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 반도체 발언

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유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자신감 가지고 이런 국정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나 이런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게 사실 그 기저에―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지역적인 아쉬움이 많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도 지방인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많은데, 우리 구미에도 땅 많고 전력도 있고 용수도 있고 저희 대전에 과학기술도 엄청 풍부하고 자원이 엄청 많은데 우리 지역에 대한 비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배 아파요.

장철민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서남권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 여러 가지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의 상황이 저는 크게 변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재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반도체 팹의 요건이라고 하면 전력, 물, 인재 딱 이것만 얘기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지요.

기업은 따라오는 거였고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의사결정하면 세계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냐.

특히나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중국은 따라오고 공급 부족 현상은 굉장히 심하고 이 슈퍼사이클 내에서 국부는 가장 많이 창출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기업들한테 두면 되냐.

저는 사실 지금 이런 산업정책의 의사결정의 틀이 바뀌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부가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철민입니다.

오늘 광주 반도체 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사실 아까 인사말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가산업 정책이 변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틀 중의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장철민입니다.

사실 광주 반도체 얘기 그만하고 싶기는 했는데, 어쨌든 전당대회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슈가 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과 정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당과 정부의 관계에서 지금 메가프로젝트를 얼마나 정말로 제대로 잘 해낼 거냐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전당대회 이슈가 됐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오히려 배터리 쪽이 겪었었던 위기를 미래차가 똑같이 겪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위기감이 미래차 분야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고 실제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첨단산업 분야 지원이……

물론 반도체, 배터리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미래차 쪽도 뭔가 거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후보자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앞뒤 내용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새 정부도 대선 이후에 아마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첨단산업과 주요 주력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정말 요만큼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게끔 찾아내 갖고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본예산 가면 이 사업 다 해요.

당연히 다 해요.

딱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저희가 사실 방금 바로 앞의 항목에 여수항만 관련된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돈을 갑자기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안 중의 하나는 5년 유예,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 달라는, 지역 너무 어려우니까, 특히 여수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융통성을 달라는 사업도 기재부는 근거 없다고 동의하지 않아요.

반도체가 급한가, 지역소멸이나 지역산업을 살리는 게 급한가 하면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둘 다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고 저것은 못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칙이라는 거고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이게 예타면제를 받기는 받았지요.

물론 예타 면제 사유도, 저는 사실은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사유 어디에 그게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실은 그런 종류의 행정절차나 법적인 부분들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산자부에서 열심히 해 왔던 거기도 하고요.

반도체특별법은 결국 못 갔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종류의 법적 근거가 정리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예타 면제는 그냥 됐습니다.

물론 예타 면제 사유도, 저는 사실은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사유 어디에 그게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실은 그런 종류의 행정절차나 법적인 부분들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산자부에서 열심히 해 왔던 거기도 하고요.

반도체특별법은 결국 못 갔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종류의 법적 근거가 정리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예타 면제는 그냥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여야가 그런 이야기 했던 것도 맞고 저도 반도체 인프라 지원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든 그리고 사업비가 정리가 되든 아니면 최소한 국고분담비율이라도 결정을 미리 하든.

정말 52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발목 잡기 이런 것 하지 말고 빨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는지, 반도체 회사들도 뭔가 불확실성을 제거한 명확한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패키지를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실은 이게 진짜로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너무나 자의적으로 그냥 임의대로 ‘지금 우리도 하는 척해야 되니까 너희 올해 600억, 앞으로 한 9000억 까 줄게’ 이게 대한민국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시스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됩니까?

제가 사실은 반도체산업 인프라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진짜 0.01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그냥 후퇴하는 것 같아서 이 예산에 대한 감액의견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뭐가 도움이 되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반도체산업 경쟁력, 당연히 정말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특별법도 빨리해야 되고요.

정말 52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발목 잡기 이런 것 하지 말고 빨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는지, 반도체 회사들도 뭔가 불확실성을 제거한 명확한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패키지를 정리해 줘야 됩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당연히 정말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특별법도 빨리해야 되고요.

정말 52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발목 잡기 이런 것 하지 말고 빨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는지, 반도체 회사들도 뭔가 불확실성을 제거한 명확한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패키지를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실은 이게 진짜로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너무나 자의적으로 그냥 임의대로 ‘지금 우리도 하는 척해야 되니까 너희 올해 600억, 앞으로 한 9000억 까 줄게’ 이게 대한민국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시스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됩니까?

제가 사실은 반도체산업 인프라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진짜 0.01도 아니에요.

물론 그 기업이 나중에 다른 투자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돈을 먼 미래에 쓸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반도체회사들, 특히 이에 해당되는 SK나 뭐 이런 데들이야 워낙 큰 기업이니까 돈을 쓰기는 쓰겠지만 사실 이 600억은 그냥 세이브하면,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못 써요.

나중에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반도체 수백조 이미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수백조 플러스알파가 되는 돈은 아니에요, 확실히.

승수효과가 0에 수렴해요.

우리 국민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채 발행 600억, 앞으로 1조 가까이 해 가지고 사실은 그냥 기업 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기업이 이미, 여기에는 600억이지만 전체 사업 규모는 8800억짜리기 때문에 90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그냥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내는 돈을 그냥 까 주는 것, 대신 내주는 거지요.

물론 그 기업이 나중에 다른 투자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돈을 먼 미래에 쓸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반도체회사들, 특히 이에 해당되는 SK나 뭐 이런 데들이야 워낙 큰 기업이니까 돈을 쓰기는 쓰겠지만 사실 이 600억은 그냥 세이브하면,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못 써요.

나중에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반도체 수백조 이미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수백조 플러스알파가 되는 돈은 아니에요, 확실히.

승수효과가 0에 수렴해요.

지금 사실은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을 하는 공격적인 추경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는 척하는 수준의 추경에서 갑자기 갑툭 해 가지고 정권 말에 이런 방식의 지원을 한다,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제대로 한다고 하면 정말 지금 국회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새 정부도, 그리고 이게 어차피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반도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야, 무슨 1·2당 이런 것들을 떠나서 아주 구체적인 정책 지원 패키지를 가지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용들을 협의해 가면서 해도 되는데 갑자기 얘기 나오고 한 달 만에 예타가 면제되고 사전타당성조사 같은 것 하나도 없이 갑자기 분담 비율은 왜 7 대 3이 어디서 툭 튀어나왔으며, 그러면 이게 추가적인 무슨 기업의 투자나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갈 돈을 대신 내 주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법도 만들고 전체적으로 그게 직접 지원이 됐든 간접 지원이 됐든 이런이런 정책 패키지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정돈하고 법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도와줄지 분담 비율을 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 지원들을 하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정부가, 기재부가, 국회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안은 사실 그런 종류의 법이나 기준이나 지침이나, 예를 들면 무슨 고시 하나도 없이 그냥 돈 주는 식으로 넣었어요.

지금 사실은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을 하는 공격적인 추경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는 척하는 수준의 추경에서 갑자기 갑툭 해 가지고 정권 말에 이런 방식의 지원을 한다,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추경에 도움이 되려면 추가적인, 기업이든 가계든 정부든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사실 기업은 이것을 가지고 올해 안에 반도체 재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R&D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을 받고 마는 겁니다.

사실 돈을 덜 내는 거지요, 정확하게는.

예타 면제는 했지만, 물론 예타 면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예타 면제는 했지만 오히려 그 이후의 과정이라도 지원 비율 같은 것들도 정확하게 정하고 그리고 어떤 툴로 우리가 지원할지―직접지원은 여러 가지 또 다른 통상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그게 지중화가 됐든 뭐가 됐든―정할지를 좀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하게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공식화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하는 입장에서도 앞으로 정책적인 지원의 불확실성을 더 키워요.

왜냐면 어떤 규정 없이 그냥 정부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때 갑자기 국회가 해 주면 하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으로 예산 과정이든 앞으로 지원 방식이든 만든다는 게, 지금 눈 앞에 있는 600억이 달콤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것은 반도체를 위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나.

절차적인 정리를 하면서 가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의 콘셉트 자체가 민생 지원인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600억 국가가 만들어 가지고 다시 묻어 두는 방식의 효과밖에 안 되는 거라서……

저희가 한 번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실 반도체산업을 지원하든 어떤 다른 종류의 첨단산업을 지원하든 되게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서 고동진 위원님께서도 내부 방침이 정해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그 방식도 그렇고 의사결정 과정도 그렇고……

지금 얘는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갑자기 추경 한다니까 그냥 툭 튀어나온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막 변명하고 무슨 억지 쓰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대한민국에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D 얘기, 반도체 얘기 이런 게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조금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자부에서.

좀 다른 산업 쪽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GM이랑 우리나라 국내 투자할 때 산업은행 등등 실무협상 할 때 제가 그때 있었거든요, 같이 협상 실무자로 참여하기도 하고.

그때 국내 디자인센터와 R&D센터에 대해서, GM 본사가 한국GM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고 싶다라는 근거를 들었을 때 그 근거가 뭐였냐면 한국GM의 R&D 역량이 실제로 미국에 있는 GM 본사의 R&D 역량보다 인건비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R&D 납기를 맞추는 신뢰성은 거의 구십몇 % 이상 나오고 R&D 쪽의 경쟁력은 아예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해 가지고 사실 GM 본사가 한국GM R&D센터에 대해서 투자하고 실제로 인력을 막 늘렸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의 업종별 R&D 역량이나 그리고 근로시간이 R&D 역량에 어떤 식으로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구체적인, 객관적인 자료 같은 것들을 내지 않고 반도체 특별법까지 이렇게 정치 문제화, 정쟁화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발목 잡는 일들을 어떠한 객관성도 없이 그냥 방치하는 게 저는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산자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역량, R&D 역량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 주실 수 있는 것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집행도 문제 있는 사업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산업에 AI를 내재화하는 분야에 대한 증액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에 AI를 내재화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업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반도체, 그러니까 팹리스 기업들에 대한 시스템반도체 관련된 검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인 지원사업들 그리고 산업 AI 관련된,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AI 교육은 되게 많은데 이 산업 AI와 관련된 마이크로디그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사업들, 그리고 또 최근에 산자부에서 여러 가지 발표도 했었는데요.

AI 로봇 자율제조와 관련된 R&D 지원사업들, 이런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의 AI 내재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로 정부안에는 굉장히 취약하게 담겨 있다라는 공감대 속에서 증액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산업 분야에서 디자인 리빙 랩 관련된 예산들도 많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도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30명 다 굉장히 많은 고민과 많은 목표들을 상임위에서 펼치시려고 노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또 굉장히 중구난방이 되면 ‘우리는 상임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회의감에 빠질 우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재생에너지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관심들에 대한, 반도체나 다른 통상 문제나 여러 가지 관심들이 있으신데 구체적인 의제들을 협의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해 논의하는 팀도 만들고 작은 단위에서는 소상공인 중에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룹도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협의하고 합의해 나갈 수 있는 의제들부터 좀 모아 나간다면 그 안에서 저희가 정말로 모범적인 상임위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냥 전체회의 여네 안 여네, 현안보고 받네 안 받네 이러다가 또 1년 다 보내고 2년 다 보내면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이 그냥 경제 위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전의 위기, 새로운 어떤 진단을 합의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 그런 여러 가지 중층적인 위기 속에 있을 텐데 그 와중에서 저희도 상임위도 사실은 어떠한 뭔가 답을 못 찾는, 정말로 갈팡질팡하다 끝나는 그런 위기의 상임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고 있나라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정부만 애를 쓰고 있나?

실제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코로나 위기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취약계층이 아닌 쪽, 예를 들면 기업도 자영업 집단이나 소상공인, 도소매 판매업종은 굉장히 어렵지만 오히려 대기업,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가전․반도체 이쪽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실제로 수출도 반등되고 7․8월에 이미 수지가 다시 정상화가 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위기 극복을 하는 데 이렇게 자력이 풍부한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이 위기가 극복될 텐데 이게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