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의 필리버스터 발언
2016
저는 동료 의원님들의 그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이런 것이 과연 의회민주주의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한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 고통을 무릅쓰고 자리를 지키고 또 강변하던 동료 의원님들의 모습이 국민들의 가슴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 또 찬성하는 소리, 국민의 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보고 ‘테러를 방지하는 법을 왜 막아?’라며 의아해하시는 국민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열네 분의 동료 의원님들의 토론이 4일째 계속되면서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진실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고 함께 공유하며 또 그 희망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여시고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테러방지법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제가 10대 때부터 겪었던 개인 권리 침해를 우리 후배나 젊은 세대에게 되풀이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소명감으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던 것이라는 말씀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수면욕, 식욕 등을 참으면서 고통을 무릅쓰고 또 이 자리에 서기 위해 자신이 단상에 서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료와 씨름하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권리와 그것이 침해당함으로써 발생할 비상시의 잘못된 권력욕을 견제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최선을 다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고, 앞에 앉아 계시는 추미애 선배 의원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저의 토론을 여기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켜져야 할 소중한 국민의 권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10시간 넘게 이 발언대 옆에서 사투를 한 은수미 의원을 위로하면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느라 참 혼났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수면욕, 식욕 등을 참으면서 고통을 무릅쓰고 또 이 자리에 서기 위해 자신이 단상에 서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료와 씨름하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보기관에 안보라는 명분 아래 체포되고 억압당하고 고문당하고 폭행을 당했으며 살해도 당했습니다.
많은 민주시민들의 피눈물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소명감 아닌 소명감을 가지고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국정원 그리고 안기부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어떤 일을 그동안에 행했는지, 왜 국민은 안기부를 또 국정원을 신뢰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의 가족사를 실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왜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큰오빠 전태일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님들의 그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이런 것이 과연 의회민주주의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한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 고통을 무릅쓰고 자리를 지키고 또 강변하던 동료 의원님들의 모습이 국민들의 가슴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 또 찬성하는 소리, 국민의 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경제민주화는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경제성장을 했고 그리고 민주화를 이룬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선진화법에 의해서 필리버스터 이런 제도를 가지고 의회민주주의를 우리가 하는 것을, 아시아 국가에서 이것을 보면서 그 나라들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테러방지법 필요합니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주의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당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조금 더 수정․보완해서 좀 더 좋은 제도로 완성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필리버스터 제도와 미국이나 유럽, 영국의 제도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나라들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와서 성경책을 읽어도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편지를 읽어도 됩니다.
제가 여당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조금 더 수정․보완해서 좀 더 좋은 제도로 완성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필리버스터 제도와 미국이나 유럽, 영국의 제도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나라들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와서 성경책을 읽어도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편지를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장시간을 하다가 힘이 들면 잠깐 앉아서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연일 우리 야당이 진행하는 필리버스터를 비판하고 있지만, 또 새누리당 모 의원님께서는 10시간 넘게 연설하던 존경하는 은수미 의원을 향해 ‘그렇게 한다고 공천을 받을 것 같으냐’ ‘그렇게 해도 공천은 못 받는다’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만들어 야당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 주신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업적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주의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당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조금 더 수정․보완해서 좀 더 좋은 제도로 완성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필리버스터 제도와 미국이나 유럽, 영국의 제도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만들어 야당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 주신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업적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주의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당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조금 더 수정․보완해서 좀 더 좋은 제도로 완성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필리버스터 제도와 미국이나 유럽, 영국의 제도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나라들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 책상까지 탕탕 치며 개탄스러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연일 우리 야당이 진행하는 필리버스터를 비판하고 있지만, 또 새누리당 모 의원님께서는 10시간 넘게 연설하던 존경하는 은수미 의원을 향해 ‘그렇게 한다고 공천을 받을 것 같으냐’ ‘그렇게 해도 공천은 못 받는다’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만들어 야당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 주신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업적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주의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당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조금 더 수정․보완해서 좀 더 좋은 제도로 완성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지금 막지 못한다면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질타를 비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수결의 횡포에 저항할 힘을 갖게 한 이 제도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대표이자 대통령께서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 책상까지 탕탕 치며 개탄스러워 하셨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