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2024
그런데 윤석열 정부 와서 특히 북한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요구, 압박을 하고 있지 않느냐, 북한을 대화나 협상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이 좀 등한시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전반적인 것이야 주무가 통일부니까……
인권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도 마찬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접근할 때 적어도 일방적으로 요구, 압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떠세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 역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과의 대화, 협력, 교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 역시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떠세요?
2023
67%의 집행률이에요, 11월 현재.
그리고 뭘 했나 보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이런 거예요.
북한인권 방탈출게임 운영, 북한인권 체감 연극 개최, 인권 관련 오페라 개최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단체가 18개 있으니까 마치 엄청나게 다양하고 뒤에 있는 것하고 중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무슨 북한인권 게임이나 전시회, 오페라 이런 내용들로 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뒤의 것하고 다 중복이 되고 더더군다나 집행률도 그리 높지 않고 하니까 제 말씀은 이걸 20억에다가 9억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른 데 있는 것을 모아 놓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0억의 신규 사업을 한 뒤로 또 그걸 이어 가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중복이라는 것도 하나의 사유지만 좀 더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삭감해서 잘하셔라 그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반드시 인권 항목으로 해서 센터 만들어지고 하고 있던 자료 수집이나 그런 것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거기를 충실하게 하면 되고.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정부가 강조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에 나오는 중복 기능에 대해서는 앞으로 쭉 건립할 때 부처에서, 대한민국이 1,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5년, 10년 가니까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앞의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것은 혹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적한 것 보셨어요, 차관?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꾸 감액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감액할지를 고민을 해야지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면서 사수하려면 되겠어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하고 자유민주평화통일 담론 확산 사업이 중복 사업이다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 보세요.
중복된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보시라고, 좀 중복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지적한 것은 그거잖아요.
북한이탈주민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또 이탈주민의 숫자도 한계지만 거기서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한계가 있으니까, 매년 하면 너무 형식적으로 되니까 오히려 2년이나 3년 축적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보고서라는 게 무슨 월간지나 이런 것처럼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보고서의 질적인 향상이 좀 더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인 거거든요.
지금 대강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공사하는데 기간이나 이런 게 졸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도 통일정보자료센터나 북한인권기록센터하고 중복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센터를 한다고 하니까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내용적으로 이와 같이 중복되는 것을 각 센터나 아까 부실이 나왔던 정보센터 이런 것들하고도 어떻게 할지도 잘 정하고 그리고 이 규모나 또 구체적으로 공사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산을 덜컹 250억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예산 청구를 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히려 솔직한 이야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인권을 강조하니까 외교부도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그건 좀 과도하니까 계획 잘 세워서 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못 하면 반 정도 감액해서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도 이야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대체 뭐 하러 예산심의를 합니까?
이것은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 과하다라고 하더라도 또 정부에서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여러 가지 입장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통일부에 맡기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여러 일들을 다 하면 좋지만 통일부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낫고 또 통일부가 너무 북한 인권 쪽에 강조를 하면 외교부 입장에서는 다른 걸 봐야 되잖아요.
상임위 때 이야기 충분히 들으셨잖아요.
중국도 볼 필요가 있고 러시아도 볼 필요 있고 북한도 볼 필요가 있어서……
보통 다 그렇잖아요, 용역하고……
다른 정책용역비 보세요.
비핵화 촉진, 비핵화 이행검증 이런 것들 보면 다 용역을 1500 내지 2000만 원 하고 나서 이렇게 그 사업비를 청구하는데 이것은 왜 같이하냐 그 말이에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안 하고는 정부 정권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다만 그걸 넣더라도 굳이 부서끼리 중복되는 것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외교 대사관이 할 일이 엄청 많아요, 다른 부서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숨기거나 소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니까 일본은 아예 항목으로 넣어 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일본에서 원조나 연수를 할 때 하고 있어서 우리 역시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것을 숨기거나 소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니까 일본은 아예 항목으로 넣어 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일본에서 원조나 연수를 할 때 하고 있어서 우리 역시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협력관계, 협조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대로 취임 후 작성된 메시지가 제가 다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북한 인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국정원 지원을 받으면서, 정보분석국장 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보분석국장으로 바꾸었지요?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하는 것은 북한이 가능한 공개한 정보입니다.
국정원에서는 휴민트(humint)라든지 또 테킨트(techint) 아시지요?
인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이와 같이 암약(暗躍)하기도 하고 또 보안을 중시하는 비공개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그 내용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다방면으로 있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당연하지만 조직 개편에 대해서 장관이 책임지고 해야 되고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보니까 앞에 윤호중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자꾸 말씀드린 통일부의 고유업무인 남북 교류 회담과 관련된, 남북 교류와 관련된 부서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저는 정말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출범하면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동의하고 협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통일부의 본질적인 업무를 축소하는 이런 조직 개편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통일부장관이 가는 이유는 군사적인 전문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부조직법상 나와 있는 통일부의 업무, 남북 교류라든지 통일에 대한 것,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 앞으로 중장기, 단기 통일에 대한 것을 어떻게 될까라는 역할을 통일부장관에게 부여하고 또 발언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NSC에서 통일부장관 오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통일부장관 본연의 업무를, 특히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는 그런 남북 교류의 본질적인 업무를 등한시하지 않는 장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청문회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장관께서 계속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직 개편 관련해서 청문회 때 장관께 제가 질의를 했지요?
‘그 조직 개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했더니 잘 모르는 것같이 답변을 했고 이후에 통일부에 확인했더니 장관께 당연히 보고하고 했었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관계가 정리됐어요, 지금은?
저는 통일부장관이 가는 이유는 군사적인 전문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부조직법상 나와 있는 통일부의 업무, 남북 교류라든지 통일에 대한 것,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 앞으로 중장기, 단기 통일에 대한 것을 어떻게 될까라는 역할을 통일부장관에게 부여하고 또 발언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NSC에서 통일부장관 오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통일부장관 본연의 업무를, 특히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는 그런 남북 교류의 본질적인 업무를 등한시하지 않는 장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청문회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장관께서 계속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직 개편 관련해서 청문회 때 장관께 제가 질의를 했지요?
예를 들어 4차 같으면 한반도 긴장 완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민생 뭐 쭉 있다가……
올해 1차 목록 있으면 한번 봐 보세요.
1차만 해도 위기의 남북관계에서 북한 취약계층, 북한 비핵화 쭉 가다가 2차의 경우에 그 건의서의 내용이 북한 인권 증진, 북한 인권 정책 해 가지고 9개 중에 8개가 북한 인권 정책이에요.
이게 지금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장관께 제가 본질의 때 이야기는 외교도 플랫폼 시대다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이런 3자 협력 또 정상회담이 중요하다, 다만 거기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빠진 것이 한중 관계 관리 방안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한일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갈등 사안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실질이 없지 않냐라고 했고, 제가 아까 일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중지가 됐는데요.
제 말씀은 장관이 말한 대로 안보나 GSOMIA를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일본과 갈등 현안―과거사 문제, 강제 징집, 위안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오늘 많이 위원님들 질의했잖아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표기 문제 등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은 그냥 그 성과에 집착해 가지고 GSOMIA 이런 것 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일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갈등 사안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실질이 없지 않냐라고 했고, 제가 아까 일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중지가 됐는데요.
제 말씀은 장관이 말한 대로 안보나 GSOMIA를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일본과 갈등 현안―과거사 문제, 강제 징집, 위안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오늘 많이 위원님들 질의했잖아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표기 문제 등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은 그냥 그 성과에 집착해 가지고 GSOMIA 이런 것 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장관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제 주장을 마저 하면 북한도 마찬가지지요.
장관께 제가 본질의 때 이야기는 외교도 플랫폼 시대다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이런 3자 협력 또 정상회담이 중요하다, 다만 거기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빠진 것이 한중 관계 관리 방안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한일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갈등 사안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실질이 없지 않냐라고 했고, 제가 아까 일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중지가 됐는데요.
제 말씀은 장관이 말한 대로 안보나 GSOMIA를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일본과 갈등 현안―과거사 문제, 강제 징집, 위안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오늘 많이 위원님들 질의했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이 관여하는 것을 전제하고 또 현실화되어 있을 때는 이 미국의 관여를 한국의 대일 외교에 유용하게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전혀 안 보인다.
과거사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한일 간 갈등 사안에서 현재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일본의 마이웨이에 대해서 그냥 손을 들어 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 결과,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한 능동적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거의 처음이지요.
국제사회에서 사용하지 않던 그동안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야기하다가 북한의 비핵화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거의 처음이지요.
국제사회에서 사용하지 않던 그동안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야기하다가 북한의 비핵화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 북한의 비핵화 용어를 잘 쓰지 않는 이유는 장관이 더 잘 알겠지만 그 용어를 쓰고 북한이 당연히 거부하고 이미 거부했던 조건 없는 대화 이런 이야기를 그냥 반복했거든요.
결국은 북한과 대화 여지는 없다 아니면 더 좁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북한에 대한 태도는 지난번 북한에 대한 무시로 일관하다가 오히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벌어 줬던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많은 분들의 지적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나 정부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외교부가 사려 깊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시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사용하지 않던 그동안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야기하다가 북한의 비핵화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 북한의 비핵화 용어를 잘 쓰지 않는 이유는 장관이 더 잘 알겠지만 그 용어를 쓰고 북한이 당연히 거부하고 이미 거부했던 조건 없는 대화 이런 이야기를 그냥 반복했거든요.
결국은 북한과 대화 여지는 없다 아니면 더 좁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북한에 대한 태도는 지난번 북한에 대한 무시로 일관하다가 오히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벌어 줬던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많은 분들의 지적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나 정부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외교부가 사려 깊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시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께 질의를 하는데요.
이번 한미일 3국 협력은 좋은데 한일 갈등이 병존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관여하는 것을 전제하고 또 현실화되어 있을 때는 이 미국의 관여를 한국의 대일 외교에 유용하게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전혀 안 보인다.
과거사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한일 간 갈등 사안에서 현재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일본의 마이웨이에 대해서 그냥 손을 들어 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 결과,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한 능동적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거의 처음이지요.
장관, 그거는 일본이 말한, 작년 10월에 총회 가서 이야기한 거 보세요.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작년 10월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나온 런던협약․의정서에 있는 여러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도 해 올 거고 세계도’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정서에 있는 여덟 가지 예외 사유에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의제로 올라와 있으니까 정부는 판단을 받아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판단을 안 받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왜 하냐는 거지요, 일본 대리인도 아니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외통위 차원에서 제출 안 해 가지고 문제된 적도 없어요.
굳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만 갖고 위축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원래 우리 장관의 합리적인 그런 모습을 자꾸 잘 보여 주기를 기대하고……
세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장관, 지금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런던협약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중재할 것’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재 절차라는 것은 일본의 동의와 상관없이 우리가 주장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정하겠다고 동의를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일본의 오염수가 전혀 문제가 없다,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 그러면 중재 절차를 못 가는 건데 말하는 게 지금 모순되잖아요.
이런 것은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거다……
통일부 업무에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 주요한 업무를 실에서 국으로, 그것도 단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당당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조직법을 바꿔서 통일부를 그런 임무를 없애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내지 통일부는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현재 보니까 실장급 2명, 국장급 2명, 과장급 1명 본부 대기고요.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 아마 제가 오후에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WTO 사례를 보면 그냥 수치만이 아니라 후쿠시마 해역에 대한 종합적 상황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등등의 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사법 해양재판소에 하면, 아일랜드의 사례가 또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그러니까 잠정조치라는 건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해야만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생각이 있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그런 국민들의 기대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한다, 안 한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아무튼 답답하고 정부가 있는지,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장관께 질의를 하면, 이런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22일 날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그런 국민들의 기대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한다, 안 한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아무튼 답답하고 정부가 있는지,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장관께 질의를 하면, 이런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22일 날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찬성한다는 거예요?
민주당 위원들이 앞에 이렇게 구호까지 외칠 정도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일부터 오염수를 일본에서 방류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지요.
윤석열 정부는 이 국민들의 뜻을, 희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여론조사를 봤더니요―8월 11일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입니다―68%가 ‘오염수를 반대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좀 더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 조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여론조사를 좀 세부적으로 봤더니 40대, 50대는 물경 70% 이상이, 75% 이상이에요.
국민들이 다 생각이 있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이 앞에 이렇게 구호까지 외칠 정도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일부터 오염수를 일본에서 방류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지요.
윤석열 정부는 이 국민들의 뜻을, 희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여론조사를 봤더니요―8월 11일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입니다―68%가 ‘오염수를 반대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좀 더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 조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은 그런 내용적인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실제로 앞으로 상임위에서 장관으로 잘할지 이야기하겠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예 노골적으로 자료를 안 냈다는 겁니다.
그날 청문회 때 다 보지 않으셨어요?
시간만 가기를 원하고 임대차계약서 등등 해서 제출을 해야 될 구체적인 사유를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낸 경우는 제가 10여 년 쭉 의정생활하면서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간사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선례를 이후의 후보자인 이동관 위원장후보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청문회를 왜 하느냐.
적어도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그 당시 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형사 고발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관한테 보고받을 때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론만 이 사례에 견줘서……
왜냐하면 지금 오염수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뭘 하냐 했을 때 입장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냐 없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WTO 승소 사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다, 이에 견줘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례에 견줘서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부정했어요.
그 책이지요, 저서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에서.
또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비핵․개방․3000, 햇볕정책에 대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책에 쓰고 있고요.
6․15 선언은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놀아난 거다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방금 후보자가 말한 듯이 ‘그것은 학자로서 자유스럽게 이야기한 거고 장관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성립합니까?
그 책이지요, 저서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에서.
또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비핵․개방․3000, 햇볕정책에 대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책에 쓰고 있고요.
6․15 선언은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놀아난 거다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방금 후보자가 말한 듯이 ‘그것은 학자로서 자유스럽게 이야기한 거고 장관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성립합니까?
후보자, 들어 보세요.
그 통일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노태우 정부에서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로 인식하면서 통일의 과도 단계로 남북연합을 설정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시했고요.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남북연합 이전을 화해․협력 단계로 설정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렇게 죽 이어 왔고 남북 간 합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통일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노태우 정부에서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로 인식하면서 통일의 과도 단계로 남북연합을 설정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시했고요.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남북연합 이전을 화해․협력 단계로 설정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렇게 죽 이어 왔고 남북 간 합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4․27 판문점선언까지 남북은 이런 취지로 합의를 해 왔습니다.
그 통일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노태우 정부에서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로 인식하면서 통일의 과도 단계로 남북연합을 설정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시했고요.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남북연합 이전을 화해․협력 단계로 설정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렇게 죽 이어 왔고 남북 간 합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4․27 판문점선언까지 남북은 이런 취지로 합의를 해 왔습니다.
직전, 현 장관이지요.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남북연합 이전을 화해․협력 단계로 설정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렇게 죽 이어 왔고 남북 간 합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4․27 판문점선언까지 남북은 이런 취지로 합의를 해 왔습니다.
직전, 현 장관이지요.
권영세 통일부장관도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되어야 한다, 통일정책은 누적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4․27 판문점선언까지 남북은 이런 취지로 합의를 해 왔습니다.
직전, 현 장관이지요.
권영세 통일부장관도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되어야 한다, 통일정책은 누적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한 이유는, 후보자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후보자의 입장은 뭡니까?
역대 정부의 그런 통일정책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이 뭐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북한 전체주의 체제 파괴, 김정은 정권 타도, 흡수통일을 지향한다는 발언을 하고 국회 답변 자료에는 또 최근에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 생각과 사고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이라는 것이 통일부의 주된 업무 목적이고 또 가장 강하게 추구해야 될, 지향해야 될 가치와 목표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도 후보자가 그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무위원후보자에게 사실 그 규정을 물어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그동안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 통일부의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업무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후보자가 이야기하고 또 표현했던 것에 견주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항소이유서를 썼어요, 당시 후보자가.
그 항소이유서에 보면 이 사건은 미군정에 의해 불법화됐던 역사적․정치적 실제로서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해서 이롭게 하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적극 변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후보자가 그 시를 직접 작성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시를 게재하고 이렇게 변소하면서 항소이유서까지 썼다면 지금은 그 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차관도 지금 자꾸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보고한 대로만 하지 말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또 국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일본이 방류를 해 버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사법에 따라서 제소를 해서 잠정조치라도 해 보자, 왜 정부는 그것도 해 보지 않고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잠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그냥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없겠지만 이미 WTO 그 분쟁에서 2심에서 승소할 때 우리 논리를 잘 적용하면 이것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도 검토 안 하면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 안산상록갑의 전해철 위원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개최된 것 저는 먼저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대결과 갈등의 정치문화를 종식시키고 고착화된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갈등 문제, 심각합니다.
이번에 140여 분 이상의 의원님들이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의 모든 의원님들이 전원위원회 개최에 함께하고 있는 지금이 선거개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이 21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선거제도를 바꿔 그 개혁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완벽한 선거제도라는 것은 존재할 수도 없고 모든 선거구제는 당연히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당면한 선거 유불리를 따지거나 표 득실을 생각하고 반대할 이유를 먼저 찾는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절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정치개혁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선거제도를 바꿔 그 개혁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완벽한 선거제도라는 것은 존재할 수도 없고 모든 선거구제는 당연히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당면한 선거 유불리를 따지거나 표 득실을 생각하고 반대할 이유를 먼저 찾는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절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제도를 바꿔 그 개혁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완벽한 선거제도라는 것은 존재할 수도 없고 모든 선거구제는 당연히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당면한 선거 유불리를 따지거나 표 득실을 생각하고 반대할 이유를 먼저 찾는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절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의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으로 300석 중 15.7%에 불과해 혼합형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최소 3 대 1 비율인 75석까지는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간 많은 분들이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노력해 왔지만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습니다.
각 당의 지도부가 의원님들의 위임을 받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일부 의원님들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140여 분 이상의 의원님들이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의 모든 의원님들이 전원위원회 개최에 함께하고 있는 지금이 선거개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이 21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성정당은 독일과 뉴질랜드와 같이 정치적․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비례 의석수와 비중을 현재 의석수 내에서라도 충분한 수준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으로 300석 중 15.7%에 불과해 혼합형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최소 3 대 1 비율인 75석까지는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간 많은 분들이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노력해 왔지만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습니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가 비례하지 않고 과대 대표되거나 과소 대표되면서 대표성 역시 크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권역별로 하는 것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지역주의 극복에 가장 효과적이고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연동형에 대해서도 열어 두고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위성정당 방지에 논의가 매몰돼서는 안 되고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위성정당은 독일과 뉴질랜드와 같이 정치적․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권역별로 하는 것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지역주의 극복에 가장 효과적이고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연동형에 대해서도 열어 두고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위성정당 방지에 논의가 매몰돼서는 안 되고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위성정당은 독일과 뉴질랜드와 같이 정치적․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비례 의석수와 비중을 현재 의석수 내에서라도 충분한 수준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연동형에 대해서도 열어 두고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위성정당 방지에 논의가 매몰돼서는 안 되고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위성정당은 독일과 뉴질랜드와 같이 정치적․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비례 의석수와 비중을 현재 의석수 내에서라도 충분한 수준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으로 300석 중 15.7%에 불과해 혼합형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재도 지역 구도에 좌절하고 좋은 취지의 정책이나 제안도 정쟁의 소재로 전락하고 좌절되는 상황에서 정권을 잡거나 다수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화하고 타협․협상을 통해 의견을 하나로 모아 나갈 수 있도록 협치의 틀을 만들고 지역 구도를 극복해야 합니다.
저는 지역구의 경우 소선거구제 또는 도농복합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제만은 이번에 반드시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비례성입니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가 비례하지 않고 과대 대표되거나 과소 대표되면서 대표성 역시 크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화하고 타협․협상을 통해 의견을 하나로 모아 나갈 수 있도록 협치의 틀을 만들고 지역 구도를 극복해야 합니다.
저는 지역구의 경우 소선거구제 또는 도농복합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제만은 이번에 반드시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비례성입니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가 비례하지 않고 과대 대표되거나 과소 대표되면서 대표성 역시 크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권역별로 하는 것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지역주의 극복에 가장 효과적이고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비례성입니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가 비례하지 않고 과대 대표되거나 과소 대표되면서 대표성 역시 크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권역별로 하는 것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지역주의 극복에 가장 효과적이고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연동형에 대해서도 열어 두고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위성정당 방지에 논의가 매몰돼서는 안 되고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정치 구조를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그 절박함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선거제도만 고친다면 권력을 모두 다 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재도 지역 구도에 좌절하고 좋은 취지의 정책이나 제안도 정쟁의 소재로 전락하고 좌절되는 상황에서 정권을 잡거나 다수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화하고 타협․협상을 통해 의견을 하나로 모아 나갈 수 있도록 협치의 틀을 만들고 지역 구도를 극복해야 합니다.
저는 지역구의 경우 소선거구제 또는 도농복합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제만은 이번에 반드시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비례성입니다.
당연히 정당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의나 연대를 통해 개혁적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거나 동력을 확보하기 역시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 역시 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지역감정과 결합되면서 지역 간 갈등과 감정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영남과 호남을 축으로 하는 고착화된 지역 대결 구도가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 후보가 거의 무조건으로 당선되면서 정당 간의 견제와 균형은 실종되었고 정책을 개발하거나 비전을 제시하며 경쟁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모습 역시 보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지역감정에 호소하면 승리할 수 있는 쉬운 길을 용인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현재의 지역 구도도 타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지역감정과 결합되면서 지역 간 갈등과 감정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영남과 호남을 축으로 하는 고착화된 지역 대결 구도가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 후보가 거의 무조건으로 당선되면서 정당 간의 견제와 균형은 실종되었고 정책을 개발하거나 비전을 제시하며 경쟁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모습 역시 보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지역감정에 호소하면 승리할 수 있는 쉬운 길을 용인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현재의 지역 구도도 타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정치 구조를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그 절박함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선거제도만 고친다면 권력을 모두 다 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재도 지역 구도에 좌절하고 좋은 취지의 정책이나 제안도 정쟁의 소재로 전락하고 좌절되는 상황에서 정권을 잡거나 다수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국회가 제대로 준비 역시 못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국회에 설치되었던 연금개혁특위, 인구위기특위에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소득․자산․교육 불평등의 양극화 극복,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 어려운 경제 사정 극복 등 국가 발전을 위해 긴 호흡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중요 의제들에 대해서도 모두가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막상 논의를 시작하면 아무런 실질적인 협력이나 진전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법으로 인해 양당을 중심으로 정치권력 획득을 위해 대립하는 정치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소수 정치 세력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4.5%에서 11.4%로 하향했고 이것 역시도 뒤에, 후반기에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 의욕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기왕에 총리께서 하나하나를 이야기했으니까 저도 몇 가지 예를 들면, 산업 부분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저는 할 여지가 많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로 석유화학 업종인데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지금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지표, 지수만 해도 저는 이거 이상으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별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할 여지도 많고 등등을 따져 보면 이와 같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목표는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많은 민간기업이라든지 공공기업에 있는 사람에게 ‘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뜻에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2020
논의를 해서, 만약에 상임위원회든 아니면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한 번이든 열 번이든 계속하자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예 논의의 기회를 봉쇄시키는 안건조정위원회로 보내 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안건조정위원회로 가고 나서 최소한의 대응조치가 그 기간을 도과하고 나서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걸 하니까 이제 와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좀 안 맞다……
관련해서 협치를 말씀하시는데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과연 소위원회에서 다수결이라는 것이 반드시 협치의 길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13대 이후로 소위원회에서 다수결을 했던 사례가 몇 건 되지 않은 결과가 결국 국회가 어떻게 보면 효용이 굉장히 떨어지고 필요한 일들을 못 하게 한 결과로 초래가 돼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으면 일하는 국회에서 몇 가지 중의 하나가 적어도 다수결을 훨씬 더 잘해야 된다, 자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의 제도 개선책까지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안건조정위원회로 가고 나서 최소한의 대응조치가 그 기간을 도과하고 나서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걸 하니까 이제 와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좀 안 맞다……
관련해서 협치를 말씀하시는데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과연 소위원회에서 다수결이라는 것이 반드시 협치의 길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13대 이후로 소위원회에서 다수결을 했던 사례가 몇 건 되지 않은 결과가 결국 국회가 어떻게 보면 효용이 굉장히 떨어지고 필요한 일들을 못 하게 한 결과로 초래가 돼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으면 일하는 국회에서 몇 가지 중의 하나가 적어도 다수결을 훨씬 더 잘해야 된다, 자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의 제도 개선책까지 냈습니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170여 석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조금은 저희들이 유리한 위치에서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20대 때 저 같으면 그 법안을 발의……
윤건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DMZ 평화의 길 조성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통일부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된다 또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취지는 다 알려져 있지만 DMZ 평화지대화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 간의 합의 및 부속합의를 통해서 실천․실현 의지가 나왔고요.
저는 가장 큰 의미가 구체적으로 이행조치가 있었다, 몇십 년 만에.
감시초소가 철수되고 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같은 구체적인 일이 있어서 그걸 뒷받침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할린 동포는 일제강점기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시간 고통을 받았고 이 강점기 종료 이후에는 고향에 돌아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사정에 의해서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고, 이 사할린동포에 관한 법이 18대부터 10년 이상을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겨우 이제 올해 통과가 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당연히 시행령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담아서 확실한 집행을 하는 게 장관께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되는 것을 보고 시행령에 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지금 사할린동포법에 나와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주귀국에 대한 게 있고 또 피해의 구제 내지 유해 발굴,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이 있는데, 그 시행령을 이번에 입법 발의를 일단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에 보면 영주귀국에 대한 것은 좀 나와 있는데 나머지 지원에 관한 거라든지 유해 봉환에 대한 것은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안이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상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또 장관께서도 정보위 경험이 많이 있지만 북한 정보가 지금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통일부에 상당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가 해야 될 이유가 그게 정보 특성이나 활동 영역, 공개 가능성 등등의 몇 가지 항목에서도 국정원 정보와는 차이가 있고, 특히 그런 통일부가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가짜뉴스라든지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일들을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도 역할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예를 들면 AI․빅데이터 사업 같은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생각이 어떻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상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또 장관께서도 정보위 경험이 많이 있지만 북한 정보가 지금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통일부에 상당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가 해야 될 이유가 그게 정보 특성이나 활동 영역, 공개 가능성 등등의 몇 가지 항목에서도 국정원 정보와는 차이가 있고, 특히 그런 통일부가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가짜뉴스라든지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일들을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도 역할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예를 들면 AI․빅데이터 사업 같은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워킹그룹에 대한 개편 방향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과 같이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우리 정부가 독자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포괄적인 제재 면제를 논의하도록 해야 되고, 통일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 간사역이라든지 등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을 동의하고요.
다만 과정에서, 이번 국정감사 중에 했습니다마는 외교부에서 북한과 관련해서 긴밀한 협조․공조를 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협의 차원에서 알려 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또한 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의미 차이라든지 또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의 이견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나요?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운용 과정에서 남북 관계의 개선에 장애가 된다면 일부 재검토하고 또 방식 같은 것 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번 국감 때 주로 외교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교부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통일부하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답변도 받고 했는데 경과가 어떻습니까?
표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관련해서 보면 인도적 지원 관련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입니다, 장관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보면 2003년, 2007년, 2008년에 97% 가던 게 지금 2020년 9월 이렇게 보면 0.2, 5.8, 2.3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이 산림, 병해충, 의약품, 모자보건 사업, 인플루엔자 이런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이 이렇게 적게 쓰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다.
아무튼 그러니까 북한은 여러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는 등 강도 높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실제 강력한 국경 봉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현재 북한 내 반입이 이루어진 게 PCR 1대, 진단키드 1만 명분, 마스크 4000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민간 차원에서 코로나19 방역 물품 반출 신청에 통일부가 6건을 승인해 줬는데 아직 북한 내 반입이 안 됐다라고 확인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북한의 코로나19 상황하고 또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요.
북한이 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19 상황을 주기적으로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1명도 없다, 0명으로 보고 했고 최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도 1명의 피해자도 없이 지켜 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 장관께서 다른 정보나 또 다른 판단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사께서 계실 때 나름 성과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심지어 어떤 일본 기업이 아주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혐한 정서 조장을 하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이야기 알고 계시지요?
업무 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일본 내에서 혐한시위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혐한시위에 대해서는 오늘 업무 보고에서 좀 줄어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지만 3 내지 5명 정도 모인다든지 소규모 집회는 2017년 82건, 2018년 117건, 2019년 166건으로 훨씬 증가 추세입니다.
이 현상은 뭐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일본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정상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적절한 또는 과도한 표현물이 남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사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의 차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또 과도한 지적에 대해서는 미온적 대응을 하지 않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차이들이 극명해서 대선 결과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또 한국에도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외 협상을 하는 방식도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 현재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보텀업 방식으로 한다든지 형식도 아예 다르고 또 우리와 관련돼 있는 방위비 분담액, 북한인권 문제 등등에 있어서도 다른 입장이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대응 또 앞으로의 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한미 워킹그룹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는 뭔가 좀 보완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역시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대응과 관련해서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보면 말씀하신 영주귀국에 대한 것은 지금 상당히 있는데 또 하나의 제가 이야기드렸던 국가의 책무 중의 하나인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영주귀국 못지않게 대사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사할린 현지에 있는 분들은 억울한, 그 정착하고 생활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령 안에는 없어요.
그 기념사업에 대해서 현지 공관에서 나름 준비하고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보충과 추가할 내용을 그 실태를 잘 알고 있는 현지 대사관에서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아무튼 굉장히 두드려야 되고 작은 돌파구들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시도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관련된 또 하나의 근거가 근래에 보니까 특히 코로나로도 그렇지만 북한의 대중 무역 비중이 전체 무역의 95%까지 차지합니다.
이게 적을 때는 67%까지 있다가 2019년 같으면 95.4% 정도 대중 무역에 의존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건도 보면 대두유․쌀․밀가루․설탕․의약품과 같이 필수품이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그런 개별 사업을 당연히 추진하고 또 포괄적인 제재 예외에 대해서도 통일부에서 좀 더 각별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라는 게 일회성 이벤트로 추진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많이 좌초되는 이유가 이게 개별 사업 추진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좀 더 포괄적인 제재 예외 교류 추진을 해 봐야 된다.
장관께서도 아시지만 이게 사례도 있거든요.
북한의 석탄에 대한 것이라든지 몇 가지는 결의에 의해서 포괄적 제재를 했습니다.
이게 진행하려고 하면 상당 부분 시간도 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공감대 형성도 필요해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좀 더 추진해 보면 어떠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장관께 오전에 제가 DMZ 평화 지대화 또 그에 관한 법률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다 능동적 평화 또는 남북에 대한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장관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취임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고무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남북의 물물 교환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진전이 좀 있나요?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안질의를 상임위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워킹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애초 워킹그룹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실무적인 협의 조율을 해서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능상에 문제가 있었다,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불의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타미플루 지원 등등의 문제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장관께서도 일정 부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에 시간이 걸리면서도 타이밍을 놓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러한 문제 제기에 의해서 얼마 전부터 통일부하고 외교부가 워킹그룹을 어떻게 개편할 거냐라는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통일부장관께 역시 오늘 많이 나왔던 이야긴데 이야기 드리면,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북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되는 것이 여러 검토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관련해서 부처 간에 논의와 협의가 잘 됐냐라는 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질의할게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1장에,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 지나치게 대북 제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서, 내가 통일부장관께 이야기했던 것은 이 개정안의 취지에 맞지 않게 검토보고서를 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 그 검토보고서 내용에 1장 총칙의 제재 관련해서 상당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안 맞는 거거든요.
제가 외교부장관께 그 내용을 봤냐고 물어보는 것은 1장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라든지 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이 법에,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것에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 데다가 제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넣는다, 제가 이걸 예를 드는 이유는 이게 외교부의 검토보고하는 취지라든지 또는 자세라든지 그리고 이 법을 보는 태도라면 저는 정말 문제다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해 보시지요.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서 김홍걸 위원님이나 또 이재정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통일부․외교부 장관께 질의하니까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통일부장관, 이 법을 개정한 이유가 몇 가지, 여섯 일곱 가지 사유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왜 개정하려고 한다 말씀하면 어떻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시지요.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후보자께서 특히 남북의 통일 문제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많이 알기도 하고 실천적인 모습을 많이 보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관련해서도 DMZ 내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로는 유엔사 관할권 문제가 있습니다.
유엔사에서는 정전협정에 의거해서 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 신청을 불허한 사실도 있고 또 실제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유엔사의 권한은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에 너무 제한받거나 장애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서 DMZ 질의를 하겠는데요.
판문점 선언은 저희들이 이행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비준도 해야 되고요, 물론 과정에서 여러 북미 간의 대화라든지 비핵화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DMZ 실질적 평화지대화가 있습니다.
이미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공동 선언에서 이야기를 했고 일부는 실천, 실현도 됐습니다.
예를 들면 감시초소 철수 같은 게요.
지난번 판문점 선언 또 이후에 평양공동 선언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합의도 하고 또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이야기했는데 진전이 되고 있지 않지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좀 더 강한 노력,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장관후보께서 이야기하셨던 화상 이런 부분에 우리의 갖춤이 충분하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북한, 북측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에서 적극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수요가 더 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산가족 상봉만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워킹그룹에서 이야기했던 개별 관광 문제와 연계를 한다든지 좀 더 진전된 방안을 내지 않고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주창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특단의 조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후보자께 이재정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이산가족 상봉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이 사안이 남북의 좀 더 진전된 관계, 평화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조치나 또 관계 개선에 아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보면 평균 연 2회 이상 쭉 하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줄었던 게 사실이고요.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산가족의 성과는 썩 훌륭하지 않습니다, 장관후보께서는 아시겠지만.
2019
그런데 저는 본질이 특수활동비를 없애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특수활동비를 좀 더 줄여 가지고 현재 투명하게 하는 이 사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무원이 같이 솔선해야 될지를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가 굉장히 줄였습니다.
줄였지만 전혀 없앤 게 아니고 국회 역시 줄인 비중이 다른 기관보다 높다는 거지 줄인 것은 전혀 아니고 다만 모범을 보여서 우리가 같이 가자라는 걸 보인 건데, 그런 면에서 지금 경찰청 특수활동비가 유지돼야 되는 것은 두 가지 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줄임의 정도가 경찰청이 가장 모범적입니다.
411억에서 48억 6000 그렇게 줄였거든요.
오늘 경찰청뿐만이 아니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그동안 소위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질이 특수활동비를 없애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특수활동비를 좀 더 줄여 가지고 현재 투명하게 하는 이 사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무원이 같이 솔선해야 될지를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가 굉장히 줄였습니다.
오늘 경찰청뿐만이 아니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그동안 소위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질이 특수활동비를 없애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특수활동비를 좀 더 줄여 가지고 현재 투명하게 하는 이 사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무원이 같이 솔선해야 될지를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가 굉장히 줄였습니다.
줄였지만 전혀 없앤 게 아니고 국회 역시 줄인 비중이 다른 기관보다 높다는 거지 줄인 것은 전혀 아니고 다만 모범을 보여서 우리가 같이 가자라는 걸 보인 건데, 그런 면에서 지금 경찰청 특수활동비가 유지돼야 되는 것은 두 가지 논거가 있습니다.
유사합니다마는 일단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지금이라도 잘 제출하고 또 그 사유로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게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인건비 삭감에 대한 주장이 있었지요?
일단 예결위 회의 때 위원장께서 특수활동비 문제점들 쭉 지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데 이게 한 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같이 이야기하는 게 나을 수 있어서 그런 것 포함해서 국세청 보류를 하시면, 아무튼 다 종합적으로 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류를 해 주시지요.
특수활동비가 일단 줄어든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맹성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굉장히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해외 역외파견, 국외 위탁교육 받은 분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맹 위원님의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다른 부처 것 보지 말고 국세청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또 기존에 해 오던 것을 갑자기 바꿔 가지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해서 앞으로는 그런 제도개선 방향을 가져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건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저희들도 2시간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해 왔던 관례와 관행이 추후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 해서 보류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요.
가능하면 통과되고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지난 것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한두 가지 논거를 대고 그러고 나서 넘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걸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간사 간에도 서로 간에 그런 약간의 양해가 있었다 말씀을 드리니까 좀 더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에 위원님들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총리께서 방일을 하신 이후로 대화의, 그래도 약간의 물꼬를 튼 것 아닌가라는 평가도 있었고, 지난 4일에는 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났을 때도 조금은 진전된 것 아닌가라는 게, 저희들은 선의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최근 문희상 의장께서 여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이야기했던 일대일보다는 좀 더 전진적인 안을 제시했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그것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라면 일본의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기금 모집 방식을, 좀 더 다양화하는 방식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질문 취지거든요.
문희상 의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총리께 사실 몇 차례 이야기를 들었던 건데요.
결론은 협치의 정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하실 때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개최하여 협치를 하는 그런 제도와 틀을 만들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첫 번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하고 당시에도 열한 가지 정도의 합의문이 있었는데 1년 동안 그 제도가 전혀 틀이 활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또한 잘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 불평등의 문제도 공정경제가 잘 가는 게 필요한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등이 전혀 국회에서 되고 있지 못한……
물론 저희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국정원법, 국민권익위법, 정부기관의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조차 되지 않는 현실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법에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조차도 논란이 되고 막혀 있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회가 노력하고 또 야당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한편 협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결국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시지요.
그리고 총리께 사실 몇 차례 이야기를 들었던 건데요.
결론은 협치의 정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하실 때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개최하여 협치를 하는 그런 제도와 틀을 만들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첫 번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하고 당시에도 열한 가지 정도의 합의문이 있었는데 1년 동안 그 제도가 전혀 틀이 활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또한 잘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 불평등의 문제도 공정경제가 잘 가는 게 필요한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등이 전혀 국회에서 되고 있지 못한……
이 지원기구 보니까 이제 시행령도 돼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기존에 있던, 결국은 IP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게 회수 가능하냐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기존에 IP 가치평가기관이 한 8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다만 이야기하신 대로 이 디플레이션, 특히 일본의 경우 보면 이런 하락세가 3 내지 7년간 지속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면에서 지금의 이 하락세만 갖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소비자물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늦었지만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방향성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왕에 그렇게 제도까지 바꿨으니까 바뀐 제도로 너무 비용에 급급하지 말고……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부동산 담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거나 쓰지 못해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잘 쓸 수 있도록, 제도까지 바꿨으니까 가능한 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기업대출 하는 데하고 주택금융공사처럼 부동산을 주로 하는 경우는 다르니까 그것을 비교하지 마시고 회수율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지만 그게 또 이야기하듯이 입법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최소화로 돼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급한 국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국한돼야 되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저는 내각이든 정부든 이런 입법에 대해서 다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책임 있게 하지 못한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무조정실장이 대답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일반론적인 이야기지 않아요?
제가 예결위 차원에서도 총리께도 직접 이야기했지만 이런 입법을 하기 위한 것 때문에 협치라는 것을 하고 협치의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처럼 부처 장관을 독려하고 이 입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가지고 됐으면 진작에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무조정실장도 더욱 각별하게……
하여튼 법이 개정될 것만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개정안이 발의되고 나서는 적극적인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시행령은 정부에서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그 시행령을 고쳐서 피해 범위를 넓히는 것 또는 피해 범위가 모순된 것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아시다시피 저는 총리께서 협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총리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고 또는 우리 모두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갈등은 극대화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서로 인정하는 문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공허할 수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2016년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야당 인사를 포함하는 협치 내각 제안도 했고 또 1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치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다 묻혀지고 갈등만 남아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협치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리께서 그동안 해 왔던 노력이나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가 끝나기 전에 총리께 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이 지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총리께서 협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총리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고 또는 우리 모두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갈등은 극대화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서로 인정하는 문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공허할 수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2016년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야당 인사를 포함하는 협치 내각 제안도 했고 또 1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치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다 묻혀지고 갈등만 남아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협치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리께서 그동안 해 왔던 노력이나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방통위에 ‘국제방송교류재단 운영비에 대한 효율적 지원 방안 강구할 것’, 이후에 ‘문체부는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문체부, 기재부와 협의하겠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3년간 계속 나오는데 이것 어떠세요?
잘 모르시겠나요, 방통위원장님?
동의를 해 줬다는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의를 하지 않아서 그 동의 절차,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경호처장 역시도 대통령 경호라는 막중한 임무 때문에 지금까지 결산에 한 번도 출석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좀 더 나아가면 과연 경호처장이 이와 같이 출석할 그런 사유를 발생시켰느냐……
사실 이전에 최순실 씨 국정조사 때 당시 경호실장이 상당한 혐의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현재 경호처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경호처장의 계속적인 출석 요구는 아마 경호처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아서요.
이런 부분을 양지하셔서, 계속적으로 간사 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는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지요?
예를 들면 그냥 대책이 아니라 필요하면 시행령 또는 운영 제도를 바꿔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싶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약 5400여 명의 피해자 중에 4500여 명의 피해자들은 전혀 피해를 인정 못 받을 뿐만이 아니고 지원도 안 된다는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구제계정의 지원의 범위에 이것을 일정 부분 확대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법안을 발의했으니까 반론식으로 발언을 하는데요.
일단 취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많이 논의해 왔고 그래서 저는 용역 결과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시행령으로 있는 것을 법안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별로 납득할 수가 없네요.
예를 들어 시행령으로 하더라도 전 부처에 다 통할이 되고 다 적용이 되는 것이 거의 동일한 게 맞고 실제로 갈등 관리 시행령은 다 되고 있는데 그것을 법안으로 한다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오히려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자꾸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체 갈등관리기본법의 중간의 한 차트인 공론화위원회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도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좀 해소하느냐……
일단 취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많이 논의해 왔고 그래서 저는 용역 결과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시행령으로 있는 것을 법안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별로 납득할 수가 없네요.
예를 들어 시행령으로 하더라도 전 부처에 다 통할이 되고 다 적용이 되는 것이 거의 동일한 게 맞고 실제로 갈등 관리 시행령은 다 되고 있는데 그것을 법안으로 한다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오히려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자꾸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체 갈등관리기본법의 중간의 한 차트인 공론화위원회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도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좀 해소하느냐……
물론 정부가 있고 모든 부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대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보완을 해 보자.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국조실장 대답하는 것을 들었는데 사안 사안에 대해서 원칙이든 원리든 좀 더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구별해서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판결문을 하나 더 인용하면 그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다’, 영장담당판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국가 운영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됐던 기관장에 대해서 일괄 사직도 아니고 적절한 인사권 범위에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블랙리스트에 견줘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조실장이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라고요.
협치가 되지 않을 때 양극단의 정치적 세력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과 노골적인 왜곡이 정당의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야당의 원내대표에 의해 대통령과 여당에 막말과 색깔론이 나오는 이 현실 역시 편 가르기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극단의 정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협치를 제도화할 방안 중 하나로 저희 민주당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의원총회를 거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비례대표제 확대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의 국회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의회의 구성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정치 구조를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절박함 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선거제도만 고친다면 권력을 내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과 노골적인 왜곡이 정당의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야당의 원내대표에 의해 대통령과 여당에 막말과 색깔론이 나오는 이 현실 역시 편 가르기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극단의 정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협치를 제도화할 방안 중 하나로 저희 민주당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의원총회를 거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비례대표제 확대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의 국회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의회의 구성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정치 구조를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절박함 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선거제도만 고친다면 권력을 내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명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야당 인사를 포함하는 협치내각 구성을 추진했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개최하여 협치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문까지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부 야당이 실무회담 불참을 선언하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협치가 되지 않을 때 양극단의 정치적 세력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과 노골적인 왜곡이 정당의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야당의 원내대표에 의해 대통령과 여당에 막말과 색깔론이 나오는 이 현실 역시 편 가르기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극단의 정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협치를 제도화할 방안 중 하나로 저희 민주당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의원총회를 거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가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최대 246조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가 사회 갈등을 끌어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회가 비타협의 선명성을 내세우며 갈등을 양산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야당 인사를 포함하는 협치내각 구성을 추진했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개최하여 협치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문까지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부 야당이 실무회담 불참을 선언하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협치가 되지 않을 때 양극단의 정치적 세력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정치 구조를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절박함 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선거제도만 고친다면 권력을 내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명령입니다.
국회 스스로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의회 구조의 토대를 만들고 제도적인 협치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저는 거듭 강조하지만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라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이 공수처 설치는 국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국민들에 대한 불필요한 사법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만은 꼭 공수처 입법이 저는 완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겠지만 장관께서도 국민의 높은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야당에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반드시 공수처법이 통과되도록 배전의,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거듭 강조하지만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라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이 공수처 설치는 국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국민들에 대한 불필요한 사법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만은 꼭 공수처 입법이 저는 완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겠지만 장관께서도 국민의 높은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야당에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반드시 공수처법이 통과되도록 배전의,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 내용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오전에 기자회견 할 때는 진상 규명 작업은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관께서 아시다시피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사권이 한계지요, 수사권이 없고.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보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라는 것을 단적인 예로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검찰은 두 번 수사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냐 아니냐 또는 피해자가 맞냐 안 맞냐 등의 이야기로 해서 두 번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얼마 전에 나온 피해 여성 증언이라든지 또 경찰청장의 국회 발언을 보면 그런 무혐의 처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지만으로 되지 않고 입법이 되지 않을 때 저희들이 국정원의 퇴행된 또 파행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입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는 게 대공수사권 폐지인데요.
총리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서 공안사건을 국정원이 당시 기획을 했었지요?
그래서 이런 불법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것 역시 법안이 제출돼서 논의 중인데 여기에 대한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8
지금 추혜선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4항에 보면 국민의 안전․생명 이런 것들을 저해했을 때 그것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추상적인 문구나 이것을 저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고려가 안 될 것들을 우려하시는 말씀이어서 이것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전의 때가 전반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바뀌어서 새롭게 논의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정무위원회의 연속성을 따지면 전 회의 때는 개념의 모호성 그다음에 근거의 불명확성 등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앞의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규제를 탁 푸는 것으로 동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와 개념의 확실성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연관해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수정의견 같은 경우에 시행령으로 다 위임을 해 버리는 게 아니라 모법에도 상당 부분 구현을 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저는 아무튼 수정된 최종안 수정 2안이 그동안 논의할 때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한 문제점들은 상당히 시정해 놓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가능하면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2014년 구미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105일 걸렸어요.
그리고 2018년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은 69일 걸렸는데 이게 때로는 사업에 굉장히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위를 파악해 보시고 아무튼 30일을 꼭 지킬 수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하고 있는 게 대북제재를 생각 안 하고 시중은행에서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시중은행에서는 경제성과 효율을 따져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국책은행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해야 되는 거고.
금융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2014년 상황에서 TF를 만들고 연구를 하면서 지금 같이 많은 분들이 경협과 남북화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손을 놓고 있다, 그게 제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좀 더 현황을 죽 파악해서, 담당 국장이 누구신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께 잘 보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해 왔던 것들 죽 보시기를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금감원에서도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중은행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한발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고요.
금융위원장님께서는 시중은행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또 구체적으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하는 것을 자세히 보고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면 2014년에 훨씬 남북관계가 좋아지지 않았을 때 통일금융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금융위에서.
그리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통일금융TF를 구성했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어떨까요?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경협 관련해서 국책은행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국정감사 때 죽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한반도의 경제지도가―신경제지도라고 하지요―새롭게 그려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다양한 금융 수요가 있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필요자금도 굉장히 많이 있겠지요.
잘하시도록 하시고요.
아시다시피 최근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경제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있지요?
잘 아시다시피 황해, 동해, 접경지역 등 각 벨트를 축으로 물류, 에너지, 철도를 아우르는 매우 광범위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단계별로 다양한 금융 수요도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경제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있지요?
잘 아시다시피 황해, 동해, 접경지역 등 각 벨트를 축으로 물류, 에너지, 철도를 아우르는 매우 광범위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단계별로 다양한 금융 수요도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에 있어서도 기존에 예대마진에 너무 많은 의존을 했던 것을 극복하고 투자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 또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통일부나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못지않게 국책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질의를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려 하는데요.
그 전에 산업은행 회장께 질의 겸 제 의견을 이야기드리면 사실 GM 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그런 계약의 문제입니다.
그 계약 내용을 확정하거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늘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가 마찬가지로 동산금융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금융위에서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동산 담보 위주로 되어 있는 관행이 잘 안 바뀐다, 더군다나 동산 중에 지식재산권 담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활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거시적으로 그런 프레임을 바꾸기 어렵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좀 더 투자가 활성화되고 금융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실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장관이 당연히 일선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총리께서도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민족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판문점선언이 실행되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핵화라든지 또 북․미 회담 등등이 돼야 되는 여건 마련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희 안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야당하고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논리적으로도 설득하고 국민적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아까 내가 질의하다가 오전에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하게 못 했던 부분 이야기드리면요, 지금 남북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비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이나 이론적으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1년 비용만 제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 통일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당시 통일연구원 보고서에, 나중에 확인을 해 보세요, ‘미래에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추계방법론상의 한계 때문에 1년치를 할 수밖에 없다’, 당시에도 통일대박론이라는 게 온 여론에 다 나오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하고요.
그렇게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5년으로 하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 역시도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더 하나 당부 겸 말씀을 드리면, 현재 남북정상회담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게 70% 이상의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서도 74%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국민들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총리 내지 국무조정실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근거가 있고 법률적 이론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여론에 불구하고 진전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비핵화라는 게 저희들이 제재도 하고 많은 정상회담 등으로 해서 설득도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여서, 그중에 하나가 비준동의이고 그게 비핵화에 훨씬 더 빨리 다가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도 역시 그것으로 인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조건 중에 하나가 ‘비용추계를 왜 1년분만 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지요?
예, 법률적 근거가 분명하다면.
또 하나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으니까 동의할 수 없다’ 이건 일종의 정치적인 견해인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7
막힌 이유는 뭐냐면 협상의 상대방이 비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당시에는 제가 추측만 했습니다마는 청와대의 집요한 방해와 거기를 훼방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후의 특조위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을 만들고 예산을 하는데 집요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청와대일 거다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숨기고 그것을 허위로 하기 위해서 청와대 일지까지도 30분간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범죄행위를 했다.
원장님, 제가 이 정도 하고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오전․오후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은 연구원장께서 과연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것이라고 봐요.
제가 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세월호 사건이 3년 6개월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의 한이 있습니다, 한이.
그 제도개선이 필요한 거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맞는데, 제도개선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2008년 이후 175건의 제도개선은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겁니다.
권익위가 좀 더 근원적인, 구조적인 그리고 대형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 아니고 각 부처의 민원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치중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큰 부패, 원전비리라든지 등에 대해서는 구조적 유착관계를 별로 못 봤다라는 면에서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권익위원회의 현재 체제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이 된 이후에 반부패정책이 극도로 삭감되고 소감되고 소진됐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위원회가 강점을 보이고 또 반부패정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권익위원회에서 가칭 청렴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국정과제에서 약간의 보고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분․수사 등’ 이것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검찰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마 검찰에서는 수사권,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 이런 논리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논리에 대해서 형평성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사권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거듭 강조드리지만 전 법관의 6분의 1이 임의로 하는 그 모임에 대해서는 수차례 반복했기 때문에 저는 그 모임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편향성이 없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 몇몇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민변․참여연대 출신의 이런 공직에 있는 분들을 마치 나쁜 단체에 있거나 문제가 되는 그런 데에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휴직 전에는 민변 회원이었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해 왔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또 그 시민단체, 주요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출신이 정부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슨 조직도를 그리듯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확인할 게, 후보자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5대 인사원칙은 아시다시피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인데, 정확한 것은 세금 탈루라는 게, 특히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은 2006년 이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2006년에 비로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됐거든요.
그 전에는 다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것이지요.
저도 휴직 전에는 민변 회원이었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해 왔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또 그 시민단체, 주요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출신이 정부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슨 조직도를 그리듯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확인할 게, 후보자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5대 인사원칙은 아시다시피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인데, 정확한 것은 세금 탈루라는 게, 특히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은 2006년 이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2006년에 비로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됐거든요.
그 전에는 다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군대를 안 가는 게 5대 그 기준에 저촉이 되는 게 아니고 군대를 위법하게 안 가는 것을 5대 인사원칙에서 위배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관 출신이 아니어서 대법원장 되는데 경륜이 부족하다, 이것은 너무 맞지 않지요.
그동안 죽 해 왔다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하고 가장 법제가 유사한 일본에서 이미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을 임명했고, 특히 미국에서는 50세의 연방대법원장을 임명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것만 갖고 ‘경륜 부족’,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납득할 수 없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코드 인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코드 인사’ ‘코드 인사’ 하는데 저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말을 하듯이 현재 사백칠십네 분의 법관이 가입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기중 위장전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난 시기에 위장전입이 문제가 됐던 것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국무위원들이 그랬습니다, 지난 정부의.
또 8학군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런 위장전입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치 않고 인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런 것들은 시정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이런 5대 주요한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용할 때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그 위장전입이 무조건적인 위장전입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위장전입의 목적 또 위장전입을 해서 어떤 재산상 이득이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선별하고 그래야 좀 더 임용하는 객관적인 자료 또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장전입 역시 사실관계에 상당 부분 틀린 게 있다, 특히 후보자께서 소명 내지 입증을 하겠다고 하는데 장인․장모라든지 또 목동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도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후보자께서 포괄적으로 문제가 있다 사과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 면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등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만이 또 선의의 피해자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논문표절, 자기표절 같은 경우에도 의뢰를 해서 했다고 하지만 2006년, 2007년에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2006년부터는 실거래가 기준이 강제적으로 적용됐다는 것 등등도 좀 참작이 돼서 우리 청문회 할 때 기준이 좀 더 설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후보자께 질의하는 것도 결국은 후보자가 취임을 하게 되거나,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것도 그런데 공정거래에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제대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후보자가 내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후보자 취임하기 전에 지금까지는?
저도 고소․고발, 특히 남용으로 인한 수사권의 자의적인 행사 때문에 이걸 폐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른 범죄도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많이 있지요.
다만 김남근 부의장도 이야기하셨던 대로 공정위가 적절하게 개입․개재 내지 협조․협의할 수 있는 툴을 만들 필요는 있겠다.
수사는 수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특검 수사는 연장 신청해서 30일간 더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검찰 수사 하면 이삼 개월, 몇 개월 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거고, 법적인 책임 아니면 관리책임이든 또는 지휘책임이든……
그러면 기관장들이 물러나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질의할 게 그냥 특검 수사 이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부인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첫째가 하나은행 본부장이 특혜 승진됐다는 것은 거의 사실로 밝혀진 것 아시지요?
만약에 피의자라 그러면 당연히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도 없고 또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피의자가 아니고 본인도 잘 모르는 내용이거나 또는 본인의 재직 전의 일이거나 재임 중에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나는 관여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고 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오전처럼 그냥 진술을 거부하고 특검에서 하고 있으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적폐청산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형사적으로 다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와 같이 부처 곳곳에 청와대 내지 청와대를 빙자한 다른 압력이나 또는 회유나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사회 곳곳에 있는 부당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다 청산하자는 겁니다.
전혀 맞지 않고요.
예를 들면 특검이 끝나고 나면, 임기가 연장되어야 되겠지만 또 이 건은 검찰수사 계속 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수사 중이니까 이야기를 못 한다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고.
제 말씀은 법에 ‘3일 운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기한에 연연해서 특검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신청이 오면 즉시 총리, 권한대행이 판단하시기를 국조실장이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2016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없었다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물론 제보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우리 국조실장께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나 또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전에 먼저 해 볼 것을 검토해 보세요’라고 국감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역할을 했다면……
지금 다 위법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맡겨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국조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필요한 복무감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수사도 보세요.
특검을 수용한다고 정부 여당이 해 놓고 추천권은 대통령이 관여되는 그런 추천권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부처에 있는 분들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자’라는 것은 맞지 않고, 총리께서 예결위에서 이야기했던 것 있잖아요.
‘중요한 국정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라는 것들을 국조실이 선도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의혹은 뭐냐면 행정체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규정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정부가 필요하고 법과 규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님 등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독일에 있으면서 최순실 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또 그 매입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대출을 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금융위원장은 송금했던 내역에 대해서 오후까지 그걸 확인을 해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일단 원칙이 뭡니까?
이와 같이 몇억대의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본인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가 유해하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폐에 유해하다는 것은 됐는데 폐로 인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관지염도 있고 폐렴도 있고 여러 가지 중증 증세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인해야만 좀 더 많은 보상 액수나 보상기준들이 정해질 수 있어서 그걸 추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추가 조사내용에는 그런 폐에 대한 것, 또 폐 이외에 대한 것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폐에 주는 유해성이 말씀드린 대로 0.01%가 첨가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문제는 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여전히 혼란스럽고 질의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조차 오지 않고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그 규정의 명확함 그리고 적어도 예령이 있어서 무엇을 금지한다는 것들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소 어린 내용까지 나온다는 것은 기왕에 이 법을 만든 취지를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 청탁금지법이 공포된 지 1년 6개월 됐습니다, 시행령 만든 지는 5개월 됐고요.
또 헌재를 핑계 댈지는 모르겠지만 헌재 판결 역시 2개월 이상 소요가 됐는데 권익위에서는 도대체 1년 6개월간 뭘 했는지?
제대로 된 사례집 하나, 제대로 된 유권해석집 하나 못 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형식적인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또 표현뿐만 아니라 편향성을 보였던 연구부장의 이야기들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나아가서 그런 분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참여 역시 연구원장께서는 승인을 했대요.
사퇴를 할 때도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서 사퇴했습니다.
마무리를 드리면, 아무튼 그럴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하려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북 투자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기반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태를.
그다음에 이번 일이 생겼던 것에 대하여 근원적인 것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겠지만 어떤 판단을 하든 간에 피해가 커서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려하십시오.
경기 안산 전해철입니다.
19대에 이어서 특위가 또 구성돼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남북관계에 작은 개선방안이라도 마련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당한 기간을 거치면서 사회주의 계열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도 하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서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 몇십 년간 해 왔던 것을 갑자기 그날 부당한, 맞지 않은 답변을 하다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추진을 하는 것은 졸속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뿐만이 아니고 당시에도 서훈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해방 후 북한 정권에 예를 들면 협조했다라는 것은 제외하는 단서까지 있었어요.
상당히 합리적인 것을 했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보훈처장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무위원이나 국회나 많은 분들이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회피해 가지고 될 것은 아니다.
이미 백스물한 분의 의원분들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청문회 국정조사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때 가서 하겠다, 국정감사 가서 하겠다라는 인식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회피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좀 더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이렇게 회피해 가지고 될 것은 아니다.
이미 백스물한 분의 의원분들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청문회 국정조사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때 가서 하겠다, 국정감사 가서 하겠다라는 인식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회피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좀 더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이 문건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부실과 또 분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 저도 이야기하고 최운열 위원님이 산업은행회장께 자료 제출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후에는 기재위, 정무위 모든 야당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그리고 청문회 내지 국정조사에 응해야 된다라는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도 서별관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은행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나아가서 오늘 질의과정에서 부행장이 ‘홍 전 회장에게 이십여 차례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한 것도 있다’ 이 유사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충질의 끝날 동안 전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셨던 중간 안이든가, 아니면 그 자료에 대해서 현재 현황이 어떻고 자료 제출을 못 하는 이유가 뭐라든지 등에 대해서 전혀 답이 없어서 위원장님께서는 좀 질책을 해 주시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나 아니면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회법상의 의결에 의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적어도 국정조사 또 청문회 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이렇게 위원들의 뜻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추가로 직접 제출했던 위원이나 또 이 과정에 있던 위원분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할게요.
시행령을 발표한 것이 좀 졸속으로 한 거다라는 예로 하나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9월에 최종적으로 시행령 발표하기 전까지 지금 이 문제점들, 또 정말로 법으로 해서 같이 가야 될 거라면 당당하게 법하고 같이 간다든지 이 절차 내용 포함해서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 이미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38개나 되는 법률에 대한 개별 검토 없이 했던 것들이 문제다라고 자꾸 지적을 했으니까 아무튼 시행령 최종적인 발표 전까지 그 부분이 타당한지를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는 지금 사전․사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대 정무위 보훈처 첫 업무보고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훈처장은 국회 무시 그리고 국민 무시, 정치편향, 국론분열을 야기했던 당사자였습니다.
지난 19대 때에도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위원장에게 호통을 치고 책상을 치는 등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위원장의 지시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위원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3년에 국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조실장님, 제가 이야기드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에 대한 법 해석 문제 그다음에 작년에 트라우마센터 건립 예산 전액 삭감 문제, 이런 것들이 정부가 지난 4․16 그때 났을 때 약속하고 이행하고자 했던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 기한 연장을 하려고 협의를 하니까 ‘청와대 조사를 빼 줘라.
그러면 기한 연장에 합의해 주겠다’라고 여당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다시 보고를 받아 보시고, 협의가 끝나서 안산시에서 청구한 그 예산이 삭감됐고요.
또 나와 있는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국가 등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했습니까?
제 말씀은 이 무리한 것들을 지금 계속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제 세월호특조위 관련해서, 법이 1월 1일 날 시행되고 위원이 3월 달에 임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이 5월 달에 돼요.
그러고 나서 예산은 8월 달에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라는 게 활동을 하려면 위원이 있어야 되고 시행령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결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대 국회를 ‘협치 국회’라고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 운영할 때 간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당시 의결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과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선박투자회사법과 일전에 형식적인 의결 절차가 끝난 최저임금법, 생활임금에 대한 것 그 두 가지를 다 본회의에 보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최저임금법을 못 보낸다면 저는 선박투자회사법도 그때 논의한 대로 계속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정해서 처리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면 애초에 4․16 관련되어서 특별법을 할 때 기소권, 수사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소권, 수사권을 하지 않는 대신에 특별검사를 하자’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2014년 8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네 차례의 여야 합의 과정에 죽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네 차례의 합의 내용을 보면 특별검사 추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추천을 할 때 가족들의 의견을 어떻게 할 거냐 등등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국회에 보내면 국회에서는 특별검사를 상설특검법에 기해서 임명한다는 전제하에서 오히려 추천위원회와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것까지 가족들하고 협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본회의 의결까지도 안 가는 절차에서 막는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건 정말 맞지 않다, 합의 내용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특별위원회법에도 맞지 않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반대를 한다면 그게 뭔가, 그 내용을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상정해서 처리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면 애초에 4․16 관련되어서 특별법을 할 때 기소권, 수사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소권, 수사권을 하지 않는 대신에 특별검사를 하자’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2014년 8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네 차례의 여야 합의 과정에 죽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네 차례의 합의 내용을 보면 특별검사 추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추천을 할 때 가족들의 의견을 어떻게 할 거냐 등등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국회에 보내면 국회에서는 특별검사를 상설특검법에 기해서 임명한다는 전제하에서 오히려 추천위원회와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것까지 가족들하고 협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반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하는 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그 선정경위나 선정절차는 맞지 않다 싶어서 별도로 또 특별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에 일반법이 있기 때문에 일반법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이야기가 됐던 거지요.
실제로 4․16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 특별법에 대해서 선정절차를, 그러니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원행정처, 법무부 이런 분들이 이걸 선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 선정하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해서 선정위원회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많은 논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일반법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 경위가 맞지 않아요?
장관께서 아십니까?
일단 김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겸 장관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법에 보면, 세월호참사특별법 37조에 보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검사에 관한 일반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구체적인 사건이 있을 때, 어떤 비리 또 어떤 위법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사안별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검사를 임명했는데 법사위에서 특별검사에 대한 일반법을 만들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게, 선정할 수 있게, 임명할 수 있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법에 보면, 세월호참사특별법 37조에 보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검사에 관한 일반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구체적인 사건이 있을 때, 어떤 비리 또 어떤 위법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사안별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검사를 임명했는데 법사위에서 특별검사에 대한 일반법을 만들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게, 선정할 수 있게, 임명할 수 있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요.
하나는 특별검사에 관한 일반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왜냐하면 이 일반법을 통해서 하면 특별검사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게 되는 거지요.
여야 간사가 상정하기로 합의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도 숙려기간이 안 됐는데 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가 앞으로 일정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하니까 법사위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자 그런 뜻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이니까요, 위원장님 그 합의정신에 맞춰서 논의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 드리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사실 이게 법사위의 권한인데 3, 4년간 법사위에서 굉장히 잘 안 돼서 주거복지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도읍 위원님도 특위 위원이었고요.
거기에서 주요한 논점을 이야기하다가 예를 들어 계약 갱신이나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의결이 안 됐고, 그 안 된 대신에 주요한 게 분쟁조정위원회, 나머지 표준계약서나 이런 참고조항도 있지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게 여야 합의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2015
오늘도 많은 건수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사위 2소위에 있는 법이나 또 이전에, 예를 들면 지금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거의 대부분이 법사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동안 여야가 합의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했던 것이 법사위에 있습니다.
예컨대 최저임금에 대한 약간의 예외를 할 수 있는 생활임금 관련법 같은 경우에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그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야 협의 과정에서 통과를 한다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당이.
그런데 협상을 할 때 약속을 했어요.
더더군다나 다른 법하고 연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듯이 대리점업법에 대해서도 실제로 여당 위원분 중에서는 반대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내 간의 합의에 의해서 넘어갔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법은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의 연계가 원내 간에 합의되어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랬지 않습니까?
좀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원내 간에 합의가 돼서 이야기를 하면 넘어갔던 거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전에 대체토론을 다 해서 제가 특별히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개정안에 대해 실제로 환노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에 있는 적정임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개념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또 법상에 있는 최저임금하고는 어떤 관계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생활임금의 규정은 최저임금이나 헌법상의 원칙을 구현하는 거다, 더 나아가서는 선언적인 규정이어서 현행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내용적으로도 합일되고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대체토론을 할 때, 물론 새로운 의견으로 생활임금의 개념을 도입하느냐 하는 것을 문제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소위 또 1소위 권한 관련해서 실제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가 사실상 원내대표 간 합의에서 연계된 이야기로 실질적으로는 했다는 겁니다.
간단히 경위에 대해서는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원칙적으로 법사위에서 다른 법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은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서 연계되고 또 그 연계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에서도 어찌 보면 아주 예외적으로 연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연계조차도 관광진흥법 통과로 인해서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연계를 이야기하거나 최저임금법을 통과하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문제는 여전히 풀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당에 대해 저는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다행스럽게도 원내대표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에도 논의했고 또 앞으로 ‘오늘내일 계속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서 해결책을 찾겠다’ 이렇게 원내대표 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법사위로서는 워낙 법률 건수도 많고 하니까 일응은 진행하자 이렇게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있고 또 법사위에 사실 오늘 하는 것 말고도 많은 법안이 있습니다마는 상당 시간 정회가 된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경위에 대해서는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원칙적으로 법사위에서 다른 법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은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서 연계되고 또 그 연계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에서도 어찌 보면 아주 예외적으로 연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연계조차도 관광진흥법 통과로 인해서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연계를 이야기하거나 최저임금법을 통과하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문제는 여전히 풀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당에 대해 저는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고시가 됐지만 그동안의 과정 겸 한두 가지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정화를 하면서 야당이나 밖의 시민단체나 또 국민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잘못된 전제하에서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 잘못된 전제라는 걸 크게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현재 교과서에도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지 않다,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6․25 전쟁에 대해서도 북한의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코 틀리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문구나 자구를 몇 개 왜곡되게 해석해서 자꾸 주장을 하니까 이게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전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제에 대해서 논리도 대지 않고.
대정부질의에서 죽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고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사회적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자, 어찌 보면 굉장히 양보한 거거든요.
제가 왜 내사를 묻고 있느냐 하면요,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해도 됩니다.
애초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목했던 것은 표적수사였다는 것이지요.
표적수사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거든요.
사회의 위법이 있거나 또는 고소 고발의 수사의 단서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해서 하는 수사는 가능한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이 사건은 형사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건인데 우리 후보자가 당시 재직 중인 3차장 산하에서 할 이유가 없었다 등의 근거를 제가 제시하는 이유는 과도하게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거나 또는 후보자가 너무 지나치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사건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리고 그 결과 역시도 1심 무죄 또 위헌 등등이 나왔던 것을 보면 후보자의 무리한 수사 지휘가 초래한 것 아니냐라는 데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조치도, 물론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보자에 대한 오늘 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면요, 죽 일련의 사건, 사실 이제 한두 건이 더 있습니다.
예컨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그동안 한 2년여 이상 검찰이 지나치게 대통령 내지 정부 여당의 편을 드는 것 아니냐라고 대표적으로 지적됐던 건들을 오늘 후보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후보자께서는 당시 중앙지검 3차장 또는 중앙지검장, 대검 차장 등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고요.
우려하는 것은 이런 사건을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찌 보면 공을, 또 후보자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합니다.
타협의 산물이지 않았느냐, 이걸 확대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피의사실공표죄는 다른 명예훼손죄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반의사불벌죄라든지 친고죄가 아닌 거거든요.
그 이유는 개인에 대한 피해도 있지만 국가의 범죄 또 수사권의 남용이나 위법한 수사권 행사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자는 거여서 반드시 개인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다는 것이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 재정신청 대상에도 당연히 안 넣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개인의 이익을 또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의사도 그렇게 보호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와 같이 국가적, 아까 나왔던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에 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신청 대상으로 확대된 겁니다.
내지는 그 설명 내용이 적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는 거기에 따른 제도적 개선책을 강하게 요구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나 제도 개선을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와 함께 그렇게 확실하게 이 지침에 따르지 않는 특수활동비의 내용이라면 각 부처가 상당 부분 삭감하는 게 맞다라고 소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고요.
그 과정에서 방금도 나와 있지만 법무부나 감사원은 오히려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법원은 10% 정도의 감경을 했습니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수활동비가 영수증 등 아주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지침에 맞게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수활동비가 문제 되는 부처를 직접 거명하지 않더라도 그 내역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지는 그 설명 내용이 적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는 거기에 따른 제도적 개선책을 강하게 요구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나 제도 개선을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수활동비가 영수증 등 아주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지침에 맞게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수활동비가 문제 되는 부처를 직접 거명하지 않더라도 그 내역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지는 그 설명 내용이 적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국회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올해 예결위에서는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예결위가 본격 심의하기 전에 각 상임위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특히 특수활동비가 문제되는 정보위, 안행위, 그리고 법사위 등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었고요, 그것은 여야 대표 합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에서 몇 차례 아주 심층적으로 논의했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다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소위에 함께하지 않으신 위원님이나 또 함께했더라도 같이 논의가 잘 안 됐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올해 예결위에서는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예결위가 본격 심의하기 전에 각 상임위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특히 특수활동비가 문제되는 정보위, 안행위, 그리고 법사위 등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었고요, 그것은 여야 대표 합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지침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감사원에서 그렇게 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지침의 문제는 기재부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사무총장님 이야기대로 맞을 수 있지만 감사원에서 자체적으로 쓰여지는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38억에 대해서 ‘특수활동비의 감사정보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일곱 가지 항목이 과연 기밀이냐 하는 것이 좀 애매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감찰․특별조사 분야 이런다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사회행정 분야, 외부요청감사, 권리구제활동 이런 항목으로 해 가지고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특수활동비의 요건인 기밀성이 요구되는 조사나 감찰활동에 안 맞다고 본다는 거지요.
지금 기재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정말로 이야기하는 수사나 감찰․조사 등을 포함하는 어떤 기밀사항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법에 대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의견수렴 하는 것을 그걸로 보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특수활동비가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지금 다른 부처도 모두 다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결위에도 가장 큰 현안이 될 거고요.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침을 자체적으로 잘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기재부의 지침에 따른 사용처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부처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기재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정말로 이야기하는 수사나 감찰․조사 등을 포함하는 어떤 기밀사항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법에 대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의견수렴 하는 것을 그걸로 보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특수활동비가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지금 다른 부처도 모두 다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결위에도 가장 큰 현안이 될 거고요.
사무총장님이 지금까지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모르니까 일반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지만.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들을 가능한 투명하게 하자라는 것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이렇게 해 왔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당국의 지침도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예결위에서 가장 큰 현안이 될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법무부에 있다는 것 이해하고요.
사실은 십수 년 됐지요.
특수활동비를 다른 특정업무경비나 이런 걸로 바꾸자 하는 건데 잘 안 됐었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예결위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안들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관련 상임위는 안행위, 법사위, 정보위 등이 있어서 각 상임위에서 그런 취지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까 법무부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일단 법사위에서도 의결을 해야 되니까……
지금 증감액이 보면 한 6억 1000 정도 있고 실제로 차관께서도 그것의 정확한 내용이나 구성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어찌 보면 확인되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일단 법사위에서 증가분 6억 1000에 대해서는 감액의견으로 해서 올리면 예결위에서 법무부뿐만 아니고 다 같이 논의해서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불수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항목에 대해서 법무부가 인정하느냐’ 하는 것하고 그 내역을……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좋다 이거예요.
쓰자 이거지요, 그게 필요하다면, 이미 특수활동비 항목이 있으면.
그런데 이와 같이 막 산재되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납득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자료를 주세요.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가 경찰 등에 비해서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280억, 수사비로 180억을 쓰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소명서를 주면 오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SD 대응 같은 경우 이게 무슨 기밀이 되는 건지 해서.
제가 이걸 지금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도 아마 내일 예결위에서 특수활동비 공청회도 하고요.
이번 예결위에서 주요한 게 특수활동비에 대한 검증, 검토, 삭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불수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항목에 대해서 법무부가 인정하느냐’ 하는 것하고 그 내역을……
ISD 대응 같은 경우 이게 무슨 기밀이 되는 건지 해서.
제가 이걸 지금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도 아마 내일 예결위에서 특수활동비 공청회도 하고요.
이번 예결위에서 주요한 게 특수활동비에 대한 검증, 검토, 삭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불수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항목에 대해서 법무부가 인정하느냐’ 하는 것하고 그 내역을……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좋다 이거예요.
거기 보면 예로 든 것 말고도 많아요.
예를 들면 우선 범죄예방정책국 기본경비라든지 외국인본부 기본경비라든지 이렇게 죽 많이 있어서 이걸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설명을 들어도 특수활동비라는 게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가거든요.
기본적으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 활동경비인데 ‘법무실 기본경비가 뭐냐?’ 했더니 ‘통일 대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북한 관련이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것을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04년에 재의요구를 했던 게, 더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됩니다마는, 당시에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상황이 보상을 이야기하면서 보상으로 가면 아까도 나왔지만 액수가 굉장히 과다해지고, 또 2004년에는 이런 특별법들이 많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려돼서 했던 거예요.
한데 그 이후에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정부에 어찌 보면 그 태도를 훨씬 더 강하게 권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날 전혀 구성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하고, 특히 다른 위원회 예도 봐서 시행령도 안 되어 있고 구성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시행시기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부분에 총리께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유족들은 또 미신청한 사람들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정부에 의해서 오히려 방해받고 있고 그것이 시행령의 왜곡된 모습이다, 그래서 정부를 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이 배․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겁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차례 나와 있으니까 총리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기를 바라는데, 예를 들면 행정지원실장이 모든 소위원회 업무 분야를 협의 및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든지 특조위의 핵심 보직을 정부의 파견 공무원이 담당한다든지 안전사회소위원회 업무를 세월호 참사 관련 업무로 국한한다든지 등등의 것은 모두 다 모법에 위반되거나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보세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화록 사건도 실체는 대화록의 불법 유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2014년 8월 6일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수사가 사초 실종과 관련된 수사로 방향이 전환됩니다.
특히 어제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이 없는 대법원에까지 와서 그게 현안이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간단하게, 이미 어제 마지막 의사진행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잠깐 어제 일어났던 것에 대한 경위 겸 의미를 말씀드리면 자료제출 요구는 어떤 식으로든지 거부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이나 또는 증감법에 의해서도 특별한 사유, 안전보장 등의 사유,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여러 자료를 보다시피 그동안 피감기관은 정말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우리가 이번 19대 4년 차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검의 자료제출 거부는 정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보님 들어가시고요.
아무튼 그런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한 점 의혹이 나오지 않게 특검보나 특검께서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민 씨 사건을 많은 위원분들이 질의한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사 중인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민 씨에 뇌물을 주었다는 또 금품을 주었다는 공여자의 진술에 의하면 청와대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잠깐만요, 제 말은 특검이나 특검보는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또 그 측근에 대한 감찰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한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내곡동이라고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처리를 했다면 그것은 특검보에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 사건 때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본인이 해명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 말은 특검이나 특검보는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또 그 측근에 대한 감찰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한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내곡동이라고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처리를 했다면 그것은 특검보에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특검보로 했는데 수사의 평가가 처음에 서울지검에서 무혐의한 것에 대해서는 ‘외압에 의한 것이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연한 법리를……
‘왜 그렇게 기소를 못 했냐?’ ‘무혐의를 했냐?’ 했고 미흡하지만 다행스럽게 특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임 등 일정 부분 혐의를 인정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대전지검장이 굉장히 하고 싶고 또 소신껏 이야기하는데, 분명한 것은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특검은 정치권에서 합의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수사를 했다는 것도 또한 중요하지만 그 여지가 있고, 제가 이야기한 대로 몇 가지 의혹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설령 수사를 ‘다 나는 당당하다’, 똑같은 공소시효 완성해서 한 사람을 소환하지 않고 한 사람을 소환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하게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이춘석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내역 정도는 역시 제출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제출할 때는 각 위원분들한테 다 줄 수 있게 제출하게 해 주시고요.
나아가서 감사위원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년 치를 요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하고 다르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감사원도 당연히 국가기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요.
나아가서 기재부에서 마련된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가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이춘석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내역 정도는 역시 제출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제출할 때는 각 위원분들한테 다 줄 수 있게 제출하게 해 주시고요.
나아가서 감사위원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년 치를 요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하고 다르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감사원도 당연히 국가기관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답을 해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10월 말까지 제도적 개선책을, 법사위에서도 법무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게 쓰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에 답을 댈 정도면 그렇게 논란을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법무부에서는 감사원의 지침에 따를 정도의 소명과 내역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다른 제도적 개선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맞춰서라도, 제가 자꾸 말씀드린 최소한이니까 그 최소한에 맞춰서라도 법무부가 고민하고 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선책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칙은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이면 무조건 증빙을 안 내도 된다가 아니고 원칙은 증빙을 내야 되는데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에 관련돼서 지장을 받는 경우는 안 내게 되어 있는 게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침이에요.
원칙과 예외가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적어도 이 ‘예외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이춘석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고 아직 제출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시지요?
국회에서 특수활동비의 제도개선에 대해서 여야가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그냥 해결된 게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나요?
연장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연장을 생각해서 모법에 정한 120명을 90명으로 줄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처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행령을 만들었던 해수부의 변명과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의 정원을 120명이라고 특정했던 것은 다른 위원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하도 위원회 정원 가지고 많은 다툼이 있어서 여기서는 120명으로 딱 못 박아서 정원을 정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서 그중에 30명을 6개월 이후에 뽑게 해 놓은 겁니다.
위원의 임기가 1년이에요.
그러면 이 법의 취지에 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안전사회 건설은, 제가 세월호 특별법을 협상했어요.
오십여 차례 협상을 할 때 가족분들이나 시민단체에서 꼭 넣어 주라고 해서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을 법에 넣어 놨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이 ‘안전사회’라는 것을 빼버렸습니다.
이것 모법 위반 아니에요?
이야기해 보세요.
계속 이야기 드릴게요.
이 위원회의 업무를 보면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것을 시행령에서 빼 버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안전사회 건설은, 제가 세월호 특별법을 협상했어요.
오십여 차례 협상을 할 때 가족분들이나 시민단체에서 꼭 넣어 주라고 해서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을 법에 넣어 놨었어요.
처장님,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국회법이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드릴까요?
이 시행령이 차관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제가 법제처에 계신 분들한테 ‘이것 굉장히 신중하게,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처장께서는 이 시행령 내용의 모법 위반 여부를 잘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려 볼게요.
이 세월호법 5조에 보면 ‘4․16세월호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정부 조사결과 분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모법에는 정부 조사 분석에 국한되지 않는데 시행령에는 정부 조사에 국한되어 있어요.
이것은 모법의 범위를 엄청나게 줄이는 것이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려 볼게요.
이 세월호법 5조에 보면 ‘4․16세월호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정부 조사결과 분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모법에는 정부 조사 분석에 국한되지 않는데 시행령에는 정부 조사에 국한되어 있어요.
이것은 모법의 범위를 엄청나게 줄이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당조차도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물론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내용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특검을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뭡니까?
대체적으로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으니까 저도 벌금형 집행유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하는데, 이걸 꼭 500만 원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입법례도 일본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집행유예를 하면 법원에 맡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지금 우려되는 고액벌금에 대해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비난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벌금형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한다면 그냥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납입기한 연장 및 분할납입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에서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원 입장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시간이 지체되거나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식시장이나 또는 금감원, 금감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다 수사의 범위는 아닌 것이거든요.
상당 부분 조사하고 그중에 주요한 것만 수사를 하자는 취지인데, 현재 조사․감독 권능을 갖고 있는데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만이 꼭 능사는 아니다 생각해서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짧게 할게요.
제가 확인하니까, 홍일표 위원님, 지금 굉장히 멀리 갔네요.
당시 여야 대표 간에 이야기를 했던 게 이 법안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법 통과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상임위에 이렇게저렇게 지장이 되니까 그때를 좀 넘겨서 다음에 하자 이런 취지였다는 거예요.
장관께서 그러면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소관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적어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지 법사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안 맞다 생각하고요.
안행위 부대의견에 보면 그런 우려를, 정책지원전문인력이 지방의원 개인비서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하지 않도록 제도적 설계를 잘하자고 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2018년 6월 30일까지 마련하자 등등의 우려를 상당히 불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만 달리 여야의 합의를 기대하거나 또 맡기는 것도 제가 보면 특별하게 기구나 장치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한성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거야말로 전체회의에 그냥 놔둬서, 이걸 2소위에서 수정하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86항 최저임금법 관련해서요.
주지하시다피 일단 내용적으로는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생활임금 개념을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노위에서도 실제로 생활임금의 개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논란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 장관께서 대답을 해 보시지요.
먼저 86항 최저임금법 관련해서요.
주지하시다피 일단 내용적으로는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생활임금 개념을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노위에서도 실제로 생활임금의 개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논란이 많이 됐고요.
지켜보고 있었다니까요.
내일모레 수사 발표하니까 이야기고, 대통령도 의혹이 있으면 특검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법무부도 의혹이 미진하면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아요?
또 이노근 위원님도 말씀하시니까 그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위원분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유사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저희들이 6개월간 하면서 공청회도 하고 또 정부 부처로부터 많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쭉 해 왔던 것이 애초에 12월 달에 이 특위를 구성하면서 안건으로 했던 것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주요한 위원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특위의 그 구성결의안을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차 등록제 또 전월세 상한제 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법무부나 국토부의 보고를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보고도 있었고 또 논의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결정과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듭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안전사회국 내지 안전사회과의 업무는 모법에 의하면 안전사회 전반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서 4․16 참사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경주 마우나 사태라든지 대구 지하철사건이라든지 등등을 해서 얻어졌던 교훈을 가지고, 예컨대 경주 사건 같으면 법무부에서 백서를 작성한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할 때는 충분히 수렴을 하자 해서 안전사회로 해 놨는데 시행령에서 그걸 4․16이라고 제한을 해 놨어요.
형식은 그때 말한 대로 상가건물 임대차가 16개 있는데 이것 말고 지금 서영교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서기호 위원님 이야기한 것,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논의한다는 전제하에서 이걸 할 수 있게 하세요.
아니, 저는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지금 원안에, 개정안에 있는 거지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지금 특위에서 하는 것으로 여야가 안을 합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지금 안에 있는 상가분쟁조정위원회를 없애자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 수정이 가능하면 위임하거나 바로 수정을 해서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국민연금법은 선택의 정책적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2소위를 가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런 문제여서, 그래서 국민연금법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우리가 안고 그냥 간다면 노후설계지원은 지금, 어때요?
그 3호에 대해서 삭제 또는 수정 이런 걸 바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실제 수사도 하고 또 장관이나 총장이나 아니면 수사팀장이나 그걸 천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결과로 보여 주면 되겠지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벌써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요 일정 부분 특검에 대해서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또 장관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의 몇 가지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물론 특검을 하게 된 것은, 특검에 대한 정치권의 이야기는 이번 건 아니라 이전에 검찰이 과연 공정했느냐라는 문제에서 기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도 장관께서 좀 부적절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야기드린 대로 먼저 질의를 하면 성완종 전 의원의 리스트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그러고 결과로 보여 주면 되겠지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벌써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요 일정 부분 특검에 대해서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또 장관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의 몇 가지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물론 특검을 하게 된 것은, 특검에 대한 정치권의 이야기는 이번 건 아니라 이전에 검찰이 과연 공정했느냐라는 문제에서 기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도 장관께서 좀 부적절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야기드린 대로 먼저 질의를 하면 성완종 전 의원의 리스트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분양도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지금 보니까 이렇네요.
현재 판례상 나와 있는 것도 백화점의 경우 월세 보증금이 아니라 수수료 형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가․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상가 수수료 형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형태에 따라서 약간씩 갈린대요.
이제는 국민에 의해서 있었던 특검의 같이 일했던 특검보가 아니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권한을 행사해야 할 특별감찰관의 지위에 있거든요.
또 많은 자료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거부나 사유를 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민정수석실이나 내곡동 특검을 이야기하는 게 그냥이 아니라 후보자가 죽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혹시라도 형식적으로 직책이나 지위에 근무하는 자세였다면 차라리 특별감찰관을,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별감찰을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려를 이야기하는 거고, 삼환기업에 근무할 때 감사위원회도 참여했습니까?
당시 내곡동 특검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소해서 저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받은 영장을 집행 못 하는 어찌 보면 타협적인 걸 했어요.
이제는 국민에 의해서 있었던 특검의 같이 일했던 특검보가 아니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권한을 행사해야 할 특별감찰관의 지위에 있거든요.
또 많은 자료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거부나 사유를 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민정수석실이나 내곡동 특검을 이야기하는 게 그냥이 아니라 후보자가 죽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혹시라도 형식적으로 직책이나 지위에 근무하는 자세였다면 차라리 특별감찰관을,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별감찰을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게 청와대 수석실이에요, 비서실장실이고.
당시 내곡동 특검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소해서 저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받은 영장을 집행 못 하는 어찌 보면 타협적인 걸 했어요.
이제는 국민에 의해서 있었던 특검의 같이 일했던 특검보가 아니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권한을 행사해야 할 특별감찰관의 지위에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야기드리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것에서 그냥 유지하면 된다는 기조에서 출발한다면 맞지만 그렇지 않고 임대차계약 갱신을 해서 임차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기조에 선다 그러면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먼저 말씀드리면 ‘공급이 준다’ 이게 지금 논거가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미 2년 돼 있는 것에서 전월세상한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년 반 동안 수차 하면서 국토부가 주요하게 논거로 삼고 있는 거는 89년도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 이것 말고는 또 논거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임대인의 보호에 치중해야 된다든지 또는 무슨 헌법상의 신뢰 원칙이나 이런 것은 전혀 타당한 근거가 되지 않고, 유일하게 89년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전세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실태나 근거를 대라, 왜냐하면 여러 가지 주택공급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89년 상황하고 다르다고 저희들은 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특위가 만들어졌거든요.
이야기한 대로 이런 우려가 하나의 예인데요.
이 법이 기본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시행할 때 세칙 또 시행령에 담아야 될 것들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무튼 권익위원장이 각별하게 좀 유의를 해서 그런 비중이나……
간사님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미방위에서 논의할 때 클라우드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했던 것에 자체 법안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아까 지적했던 IPTV나 이런 합산규제에 대한 것을 표결로 하면서 상당 부분 함께 의견을 일치했던 게 있거든요, 미래부 차관께서 아시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당 간사께서 미방위가 그렇게 논의를 했던 정신을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송법은 이미 이번 회기에 안 되고 하니까, 또 그런 문제를 조정 중에 있다고 하니까 소위에서 하면 되는데 미방위에서 같이 논의했던 것을 지금 떼서 클라우드법만을 통과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로 제기하거든요.
위원장님, 마무리 하시니까, 사실 오늘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상가․주택 임대차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우선 정책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 게 권리금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이 법 적용범위의 확대라든지 계약갱신요구권이라든지 또 서영교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퇴거보상청구라든지 몇 가지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이 이번 권리금에 대한 것이 통과될 때 같이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분들이 미리 논의를 해서 다음 기회에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소신껏 잘할 수 있게 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역할도 있지만 한계도 있어요, 그 조사권이라는 게 다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튼 감사원에서 자원 외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4대강 관련해서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전혀 자유스럽지 않은데 현재 상황은 8조 원을 투자했던 수공이 심각한 재무 불안정 상황에 직면해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 주라는 겁니다.
안 되면 결국은 국민의 부담인데 물값 인상 등 특단의 비상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소신껏 잘할 수 있게 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역할도 있지만 한계도 있어요, 그 조사권이라는 게 다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튼 감사원에서 자원 외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4대강 관련해서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4
당시에 국토부에서 정확한 용역 결과를……
지난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년으로 늘린 이후에 이게 전세금의 증가 또 전세금의 폭등을 야기했는지, 이게 다른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정부안을 내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면서 ‘앞으로 특별위원회도……’,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토부 차관께 질의할게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나 또 주택법, 흔히 말하는 부동산 3법이 여야 합의로 수정되어 와서 저희 법사위에서는 일응 그 법 통과를 해야 할 사항이어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당시 여야가 이야기를 할 때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청구권 등 실제로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도 같이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거든요.
다만 삽입하는 것은 쉽게……
미래부장관도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삽입하는 것은 쉽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삽입했을 때 공정위와 방통위 어디가 우선하냐 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논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지적한 대로 이중처벌금지에 대한 6항 역시 문제가 있고 그 6항을 단순하게 조문을 추가하려고 하지 말고 2소위에 가더라도 미래부와 공정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특수활동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우리가 소위에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총액을 해서 깎기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많은 부분을 업무추진비로 돌려 가지고 증빙을 하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제도개선일 수 있는데 8번에서는 왜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남겨 놨냐 그 말을 묻고 있다니까.
이게 뒤의 9번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지.
그래서 총액을 해서 깎기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많은 부분을 업무추진비로 돌려 가지고 증빙을 하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제도개선일 수 있는데 8번에서는 왜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남겨 놨냐 그 말을 묻고 있다니까.
이게 뒤의 9번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지.
특수활동비를 깎자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안 깎는 논거에서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면 제가 법안 내용이 중요하다는 게 발의 법이야 바로 우리가 확인해서 볼 수 있는데 그 통과의 내용은 확정하기가 어렵다니까요.
뭐냐 하면 미흡할 수가 있어요.
지금 권리금도 문제지만 상가주택 임대차의 기한 연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현안이고 더더군다나 함께 가야 될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기한 연장 또 전세보증금 상한제 같으면 당론으로 3년째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안 되면 과연 이 법에 대해서 통과 이후에 찬성을 할지 반대할지도 결정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홍보비를 해 가지고, 통과되지도 않은 법에, 우리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반대성명을 낼 수도 있는 법에 지금 이렇게 홍보비까지 책정하는 거는 안 맞다 이거지요.
그런데 제가 반 이야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어질 거로 일응 보이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는 좋지만 전액 하지 말고 반 정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앞으로 소위에서 다룰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정부가 입장을 전향적으로 해 주기를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국토부 핑계를 대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기간 연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기를 바라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앞의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대로 정말 안 맞다고 봐요.
법 통과도 안 됐는데 지금 이와 같이 홍보비를 그리고 정부가 그동안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그거 해서 생색내겠다는 겁니까?
제가 장관께도 질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빨리하기 위해서 의원 입법의 형식을 취한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렇고, 일단 그렇다면 저는 이게 문제가 아시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포함해서 그냥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한 2년간 소위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정부안을 내라고.
전혀 안을 안 내고 있다가 아주 마지막에 가서, 그것도 아주 미미하게, 미약하게 권리금에 한정해서 지금 냈다고 하니까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맞지 않다, 그동안 2년간 소위가 거의 이것 때문에 공전도 되고 했던 것들에 대한 전향적 자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안 관련해서 앞으로 소위에서 다룰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정부가 입장을 전향적으로 해 주기를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견해가 달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 헌재 판결에 나왔던 것은 벌금에 대한 것, 특히 수사권을 가진 특검이 동행명령을 하는 것이 과연 그 수사와 또 과태료 관련해서 영장주의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사안이었고요.
그렇지요, 그 헌재 사안도?
이것과 기본적으로 사안이 달랐고 또 하나는 다른 위원회가, 많은 위원회에서 과태료 조항이 실제로 규정도 되어 있고 시행되고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박지원 위원님께서 가능한 한 토론을 사실 자제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도 하나하나 내용에 대한 것보다도 과정을 이야기드리면, 실제 세월호 참사 특별법은 애초에 진상규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밖의 유족분들이나 시민사회 분들은 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권 관련해서는 법학자 300여 분이 전혀 법체계에 문제가 없다라는 성명서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오십몇 차례의 협상과 협의 과정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궁여지책에서 그렇다면 조사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많은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년여 이야기를 죽 해 왔었는데 이제 와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하면서 신속하게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 법률안을 그렇게 정부안을 내라고 해서 내지도 않고 아직도 법사위에 제출도 안 되어 있고 확정도 안 됐는데 홍보비라고 해서 7억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 상가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면 그동안 논의해 왔던 게 2년여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확실하게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에서 정부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입법례로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손해배상 그 범위를 제한을 해 버리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일본에서는 수십 년간 판결을 안 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한 서너 가지 예를 들면……
더군다나 가압류를 인정할 때는 영업이익의 손실을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요.
제 결론은 이런 문제는 정말로 법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와 같이 모법이나 상위법의 시행령 같은 것을 바꾸려 한다면 법제처가 신중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
법률 의견서를 내는 대한변협이나 또는 다른 로펌에서 이것은 위임입법 일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제처가 정부기관이니까 권위를 세울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안보실의 어떤 누구를 조사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충분히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근거를 내서 국민적 의혹이 있던 부분은 적어도 형사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어야지요.
지금 나오는 진상규명에 대한 이야기 또는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 나아가서 특검에 대한 이야기도 훨씬 국민들에게 해소시켜 줄 수 있고, 아니면 그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총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구조 과정에 대해서는 그 많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하다라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한 점 의혹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수사든, 수사 전의 조사든 검찰이 해서 확실하게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80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언젠가는 나서서 이런 혼란을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교조와 관련해서는 보시면 아시지만 몇 차례 그것의 위헌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교원노조는 성격상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 등과 같은 초기업별 단위노조의 근로자에 가까워 실업자에 준하는 예비교원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아주 정확하게 적시를 하고 있고 또한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어디에도 이런 입법례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제노동기구라든지 국제교원단체총연맹이라든지 국제기구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 시정될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빠른 판단을 하기 바라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가서 상황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잘 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만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분명한 입장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차관께서 답변하시니까 관계되면 검찰단장이나 법무실장이나 필요하면 담당이 대답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차관 아시나요?
두 가지가 맞다고 그러면 저는 이것은 정말 나쁜 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돈이, 아니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청소용역 그분들의 최저임금까지도 못 미치게 하려고 했던 게, 다른 예산을 정말 줄일 게 없는지, 그렇잖아요?
가장 열악한 임금을 받고 겨우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을 그것을 줄이게 한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어제 사실 사무처장이 답변할 때 제가 이야기하려다 말았는데 ‘각자 사람들이 알아서 일찍 왔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알아서 일찍 오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실제 피해도 막심하니까.
사실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오기 전에 방통위에서도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과도 나오고 하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아무튼 후속조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권은희 진술을 배척했습니다.
배척을 하면서 여러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그중에 또 하나 들고 있는 게 약 17명의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에 비추어 봐서도 믿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실관계를 원심의 것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를 할 때 여기에 관련돼 있는 경찰관들은 사실상 공범 관계 내지는 큰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진실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다 많이 밝혀졌어요.
국정원 상부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되지 않고 또한 검찰 내부에 대해서 수사되지 않고 장관께서는 이와 같이 여전히 별문제가 없다는 그런 자세와 모습을 보이니까 이것은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1호로 저희들이 촉구하는 특검안을 낸겁니다.
저는 좀 더 나아가서……
특검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국회 본회의도 있지만.
공정성을 해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이것은 형사적으로 처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징계를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장관께서 태도를 유보적으로 보이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특검법안의 1호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사건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정원 상부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되지 않고 또한 검찰 내부에 대해서 수사되지 않고 장관께서는 이와 같이 여전히 별문제가 없다는 그런 자세와 모습을 보이니까 이것은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1호로 저희들이 촉구하는 특검안을 낸겁니다.
저는 좀 더 나아가서……
특검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국회 본회의도 있지만.
앞에 우윤근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북정상대화록을 정쟁에 이용한다는 것은 정말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만 여야, 우리 국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남북관계에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윤상현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은 NLL 포기 발언한 사실이 없다’ 시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록을 정쟁에 이용한 것은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희 의원입니다마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 5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수없이 논의한 바와 같이 이번 기초연금법안은 복지의 기본 체계를 흔드는 것이다, 더더군다나 국민연금과 연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많은 우려와 그리고 걱정이 있어서 또 반대를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후에 이루어진 복지위원회에서도 새누리당 위원 열한 분이 모두 찬성한 반면에……
퇴장을 하고 3명은 또 반대를 했었습니다.
2013
제가 그래서 재판부에 직접 안 하고 창원지방법원장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미 서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신고리 원전 3․4호기의 준공에 맞춰 가지고 내년 8월 전력수급에 촉박하다, 이 송전탑 건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 물론 그 이후에 난 상황이라 하더라도……
신고리 원전 3․4호기가 지금 준공시기가 늦춰진다는 것 아닙니까?
원전비리 수사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원론적이고 원칙적으로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기왕에 나왔던 구속과 또 기소된 것, 불구속기소된 것 숫자가 적지 않아서 동부지청장이나 수사에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은 앎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분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이나 의혹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품질 관련해서도 수사가 충분히 잘 되었지 않냐 하고 격려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국무조정실에서 원전 20기 품질 관련 서류 2만 2000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277건의 서류 위조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업 시행하는 기관으로 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서류 위조 건이 277건이 나왔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이 수사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라도, 원전 관련 비리는.
그런데 이것이 납품 단계에 대한 거나 위조 또 인사 비리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했고 또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수사단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최근 300문장까지. 더 이전 발언은 주제를 눌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