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의 의대 증원 발언
2025
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위원입니다.
전 정부의 독단적인 의료개혁, 출처도 알 수 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를 통해서 결국 의료대란을 불러왔고 그것은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계기가 됐고 또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됐습니다.
장관님, 국가가 수행할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수의료과목의 전공의 복귀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후보자님도 동의할 거라고 보고요.
최근 환자단체 등 여러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들어 봤는데요.
전공의들의 복귀에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환자단체들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또 전공의단체에서는 복귀와 관련해서 수련환경 개선이라든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생각을 해 봐도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장관이 되시면 그만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환자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 기존 전공의 보호도 꼭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국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최근 환자단체 등 여러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들어 봤는데요.
전공의들의 복귀에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환자단체들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또 전공의단체에서는 복귀와 관련해서 수련환경 개선이라든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생각을 해 봐도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장관이 되시면 그만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환자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 기존 전공의 보호도 꼭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국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정부에서 출처의 근거가 없는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1만여 명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그런 의정 대란을 이렇게 일으켜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후보자님, 의대생 복귀 발표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고 또 전공의들도 복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의료과목의 전공의 복귀 의사는 조사를 해 본 결과 저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설문조사는 수련 중도 포기나 수련 과목 변경 등을 고려하는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의 답변이 90%에 가깝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정부에서 출처의 근거가 없는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1만여 명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그런 의정 대란을 이렇게 일으켜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후보자님, 의대생 복귀 발표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고 또 전공의들도 복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의료과목의 전공의 복귀 의사는 조사를 해 본 결과 저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설문조사는 수련 중도 포기나 수련 과목 변경 등을 고려하는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의 답변이 90%에 가깝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필수의료과목 전공의의 복귀율이 저조하다고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진정으로 해소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의대생 복귀 발표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고 또 전공의들도 복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의료과목의 전공의 복귀 의사는 조사를 해 본 결과 저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설문조사는 수련 중도 포기나 수련 과목 변경 등을 고려하는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의 답변이 90%에 가깝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필수의료과목 전공의의 복귀율이 저조하다고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진정으로 해소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
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수의료의 체계를 잡아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도록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 상황을 지금 악화시켜 놨거든요.
2000명 증원한다고 하면서 의료 현장에서 1만 2000명의 전공의들이 떠난 상태의 지금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 두 분의 어떤 의견을 한번 전달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의료 사태가 정말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손님들과 업무들이 남아 있는 병원의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 힘없는 직원들이 언제까지 희생을 해야 합니까 하는 이런 볼멘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게 된 발단은 애초에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지난 27일에는 대통령 앞에서 병원노동자단체가 10월 17일부터 최고 수위의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모든 국립대의 똑같은 문제인데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는 우리 필수의료의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 병원들에서 수련을 받아서 의사가 되는 그 전공의들, 수련의들의 질적 수준도 결정하게 되는 중차대한 일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지원하고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예산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그럴 계획이 있거나 앞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 이 중차대한 결정이 이렇게, 물론 작년도 10월 달에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정말 어느 날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고 있고 또 특히 어찌 보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결정됐다라고밖에 우리는 볼 수 없는데 2000명이라는 그 증원, 이 증원에 대해서 어떠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라는 속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끊임없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물어보고 또 답변하고 해도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나 의사들이 의사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협상의 과정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진단에서 나온 대로 잘못됐던 것을 가지고 진솔하게 꺼내 놓고 대화하고 토론하다 보면 해결의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결정을 통해서……
도대체 그러면 의정 갈등 언제 끝나는 것이냐, 이대로 마냥 가겠다는 것이냐, 9월까지 얘기하지만 이렇게 가 가지고는 9월 달까지 해결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데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그 얘기는 나중에 자세히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전공의가 사라진 어려운 시국에 집단 휴진을 강행한 의료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저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측면이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일단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정부에 있다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화를 하려고 하면 진솔하게 의료계와 같이 만남의 시간을 갖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아까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던데 고등법원 판단에 의하면, 내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이렇게 중차대한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 장관님께서 현장에 다니셨던 것같이 좀 더 깊이 있는 대화의 과정 그 절차를 좀 거쳤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지난 2월 19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에, 벌써 5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지요.
전공의 부재로 진료에 차질이 생긴 대학병원들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난주 서울대병원 등 의료계가 무기한 집단 휴진까지 단행하면서 지금 정부의 정책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물론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엄청난 고초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께서는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이 혼란에 대해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던 작년 10월 26일부터 지금까지 31회의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많은 곳을 방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청문회까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선 화면을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의대 증원,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현장 방문하셨다는 그 내용들입니다.
기억을 하시겠지요?
우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장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정부가 이번에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결정을 한 문제를 짚어 보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증원 이후의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도 의대 정원 10년간 연 400명씩 증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책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거의 동시에 확대되는 400명의 의대 정원 증원 중에 300명은 지역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50명은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 분야 양성에, 나머지 50명은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에 배정할 것이라는 배치 계획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2000명이라는 엄청난 많은 숫자를 증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런 배치 계획이 구체적으로 지금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데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적극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따가 시간 되시면 말씀하시고요.
국민의 신뢰가 없는 어떤 것도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장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정부가 이번에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결정을 한 문제를 짚어 보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증원 이후의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도 의대 정원 10년간 연 400명씩 증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책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거의 동시에 확대되는 400명의 의대 정원 증원 중에 300명은 지역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50명은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 분야 양성에, 나머지 50명은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에 배정할 것이라는 배치 계획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2000명이라는 엄청난 많은 숫자를 증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런 배치 계획이 구체적으로 지금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데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적극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대전 서구갑 지역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에서 잘하려고 했겠지만 지금 2000명의 인원 증원에 대해서 숱하게 많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지금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어떤 관심입니다.
내가 볼 때는 80%가 넘는 국민들이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좋다, 증원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명 증원을 하고 현재 의정 갈등을 이끌어 가는 정부 모습에는 절대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왜 신뢰를 국민들이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위원입니다.
지난 2월 1일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발표 이후 만 5개월째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해소될 기미가 없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일 서울대병원 휴진을 시작으로 의료계는 어제부터 또 무기한 집단 휴진을 강행했고 정부는 구상권 청구, 건보 선지급 제외에 이어서 의협의 법인 해산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정부와 의료계의 치열한 대립 가운데에서 하루라도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애타는 가슴만 치고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