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 공수처 발언
2021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상 공수처장이 되어 보니까 휘둘리는 겁니까?
공수처장,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정서, 우리 야당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 엄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생명줄, 생명선 다 끊어 버렸습니까?
넘겨 보세요.
‘만약에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여당에서 제기하시든 야당에서 제기하시든 그렇게 되면 저는 공수처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한 얘기예요.
심지어는 여당 위원들 중의 한 분은 사기라고 그래요.
참, 인식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어요.
공수처장, 이러하게 무차별로 통신 조회해 놓고 합법이다, 합법이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자격 없어요.
적어도요 야당의 대통령후보와 배우자 그리고 누이동생까지 통신 조회가 일어났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이거를 보고 어떻게 판단할 건지 역지사지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공수처에 가서 약속한 거지만 이것은 국회의원과 공수처장의 약속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빨리 제출해 주기 바라고.
제가 올해 10월 13일 날 통신 조회를 당했어요, 공수처로부터.
그러면 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제가 왜 10월 13일 날 공수처로부터 통신 조회를 당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는 밝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것 못 주더라도 저한테 제 통신을 왜 조회했는지, 그 부분이 확실히 납득될 수 있으면 상당 부분의 의혹이 풀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꼭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지난주에 공수처를 방문했어요.
그때 우리 현안질의 못 하고 공수처장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오후에 김진욱 공수처장을 뵈러 갔는데 그때 제가 처장한테 제안한 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이것이 합법적으로 통신 조회를 한 것이라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떤 결론에 따라서 조회를 하게 됐느냐 그것을 개인정보의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문서로 만들어서 제출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공수처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원 증원이 막혀 있는 공수처가 파견근무를 빙자해서 인원을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삭제한 겁니다.
이 법안은 어차피 1소위에서 논의하겠지만 제가 볼 때 우회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최기상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공수처법을 만든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법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1소위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인원 증원이 막혀 있는 공수처가 파견근무를 빙자해서 인원을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삭제한 겁니다.
이 법안은 어차피 1소위에서 논의하겠지만 제가 볼 때 우회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최기상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공수처법을 만든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법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1소위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독립성이 있는데 지원을 요청한다?
이런 것들이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공소유지하고 공소제기의 단계에서는 공수처검사가 소송 당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이 타 기관 협조가 필요 없어요.
이거 입법을 할 때도 처음에 파견근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처장,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입건 여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입건 이것은 기초조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 공수처 규칙에 근거해서 아주 밀도 있게 해서 정밀하게 들어가 가지고 입건해야 된다, 그 규칙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를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건 정치라는 겁니다.
똑떨어지지 않더라도 두 번째, 아주 시급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건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입건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라고 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말장난입니까?
궤변이에요?
이렇게 장난친다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 리도 없겠지만 공수처가 이렇게 허접한 칼을 가지고 칼을 거꾸로 잡고 자신들 손만 다치는 것 아셔야 됩니다.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입건 자체가 영향 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요즘 왜 그러고 있어요?
공수처 만들어지고 처장님 법사위에 몇 번 오셨는데 공수처에 대해서 전혀 제가 현안질의를 안 했어요.
세팅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는 게 맞다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안 했어요.
그런데 말이지 하는 짓을 보면 이성윤 고검장, 자신의 관용차 제네시스로 황제 소환이나 하고 있고 윤 총장 입건해 놓고 선거에 영향이 없게 수사하겠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뜨거운 환호를 보낼까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그 일관성, 거기에 신뢰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왜곡된 검경수사권 조정, 희한한 공수처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이런 강직하고 대쪽 같은 분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닌가.
세 번째는 구질구질하게 전관예우, 변호사 수임료 이런 논란 없는 깨끗하고 반듯한 검사, 이 세 가지 상이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검찰총장의 상이 아닌가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에 공수처장님, 지금 대한민국은 언론 환경보다 정권 환경이 더 나빠요.
언론 압력보다 정권과 집권여당의 무차별한, 무자비한 압력 이것을 근절해야 제대로 된 공수처가 됩니다.
그것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장님, 지금 대한민국은 언론 환경보다 정권 환경이 더 나빠요.
언론 압력보다 정권과 집권여당의 무차별한, 무자비한 압력 이것을 근절해야 제대로 된 공수처가 됩니다.
그것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중수청 얘기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처장이 생각하는 검사 임용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 공수처는요 소위 말하는 과거의 대검 중수부, 그 무소불위의 기관을 외부로 떼서 독립한 기관이거든요.
그 구성원들의 실력과 중립성이 다 담보돼야 되는 겁니다.
처장이 사실상 수사경력이 2개월밖에 안 됩니다.
여야가 이견이 없다……
여야가 이견이 첨예한 겁니다.
공수처에 관련돼 가지고는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은 검찰 장악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무소신, 무의견 이것은 중립이 아니라 눈치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색무취한 소신 없는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외압을 뚫고 막아 낼 수 있는 강단 있는 중립, 소신 있는 중립, 강직한 공정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요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검증 과정에 또 서면답변을 보면서 강단․소신․강직, 거리가 먼 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수처를 반대했던 분입니다.
검찰 외 제4의 국가기관이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제도로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상설특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물며 공수처는 말할 나위 없겠지요.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입니다.
공수처장에 바라는 중립성과 공정성이 뭘까.
저는 무색무취한 소신 없는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외압을 뚫고 막아 낼 수 있는 강단 있는 중립, 소신 있는 중립, 강직한 공정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요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검증 과정에 또 서면답변을 보면서 강단․소신․강직, 거리가 먼 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공수처장에게 바라는, 요구하는, 담보받고 싶어하는 게 저는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중립성과 공정성, 두 번째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이 공수처를 이끌어 갈 능력과 자질,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담보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처장께서 국민을 설득시키고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약속한다면 저는 청문보고서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공수처장에게 바라는, 요구하는, 담보받고 싶어하는 게 저는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중립성과 공정성, 두 번째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이 공수처를 이끌어 갈 능력과 자질,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담보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처장께서 국민을 설득시키고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약속한다면 저는 청문보고서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2020
(◯주호영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날치기를 하더라도 형식은 지켜야 될 것 아니야.
심사한 흔적이라도, 흉내라도 내야 될 것 아니요!)
아니, 지금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논의 하다가 두들겨 버린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강기정 잡아라, 검찰이 딜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저는요 대한민국 법무부가 사기꾼 편지 1장에 윤석열 찍어 내고 공수처 발족시킬 명분을 찾는 양수겸장으로 이용해 먹는, 참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정 수석이 그랬어요, 김봉현보고 천하의 사기꾼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검찰 게이트를 밝혀내는 공익제보자로 포장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수처 문제가 본류가 아니고 정말 잘된 완성도 높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저는 그야말로 검찰개혁의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나름대로 절차와 모델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들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개혁을 잘 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재판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혈안이 돼 가지고 국회도 사법부 개혁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그리고 법복 정치인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복을 입고 청와대 가고 국회의원 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모든 법관을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필요하고도 상당한 것인가 이 점에 관해서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공수처가 법관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모든 법관을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필요하고도 상당한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후보자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서면답변을 보니까 각각의 이슈마다 굉장히 균형감각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수처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시고 또 동성애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동성혼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국가보안법 관련되어서도 그렇고요.
수사․기소 분리 문제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시고 법관의 정치 진출 문제도 판결의 중립성 문제를 들어서 좀 비판적이시고요.
사법농단에 관련되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국 민정수석이 없어진 그 청와대에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들어앉아 가지고 청와대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수처로 윤석열을 잡아넣겠다?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가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아니, 자기가 공수처장입니까?
공수처로 윤석열을 수사하겠다?
그 권력에 대해서 왜 그 권력을 쓰고 있느냐, 왜 남용하고 있느냐라는 국회의원의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서 출석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법사위가 왜 필요하고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자신들이 선거법 날치기할 때는 필요하고, 자신들이 예산 날치기할 때는 국회 필요하고, 자신들이 공수처 만들 때는 국회가 필요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듣기 싫다, 국회 열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직무유기고요.
도저히 이 법사위가 추미애 장관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2019
짐작할 뿐이다, 내가 하지 않았다……
제가 화끈하게, 남자답게, 깔끔하게 잘못했다, 정말 부적절했다 이렇게 했으면……
오늘 이 귀한 시간 공수처 얘기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래서 더 자격 없다는 거예요.
사법체계 자체가 이런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념으로 무장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도 공수처의 정치적 악용에 대해서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왜 걱정하느냐?
사법농단 사건, 적폐수사, 정치보복수사 신나게 하고 특수부 인원 늘리고 중앙지검 검사 260명까지 늘리고 지금 와서 특수부 폐지 수준의 축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공수처 도입을 위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법무부 한번 보십시오.
장제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말씀 굉장히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법무부차관님, 경찰이나 고위 경찰이나 검사들도 자신의 독립된 수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직권남용이라든지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들어왔을 때 공수처에서 그 검사와 고위 경찰에 대해서 그것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된다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 드릴 텐데 중앙지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저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열리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 당 의원총회에서 부결이 된 3당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항에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안도 동시에 상정해서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서 순수성이 오염되는 순간 이 제도는 합의 보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순수하게 선거제도 개편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말 좋은 거라서 이것만 가지고 패스트트랙에 태운 게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정치적ㆍ정략적 합의를 통해서 공수처와 바꿔치기한 선거제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치 개혁을 안 하니, 선거제도 개혁을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순수성이 결여됐다……
또한 정치가 선거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이기를 해 가지고 ‘28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강행 통과해야 된다, 무조건 여야 4당이 합의된 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게 무슨 의회독재적 발상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올곧이 반영해서 입법부의 구성을 결정하는 이 선거제도를 공수처하고 바꿔치기 합니까?
이것이 정의로운 겁니까?
공수처의 부수법안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정치개혁특위 왜 못 열었습니까?
바른미래당이 틀어 가지고 공수처 통과가 안 되니까 이것 못 연 것 아닙니까?
2018
문무일 총장님 말씀을 언론이 내일 아침에 다 받아쓸 거예요.
공수처 논란은 아무 생각 없고 수사권 지휘는 유지해야 되고 영장청구권도 경찰이 가져가는 건 반대하고 기소권도 반대하고 직접수사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언론도 그렇게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국 민정수석 및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을 문무일 총장이 전면 거부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오전부터 지금까지 위원들의 질의를 종합해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총장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수처 논란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이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찬성 입장입니다.
총장님은 오늘 말씀 들어 보니까 사실상 반대입니다.
맞습니까, 사실상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