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 특검 발언
2017
수사는 수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특검 수사는 연장 신청해서 30일간 더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검찰 수사 하면 이삼 개월, 몇 개월 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거고, 법적인 책임 아니면 관리책임이든 또는 지휘책임이든……
그러면 기관장들이 물러나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질의할 게 그냥 특검 수사 이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부인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첫째가 하나은행 본부장이 특혜 승진됐다는 것은 거의 사실로 밝혀진 것 아시지요?
만약에 피의자라 그러면 당연히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도 없고 또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피의자가 아니고 본인도 잘 모르는 내용이거나 또는 본인의 재직 전의 일이거나 재임 중에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나는 관여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고 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오전처럼 그냥 진술을 거부하고 특검에서 하고 있으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적폐청산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형사적으로 다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와 같이 부처 곳곳에 청와대 내지 청와대를 빙자한 다른 압력이나 또는 회유나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사회 곳곳에 있는 부당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다 청산하자는 겁니다.
전혀 맞지 않고요.
예를 들면 특검이 끝나고 나면, 임기가 연장되어야 되겠지만 또 이 건은 검찰수사 계속 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수사 중이니까 이야기를 못 한다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고.
제 말씀은 법에 ‘3일 운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기한에 연연해서 특검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신청이 오면 즉시 총리, 권한대행이 판단하시기를 국조실장이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2016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없었다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물론 제보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우리 국조실장께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나 또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전에 먼저 해 볼 것을 검토해 보세요’라고 국감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역할을 했다면……
지금 다 위법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맡겨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국조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필요한 복무감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수사도 보세요.
특검을 수용한다고 정부 여당이 해 놓고 추천권은 대통령이 관여되는 그런 추천권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부처에 있는 분들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자’라는 것은 맞지 않고, 총리께서 예결위에서 이야기했던 것 있잖아요.
‘중요한 국정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라는 것들을 국조실이 선도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제가 상정해서 처리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면 애초에 4․16 관련되어서 특별법을 할 때 기소권, 수사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소권, 수사권을 하지 않는 대신에 특별검사를 하자’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2014년 8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네 차례의 여야 합의 과정에 죽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네 차례의 합의 내용을 보면 특별검사 추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추천을 할 때 가족들의 의견을 어떻게 할 거냐 등등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국회에 보내면 국회에서는 특별검사를 상설특검법에 기해서 임명한다는 전제하에서 오히려 추천위원회와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것까지 가족들하고 협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본회의 의결까지도 안 가는 절차에서 막는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건 정말 맞지 않다, 합의 내용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특별위원회법에도 맞지 않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반대를 한다면 그게 뭔가, 그 내용을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상정해서 처리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면 애초에 4․16 관련되어서 특별법을 할 때 기소권, 수사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소권, 수사권을 하지 않는 대신에 특별검사를 하자’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2014년 8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네 차례의 여야 합의 과정에 죽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네 차례의 합의 내용을 보면 특별검사 추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추천을 할 때 가족들의 의견을 어떻게 할 거냐 등등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국회에 보내면 국회에서는 특별검사를 상설특검법에 기해서 임명한다는 전제하에서 오히려 추천위원회와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것까지 가족들하고 협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반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하는 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그 선정경위나 선정절차는 맞지 않다 싶어서 별도로 또 특별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에 일반법이 있기 때문에 일반법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이야기가 됐던 거지요.
실제로 4․16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 특별법에 대해서 선정절차를, 그러니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원행정처, 법무부 이런 분들이 이걸 선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 선정하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해서 선정위원회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많은 논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일반법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 경위가 맞지 않아요?
장관께서 아십니까?
일단 김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겸 장관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법에 보면, 세월호참사특별법 37조에 보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검사에 관한 일반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구체적인 사건이 있을 때, 어떤 비리 또 어떤 위법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사안별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검사를 임명했는데 법사위에서 특별검사에 대한 일반법을 만들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게, 선정할 수 있게, 임명할 수 있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법에 보면, 세월호참사특별법 37조에 보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검사에 관한 일반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구체적인 사건이 있을 때, 어떤 비리 또 어떤 위법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사안별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검사를 임명했는데 법사위에서 특별검사에 대한 일반법을 만들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게, 선정할 수 있게, 임명할 수 있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요.
하나는 특별검사에 관한 일반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왜냐하면 이 일반법을 통해서 하면 특별검사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게 되는 거지요.
2015
알겠습니다.
특검보님 들어가시고요.
아무튼 그런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한 점 의혹이 나오지 않게 특검보나 특검께서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민 씨 사건을 많은 위원분들이 질의한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사 중인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민 씨에 뇌물을 주었다는 또 금품을 주었다는 공여자의 진술에 의하면 청와대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잠깐만요, 제 말은 특검이나 특검보는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또 그 측근에 대한 감찰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한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내곡동이라고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처리를 했다면 그것은 특검보에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 사건 때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본인이 해명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 말은 특검이나 특검보는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또 그 측근에 대한 감찰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한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내곡동이라고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처리를 했다면 그것은 특검보에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특검보로 했는데 수사의 평가가 처음에 서울지검에서 무혐의한 것에 대해서는 ‘외압에 의한 것이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연한 법리를……
‘왜 그렇게 기소를 못 했냐?’ ‘무혐의를 했냐?’ 했고 미흡하지만 다행스럽게 특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임 등 일정 부분 혐의를 인정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대전지검장이 굉장히 하고 싶고 또 소신껏 이야기하는데, 분명한 것은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특검은 정치권에서 합의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수사를 했다는 것도 또한 중요하지만 그 여지가 있고, 제가 이야기한 대로 몇 가지 의혹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설령 수사를 ‘다 나는 당당하다’, 똑같은 공소시효 완성해서 한 사람을 소환하지 않고 한 사람을 소환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하게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조차도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물론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내용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특검을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뭡니까?
지켜보고 있었다니까요.
내일모레 수사 발표하니까 이야기고, 대통령도 의혹이 있으면 특검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법무부도 의혹이 미진하면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아요?
실제 수사도 하고 또 장관이나 총장이나 아니면 수사팀장이나 그걸 천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결과로 보여 주면 되겠지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벌써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요 일정 부분 특검에 대해서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또 장관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의 몇 가지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물론 특검을 하게 된 것은, 특검에 대한 정치권의 이야기는 이번 건 아니라 이전에 검찰이 과연 공정했느냐라는 문제에서 기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도 장관께서 좀 부적절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야기드린 대로 먼저 질의를 하면 성완종 전 의원의 리스트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그러고 결과로 보여 주면 되겠지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벌써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요 일정 부분 특검에 대해서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또 장관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의 몇 가지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물론 특검을 하게 된 것은, 특검에 대한 정치권의 이야기는 이번 건 아니라 이전에 검찰이 과연 공정했느냐라는 문제에서 기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도 장관께서 좀 부적절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야기드린 대로 먼저 질의를 하면 성완종 전 의원의 리스트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제는 국민에 의해서 있었던 특검의 같이 일했던 특검보가 아니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권한을 행사해야 할 특별감찰관의 지위에 있거든요.
또 많은 자료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거부나 사유를 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민정수석실이나 내곡동 특검을 이야기하는 게 그냥이 아니라 후보자가 죽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혹시라도 형식적으로 직책이나 지위에 근무하는 자세였다면 차라리 특별감찰관을,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별감찰을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려를 이야기하는 거고, 삼환기업에 근무할 때 감사위원회도 참여했습니까?
당시 내곡동 특검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소해서 저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받은 영장을 집행 못 하는 어찌 보면 타협적인 걸 했어요.
이제는 국민에 의해서 있었던 특검의 같이 일했던 특검보가 아니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권한을 행사해야 할 특별감찰관의 지위에 있거든요.
또 많은 자료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거부나 사유를 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민정수석실이나 내곡동 특검을 이야기하는 게 그냥이 아니라 후보자가 죽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혹시라도 형식적으로 직책이나 지위에 근무하는 자세였다면 차라리 특별감찰관을,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별감찰을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게 청와대 수석실이에요, 비서실장실이고.
당시 내곡동 특검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소해서 저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받은 영장을 집행 못 하는 어찌 보면 타협적인 걸 했어요.
이제는 국민에 의해서 있었던 특검의 같이 일했던 특검보가 아니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권한을 행사해야 할 특별감찰관의 지위에 있거든요.
2014
제가 견해가 달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 헌재 판결에 나왔던 것은 벌금에 대한 것, 특히 수사권을 가진 특검이 동행명령을 하는 것이 과연 그 수사와 또 과태료 관련해서 영장주의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사안이었고요.
그렇지요, 그 헌재 사안도?
이것과 기본적으로 사안이 달랐고 또 하나는 다른 위원회가, 많은 위원회에서 과태료 조항이 실제로 규정도 되어 있고 시행되고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거기에 따른 안보실의 어떤 누구를 조사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충분히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근거를 내서 국민적 의혹이 있던 부분은 적어도 형사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어야지요.
지금 나오는 진상규명에 대한 이야기 또는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 나아가서 특검에 대한 이야기도 훨씬 국민들에게 해소시켜 줄 수 있고, 아니면 그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총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구조 과정에 대해서는 그 많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하다라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한 점 의혹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수사든, 수사 전의 조사든 검찰이 해서 확실하게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정원 상부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되지 않고 또한 검찰 내부에 대해서 수사되지 않고 장관께서는 이와 같이 여전히 별문제가 없다는 그런 자세와 모습을 보이니까 이것은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1호로 저희들이 촉구하는 특검안을 낸겁니다.
저는 좀 더 나아가서……
특검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국회 본회의도 있지만.
공정성을 해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이것은 형사적으로 처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징계를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장관께서 태도를 유보적으로 보이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특검법안의 1호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사건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정원 상부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되지 않고 또한 검찰 내부에 대해서 수사되지 않고 장관께서는 이와 같이 여전히 별문제가 없다는 그런 자세와 모습을 보이니까 이것은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1호로 저희들이 촉구하는 특검안을 낸겁니다.
저는 좀 더 나아가서……
특검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국회 본회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즈음해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회한이 있었던 게 법무부, 정부에서 이틀, 삼일 전에 어떤 초안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보고, 19대 국회 들어오자마자 수없이 이 대선 공약 또 검찰개혁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안 되고,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내용의 것이 안 되고 뒤늦게 정부가 그와 같은 안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맞지 않다, 좀 더 책임 있는 검찰개혁의 주체로서의 태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통과되면서 마무리 말씀은 이게 또 다시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은 애초에 말한 대로 저희들은 기구특검을 이야기하고 정족수의 완화를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과반의 의결이 또 다시 된다 해서……
정말 필요한,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그리고 자의적 행사에 대한 통제와 견제 수단으로서의 특별검사를 반드시 과반이 되어야만, 수적인 우위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되고 취지에 맞게 정말 검찰이 바로서야 할 때는 특별검사를 여야를 떠나서 임명할 수 있게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정쟁이 아니라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이 법이 앞의 위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약 10여 년 만에, 논쟁 끝에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히 소위에서 저는 반대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법사위 해 왔듯이 소위 합의, 그리고 오늘 표결하지 않고 이렇게 역시 합의 처리에 즈음하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이 건은 지난 대선 때 여야 대선후보가 이야기했던 앞으로는 개별 법률에 의해서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큰 틀의 취지에 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조그마한 틀과 용기를 만듦으로 인해서 일부 전진한 것 때문에 저도 소위에서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하고 이제 합의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미비하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즈음해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회한이 있었던 게 법무부, 정부에서 이틀, 삼일 전에 어떤 초안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보고, 19대 국회 들어오자마자 수없이 이 대선 공약 또 검찰개혁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안 되고,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내용의 것이 안 되고 뒤늦게 정부가 그와 같은 안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맞지 않다, 좀 더 책임 있는 검찰개혁의 주체로서의 태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지금 안건으로 되어 있는 2조1항의 2호 관련해서는 소위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야당에서, 민주당 또 정의당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반대 논거는 방금 서기호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저희들의 특검은, 우리나라의 특검은 의회가,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를 견인하자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애초에 검찰총장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굳이 법무부장관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은 검사에 훨씬 더 잘 수사를 독려하고 감독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었고요.
또 하나, 실무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의 이 안은 애초에 여야 의원 안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결고리가 끊어지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애초에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상설특검에서 발동 요건이 개별법하고 차이가 없어서 특별감찰관이 이와 같이 수사해서, 또는 고발해서 안 되는 경우는 3분의 1 정도로 발동 요건을 완화하자 이렇게 상설특검의 발동 요건을 이중적으로 하자고 했어요.
그게 결국 안 받아져서……
그러면 이것 표결할 때……
그 부분 일단……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게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 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그것 포함해서 결론 내리기 전에, 국회 출석에 대해서 나는 의결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출석을 해서 의견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임위 의결은 이것 또 안 되거든요.
아니, 해임, 있어요.
이게 지금 다른 특검 때보다 되게 넓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표의무 위반 이런 것까지도 되어 있고, 지금까지 열한 번 하는 데 다른 특검법에 그런 것까지 거의 없어요.
논의보다도 의견을 드리면, 지금 상설특검을 물론 하나의 추천 프로세스를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기존의 있는 특검제하고는 다른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큰 게 발동요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발동요건을 국회의 보통의결로 해 놓으니까 기존 특검하고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제도특검을 수용하고 저희들 기구특검이 아니고 제도특검도 좋다 이렇게 되었는데, 기존의 특검과 다르려면 그 다른 내용이 저는 조금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려면 가장 큰 게 발동요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발동요건을 국회의 보통의결로 해 놓으니까 기존 특검하고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제도특검을 수용하고 저희들 기구특검이 아니고 제도특검도 좋다 이렇게 되었는데, 기존의 특검과 다르려면 그 다른 내용이 저는 조금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고 또 문제 있을 때 지금 국정원 특검 하듯이 여야 계속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른 부분을 발동요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상시적인 기구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대신에 특별감찰관에 고리를 좀 주자는 건데 이 고리를, 특별감찰관의 범위를 팍 줄여버리면, 대상을 줄여버리면 제가 이야기했던 기존의 특검과 다른 면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그 범위를 좀 더 신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지금 김회선 위원님 안 정도면 여야가 합의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 특검 법안을 보면 특검의 대상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국방부․국가보훈처․안행부․통일부 등 정보기관의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이와 연관된 민간인의 불법행위 일체 이를 은폐․조작․축소한 것에 대한 것’
뭐냐 하면 재판을 한 기소 대상을 갖고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소가 되지 않은 것, 수사 중이면서 수사가 미진한 것 그리고 전혀 현재 수사도 착수하고 있지 않은 은폐나 조작 이런 것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처장께서 이야기하셨지만 특검 법안을 보면 위헌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근래 이 정치권에서 정쟁을 하는 수단으로 위헌 여부를 많이 이야기하니까 우리 처장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업무에 지장을 안 받는 범위에서 좀 보세요.
예를 들면 그 특검 법안을 보면 특검의 대상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국방부․국가보훈처․안행부․통일부 등 정보기관의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이와 연관된 민간인의 불법행위 일체 이를 은폐․조작․축소한 것에 대한 것’
뭐냐 하면 재판을 한 기소 대상을 갖고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소가 되지 않은 것, 수사 중이면서 수사가 미진한 것 그리고 전혀 현재 수사도 착수하고 있지 않은 은폐나 조작 이런 것을 하자는 거예요.
2013
(정세균 위원장, 김재원 간사와 사회교대)
하나는 다른 합의사항과 틀리게 이 합의사항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어찌 보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합의를 전제로 해서 구성이 되고 운영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어도 입법권이 있다, 법률안을 합의한 이후에 물론 법사위를 거치겠지만 이 위원회에서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조금은 뒤에 두고 이 특위를 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청회 과정이나 대체토론 과정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 합의안에 기초한 대안 제시를 해 줄 것을 저는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여러 범행 행태는 국정원의 범행 행태와, 범죄행위와 아주 유사합니다.
조직적으로, 또한 심리적이라는 미명하에 했다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애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잘못된 것, 반성해야 될 것 등을 확실하게 하고 나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선 특검 후 제도개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특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단은 국정원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발족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애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잘못된 것, 반성해야 될 것 등을 확실하게 하고 나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선 특검 후 제도개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특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단은 국정원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발족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부족할 수 있지만 차선, 차선 찾아왔던 것이 이 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위가 고정되고 나서 많은 분들은 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여기에서 성과물이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총체적으로 차관께서 오늘 이야기하신 것은 지난주 상임위 때 장관께서 이야기하신 것보다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 생각은 자꾸 이렇게 표현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려 하지 마시고 조금 솔직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뭐냐 하면 수없이 제가 질의했는데 지난주에도 장관께서 특검법안에 대해 기본적인 찬성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의 논의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 일정 부분에 한해서라도 의견을 제시할 것처럼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반복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건은 여야, 국회에 맡겨둔 게 아니라 이미 대선 후보 분들이 다 공약을 하고 또 개혁 법안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국감이든 상임위든.
그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전향적인 모습을 장관께서 이야기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조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법은 새롭게 나온 것은 아니고 이미 지난 임시국회 때 민주당안이 있어서 소위에서도 한 번 이야기를 했던 법이고요,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상설특검 내지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이 이 법 발의해서 오늘 왔는데 제가 몇 가지, 늘 당위성이나 이런 것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 좀 구체적으로, 아마 소위 때는 장관께서 출석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안이 뭡니까, 법무부의 안이?
또 물어볼게요.
또 대답하실 때 삼성 떡값 관련해서 황교안 장관이 직접 해명했고 특검의 기록을 보고 알았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검에서 조사한 것은.
하나는 실명이 거론된 다섯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 했고 또 스무 명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고 나머지 명단에 있는 몇십 명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을 했다는 겁니까, 황교안 장관이?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올 6월에 대통령이 여야 의원 만났을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상설특검제는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십시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미 2건 정도 특검을 한 경우가 있고요.
제가 나열을 간단하게 하면 국정원 자료범죄, 김용판 청장 등의 외압, 국정원장․서울중앙지검장 직권남용, 보훈처․군 사이버 대선 개입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등 야당이 특검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의혹이 많이 있는데, 실장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제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특검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그 위원께서 질의할 때 답변을 확실히 안 하셨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검찰총장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임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고 지킬 겁니까?
지금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명단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서 이야기를 해 준 거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특검이, 특별검사가 수사했던 자료 중에 국회에서 받아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후에 검증 과정을 거친다든지, 아니면 이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마치 위원들이 질의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을 여기에서 당장 입증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 문제 제기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입증이나 과정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게 이렇게 넘어가시고 일단 진행을 좀 하시지요.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관련자 중에서는 조준웅 검사의 특별검사 활동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서 당시에 다 해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관련자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 거꾸로 후보자는 오히려 의혹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공약이니까, 대통령 공약이니까.
기구특검, 제도특검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을 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소위에서 법무부 책임자도 와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이 나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장관께서 인정한 대로 엄중하고 위중한 범죄라고 생각해서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고.
다만 이 사이버나 SNS 수사는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큰 틀에서 흐트러짐 없이 가면 좋겠고요.
또 법리적인 검토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 수사가 미진하면 언제든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엄정한 수사를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특별감찰관제나 또 상설특검에 대해서 법사위 소위에서도 논의를 하고 이번에 사법개혁특위에서도 논의를 하는데 법무부가 소극적인 입장 표명을, 안을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뭐를 하시냐’라고 했더니 ‘내 주무부처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제가 국무조정실까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고요.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상설특검과 그리고 특별감찰관제가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법무부 내지 법무부장관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상임위나 또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얼마 전에는 또 국제투명성기구에서도 뇌물방지협약에 대해서 이행이 거의 없는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개선책을 이야기했지요.
거기에 보면,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설치하고 권력 통제 및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하여 검찰을 개혁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