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의 국정조사 발언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여당 특위 위원님들은,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마치 정부의 대변인들 같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이렇게 발언하셔 가지고 나중에 상임위원회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야당이 자료를 가공했고 왜곡했고 여론을 호도했고 허위 조작을 해서 절차를 이해 못 하고 정치공세를 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야당 위원들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오후 질의에서 석유공사가 어제 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하고 오늘 김종우 증인이 답변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확인한 결과 공사가 어제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석유공사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또 향후에 기관에서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이 국정조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주의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실을 확인한 결과 공사가 어제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석유공사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또 향후에 기관에서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이 국정조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주의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국정조사가 지난 가을에 했던 국정감사보다는 뭔가 더 한 발짝 나아가고 더 깊이 있는 것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자원 개발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서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해외자원 개발을 할 때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을 문제 삼고 또 그것을 앞으로는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국정감사를 할 때도 그런 증인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할 때 그거를 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해외자원 개발을 정말 분명하게 문제를 파헤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관보고만 따로 받고, 현직들한테만 받고 나중에 그것을 청문회에서 전직들을 부른다라고 굳이 그것을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관보고를 받을 때 궁금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가을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 해외자원 개발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국정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정조사가 지난 가을에 했던 국정감사보다는 뭔가 더 한 발짝 나아가고 더 깊이 있는 것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자원 개발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서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해외자원 개발을 할 때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을 문제 삼고 또 그것을 앞으로는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국정감사를 할 때도 그런 증인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파일을 삭제한 도봉경찰서는 검찰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은 서울경찰청 내부보고용 문건 때문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 해명이 오히려 더욱 의혹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공명정대한 수사와 사건의 진실규명을 기대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싶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검찰의 모습을 드러내면 국회는 특검과 진상조사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국회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당 위원들의 운영위원회 동참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의 뜨거운 눈물을 닦아 주고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 주겠다는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도, 가족의 제안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일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독단적인 국정조사 추진을 중단하고 가족들에게 참회와 반성을 하는 심정으로 야당과 그리고 가족과 소통하고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국정조사,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정조사를 위해서 새누리당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먼저 엄중히 요청드립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의결된 지도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는 과거 그 어떤 국정조사와 달리 정부의 직무유기와 무능으로 수백 명의 목숨을 살려내지 못한 사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의 뜨거운 눈물을 닦아 주고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 주겠다는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도, 가족의 제안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일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는 과거 그 어떤 국정조사와 달리 정부의 직무유기와 무능으로 수백 명의 목숨을 살려내지 못한 사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의 뜨거운 눈물을 닦아 주고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 주겠다는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도, 가족의 제안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일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독단적인 국정조사 추진을 중단하고 가족들에게 참회와 반성을 하는 심정으로 야당과 그리고 가족과 소통하고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12명의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의결된 지도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는 과거 그 어떤 국정조사와 달리 정부의 직무유기와 무능으로 수백 명의 목숨을 살려내지 못한 사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의 뜨거운 눈물을 닦아 주고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 주겠다는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도, 가족의 제안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일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독단적인 국정조사 추진을 중단하고 가족들에게 참회와 반성을 하는 심정으로 야당과 그리고 가족과 소통하고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국정조사,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정조사를 위해서 새누리당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먼저 엄중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월호와 같은 안전불감증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고위험 산업재난의 위험성과 우리 정부의 허술한 대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 주었던 대형 재난사고들을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유가족들의 뜨거운 눈물을 닦아 주고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 주겠다는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도, 가족의 제안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일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독단적인 국정조사 추진을 중단하고 가족들에게 참회와 반성을 하는 심정으로 야당과 그리고 가족과 소통하고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국정조사,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정조사를 위해서 새누리당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먼저 엄중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월호와 같은 안전불감증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고위험 산업재난의 위험성과 우리 정부의 허술한 대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