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 저출산 발언
2019
일반고가 황폐화된 게 아니라 잘못하면 대한민국 교육 자체, 전체가 황폐화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취지는 좋은데 결과는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역설적으로 저출산시대가 고교의 교육을 내실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유휴교육시설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들을 개발시켜 주고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인프라를 만들고 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대일 밀착상담 교육이라든지 또는 교육 내실화 그런 것을 통해서 획일적으로 찍어 내는 교육에서 이제 아주 내실화, 맞춤형 교육으로, 방금 말씀하신 쪽으로 전환된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생각하고요.
2018
어쨌든 압도적인 지지로 간사로 선출해 주신 우리 심상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0대 국회 들어와서 제가 벌써 특위 간사만 네 번째입니다.
저출산특위, 사법개혁특위, 예산결산특위, 이번에 정치개혁특위까지 비정규직 간사만 제가 지금 네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당면한 과제인 정치개혁을 주도하는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된 데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정치가 스스로 이루어내야 되는 개혁 과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차관님,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청년들 목돈 마련하는 것 또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배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한정된 자원에서 그렇게도 국가 기간산업, 저출산 문제 또 지방에 돈 주는 것 이런 것 이렇게 펼쳐 놓고 보면 이 단일사업에 4000억이 과하다는 겁니다.
자, 9만 명 합시다.
차관님, 제가 12만 명을……
고용노동부만 하고 싶은 것 어떻게 다 합니까?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이번에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재원 달라고 그래서 2.9조가 더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오늘 보건복지위 6000억 증액했어요, 6000억.
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대재앙입니다.
그 재앙을 탈피하기 위해서 6000억 증액했어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이번에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재원 달라고 그래서 2.9조가 더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오늘 보건복지위 6000억 증액했어요, 6000억.
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대재앙입니다.
그 재앙을 탈피하기 위해서 6000억 증액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4000억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찰에 템플스테이 지원하는 것 더 늘렸으면 좋겠지만 한정이 있어서 이것 원안 유지를 하는데, 기재부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템플스테이 이 예산 저출산예산으로 담지 좀 마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템플스테이가 왜 저출산 예산입니까?
2017
좋습니다.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사무국을 운영을 잘 해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대의견 부분을 제가 추후적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합의된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전달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은 또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아동수당 10만 원 도입, 이것과 연관되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다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 의미였고요.
또 지금 5년 내에 대한민국의 가임여성 인구가 반으로 급격하게 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야당 의원님이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부대의견에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부서 명칭은 상징성을 담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중소창업기업부를 만드는 이유는 벤처라는 좀 더 모험적인, 어떤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이 부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벤처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서를 만드는데 중소창업기업부라고 그러면 그 뜻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은 이름이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의견 하나 제가 제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20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다양한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촉구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 부분에 있어서 특화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템플스테이 예산을 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모아 가지고 80조, 100조 해 가지고 저출산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한 부서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의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집행된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느냐를 보고 그 정책을 피드백해서 다시 정책을 만들어 내는 정책의 선순환 구조가 어느 부서도 이니셔티브를 잡고 있지 못하다.
지금 청와대 직속의 저출산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무국 자체가 보건복지부 한 국인가, 과인가 되어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2회인가, 3회인가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위원회에서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가 아니다.
지금 청와대 직속의 저출산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무국 자체가 보건복지부 한 국인가, 과인가 되어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2회인가, 3회인가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위원회에서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구처, 그것은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결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처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각 부서에서 말도 안 되는 계획,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전부 저출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에 CCTV 단 거, 경찰청 예산을 저출산 예산이라고 그럽니다.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달았기 때문에 저출산 예산입니다.
템플스테이 예산을 저출산 예산입니다 그래요.
각 부서에서 말도 안 되는 계획,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전부 저출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에 CCTV 단 거, 경찰청 예산을 저출산 예산이라고 그럽니다.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달았기 때문에 저출산 예산입니다.
템플스테이 예산을 저출산 예산입니다 그래요.
왜냐?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에 CCTV 단 거, 경찰청 예산을 저출산 예산이라고 그럽니다.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달았기 때문에 저출산 예산입니다.
템플스테이 예산을 저출산 예산입니다 그래요.
왜냐?
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템플스테이 예산을 줬다……
1.1입니다, 지금.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각 부서에서 말도 안 되는 계획,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전부 저출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에 CCTV 단 거, 경찰청 예산을 저출산 예산이라고 그럽니다.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달았기 때문에 저출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정부, 이전 정부를 떠나서 일본 총리실 산하에 1억 총활약상을 만들어서 일본이 다시 출산 문제가 좀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장관급 인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촉구결의안으로, 아마 본회의도 통과된 부분입니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굉장히 크게 생각해서 아동수당까지 도입하겠다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왜 신경을 안 쓰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왜 지금 이 인구처,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1차 저출산 기본계획, 2차 계획 합쳐서 80조, 백몇십 조를 썼다고 그러지만 저출산 문제가 정말 해결이 안 됩니다.
1.1입니다, 지금.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 조금만 제가 의견을 첨부할게요.
인구처 문제라든지 일본의 ‘1억 총활약상’ 같이,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 우리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국회에서 저출산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촉구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정부, 이전 정부를 떠나서 일본 총리실 산하에 1억 총활약상을 만들어서 일본이 다시 출산 문제가 좀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장관급 인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촉구결의안으로, 아마 본회의도 통과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출생아 수 40만 붕괴 초읽기’ ‘10년 80조, 역대 최저 출산율 1.17로 2009년 이후 최저’ ‘문제점과 해법 빗나간 10년’ ‘만혼, 노산, 출산포기로 이어진다’ ‘7년 전으로 돌아간 출산율’, 이런 제목만 제가 뽑았습니다.
차관님, 어떤 생각 하세요?
바른정당 장제원입니다.
새누리당 간사 하다가 바른정당 간사 하니까 좀 낯선데, 어쨌든 저출산 문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나경원 위원장님 잘 모시고 진선미 간사님 또 최교일 간사님, 김광수 간사님과 함께 바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많이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른정당 장제원입니다.
새누리당 간사 하다가 바른정당 간사 하니까 좀 낯선데, 어쨌든 저출산 문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나경원 위원장님 잘 모시고 진선미 간사님 또 최교일 간사님, 김광수 간사님과 함께 바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많이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6
만날 하는 얘기가 ‘보다 큰 틀에서 논의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이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논의의 큰 틀에서 논의를 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세월이에요.
만약에 아동수당, 이를테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저출산의 전담기구가 있었다고 그러면 아동수당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연구와 용역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행자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자녀카드는 각 지자체에서 한다면서요?
우리 저출산특위의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놀라운 출석률을 보이셨는데 오늘 사실 한 분도 출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과연 젊은 부부에게 출산을 하라고 어떤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부모의 권력이나 부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라고 대한민국을 얘기할 수 있을지, 아동수당을 준다고 또 다자녀카드 혜택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질지 의문스럽습니다.
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국가의 근본부터 다시 세우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통령의 두 번째 사과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출산특위의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놀라운 출석률을 보이셨는데 오늘 사실 한 분도 출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과연 젊은 부부에게 출산을 하라고 어떤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부모의 권력이나 부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라고 대한민국을 얘기할 수 있을지, 아동수당을 준다고 또 다자녀카드 혜택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질지 의문스럽습니다.
정부가 고립무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라도 이것을 열린 자세로, 정말로 열린 자세로 검찰 검찰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서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모든 것을 밝히는 것만이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하면서 총리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문화융성, 올바른 교육, 저출산 문제 해결, 청년 일자리.
그런데요 저는 굉장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말잔치로 들립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대책, 행자부장관님, 여러 번 거쳐서 행자부에서 자체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예산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야 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어떤 특성화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진 예산, 지금 다양하게 경찰청부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각 기관별로 내진설계, 내진에 대한 예산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에 대한 예산 좀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누리당 장제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하여 마련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선택과 집중에 실패하였고 또한 적극적인 이행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가 정부에게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의 존립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고 미래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수준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것을 촉구하고,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기획․추진하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해 나갈 실질적인 위상을 가진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마련하여 저출산․고령화의 극복을 위하여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지속적이며 연속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황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저출산 문제, 이게 CCTV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 대상 스마트워크 도입 확산 이것도 저출산 예산이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보행안전 지도 이것도 저출산 예산으로 1174억 1835억이 지출됐습니다.
잘못 됐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황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저출산 문제, 이게 CCTV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 대상 스마트워크 도입 확산 이것도 저출산 예산이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보행안전 지도 이것도 저출산 예산으로 1174억 1835억이 지출됐습니다.
잘못 됐지요?
대학등록금 지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실효성 없는 지원들이 너무 많았는데 어디에 연락해야 되느냐 하면 교육부 대학장학과에 연락을 해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마련 부분은 국토부 주택기금과에 또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서민 다자녀 주거안정 지원은 국토부 주택기금과, 그다음에 세제 혜택,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한 저출산 극복, 그래서 자동차세 감면해 주는 것은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 또 연락을 해야 됩니다.
전기요금, 이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에 얘기를 해야 되요.
자,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툴이 있습니다.
첫째는 현금성지원, 두 번째는 세제지원, 세 번째는 서비스지원이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모든 거에 증명된 게 현금성지원이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전문가들이요 향후 5년 내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큰 재앙을 맞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임여성 인구가요 5년 이후에는 급락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직접적으로 효과적인 어떤 예산이 뒷받침되는 지원이 없이는 앞으로 큰 재앙을 맞을 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이 예산편성이나……
늘 우리 정부에서 80조, 110조를 썼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저출산 관련된 예산인지 의문이 드는 예산들이 있는 겁니다.
문체부장관님.
제가 볼 때 1․2차 기본계획보다는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우리 가임여성에 체감적인 어떤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저출산특위에서 선수 불문, 여야 불문하고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온 게 아쉬운데……
보건복지부장관님, 지금 1개 과가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라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의 단기적 계획보다는 백신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특위가 자문위원님들이나 여기 진술인들과 함께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백선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임 여성이 5년 내에 이것을 잘하지 않으면 정말 준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가임 여성을 5년 내에 어떻게 하면 다양한 사회적인 제반 여건을 마련해 줘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느냐, 여기 단기 전략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삼식 단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뒤에 자료를 보게 되면 현금성 지원이 너무 낮다, 대한민국은.
프랑스나 스웨덴보다는 낮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템플스테이, 예술강사 파견 지원사업, CCTV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80조, 저출산 예산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정책의 허구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가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모든 부서나 모든 의원들이나 정치권이나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대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 이것은 중장기 대책이지’ 그래서 2순위로 밀려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긁어모아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환부에 직접적으로 항생제 주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비타민 요법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펀더멘털(fundamental)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요법으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메르스가 생기면 일단 병원부터 딱 만들고 사람, 돈, 다 투자해서 메르스 막고 백신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펀더멘털(fundamental)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요법으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메르스가 생기면 일단 병원부터 딱 만들고 사람, 돈, 다 투자해서 메르스 막고 백신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라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의 단기적 계획보다는 백신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특위가 자문위원님들이나 여기 진술인들과 함께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백선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임 여성이 5년 내에 이것을 잘하지 않으면 정말 준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가임 여성을 5년 내에 어떻게 하면 다양한 사회적인 제반 여건을 마련해 줘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느냐, 여기 단기 전략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삼식 단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80조, 120조 얘기하는 게 굉장히 허구적이라는 겁니다.
템플스테이, 예술강사 파견 지원사업, CCTV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80조, 저출산 예산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정책의 허구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가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모든 부서나 모든 의원들이나 정치권이나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대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 이것은 중장기 대책이지’ 그래서 2순위로 밀려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긁어모아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환부에 직접적으로 항생제 주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비타민 요법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펀더멘털(fundamental)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요법으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원 오브 뎀(one of them)’,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면 ‘그것 좀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저출산특위에도 장관, 차관 다 안 나오려고 그러시고 국장이 나오시려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질타해 가지고 차관께서 겨우 나오는 이런 기획재정부, 가장 힘 있는 부서의 인식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80조, 120조 얘기하는 게 굉장히 허구적이라는 겁니다.
템플스테이, 예술강사 파견 지원사업, CCTV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80조, 저출산 예산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정책의 허구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가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모든 부서나 모든 의원들이나 정치권이나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대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 이것은 중장기 대책이지’ 그래서 2순위로 밀려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저출산특위에도 장관, 차관 다 안 나오려고 그러시고 국장이 나오시려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질타해 가지고 차관께서 겨우 나오는 이런 기획재정부, 가장 힘 있는 부서의 인식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80조, 120조 얘기하는 게 굉장히 허구적이라는 겁니다.
템플스테이, 예술강사 파견 지원사업, CCTV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80조, 저출산 예산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정책의 허구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가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모든 부서나 모든 의원들이나 정치권이나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대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 이것은 중장기 대책이지’ 그래서 2순위로 밀려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긁어모아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환부에 직접적으로 항생제 주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비타민 요법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부서가 기획재정부인데 이 기획재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내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원 오브 뎀(one of them)’,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면 ‘그것 좀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저출산특위에도 장관, 차관 다 안 나오려고 그러시고 국장이 나오시려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질타해 가지고 차관께서 겨우 나오는 이런 기획재정부, 가장 힘 있는 부서의 인식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80조, 120조 얘기하는 게 굉장히 허구적이라는 겁니다.
템플스테이, 예술강사 파견 지원사업, CCTV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80조, 저출산 예산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정책의 허구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저희 위원장님과 3당 간사가 합의를 해서 정부에 컨트롤타워 설치를 위한 촉구결의안을 우리가 결의를 하든, 아니면 특위위원님들 전체가 서명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든 이렇게 해서 특위의 성과를 거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기획재정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부서가 기획재정부인데 이 기획재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내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원 오브 뎀(one of them)’,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면 ‘그것 좀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저출산특위에도 장관, 차관 다 안 나오려고 그러시고 국장이 나오시려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질타해 가지고 차관께서 겨우 나오는 이런 기획재정부, 가장 힘 있는 부서의 인식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제원입니다.
제가 저출산특위에 들어와서 정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가 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이게 정책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나올 정책은 다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첫째는 거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컨트롤타워의 부재 문제입니다.
대충 인센티브 그것을 발표해 가지고, 2.3억이요?
한 지방에, 그러면 한 지자체라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이 지자체에서 출산정책을 장려할 수 있는 대폭적인 지원을 만들어서 샘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를 만들어 보든가……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책이 있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님, 행자부장관님, 노동부장관님, 제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름 쫙 빼고 ‘저희 부처에서 핵심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이겁니다’라고, 이런 것 필요 없고 한 장을 갖고 와도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인센티브 준다 그랬지요.
인센티브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행자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자보자 하니까요 정말 이것은 말해야 돼요.
자, 고령층 정보교육사업 지원, 저출산대책이랍니다.
여성의 공직 진출 증가에 따른 종합적 인사관리 방안 마련 이것을 저출산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자보자 하니까요 정말 이것은 말해야 돼요.
자, 고령층 정보교육사업 지원, 저출산대책이랍니다.
여성의 공직 진출 증가에 따른 종합적 인사관리 방안 마련 이것을 저출산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1번, 2번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추경 왜 합니까?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단기간적으로 굉장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공세적인 재정 지원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가 가지고……
물론 장기적인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이라고 그러면 저출산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재정을 부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사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경 왜 합니까?
맞습니다.
100% 인정합니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모든 부처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정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기획재정부차관님, 우리가 어려우면, 경기가 아주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출산율은 2006년도에 1.13, 09년도에 1.15, 13년도에 1.19, 향상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따져 보니까 우리가 논의에 큰 착시현상이 있는 겁니다.
이 80조, 180조라는 게 중장기적인 부분, 이를테면 평생학습 지원 몇백 억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것은 평생학습 지원을 통해서 여성의 고용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고용 일자리가 출산으로 이어지는, 3차 효과도 여기에 다 부어서 80조, 180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투톱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지금 대한민국에 컨트롤타워가 없는 이 상황에서는 기획재정부하고 보건복지부가 투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부처가 집중적으로 의논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정책, 그 정책에 대한 집중적 지원 없이는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질문하는 게 각 부처별로 그냥 과제, 과제별로 피상적인 질문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특위가 위원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예결위처럼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컨트롤타워한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각 실무 부서에 질문을 해서 다시 컨트롤타워에 물어보는 이런 형식으로 바꿔 볼 생각을 제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웃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입니다.
컨트롤타워의 장관이 자신이 컨트롤타워인지도 모르고 있는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의 마인드 문제이고 정부가 이렇게 백화점적으로 나열된 과제를 집적해서 제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정책조정위원회, 기재부도 멤버지요?
제가 이렇게 첫 질의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21년 만에 1.46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베 내각이 1억총활약상을 만들고 전담할 수 있는 장관을 만들어서 여기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아주 극대화시키고 이 일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 인해서 전 국민한테 이 분위기가 확산된 면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저출산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정책이 만들어지면 국토부, 행자부, 교육부 따로따로 내려가서 일이 진행되고 피드백을 보건복지부에서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총리실이건 보건복지부장관님이 직접 본부장을 하시든 간에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정책은 잘 입안했는데 결국은 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힘과 그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출산 문제로 확산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정부의 의지와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차 저출산 과제에서 뭐가 실패했냐고 물어보니까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대부분의 정책들에서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저소득가정이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본다, 반성문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것이 과제가,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정책의 집행을 정교하게 못 했다라는 결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십시오.
제가 아까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을 왜 하나씩 하나씩 따졌느냐 말씀드리면 1차 기본계획에서 96개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잘 실천했으면, 1차 기본계획이 집행만 잘됐어도 대한민국 출산율 이렇게 안 떨어져요.
정책은 잘 입안했는데 결국은 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힘과 그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출산 문제로 확산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정부의 의지와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을 왜 하나씩 하나씩 따졌느냐 말씀드리면 1차 기본계획에서 96개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잘 실천했으면, 1차 기본계획이 집행만 잘됐어도 대한민국 출산율 이렇게 안 떨어져요.
정책은 잘 입안했는데 결국은 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힘과 그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출산 문제로 확산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정부의 의지와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차 저출산 과제에서 뭐가 실패했냐고 물어보니까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대부분의 정책들에서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저소득가정이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본다, 반성문을 쓴 거거든요.
부산 사상구 출신 새누리당 장제원 위원입니다.
이번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회 위원장으로 저희 새누리당에서 서울 4선 중진 의원으로 또 국회에서는 상임위 위원장을 지내시고 법사위 교문위 정무위 활약을 두루두루 하시면서 리더십을 인정받으시고, 이번의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는 국회와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해결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실 우리 나경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거 지금 돌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3년도부터 대한민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시다가 2003년도에는 고이즈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출산 특명 담당 장관을 임명합니다, 일본은.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획단에서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출범하는데 한국은 계속 위원회로, 여기 보면 집행기구나 어떤 집행과 그 집행 이후에 어떤 분석을 해서 정책을 다시 입안하는, 정책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는 게 아니고 자문기구 정도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정도로 지금 가고 있고, 일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3년도 특명 담당이 되어 있고, 2007년도부터는 고령화 문제는 따로 분리를 합니다.
저출산 문제만 가지고 저출산정책만을 중점 기획․추진을 하고, 2015년도는 결국 내각부에 자녀․육아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이 1억총활약상입니다.
2003년도부터 대한민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시다가 2003년도에는 고이즈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출산 특명 담당 장관을 임명합니다, 일본은.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획단에서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출범하는데 한국은 계속 위원회로, 여기 보면 집행기구나 어떤 집행과 그 집행 이후에 어떤 분석을 해서 정책을 다시 입안하는, 정책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는 게 아니고 자문기구 정도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정도로 지금 가고 있고, 일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3년도 특명 담당이 되어 있고, 2007년도부터는 고령화 문제는 따로 분리를 합니다.
저출산 문제만 가지고 저출산정책만을 중점 기획․추진을 하고, 2015년도는 결국 내각부에 자녀․육아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이 1억총활약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제가 묻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저출산 문제 극복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에 가장 고민이 깊은 일본하고 한국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거 지금 돌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저출산 문제 극복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에 가장 고민이 깊은 일본하고 한국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거 지금 돌려 보세요.
그 위기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심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노동의 문제, 교육의 문제, 복지의 문제, 주거의 문제, 실업의 문제, 격차의 문제, 보육의 문제를 총망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점들에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다면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위원회라고 아마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숙제 해결을 위해서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과 진선미 간사님 또 김광수 간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 잘 모시고 알차고 성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심부름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의를 제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없으셔서 대단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의 대한민국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위기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심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노동의 문제, 교육의 문제, 복지의 문제, 주거의 문제, 실업의 문제, 격차의 문제, 보육의 문제를 총망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점들에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다면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위원회라고 아마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