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 언론 발언
2019
보면 방통위에 ‘국제방송교류재단 운영비에 대한 효율적 지원 방안 강구할 것’, 이후에 ‘문체부는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문체부, 기재부와 협의하겠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3년간 계속 나오는데 이것 어떠세요?
잘 모르시겠나요, 방통위원장님?
2015
간사님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미방위에서 논의할 때 클라우드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했던 것에 자체 법안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아까 지적했던 IPTV나 이런 합산규제에 대한 것을 표결로 하면서 상당 부분 함께 의견을 일치했던 게 있거든요, 미래부 차관께서 아시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당 간사께서 미방위가 그렇게 논의를 했던 정신을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송법은 이미 이번 회기에 안 되고 하니까, 또 그런 문제를 조정 중에 있다고 하니까 소위에서 하면 되는데 미방위에서 같이 논의했던 것을 지금 떼서 클라우드법만을 통과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로 제기하거든요.
2014
다만 삽입하는 것은 쉽게……
미래부장관도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삽입하는 것은 쉽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삽입했을 때 공정위와 방통위 어디가 우선하냐 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논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지적한 대로 이중처벌금지에 대한 6항 역시 문제가 있고 그 6항을 단순하게 조문을 추가하려고 하지 말고 2소위에 가더라도 미래부와 공정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실제 피해도 막심하니까.
사실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오기 전에 방통위에서도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과도 나오고 하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아무튼 후속조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완비될지는 또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좀 더 완비된 모습으로 해서 법안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방통위원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지요.
그걸 왜 유보적으로 이야기를 자꾸 해서 방통위원장의 실제 의무나 임무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입니다.
국회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충분히 논의하고 충분히 본질적인 해석 받고, 방통위나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것도 설이 갈려요.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