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 검찰개혁 발언
2019
오늘 오전 기자회견 내용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오전에 기자회견 할 때는 진상 규명 작업은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관께서 아시다시피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사권이 한계지요, 수사권이 없고.
그렇습니다.
의지만으로 되지 않고 입법이 되지 않을 때 저희들이 국정원의 퇴행된 또 파행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입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는 게 대공수사권 폐지인데요.
총리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서 공안사건을 국정원이 당시 기획을 했었지요?
그래서 이런 불법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것 역시 법안이 제출돼서 논의 중인데 여기에 대한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7
원장님, 제가 이 정도 하고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오전․오후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은 연구원장께서 과연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것이라고 봐요.
제가 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세월호 사건이 3년 6개월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의 한이 있습니다, 한이.
‘처분․수사 등’ 이것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검찰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마 검찰에서는 수사권,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 이런 논리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논리에 대해서 형평성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사권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고소․고발, 특히 남용으로 인한 수사권의 자의적인 행사 때문에 이걸 폐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른 범죄도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많이 있지요.
다만 김남근 부의장도 이야기하셨던 대로 공정위가 적절하게 개입․개재 내지 협조․협의할 수 있는 툴을 만들 필요는 있겠다.
2016
그런 면에서 저는 반대를 한다면 그게 뭔가, 그 내용을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상정해서 처리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면 애초에 4․16 관련되어서 특별법을 할 때 기소권, 수사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소권, 수사권을 하지 않는 대신에 특별검사를 하자’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2014년 8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네 차례의 여야 합의 과정에 죽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네 차례의 합의 내용을 보면 특별검사 추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추천을 할 때 가족들의 의견을 어떻게 할 거냐 등등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국회에 보내면 국회에서는 특별검사를 상설특검법에 기해서 임명한다는 전제하에서 오히려 추천위원회와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것까지 가족들하고 협의했었거든요.
2015
타협의 산물이지 않았느냐, 이걸 확대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피의사실공표죄는 다른 명예훼손죄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반의사불벌죄라든지 친고죄가 아닌 거거든요.
그 이유는 개인에 대한 피해도 있지만 국가의 범죄 또 수사권의 남용이나 위법한 수사권 행사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자는 거여서 반드시 개인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다는 것이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 재정신청 대상에도 당연히 안 넣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개인의 이익을 또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의사도 그렇게 보호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와 같이 국가적, 아까 나왔던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에 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신청 대상으로 확대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시간이 지체되거나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식시장이나 또는 금감원, 금감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다 수사의 범위는 아닌 것이거든요.
상당 부분 조사하고 그중에 주요한 것만 수사를 하자는 취지인데, 현재 조사․감독 권능을 갖고 있는데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만이 꼭 능사는 아니다 생각해서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2014
제가 견해가 달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 헌재 판결에 나왔던 것은 벌금에 대한 것, 특히 수사권을 가진 특검이 동행명령을 하는 것이 과연 그 수사와 또 과태료 관련해서 영장주의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사안이었고요.
그렇지요, 그 헌재 사안도?
이것과 기본적으로 사안이 달랐고 또 하나는 다른 위원회가, 많은 위원회에서 과태료 조항이 실제로 규정도 되어 있고 시행되고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박지원 위원님께서 가능한 한 토론을 사실 자제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도 하나하나 내용에 대한 것보다도 과정을 이야기드리면, 실제 세월호 참사 특별법은 애초에 진상규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밖의 유족분들이나 시민사회 분들은 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권 관련해서는 법학자 300여 분이 전혀 법체계에 문제가 없다라는 성명서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오십몇 차례의 협상과 협의 과정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궁여지책에서 그렇다면 조사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많은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3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이 안이 두 분의 간사 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국정원 개혁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특위 활동기한이 2월 말까지 더 있어서 앞으로 국정원의 국내 파트는 또 어떻게 되어야 될지 그리고 수사권은 과연 적정하게 국정원이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간사 분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 직원―IO라고 그러지요―활동 범위와 관련해서 보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기관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논의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없고 아닌 부분은 확실하게 없애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원의 원래 기능을 해야 될 대공 부분이라든지 대해외 정보․첩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근거 없고 또 자국민을 마치 교화나 자국민에 대해서 어떤 여론 형성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잘못된 발상에 기인한 심리전 기능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여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12월 말 이후의 상황에 대한 토론과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거기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 사실 수사권 이관의 문제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하든 또는 단기적으로 하든 그 문제점과 현실을 짚어 보고 향후 방향에 대한 지표 역시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닥친 현실인 12월 말 합의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저희들이 2월 말 시한에 맞춰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이 부분 역시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다시피 개혁이나 제도개선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시기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소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일단 합의했던 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국정원 개혁에서는 수사권 이관도 당연히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여러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을 제가 애써 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적어도 4자대표회담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후에 대해서는, 12월 말이 지나면 저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로 여야가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또 안을 만들 생각이 있는데, 그걸 안 한 이유는 그 4자회담에서 만들었던 틀을 깨지 않기 위해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위원회의 본질적인 부분 또 원칙에 대한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야 합의, 민주당과 대표단의 합의에 보면 몇 가지 사항이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질적인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이야기했지만 수사권의 이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하나하나를 보면 수사권 이관과 무관하게 보일지 몰라도, 항목으로 특정이 안 되어 있을지 몰라도 이걸 실제로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권 이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의제로 해 주시기를 위원이나 또는 간사 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굉장히 중대하고 엄중한데요.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저는 이 사건도 있지만 검찰 전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해 검란 사태가 나고 또 그랜저 사건, 스폰서 사건 여러 가지 검찰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대선후보들이 여야 막론하고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신임 채동욱 총장이 여러 가지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불의의 낙마를 했지만 새로 총장이 되는 사람은 여전히 그 개혁을 해야 될 의무와 임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개혁을 해야 될 그런 검찰의 시대적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난 것은 사실은 굉장히 안 좋고 또 자칫 개혁에 지장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다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시각에는 동의하시나요?
전해철 위원입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답변하는 데 조금은 개혁적인 게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중하고 또 많은 검토를 해야 되지만, 제가 두 번째 질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새 정부 들어와서 검찰개혁이 화두였고 그것을 다 완수 못 하고 채동욱 전 총장이 불의의 낙마를 했다면 검찰개혁에 대한 소임 역시 후보자에게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으신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먼저 한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이번 감찰, 대검의 감찰위원회에서 해서 감찰본부에서 결국은 총장대행이 징계위원회에 청구한 이 감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대검에서 올 7월에 ‘검찰개혁 추진상황 및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면 수십 가지의 이행계획이 나와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지난 이명박정부 하에서 검찰의 모순 또 검란 등 이런 것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개혁방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올 10월까지 이행하는 일정이 정해져 있고 세부적으로 이행할 상황 점검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몇 차례 달라고 했는데 전혀 못 받았거든요.
하나하나 이야기보다도요, 전반적으로 다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의에 총장이 궐위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중요하게 또 이유가 있게 나타났는데, 했는데 안 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가능한 빨리 검찰 개혁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노력을 하시고요.
하나하나 이야기보다도요, 전반적으로 다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의에 총장이 궐위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중요하게 또 이유가 있게 나타났는데, 했는데 안 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가능한 빨리 검찰 개혁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노력을 하시고요.
검찰 개혁 진행 상황을 제가 늦게 받았어요.
그런데 죽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고 ‘준비 중이다, 준비 중이다’ 이런 게 다 돼 있는데 왜 그러지요?
원래 이것이 10월 달까지 다 시행되고 완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