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 시행령 발언
2020
아시다시피 사할린 동포는 일제강점기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시간 고통을 받았고 이 강점기 종료 이후에는 고향에 돌아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사정에 의해서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고, 이 사할린동포에 관한 법이 18대부터 10년 이상을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겨우 이제 올해 통과가 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당연히 시행령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담아서 확실한 집행을 하는 게 장관께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되는 것을 보고 시행령에 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지금 사할린동포법에 나와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주귀국에 대한 게 있고 또 피해의 구제 내지 유해 발굴,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이 있는데, 그 시행령을 이번에 입법 발의를 일단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에 보면 영주귀국에 대한 것은 좀 나와 있는데 나머지 지원에 관한 거라든지 유해 봉환에 대한 것은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안이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거기에 보면 말씀하신 영주귀국에 대한 것은 지금 상당히 있는데 또 하나의 제가 이야기드렸던 국가의 책무 중의 하나인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영주귀국 못지않게 대사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사할린 현지에 있는 분들은 억울한, 그 정착하고 생활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령 안에는 없어요.
그 기념사업에 대해서 현지 공관에서 나름 준비하고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보충과 추가할 내용을 그 실태를 잘 알고 있는 현지 대사관에서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2019
이 지원기구 보니까 이제 시행령도 돼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기존에 있던, 결국은 IP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게 회수 가능하냐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기존에 IP 가치평가기관이 한 8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지만 그게 또 이야기하듯이 입법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최소화로 돼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급한 국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국한돼야 되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저는 내각이든 정부든 이런 입법에 대해서 다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책임 있게 하지 못한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법이 개정될 것만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개정안이 발의되고 나서는 적극적인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시행령은 정부에서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그 시행령을 고쳐서 피해 범위를 넓히는 것 또는 피해 범위가 모순된 것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어떻게 하려고 하지요?
예를 들면 그냥 대책이 아니라 필요하면 시행령 또는 운영 제도를 바꿔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싶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약 5400여 명의 피해자 중에 4500여 명의 피해자들은 전혀 피해를 인정 못 받을 뿐만이 아니고 지원도 안 된다는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구제계정의 지원의 범위에 이것을 일정 부분 확대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법안을 발의했으니까 반론식으로 발언을 하는데요.
일단 취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많이 논의해 왔고 그래서 저는 용역 결과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시행령으로 있는 것을 법안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별로 납득할 수가 없네요.
예를 들어 시행령으로 하더라도 전 부처에 다 통할이 되고 다 적용이 되는 것이 거의 동일한 게 맞고 실제로 갈등 관리 시행령은 다 되고 있는데 그것을 법안으로 한다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오히려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자꾸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체 갈등관리기본법의 중간의 한 차트인 공론화위원회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도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좀 해소하느냐……
일단 취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많이 논의해 왔고 그래서 저는 용역 결과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시행령으로 있는 것을 법안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별로 납득할 수가 없네요.
예를 들어 시행령으로 하더라도 전 부처에 다 통할이 되고 다 적용이 되는 것이 거의 동일한 게 맞고 실제로 갈등 관리 시행령은 다 되고 있는데 그것을 법안으로 한다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오히려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자꾸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체 갈등관리기본법의 중간의 한 차트인 공론화위원회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도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좀 해소하느냐……
물론 정부가 있고 모든 부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대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보완을 해 보자.
2018
지금 추혜선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4항에 보면 국민의 안전․생명 이런 것들을 저해했을 때 그것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추상적인 문구나 이것을 저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고려가 안 될 것들을 우려하시는 말씀이어서 이것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전의 때가 전반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바뀌어서 새롭게 논의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정무위원회의 연속성을 따지면 전 회의 때는 개념의 모호성 그다음에 근거의 불명확성 등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앞의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규제를 탁 푸는 것으로 동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와 개념의 확실성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연관해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수정의견 같은 경우에 시행령으로 다 위임을 해 버리는 게 아니라 모법에도 상당 부분 구현을 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저는 아무튼 수정된 최종안 수정 2안이 그동안 논의할 때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한 문제점들은 상당히 시정해 놓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
막힌 이유는 뭐냐면 협상의 상대방이 비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당시에는 제가 추측만 했습니다마는 청와대의 집요한 방해와 거기를 훼방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후의 특조위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을 만들고 예산을 하는데 집요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청와대일 거다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숨기고 그것을 허위로 하기 위해서 청와대 일지까지도 30분간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범죄행위를 했다.
2016
그런데 문제는 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여전히 혼란스럽고 질의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조차 오지 않고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그 규정의 명확함 그리고 적어도 예령이 있어서 무엇을 금지한다는 것들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소 어린 내용까지 나온다는 것은 기왕에 이 법을 만든 취지를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 청탁금지법이 공포된 지 1년 6개월 됐습니다, 시행령 만든 지는 5개월 됐고요.
또 헌재를 핑계 댈지는 모르겠지만 헌재 판결 역시 2개월 이상 소요가 됐는데 권익위에서는 도대체 1년 6개월간 뭘 했는지?
제대로 된 사례집 하나, 제대로 된 유권해석집 하나 못 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할게요.
시행령을 발표한 것이 좀 졸속으로 한 거다라는 예로 하나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9월에 최종적으로 시행령 발표하기 전까지 지금 이 문제점들, 또 정말로 법으로 해서 같이 가야 될 거라면 당당하게 법하고 같이 간다든지 이 절차 내용 포함해서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 이미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38개나 되는 법률에 대한 개별 검토 없이 했던 것들이 문제다라고 자꾸 지적을 했으니까 아무튼 시행령 최종적인 발표 전까지 그 부분이 타당한지를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는 지금 사전․사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이 무리한 것들을 지금 계속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제 세월호특조위 관련해서, 법이 1월 1일 날 시행되고 위원이 3월 달에 임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이 5월 달에 돼요.
그러고 나서 예산은 8월 달에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라는 게 활동을 하려면 위원이 있어야 되고 시행령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5
1월 1일 날 전혀 구성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하고, 특히 다른 위원회 예도 봐서 시행령도 안 되어 있고 구성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시행시기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부분에 총리께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유족들은 또 미신청한 사람들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정부에 의해서 오히려 방해받고 있고 그것이 시행령의 왜곡된 모습이다, 그래서 정부를 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이 배․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겁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차례 나와 있으니까 총리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기를 바라는데, 예를 들면 행정지원실장이 모든 소위원회 업무 분야를 협의 및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든지 특조위의 핵심 보직을 정부의 파견 공무원이 담당한다든지 안전사회소위원회 업무를 세월호 참사 관련 업무로 국한한다든지 등등의 것은 모두 다 모법에 위반되거나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보세요?
연장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연장을 생각해서 모법에 정한 120명을 90명으로 줄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처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행령을 만들었던 해수부의 변명과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의 정원을 120명이라고 특정했던 것은 다른 위원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하도 위원회 정원 가지고 많은 다툼이 있어서 여기서는 120명으로 딱 못 박아서 정원을 정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서 그중에 30명을 6개월 이후에 뽑게 해 놓은 겁니다.
위원의 임기가 1년이에요.
그러면 이 법의 취지에 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안전사회 건설은, 제가 세월호 특별법을 협상했어요.
오십여 차례 협상을 할 때 가족분들이나 시민단체에서 꼭 넣어 주라고 해서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을 법에 넣어 놨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이 ‘안전사회’라는 것을 빼버렸습니다.
이것 모법 위반 아니에요?
이야기해 보세요.
계속 이야기 드릴게요.
이 위원회의 업무를 보면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것을 시행령에서 빼 버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안전사회 건설은, 제가 세월호 특별법을 협상했어요.
오십여 차례 협상을 할 때 가족분들이나 시민단체에서 꼭 넣어 주라고 해서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을 법에 넣어 놨었어요.
처장님,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국회법이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드릴까요?
이 시행령이 차관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제가 법제처에 계신 분들한테 ‘이것 굉장히 신중하게,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처장께서는 이 시행령 내용의 모법 위반 여부를 잘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려 볼게요.
이 세월호법 5조에 보면 ‘4․16세월호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정부 조사결과 분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모법에는 정부 조사 분석에 국한되지 않는데 시행령에는 정부 조사에 국한되어 있어요.
이것은 모법의 범위를 엄청나게 줄이는 것이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려 볼게요.
이 세월호법 5조에 보면 ‘4․16세월호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정부 조사결과 분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모법에는 정부 조사 분석에 국한되지 않는데 시행령에는 정부 조사에 국한되어 있어요.
이것은 모법의 범위를 엄청나게 줄이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안전사회국 내지 안전사회과의 업무는 모법에 의하면 안전사회 전반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서 4․16 참사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경주 마우나 사태라든지 대구 지하철사건이라든지 등등을 해서 얻어졌던 교훈을 가지고, 예컨대 경주 사건 같으면 법무부에서 백서를 작성한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할 때는 충분히 수렴을 하자 해서 안전사회로 해 놨는데 시행령에서 그걸 4․16이라고 제한을 해 놨어요.
이야기한 대로 이런 우려가 하나의 예인데요.
이 법이 기본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시행할 때 세칙 또 시행령에 담아야 될 것들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무튼 권익위원장이 각별하게 좀 유의를 해서 그런 비중이나……
2014
제 결론은 이런 문제는 정말로 법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와 같이 모법이나 상위법의 시행령 같은 것을 바꾸려 한다면 법제처가 신중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
법률 의견서를 내는 대한변협이나 또는 다른 로펌에서 이것은 위임입법 일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제처가 정부기관이니까 권위를 세울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6월 달, 12월 달, 2월 달까지도 소위 심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이것은 정말 정책적 판단이고 어찌 보면 결단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했을 때 절대적으로 한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아니라 합당한 적정한 수준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항별로 검토의견을 보면 한 열여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주요한 것들은 통과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요한 것은 예컨대 지금 시행령이 되어 있는 것을 법률적으로 하자 이런 것도 있고, 일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현재 나와 있는 1항․2항이지요―임대차등록제도, 뒤에 나오는 15항․16항 정도는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회의 진행도 마침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앞에 있으니까 1항부터 죽 해 가면서 중요한 부분은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