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 시행령 발언
2024
법에서 중소기업부장관령으로 구체적인 지급 방식 등등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법부작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침 같은 것은 만들었습니다.
그 요령도 살펴보면 그 안에 일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2022년 6월에 다시 재개정을 하든 개정하든 고시를 한번 점검해야 되는 내용이 아예 딱 들어 있거든요?
2년 반 동안 손대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한 법에서 시행령 만들라는 것도 안 만들고 고시 재개정을 본인들이 써 놓은 얘기들도 안 하고.
이것 그냥 소진공이 막 걷는 겁니다.
중기부는 아주 기본적인 신청 업무에도 태만하고 시행령 제·개정 작업 같은 것도 부작위하고.
국회에서 정한 법에서 시행령 만들라는 것도 안 만들고 고시 재개정을 본인들이 써 놓은 얘기들도 안 하고.
이것 그냥 소진공이 막 걷는 겁니다.
중기부는 아주 기본적인 신청 업무에도 태만하고 시행령 제·개정 작업 같은 것도 부작위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
하여튼 국토부하고 행정실 수석님하고 이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것을 결론을 좀 내주십시오.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바로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형식논리적으로 행정입법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는 좀 복잡한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석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행정실 수석전문위원하고 실제로 시행령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것에 대한 결론을 좀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분양을 받으신 분들의 편의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정말로 편의를 위해서 법안 개정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가 굉장히 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정확한 케이스와 데이터를 주셔야 이게 진짜로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김정재 의원님 안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런 입법 필요성이 그나마 조금 납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시행령이 너무나 디테일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여태까지 본 웬만한 시행령보다 거의 제일 디테일한 수준으로 이미 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 케이스가 여기에 걸리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라 드리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에 대한 반복인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 부동산시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정확한 케이스와 데이터를 주셔야 이게 진짜로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김정재 의원님 안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런 입법 필요성이 그나마 조금 납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시행령이 너무나 디테일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여태까지 본 웬만한 시행령보다 거의 제일 디테일한 수준으로 이미 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 케이스가 여기에 걸리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라 드리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에 대한 반복인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 부동산시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도 사실은 실거주의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수분양 받으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금 주택법 시행령 60조의2 2항에서 여러 가지 예외 사유를 두고 있네요.
실제로 예를 들면 근무나 취학을 위해서 해외 체류하는 경우, 전원이 생업이나 등등을 위해서 다른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심지어 가정어린이집을 하는 경우 등등등등 해 가지고 한 8호까지 있어서 내용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수분양을 받으신 분들의 편의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정말로 편의를 위해서 법안 개정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가 굉장히 큰 의문이 들거든요.
2021
제가 보기에는 법에는 없어요, 관련 근거가.
시행령에 그냥 갑자기 이 위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업무를 주고 있는 시스템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우리가 법상 정해져 있는 정기평가, 그중에서도 한 30%밖에 안 해요.
대부분이 위험성평가를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사고가 나면 이 위험성평가를 안 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상 이걸 안 했다라는 게 그냥 다 걸리는 거예요.
저도 입법적인 고민을 하면서 되게 고민이 확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거의 모든 케이스를 자동으로 다 걸리게끔 지금 구조가 잡혀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준비가 잘 돼 있나에 대해서는 되게 걱정이 많은데.
예를 들면 저도 중대재해법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잘 살펴보고 하면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4조 2호 같은데, 보면 위험성평가 실시로 이행상황 점검 등 이런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장관님, 산안법상 위험성평가 이것 의무 아닙니까?
제가 오늘 질의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건 고용노동부하고 기재부 관련 사항인데요.
저희가 아마 최근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여러 가지 입법적인 조치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시행령 준비 등을 하고 있고 여러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련된 부분을 결산에서 한번 다뤄 봐야 되겠다라고 자료조사도 하고 공부를 조금 해 봤더니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왜 어려웠을 것 같은지가 아마 제 질의의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고용노동부장관님!
2020
지금 어찌 되었든 예술인 고용보험이 법제화가 되어서 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이 이것저것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장관님 혹시 북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분들 사실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지금 저희 시행령상에 이분들이 포함되나요, 피보험자격 획득이?
지금 어찌 되었든 예술인 고용보험이 법제화가 되어서 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이 이것저것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장관님 혹시 북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분들 사실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지금 저희 시행령상에 이분들이 포함되나요, 피보험자격 획득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환노위가 책임을 지고 최대한 빨리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행령하고 법이 맞지 않는 부분, 시행령이 법을 초월해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해서 하는 부분들을 이번 정기국회 때 확실하게 저희가 한번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에서도 한번 보고를 정말 해 주시고요, 소관하고 있는 법률들 전체 다 한번 검토를 해서.
그리고 저희 국회도 정기국회가 워낙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 환노위 입법조사관들과 입법조사처 인력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이것 한번 점검을 해야지, 이것 4년을 방치한 것은 솔직히 국회가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새로운 혁신도시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임위에서 아마 전교조 대법원 판결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 시행령들, 법률위임을 받지 못한 시행령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부처들과 우리 국회가 함께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부 관련되어서도 그 사례로 보이는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가 굉장히 오래된 종량제봉투 정책, 아마 장관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위임입법의 한계를 시행령이 일탈했고 그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시행령을 가지고 형성적인 행정행위인 법외노조 명령을 내리고 그 부분이 이번에 대법에서 판결로써 잘못됐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안을 만들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집행이 정부에서 많이 되는데 시행령이 위임입법 일탈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게 사실은 정부에서도 잘 안 되고 저희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환노위에서 만들어지는 법안들이 실제로 시행령과의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사실 예전부터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정부 당시에는 그래서 시행령이나 국회 통제나 이게 큰 이슈가 운영위 차원에서 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저희 환노위 차원에서만이라도 지금 고용노동부나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시행령들이 우리가 입법을 했었던 부분들의 일탈을, 벗어나진 않았는지 여부를 점검 정도라도 좀 해 보는……
그러니까 저희가 법안을 만들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집행이 정부에서 많이 되는데 시행령이 위임입법 일탈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게 사실은 정부에서도 잘 안 되고 저희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환노위에서 만들어지는 법안들이 실제로 시행령과의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사실 예전부터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정부 당시에는 그래서 시행령이나 국회 통제나 이게 큰 이슈가 운영위 차원에서 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저희 환노위 차원에서만이라도 지금 고용노동부나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시행령들이 우리가 입법을 했었던 부분들의 일탈을, 벗어나진 않았는지 여부를 점검 정도라도 좀 해 보는……
그런데 이것은 개별 의원실이 하기에는, 제가 좀 해 보려고 했더니 너무 양이 많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공청회를 조금 빨리 우리 전체회의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전교조 대법 판결의 내용을 좀 읽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읽어 보면 핵심적인 논리는 그겁니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시행령이 일탈했고 그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시행령을 가지고 형성적인 행정행위인 법외노조 명령을 내리고 그 부분이 이번에 대법에서 판결로써 잘못됐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안을 만들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집행이 정부에서 많이 되는데 시행령이 위임입법 일탈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게 사실은 정부에서도 잘 안 되고 저희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환노위에서 만들어지는 법안들이 실제로 시행령과의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사실 예전부터 논의가 많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