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 일본 발언
2022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청장이라면.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심리, 그러니까 심리상담가가 아니라 한 단계 높은 전문의께 상담을 받고 그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도 대형참사 현장 목격 후 72시간 내에 정신과 상담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사스트레스 케어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어요.
소방대원 안전은 국가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2021
2020
특히 미국은 감사원이 입법부의 지원기관으로 되어 있는, 조금 위상이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하원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천해서 국가의 원수가 임명하는 시스템이 많았고요.
또 아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스페인 일본 독일 터키가 있는데 여기서도 대부분이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선출해서 국가원수가 임명하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독립적으로 보장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스위스와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감사원이 행정부, 대통령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 공정경제 3법이 있는데 감사위원이 대주주의 손아귀에 있는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2019
오히려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가 닛케이 인터뷰에서 ‘협정 종료, 베이징․모스크바․평양만 기뻐한다’, 영 주일임시대사는 요미우리 신문이랑 인터뷰에서 ‘미국 국익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국에 명확하게 전달했다’……
이렇게 일본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고위관료들이.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일본과의 중재를 해 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압박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가 도망가는 것같이 보이면 안 좋으니 총리는 대화의 요청에 응했다.
징용공 문제에 새로운 제안이 있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진전이 없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자, 과연 GSOMIA를 폐기해 가지고 일본의 이런 스탠스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죽창은 민정수석이 얘기했지요.
그런데 일본과 한국의 이 대화에 대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한국은 고민정 대변인께서 ‘매우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환담을 했다.
아베 총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노력했다.
대화를 주고받았고 접촉은 사전에 예정된 것이 아니라 문 씨의……’ 뭐, 이렇습니다.
이게 온도차가 상당합니다.
일본의 온도차와 한국의 온도차.
GSOMIA 문제로 연계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총리님께서는 이러한 온도차를 어떻게 극복하실지 한번 대안을 가져온다면, 다 얘기를 못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GSOMIA 폐기를 비롯한 한일 관계에 이 얼어붙은 냉각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넘겨 보세요.
한일 대화입니까, 환담입니까, 회담입니까?
잘 모르겠지만 일본은 10분간의 대화라고 얘기했고 한국은 10분간의 환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베를 끌어당겨서 즉흥적으로 일어 통역사도 없이 영어 통역사를 대동하고, 정의용 실장이 저 사진을 찍은 게 맞습니까?
저는 그것은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미국 당국자를 상대로 핵심 설득 포인트가 이거랍니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 일본의 무역조치가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흔들 수 있다라고 미국에 설득하겠다, 이것이 설득 포인트라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득됩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 편 들게 생겼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고리가 어디인지 잘 파악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이 어디인지.
WTO에 제소하면 자신 있습니까?
일본은 수출을 봉쇄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신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WTO에 제소해 가지고 자신 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굳이 제 생각을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고리가 어디인지 잘 파악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이 어디인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강제징용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났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강제징용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났는지 아세요?
65년 한일협정으로 해소된 것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도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을 피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중에 누가 전략물자를 북한에 유출하였는지 따져 보자, 일본이 북한에 전략물자 주지 않았느냐, 누가 누가 전략물자 관리 잘하나 보자, 이러한 얘기들은 핵심을 피해 가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우리 국민들 반일감정 자극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닙니다.
저 영상을 제가 왜 틀었느냐?
그만큼 지금 일본의 이 규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 영상을 튼 거예요.
차관님!
부총리님 또 산자부차관님, 영상 하나 틀어 드릴 테니까 영상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우리 산자부 과장들이 일본에 가서 악수조차 안 하고 의자가 쌓여 있는 창고에서 A4 용지 너덜너덜하게 하나 붙어 있는 간이테이블 자리에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산자부차관 먼저, 우리 후배나 부하 직원 같은데 이 영상 보고 어떤 느낌 받았어요?
간단하게 감상을 얘기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나 또 행정부나 일본 문제만큼은 그래도 같은 목소리로 ‘어떤 해법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본 국무회의에서 24일 날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열흘도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 이걸 따져 묻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일본 리스크, 일본 경제 보복 문제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어느 정도로 큰 타격을 미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추경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도 여야가 힘을 모아서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정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야당이 물어보는 것까지 저희들이 힘을 합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당 필요 없다.
야당 하지 마라’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대통령은 ‘큰 틀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고 있다’, 부총리는 ‘경기 하방이 걱정된다’, 이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일본 리스크에 대해 질문하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런 답변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기 때문에 청와대의 책임자가 나와서 같은 목소리를 내느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일본 리스크, 일본 경제 보복 문제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어느 정도로 큰 타격을 미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추경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홍남기 부총리님이 일본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정부가 일본 리스크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나 하시는 행동들이 너무나 우왕좌왕, 무방비, 무대책, 무능, 이걸 보이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와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얘기하는 홍남기 부총리의 경기를 바라보는,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홍남기 부총리님이 일본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정부가 일본 리스크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나 하시는 행동들이 너무나 우왕좌왕, 무방비, 무대책, 무능, 이걸 보이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와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얘기하는 홍남기 부총리의 경기를 바라보는,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통령은 ‘큰 틀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고 있다’, 부총리는 ‘경기 하방이 걱정된다’, 이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요 2013년도에 규슈 공장하고 우리 르노삼성하고 일본의 닛산 로그 제품을 수주하기 위해서 경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경쟁력은 일본 규슈 공장보다 30%가 경쟁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규슈보다 20% 경쟁력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기본급 10만 원 올려 달라, 특별격려금 300만 원 달라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타결시켜야 됩니다.
도농복합선거구 문제가 갑자기 우리 소위에서 중점 주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속 해 주십시오.
그런데 파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일본의 오래된 정치문화와 또 우리가 정치 발전을 하면서 파벌이 없어지는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단순 대입시켜서 중․대선거구제가 오히려 일본 따라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단순 대비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한 지역구 내에서 국회의원끼리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미 지금 구청장하고 국회의원 당이 다르면요, 정책적 갈등은 국회의원끼리의 갈등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다름을 하나로 만들어 가는 것도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2017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켜 버리고 또 레이니 데이 펀드를 도입했다는 데 그냥 만족하는……
이게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 보세요.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철저하게 연구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툭 던질 게 아니라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지방재정을 아껴 쓰는 이런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명확하게 시행령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세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것 조금만 제가 의견을 첨부할게요.
인구처 문제라든지 일본의 ‘1억 총활약상’ 같이,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 우리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국회에서 저출산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촉구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정부, 이전 정부를 떠나서 일본 총리실 산하에 1억 총활약상을 만들어서 일본이 다시 출산 문제가 좀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장관급 인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촉구결의안으로, 아마 본회의도 통과된 부분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은, 몬순기후라고 아시지요, 몬순기후입니다.
건기가 있고 가뭄과 홍수 피해가 심하고 농업물 사용이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인구밀도가 높고 물관리가 정부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기후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정교하고 단순하게 컨트롤타워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후쿠시마 강진 났을 때, 7.3 났을 때 아르헨티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7.3 정도의 강진이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총리실 산하에 16분 만에 위기대응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가 국토의 규모에서 재난이 났느냐, 어느 정도의 인구가 위험하냐 그러니까 인구의 수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에 처한 인구의 수나 그다음에 어떤 국가의 규모, 국토의 규모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2016
마지막으로는 대피훈련, 그때 제가 대피훈련 지적하니까 장관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체험관이 보라매공원이고 많습니다’라고 하셨지요.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저께 일본에서 지진 권위자가 들어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을 내가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7.0 지진도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7.0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런데 지금 우리 초등학생이라든지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을 체험관 몇 개 체험해 보고 끝낸다?
장제원입니다.
김태유 교수님, 노인 일자리 관련되어 가지고 이모작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즘 노인 일자리 관련되어서 공부하고 있는 게 일본의 고용확보조치제도라고 아시지요?
고용확보조치제도는 뭐냐 하면 기업에서 60세 정년을 하실 분이 선택을 한다면 65세로 정년을 연장을 하든 아니면 정년제도를 폐지를 하든 택일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법제화되었거든요, 일본에서, 고용안정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서 3년에 한 살씩 올리는, 그래서 이 정책의 안정성을 하는 고용확보조치제도로 연금 연령을 또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그러다 보면 연금 이런 부분은 안정성이 생기겠는데 반대로 청년 일자리 문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일본 고용확보조치제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지금 돌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3년도부터 대한민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시다가 2003년도에는 고이즈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출산 특명 담당 장관을 임명합니다, 일본은.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획단에서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출범하는데 한국은 계속 위원회로, 여기 보면 집행기구나 어떤 집행과 그 집행 이후에 어떤 분석을 해서 정책을 다시 입안하는, 정책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는 게 아니고 자문기구 정도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정도로 지금 가고 있고, 일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3년도 특명 담당이 되어 있고, 2007년도부터는 고령화 문제는 따로 분리를 합니다.
저출산 문제만 가지고 저출산정책만을 중점 기획․추진을 하고, 2015년도는 결국 내각부에 자녀․육아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이 1억총활약상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저출산 문제 극복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에 가장 고민이 깊은 일본하고 한국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거 지금 돌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