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 국정조사 발언
2021
저도 박 후보자와 함께 같은 시기에 양당의 수석대변인도 했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도 했고 대법관인사청문회 간사도 같이 했고 또 국정농단 국정조사위원으로 같이 일했고 또 수많은 방송에서 국정현안을 놓고 토론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 지켜봤습니다.
이해하는 측면, 좀 더 온정적인 측면에서 지켜봤고 또 한편으로는 청문위원으로서 아주아주 엄격하게 지켜보기도 했는데요.
2017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8개월 만에 정치보복, 국치외교, 아랍에미리트 원전 게이트, 막 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혹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회 출석을 해서 의혹을 해명해도 뭐한데 연차 휴가를 빌미로 도망칩니다.
국정농단 사태 국정조사위원회에서 늘 이런 말이 유행했지요, ‘숨는 자가 범인이다’ 숨는 자가 범인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이었던 우병우, 문고리 3인방, 국회에 안 나왔지요.
범인이었습니다.
써 봤자 전부 거짓말할 거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7분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정조사특위를 마치면서 제 개인적인 소회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조사특위에 임하면서 꼭 네 가지를 반드시 밝히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꼭 규명하고 싶었습니다.
제게는 큰 반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병우 관련된 청와대 노트 주인이 누구냐면 현 경찰청의 박건찬 경비국장입니다.
이 박 국장이 현재 안행위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청와대 노트의 주인공을 여기에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 노트가 작성된 경위하고 어떻게 된 건지 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물어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현직 고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 이 문제의 해명을 위해서 출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
공정하다고 말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 대한민국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라고 얘기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최순실 부역자들을 축출해 내고 재산과 예산을 몰수하고 이 정책들을 도려내야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역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윤선 문체부장관님.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저는 국정조사를 임하면서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에 참혹한 마음을 가지면서 엄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탐욕적 무리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를 침범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치부를 하고 이런 참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전대미문의 특혜를 받고 기업과 정부와 대한민국 최고의 사학을 흔들어 내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차움병원 관련해 가지고 강남보건소의 김상만 의사가 형사고발조치를 당했는데 그 공문 사본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유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통해서 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이완영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통과시킨 국정조사계획서 이것의 법적 지위가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을 김경진 위원님께서 그 당시 채택할 때 명확하게 밝혀 주셨어요.
이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신법이 된다, 그 신법은 어떠한 국법보다 상위에 있다라고 명쾌하게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국조 계획서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신법입니다.
장제원 위원입니다.
방금 이완영 위원께서 대검의 불출석 사유를 저희들이 어렵게 채택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변경했기 때문에 대검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 참담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렵게 첫날 이 조항,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국정조사특위에서 통과를 해서 본회의에 부쳐서 통과된 일입니다.
그런데 대검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안 나왔다?
이것은 국회에 대해서 무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례들이 계속될 경우에 저희 국정조사특위가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검찰 자체 수사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상황에서 법무부를 굳이 불러서, 전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법무부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조사특위가 첫 회의인데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겨도 곤란하고, 저희들이 국정조사특위의 청문 행태를 그렇게 피의사실을 규명하고 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밝혀 주시고, 3당 간사 분들도 이 사실을 언제 알고 어떻게 협의됐는지를 분명히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저는 이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이완영 간사가 참여하지 않은 증인 채택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간사가 빠진 상황에서 이렇게 증인들이 나와서 이것을 가결하자라고 얘기하는 회의 운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국정조사특위를 할 때 홍완선 등 이 증인들 채택을 마치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채택 안 했다는 식으로 야당이 얘기를 하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때 추가 증인 채택하고 시기 문제 때문에 정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회에서 야당 위원들은 야당 간사님하고 그 내용들을 녹여내 와서 그것들을 주장했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의가 된 상황에서 개의를 했는데 또다시 박영선 위원 혼자서 이 부분을 끝까지 주장했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홍완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위원장님, 지난번 국정조사특위 회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첫째, 저는 이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이완영 간사가 참여하지 않은 증인 채택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간사가 빠진 상황에서 이렇게 증인들이 나와서 이것을 가결하자라고 얘기하는 회의 운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국민들은 명백히 알고 싶어 합니다.
어디까지 헌법이 유린되고 국정이 농단되었는지 국민들은 아시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안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문구 수정안으로 가는데 이것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해석하려고 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범위를 너무 좁힐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문구를 수정해서 이렇게 수정안으로 한 상황에서 이것을 논의하자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원안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문구 수정안으로 가는데 이것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해석하려고 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범위를 너무 좁힐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문구를 수정해서 이렇게 수정안으로 한 상황에서 이것을 논의하자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