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 특검 발언
2022
조국 전 장관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할 때입니다.
‘특검이 영장 유효기간 동안 청와대 앞을 떠나지 말고 하루에 몇 번이고 그리고 매일 청와대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지금 검찰은 민주당 당사를 유효기간 동안 떠나지 말고 하루에 몇 번이고 매일 민주당사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어정쩡, 어쩔 줄 몰라서 허둥지둥하고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 보이콧을 하려고 그러니까 국민 눈치 보이고 국감 들어오자 그러니까 공천권 가진 이재명 대표 눈치 보이고, 이래 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안 들어오지도 못하고 잠시 기다려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명수 사법부가 민주당을 탄압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과거에 박근혜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당시에 뭐라고 했는지 읽어 드릴게요.
박경미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민께서 5년간 임대 조건으로 잠시 사용을 허락해 주신 국민의 공간이다, 청와대는 지체 없이 당장 문을 열고 특검의 압수수색 명령을 받들라’ 이렇게 얘기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특검은 영장 유효기간 동안 청와대 앞을 떠나지 말고 하루에 몇 번이고 그리고 매일 청와대 문을 두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려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사는 국민들이 사용을 허락해 준 국민의 공간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이주민 전 청장은 이사장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첫째는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수사를 부실하게 해 가지고 특검을 불러들였습니다.
특검이 이 사건을 수사해 가지고 기소를 하고 구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봐요.
첫째는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수사를 부실하게 해 가지고 특검을 불러들였습니다.
특검이 이 사건을 수사해 가지고 기소를 하고 구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봐요.
수사를 부실하게 해 가지고 특검을 불러들인, 경찰의 명예훼손.
특검이 이 사건을 수사해 가지고 기소를 하고 구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봐요.
수사를 부실하게 해 가지고 특검을 불러들인, 경찰의 명예훼손.
두 번째는 드루킹의 김경수 전 의원의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해서 국민적으로 비판을 받았어요.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국민들의 비판을 받은 이런 분이에요.
민주당 위원님들 발언 중에 바로잡을 게 있어 가지고요.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께서 특검하자, 특검하자고 하시는데요.
법사위에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특검을 노래 불렀습니다.
대장동 특검 상임위원회에 상정이라도 좀 해 달라 그랬어요.
아니, 무시를 넘어서 투명인간 취급해 가지고 자신들이 정치적 이익이 있거나 정치적 선동이나 정치적 놀음을 위해서는 법사위를 또 이용하는 이 작태부터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개혁이오?
이재명 특검부터 받고 개혁 운운하기 바랍니다.
제발 정의로운 척, 개혁적인 척, 합리적인 척, 척척척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현안질의 어떻게 대응하는지 분명히 볼 겁니다.
저희들은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현안질의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요구하는 현안질의에 대해서 좀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특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민주당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기준이라는 것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1
그런데 제가 검증 과정에 또 서면답변을 보면서 강단․소신․강직, 거리가 먼 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수처를 반대했던 분입니다.
검찰 외 제4의 국가기관이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제도로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상설특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물며 공수처는 말할 나위 없겠지요.
지금에 와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2019
지검장님, 이 녹취가 특검에서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녹취입니까?
변호사가 녹취를 공개했겠어요, 안종범이 했겠어요, 박채윤이 했겠습니까?
저는 저것은 100% 특검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박경미 대변인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신이 났습니다.
그에 대해 반드시 수사로 가야 되고.
만에 하나 검찰이 김학의 수사에 그 윗선이 개입을 해 가지고, 청와대나 권력기관이 개입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현직 국회의원 2명이 관련돼 있고 또 그 윗선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허태열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 또 전직 채동욱 검찰총장, 김진태 검찰총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정한 특검이 아니면 수사결과에 대해서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김학의 차관 임명 당시의 인사검증 부실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청와대는 경찰이 부실하게 했다, 경찰은 청와대가 부실 검증한 것을 우리한테 책임을 묻고 있다 이렇게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긍하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 수사는 세 가지를 주로 수사해야 될 겁니다.
첫째, 김학의 사건의 진실, 그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김학의인지 또 김학의가 뇌물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런 특수강간을 했는지 그걸 겁니다.
그것이 여당 위원이든 야당 위원이든 전직 검찰총장이든 현직이든 장관이든 차관이든 상관없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검찰에 이것을 맡길 수가 없다.
여야가 합의가 안 된다면 법무부장관께서 상설특검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검찰수사를 하는 방법만이 김학의 문제를 깨끗하게 매듭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속성, 신속성 얘기하지만 신속성을 가지고 수사를 해서 결론이 또다시 잘못 나올 수 있다는 그 우려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8
왜 그러면 김경수 지사와 청와대와 경찰청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말 바꾸기를 했느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 정도 시간을 더 주고, 법이 허용하는 시간을 주고 특검에게 좀 더 시간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특검이 수사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게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검찰과 경찰이 최초에 인지하고 초동수사 단계에서 이 드루킹 일당이 증거를 은닉하고 증거를 없애 버릴 수 있는 시간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의 수사 부실에 대한 수사는 지금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전혀 안 됐다는 말이지요.
왜 그러면 김경수 지사와 청와대와 경찰청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말 바꾸기를 했느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 정도 시간을 더 주고, 법이 허용하는 시간을 주고 특검에게 좀 더 시간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특검이 수사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게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검찰과 경찰이 최초에 인지하고 초동수사 단계에서 이 드루킹 일당이 증거를 은닉하고 증거를 없애 버릴 수 있는 시간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집권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허익범 특검을 몰아붙였는데 어떻게 허익범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하자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차원에서라도 여한 없이 한번 수사해 봐라 그래서 국민들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수사해 봐라라고 촉구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 민주당이 허익범 특검을 몰아붙인, 겁박한 그런 데에 대해서 허익범 특검이 마음 놓고 수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드루킹 특검이 왜 만들어졌느냐?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장제원입니다.
허익범 특검의 특검기간 연장을 함께 촉구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민주당에서 지난 60일 동안 허익범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당 지도부, 원내지도부가 나서서 얼마나 겁박하고 공박했습니까?
특검에 책임을 묻겠다……
마지막으로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정치 공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여한 없이 한번 할 수 있을 때까지 다 해 봐라라고 민주당이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 문제를 깨끗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희들이 촉구하는 특검 연장 결의를 같이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수사를 해야만 증거가 왜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거든요.
이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가 특별한 혐의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김경수 지사한테 완벽하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30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은 특검에 주어져 있습니다, 법상.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특검기간 연장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그 당시에 특검 연장하겠다, 연장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번 연장에도 동의해 달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정치 공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7
경찰청장님,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청장께서 특검이다.
특검 수사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택 앞에서,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야구방망이를 들고 뭐라고 그럽니까?
독침 암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블랙리스트 반드시 규명하고 싶었습니다.
국민의 사상과 표현을 억압하는 작태를 뿌리 뽑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특검으로 모든 것을 넘겨 버리는 마음 무척 착잡하고,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아픔 속에서 우리가 뭔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조윤선 증인이 1월 초에 우상일 국장으로부터 블랙리스트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 보고를 받은 자료 좀 저한테, 우리 위원회에 줬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이후에 아마 잘하면 우상일 국장이 보고한 자료가 은폐되거나 또 아마 없앨 수가 있으니까 특검에서는 바로 지금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즉각적으로 그 보고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검 수사가 활기를 띠게 되면 위증 고발 요청이 속출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돌발 변수가 블랙리스트 문제가 지금 특검에서 계속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검과 발을 맞춰 가지고 이걸 우리 국민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 줘야 되고.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지금 체포가 됐습니다.
한국에 소환되면, 정유라는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김경숙 학장은 류철균 교수에게 최순실을 직접 소개하면서 최순실과 정유라가 류철균 교수를 만났다, 이 증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도 위증 고발 요청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검 수사가 활기를 띠게 되면 위증 고발 요청이 속출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돌발 변수가 블랙리스트 문제가 지금 특검에서 계속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검과 발을 맞춰 가지고 이걸 우리 국민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 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본격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2차 기자간담회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국민들이 동요하게 되고 특검 수사 이전에 또 한 번 국론이 분열되고 이 문제로 시끄러워질 수가 있으니 우리 청문회에서는 정말 30일이라도 기간을 연장해서 이런 증인들을 세워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청문 위원들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합의하셔 가지고 새누리당 원내대표께 강력하게 기간 연장을 요청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이 위증 고발 문제는 조윤선 장관이 청문회에 나와서 위증한 부분에 대한 고발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다, 청문회 뭐 하러 하느냐, 전부 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 증인들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하라라는 엄중한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위증에 대한 고발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납득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위증 고발은 특검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
첫째, 시기 연장, 기간 연장 문제는 제가 특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참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시기 연장, 기간 연장을 떠나서 반드시 좀 해야 될 일, 제가 특위 위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첫째는 핵심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김기춘, 우병우 이런 사람 꼭 다시 한 번 불러 가지고, 지금 특검을 통해서 위증이라든지 이분들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이거든요.
꼭 다시 불러서 종합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불출석한 핵심 증인들, 최순실, 김장자, 이영선, 윤전추, 안종범, 정호성, 세월호 7시간의 열쇠가 풀리기 직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더 국민들께 공감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특검이 올바르게 수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꼭 가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정하다고 말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 대한민국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라고 얘기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최순실 부역자들을 축출해 내고 재산과 예산을 몰수하고 이 정책들을 도려내야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역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윤선 문체부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