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 최저임금 발언
2016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형식적인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또 표현뿐만 아니라 편향성을 보였던 연구부장의 이야기들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나아가서 그런 분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참여 역시 연구원장께서는 승인을 했대요.
사퇴를 할 때도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서 사퇴했습니다.
그것도 당시 의결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과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선박투자회사법과 일전에 형식적인 의결 절차가 끝난 최저임금법, 생활임금에 대한 것 그 두 가지를 다 본회의에 보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최저임금법을 못 보낸다면 저는 선박투자회사법도 그때 논의한 대로 계속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5
오늘도 많은 건수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사위 2소위에 있는 법이나 또 이전에, 예를 들면 지금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거의 대부분이 법사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동안 여야가 합의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했던 것이 법사위에 있습니다.
예컨대 최저임금에 대한 약간의 예외를 할 수 있는 생활임금 관련법 같은 경우에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그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야 협의 과정에서 통과를 한다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당이.
그런데 협상을 할 때 약속을 했어요.
더더군다나 다른 법하고 연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듯이 대리점업법에 대해서도 실제로 여당 위원분 중에서는 반대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내 간의 합의에 의해서 넘어갔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법은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의 연계가 원내 간에 합의되어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랬지 않습니까?
좀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원내 간에 합의가 돼서 이야기를 하면 넘어갔던 거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전에 대체토론을 다 해서 제가 특별히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개정안에 대해 실제로 환노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에 있는 적정임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개념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또 법상에 있는 최저임금하고는 어떤 관계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생활임금의 규정은 최저임금이나 헌법상의 원칙을 구현하는 거다, 더 나아가서는 선언적인 규정이어서 현행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내용적으로도 합일되고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대체토론을 할 때, 물론 새로운 의견으로 생활임금의 개념을 도입하느냐 하는 것을 문제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소위 또 1소위 권한 관련해서 실제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가 사실상 원내대표 간 합의에서 연계된 이야기로 실질적으로는 했다는 겁니다.
간단히 경위에 대해서는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원칙적으로 법사위에서 다른 법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은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서 연계되고 또 그 연계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에서도 어찌 보면 아주 예외적으로 연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연계조차도 관광진흥법 통과로 인해서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연계를 이야기하거나 최저임금법을 통과하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문제는 여전히 풀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당에 대해 저는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다행스럽게도 원내대표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에도 논의했고 또 앞으로 ‘오늘내일 계속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서 해결책을 찾겠다’ 이렇게 원내대표 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법사위로서는 워낙 법률 건수도 많고 하니까 일응은 진행하자 이렇게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있고 또 법사위에 사실 오늘 하는 것 말고도 많은 법안이 있습니다마는 상당 시간 정회가 된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경위에 대해서는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원칙적으로 법사위에서 다른 법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은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서 연계되고 또 그 연계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에서도 어찌 보면 아주 예외적으로 연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연계조차도 관광진흥법 통과로 인해서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연계를 이야기하거나 최저임금법을 통과하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문제는 여전히 풀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당에 대해 저는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먼저 86항 최저임금법 관련해서요.
주지하시다피 일단 내용적으로는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생활임금 개념을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노위에서도 실제로 생활임금의 개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논란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 장관께서 대답을 해 보시지요.
먼저 86항 최저임금법 관련해서요.
주지하시다피 일단 내용적으로는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생활임금 개념을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노위에서도 실제로 생활임금의 개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논란이 많이 됐고요.
2014
두 가지가 맞다고 그러면 저는 이것은 정말 나쁜 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돈이, 아니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청소용역 그분들의 최저임금까지도 못 미치게 하려고 했던 게, 다른 예산을 정말 줄일 게 없는지, 그렇잖아요?
가장 열악한 임금을 받고 겨우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을 그것을 줄이게 한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어제 사실 사무처장이 답변할 때 제가 이야기하려다 말았는데 ‘각자 사람들이 알아서 일찍 왔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알아서 일찍 오겠습니까?
2013
아니요, 일단 그러면 위원장님 얘기하시기 전에, 제 생각은 먼저 배상액 부분은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니까 이게 지금 최저임금이 맞든 아니면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다른 유사 판결로 가든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액수가 적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판결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거사 사건이 액수도 액수지만 시간이 가면서 명예회복도 어렵고 아까 직계비속,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다 사망하고 그러니까 더 늦출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어서 저는 추계 예산 이게 196억이 맞든 일단 뭐 함양은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