냐, 이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취업된 사람들이 거의 75%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이냐, 그래서 400억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런데 또 갖고 왔어요.
2018
저는 지상욱 위원 말씀이 맞는 게 작년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인건비 단가 상승분, 현재 인력의 인건비 단가 상승분에 최저임금인상률 반영하는 것만 맞다, 그래서 6억 5500만 원 삭감은 맞는 것 같아요.
35명을 증원한다?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경제인문계 인턴십 운영지원이잖아요.
취업성공패키지를 왜 하지요?
보다 나은 일자리에 취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65%가 최저임금 일자리, 아주 안 좋은 일자리에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취업 성공이다 그래 가지고 4000억을 더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취업성공패키지 이것은 참 보면, 취업성공패키지의 일자리 질이 참 문제가 있어요.
최저 수준의 알바 일자리, 62.9%가 최저임금 일자리입니다.
그래 놓고 취업 성공시켰다, 이 패키지를 통해서 취업 성공시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62.9%가 최저임금 수준인데, 아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했다, 그다음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 93.3점.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보면 정부가 냉정하게 업무평가를 해서 스스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평가할 것은 평가하고 이어 갈 것은 이어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체감적인 일자리정책이라든지 또 최저임금으로 파생되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보면 ‘공무원 확충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 놓고 ‘공무원 확대정책으로 공무원 선호 현상이 가중되어, 중소기업, 영세자영업 구인난 심화에 허덕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마치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이 표출되고 갈등이 발생했다고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분석 맞나요?
경제성장률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사업 실집행률 61%.
20조 남은 것 잘 쓰시고 제발 취업률, 고용률 올리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관련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부총리님, 여쭙습니다.
상반기 기업 체불임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저임금이 이 정도로 문제가 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업종별․규모별 탄력적용을 한다든가 어떻게든 최저임금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 2018년도 상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32만 명의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최저임금이 이 정도로 문제가 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업종별․규모별 탄력적용을 한다든가 어떻게든 최저임금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 2018년도 상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32만 명의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7개월 후에 2018년 7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18만 명으로 증가 폭을 축소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인식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로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한다라고 자영업자들이 느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부채라든지 또 폐업률이라든지 이런 게 심각해지는데 국가가 개입해야 될 곳에 국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영향을 받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 또다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건 안 된다’.
자, 김동연 부총리님, 비공개회의에서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은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다음에 5월 29일 날 청와대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에서, 비공개회의였다고 합니다.
언론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문제가 없다, 전체적인 감소는 없다’라고 우기고 있는데 경제부총리는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등 아닙니까?
경제부총리님 말씀해 보세요.
2017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도 국회에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지역별이나 업종별로 차등을 두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대한 고용률이 높아진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계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은 올려야 대구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좋은데 사실 기업들은 굉장히 고통받는, 다른 지역들보다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느끼는 것이……
최저임금을 16.4% 올렸는데 기업들은 36%의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기업들이 느끼는 최저임금에 대한 두려움 또 시민들이 느끼는 최저임금에 대한 낮음, 임금 수준의 낮음 이런 양 문제를 극복해……
그리고 최저임금 미달자만 18.9%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7530원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미달자가 28%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역으로 따지면 기업의 최저임금 체감영향률이 36.8%라는 대구상공회의소 보고서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전국 평균 임금이 238만 원이고 대구는 203만 원입니다.
제주가 202만 원인데,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달자만 18.9%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7530원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미달자가 28%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역으로 따지면 기업의 최저임금 체감영향률이 36.8%라는 대구상공회의소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최저임금을 협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위원회를 둬 가지고 지역별로, 시도별로 차별 있게 최저임금을 만들게 되면, 이를테면 호남 같은 경우에는 7000원으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중견기업들이 많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지역별로 다르게 최저임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업종별로 조금 다르게 책정을 해 준다면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충격을 덜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행자부장관한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여쭤 보는 겁니다.
최저임금 얘기 좀 할게요.
행자부장관 청문회에 웬 최저임금이냐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저도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경제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가 또 지역 간의 임금 수준이라든지 경제력 또는 업종별로의 경제력 이런 것들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부겸 후보자께서도 지역구이시니까 지역구 상권을 돌아보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