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의 시행령 발언
2015
이 수정의견 내용에 동의하는데 지금 이 대상자가 한 500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마치 이런 범죄자가 많은 것처럼 하고 부정수급자가 되게 많고 사회악인 것처럼 문제의 심각성을 좀 호도해서 이런 수급자들, 그러니까 부정수급을 아니한 나머지 수급자들도 상당히 정신적 피해랄까 이런 고통을 볼 수가 있어요.
수급자라는 이유로 나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구나 하는 약간 그런 악영향이 있는 것을 감안을 하셔서 저는 같은 내용을 이번에 법 개정은 안 하시더라도 그냥 시행령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이 제도를 즉각 도입은 하되 이 법 개정이 아닌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정신 피해는 감정노동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감정노동을 산재로 인정하자’ 이런 것들은 국민적인 공감대도 후자까지 포함하는 감정노동을 산재로 인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전자만을 따로 떼어내서 사건 위주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던, 공청회도 했었고, 그러한 감정노동의 취지를 좀 못 살리는 시행령 같아요.
이것은 최근에 아주 극소수 보여지는 산재 판정의 케이스만 약간 시행령으로 옮겨 놓은 것 아닌가 해서 사건이 아니라 업무 중에 항시 지속적으로 감정노동을 해 왔던 것, 거기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정신적인 병들도 다 산재 인정을 받아야지 이렇게 사건을 명시하시면 ‘고객한테 뺨을 맞았다’ 정도의 사건이 나지 않는 한 산재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사건 위주로 산재 판정은 내려지고 있거든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27조에 임금대장에 적게는 되어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를 기준으로 임금 산정을 한다고 했지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기록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잘 보고를 못 받으셨거나 노동전문가신데 그 점은 약간 간과하셨던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원칙적으로 ‘우리는 죽어도 못 해’ 이런 것 아닙니다.
기간이 걸릴 뿐이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것을 청년고용에 효과가 있다, 지금 노동자들이 정규직들 기득권 지키느라 청년 일자리 안 일어난다 이렇게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알 때 추경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시행령의 유무를 떠나서.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논의가 시행령으로만 가는 데 문제 제기를 모든 위원님께 하고 싶고요.
법령이 시행령으로 지금 문제가 한정되다 보니까 사실 이 예산 자체에 본질적인 문제는 마치 없는 것처럼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일단 신규 일자리 창출의 효과로서 이렇게……
언제인가요, 장관님이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첫째로 이 임금피크제 도입이 노사 간의 합의정신 또는 이게 정신뿐만이 아니지요.
2014
시행령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 이런 판단을 제가 전체회의 때 얘기했더니 장관님이 아니라 그랬는데 입조처에서는 제 의견과 같이 오늘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굴포천 같은 사례로 보시면 되고요, 그 44억은.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되고 시간제일자리도 도입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게 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그 법 논의조차 국회에서도 원활하지 못하고 정부도 저는 얼마만큼 진정성이나 의지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에 좀 이르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제일자리에 대해서는 무리한 시행령, 무리한 예산증액 그리고 조건 완화 그리고 특히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압박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되게 어떤 실적 위주로 밀어붙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본말이 전도됐는지, 실근무시간 단축은 안 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다 설명을 주셨지만 소위 때로 구체적인 논의들은 미루겠습니다마는 그런 완화된 조건으로는 전액 삭감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적 근거라고 해서 지금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시행령이 상위법 고용보험법하고 뭔 관계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고용보험법 25조를 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들의 고용안정이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 실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런 ‘고용안정이나 취업 촉진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 놓고 시행령이 있는데 지금 이 전환형 시간제일자리를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시행령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이미 정규직으로 또는……
그다음에 보면 ‘명확한 근거 없이 환경문제 증가에 대한 예측으로 규제 강화할 수 없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싱크홀 사고들이 저는 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서울, 부산,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로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시행 중인데 왜 굳이 법으로 이거를 정하나, 그러니까 저는 20만㎡ 이상 초대형 건축물이 제주도에 있든 서울에 있든 강원도에 있든 어디에 있든 환경영향 미치는 거는 똑같은데 왜 이게 서울․부산․제주에서 한다고 시행령 제정을 규제위에서 막았는지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일단 이러한 평가를 한 위원들의 환경적인 전문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보시면 그나마 고무적인 것이 문제 발생 시 재검토하겠다는 건데요.
전혀 이 시행령 취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과는 한 사업장,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같은 건으로 40건, 30건 이렇게 위반을 한 거고요.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할인을 받고, 저는 이런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같은 적용을 해서 깎아준 게 처음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게 적법하다고 여기서까지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시행령 취지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국민적인 상식이나 법감정이랄까 이런 것에 대하면 전혀 노동부의 이 처사는 정말 기업 위주의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 부과를 10인 미만 기업이 아니니까, 6만여 명 이상이 다니고 있는 기업이니까 저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청의 입장에서 또는……
그러니까 저는 상하류 간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데 기존 법 취지를 위배하는 것을 시행령 개정을 중간에서 해 주시면서 강행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다 빼고 절차라도 맞으려면 법 개정을 하시고 하시지 그랬어요?
왜 시행령 법 취지에도 안 맞는 걸 해 놓으시고 상하류 탓만 하세요?
중간에서 시행령 개정은 환경부에서 하셨잖아요.
지자체장들이 그렇게 합의했다 그래서,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과연 그 지자체장들의 결정을 얼마나 따를지 사실 이건 공론화에 부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장님이나 서울시장도 ‘그러면 물이용부담금 우리도 같이 나눠 쓸 수 있어?’ 이런 걸로 합의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또 시민들이라든가 환경문제에 많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동의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3개월인가 보이콧 해 가지고 물이용부담금을 두 지자체가 안 낸다고까지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결국 상하류 지자체 간 합의돼서 결정된 것이 하류에도 그러면 이 물이용부담금 돈을 좀 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것은……
하류가 그 돈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시행령 개정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시행령 개정이 법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려면 제대로 법 개정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그게 결국 상하류 지자체 간 합의돼서 결정된 것이 하류에도 그러면 이 물이용부담금 돈을 좀 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것은……
하류가 그 돈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시행령 개정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시행령 개정이 법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려면 제대로 법 개정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정말 어이가 없고요.
그냥 한강수계법을 개정했으면 돼요, 굳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그런데 법 개정이 아니라 완전히 법 취지를 위반한 시행령 개정을 환경부에서 하시면서 국회 입법권 침해도 했고요.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물이용부담금을 안 내도록 하든지 해야지, 받아 놓고 하류에 돌려준다는 것은 기존의 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럴 바에……
국회가 뭘 합니까?
법을 만들었는데 다 시행령․시행규칙으로 법을 망가뜨리고 유린하고 그래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거를 지자체 간에 합의했다고 하고, 서울시장․인천시장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또 서울시민이나 인천시민들의 동의, 사회적 합의는 얻은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지자체장끼리, 그래서 지자체장도 지역예산에 이런 지원사업, 아라뱃길은 결국 안 됐지만 하여튼 그런 지역사업에 물이용부담금으로 예산을 지원받으면 좋을 수 있겠지요.
지자체장끼리, 그래서 지자체장도 지역예산에 이런 지원사업, 아라뱃길은 결국 안 됐지만 하여튼 그런 지역사업에 물이용부담금으로 예산을 지원받으면 좋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결코 국민들의 뜻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법을 만들고 있는 의원들은 그러한 지자체장 간의 합의라든가 지자체장 간의 합의만을 존중하는 환경부장관의 태도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므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건 아닙니다.
그 시행령을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아예 다른 질문을 좀 할 텐데요.
지하수 수질보전대책 예산이 한 107억 되고 있는데 이 중에 먹는 샘물에 대한 감시․운영이나 조사․연구에 대한 예산이 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 법의 취지라든가 물이용부담금 취지에 맞게 상류지역의 어떤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개발사업들에 확실히 환경부가 제대로 입장을 내는 것 플러스 정말 상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에 이 돈들을 써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안 그러고서는 지금 이런 좀 우스운 일들이 계속 뭐랄까요,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장관님께서도 시행령 개정하신 부분을 확실히 시정해 주시고요, 모든 것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입장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환경부가 할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장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보이콧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긴박한 이유로 이러한 물이용부담금을 하류에도 지원한다는 임시방편을 쓴 것은 아시겠지만 국회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 모법이 엄연히 있는데 이러한 시행령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누가 봐도 우습습니다.
‘상류 수질개선 안 하는 대신 그 돈 돌려줄 게’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아무리 변명을 하셔도요, 아마 설득될 사람은……
민주당 비례의원 장하나입니다.
장관님,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5월 9일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되었는데요.
내용 혹시 아십니까?
아까 제가 규제비용총량제 말씀을 나누다가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제가 질의 이후에 추가로 확인하다가 황당한 소식까지 들었어요.
그 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러한 규제를 할 때 총량제 적용을 받는 것으로 되어서 국회 입법은 이러한 총량제에서 비껴 나가는 것으로 저는 당연히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입법한 것도 그 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때는 시행령, 시행규칙은 환경부에서 만드니까 이것은 규제비용총량제에 적용이 된다 이러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실을 일단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시행령에 문제가 있어서 더 규제 풀어주겠다, 오히려 나목에 문제가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들어가지만 어쨌든 최소범위 이내니까 봐줘야 된다는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시행령 바꾸시고요.
저는 그 전에 오히려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법을 바꾸어서 그런 국책사업들도 환경피해 책임을 똑같이 물어가는 방향으로 현 세대에 맞는 법 개정 해 나가겠습니다.
법 잘 만드시는 분이시니까 지금 시행령 개정해서 제발 더 이상은 밑의 일선에 있는 직원이나 밀양에 있는 무고한 시민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가라고 주장하시니까 저도 최소한의 요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느슨해진 것 아닙니까?
말씀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관행이 겹쳐져서 수치로 나타났다고 봐 지고요.
장관님께서 법 해석을 그렇게 하신 게 저는 아직도 납득이 안 되고 심지어 지난 질의 때 시행령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도 하셨는데 시행령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행정조치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잘못됐든 말았든 그 어떤 악법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을 우리 국민 모두가 지키면서 갑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나서서 문제가 있는 법이니까 이렇게 어기면서 간다는 말씀은 정말 공직자로서, 환경부의 수장으로서 정말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고 저는 아직도 봐 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쪽으로 가 주십시오.
저는 오히려 시행령이 미비하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환경부가 너무 한전과 산자부와 국책사업에 대해서 어떤 봐 주기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상당히 실망스럽고 오히려 국책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법이 잘못됐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법을 고친 다음에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버젓이 있는 시행령을 미비하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산자부가 법 해석을 제대로 한 것이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 오늘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법 시행령 55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라, 이 말은 농지가 1만 ㎡ 이상일 때 확인하시라는 말이고요.
이게 당시 환경부 입장이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시행령이 미비하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환경부가 너무 한전과 산자부와 국책사업에 대해서 어떤 봐 주기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상당히 실망스럽고 오히려 국책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법이 잘못됐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법을 고친 다음에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버젓이 있는 시행령을 미비하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산자부가 법 해석을 제대로 한 것이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법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환경부에서 지난 2013년 12월 31일에 이러한 민원 회신 공문을 받았습니다.
동법 시행령 55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라, 이 말은 농지가 1만 ㎡ 이상일 때 확인하시라는 말이고요.
이게 당시 환경부 입장이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시행령이 미비하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환경부가 너무 한전과 산자부와 국책사업에 대해서 어떤 봐 주기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시행령 가ㆍ나에 별도로 적혀 있는 요건입니다.
‘가’에서는 회피가 되지만 ‘나’에 따르면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유권해석이랄지 환경부 입장에 대해서 자신하십니까, 장관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