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 북한 발언
2024
그런데 윤석열 정부 와서 특히 북한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요구, 압박을 하고 있지 않느냐, 북한을 대화나 협상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이 좀 등한시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전반적인 것이야 주무가 통일부니까……
인권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도 마찬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접근할 때 적어도 일방적으로 요구, 압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떠세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 역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과의 대화, 협력, 교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 역시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떠세요?
2023
67%의 집행률이에요, 11월 현재.
그리고 뭘 했나 보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이런 거예요.
북한인권 방탈출게임 운영, 북한인권 체감 연극 개최, 인권 관련 오페라 개최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단체가 18개 있으니까 마치 엄청나게 다양하고 뒤에 있는 것하고 중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무슨 북한인권 게임이나 전시회, 오페라 이런 내용들로 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뒤의 것하고 다 중복이 되고 더더군다나 집행률도 그리 높지 않고 하니까 제 말씀은 이걸 20억에다가 9억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른 데 있는 것을 모아 놓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0억의 신규 사업을 한 뒤로 또 그걸 이어 가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중복이라는 것도 하나의 사유지만 좀 더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삭감해서 잘하셔라 그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반드시 인권 항목으로 해서 센터 만들어지고 하고 있던 자료 수집이나 그런 것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거기를 충실하게 하면 되고.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정부가 강조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에 나오는 중복 기능에 대해서는 앞으로 쭉 건립할 때 부처에서, 대한민국이 1,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5년, 10년 가니까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앞의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것은 혹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적한 것 보셨어요, 차관?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꾸 감액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감액할지를 고민을 해야지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면서 사수하려면 되겠어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하고 자유민주평화통일 담론 확산 사업이 중복 사업이다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 보세요.
중복된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보시라고, 좀 중복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지적한 것은 그거잖아요.
북한이탈주민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또 이탈주민의 숫자도 한계지만 거기서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한계가 있으니까, 매년 하면 너무 형식적으로 되니까 오히려 2년이나 3년 축적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보고서라는 게 무슨 월간지나 이런 것처럼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보고서의 질적인 향상이 좀 더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인 거거든요.
지금 대강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공사하는데 기간이나 이런 게 졸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도 통일정보자료센터나 북한인권기록센터하고 중복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센터를 한다고 하니까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내용적으로 이와 같이 중복되는 것을 각 센터나 아까 부실이 나왔던 정보센터 이런 것들하고도 어떻게 할지도 잘 정하고 그리고 이 규모나 또 구체적으로 공사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산을 덜컹 250억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예산 청구를 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히려 솔직한 이야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인권을 강조하니까 외교부도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그건 좀 과도하니까 계획 잘 세워서 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못 하면 반 정도 감액해서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도 이야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대체 뭐 하러 예산심의를 합니까?
이것은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 과하다라고 하더라도 또 정부에서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여러 가지 입장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통일부에 맡기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여러 일들을 다 하면 좋지만 통일부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낫고 또 통일부가 너무 북한 인권 쪽에 강조를 하면 외교부 입장에서는 다른 걸 봐야 되잖아요.
상임위 때 이야기 충분히 들으셨잖아요.
중국도 볼 필요가 있고 러시아도 볼 필요 있고 북한도 볼 필요가 있어서……
보통 다 그렇잖아요, 용역하고……
다른 정책용역비 보세요.
비핵화 촉진, 비핵화 이행검증 이런 것들 보면 다 용역을 1500 내지 2000만 원 하고 나서 이렇게 그 사업비를 청구하는데 이것은 왜 같이하냐 그 말이에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안 하고는 정부 정권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다만 그걸 넣더라도 굳이 부서끼리 중복되는 것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외교 대사관이 할 일이 엄청 많아요, 다른 부서에.
그런 협력관계, 협조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대로 취임 후 작성된 메시지가 제가 다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북한 인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국정원 지원을 받으면서, 정보분석국장 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보분석국장으로 바꾸었지요?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하는 것은 북한이 가능한 공개한 정보입니다.
국정원에서는 휴민트(humint)라든지 또 테킨트(techint) 아시지요?
인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이와 같이 암약(暗躍)하기도 하고 또 보안을 중시하는 비공개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그 내용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다방면으로 있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당연하지만 조직 개편에 대해서 장관이 책임지고 해야 되고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보니까 앞에 윤호중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자꾸 말씀드린 통일부의 고유업무인 남북 교류 회담과 관련된, 남북 교류와 관련된 부서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저는 정말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출범하면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동의하고 협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통일부의 본질적인 업무를 축소하는 이런 조직 개편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통일부장관이 가는 이유는 군사적인 전문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부조직법상 나와 있는 통일부의 업무, 남북 교류라든지 통일에 대한 것,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 앞으로 중장기, 단기 통일에 대한 것을 어떻게 될까라는 역할을 통일부장관에게 부여하고 또 발언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NSC에서 통일부장관 오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통일부장관 본연의 업무를, 특히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는 그런 남북 교류의 본질적인 업무를 등한시하지 않는 장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청문회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장관께서 계속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직 개편 관련해서 청문회 때 장관께 제가 질의를 했지요?
‘그 조직 개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했더니 잘 모르는 것같이 답변을 했고 이후에 통일부에 확인했더니 장관께 당연히 보고하고 했었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관계가 정리됐어요, 지금은?
저는 통일부장관이 가는 이유는 군사적인 전문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부조직법상 나와 있는 통일부의 업무, 남북 교류라든지 통일에 대한 것,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 앞으로 중장기, 단기 통일에 대한 것을 어떻게 될까라는 역할을 통일부장관에게 부여하고 또 발언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NSC에서 통일부장관 오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통일부장관 본연의 업무를, 특히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는 그런 남북 교류의 본질적인 업무를 등한시하지 않는 장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청문회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장관께서 계속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직 개편 관련해서 청문회 때 장관께 제가 질의를 했지요?
예를 들어 4차 같으면 한반도 긴장 완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민생 뭐 쭉 있다가……
올해 1차 목록 있으면 한번 봐 보세요.
1차만 해도 위기의 남북관계에서 북한 취약계층, 북한 비핵화 쭉 가다가 2차의 경우에 그 건의서의 내용이 북한 인권 증진, 북한 인권 정책 해 가지고 9개 중에 8개가 북한 인권 정책이에요.
이게 지금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미국이 관여하는 것을 전제하고 또 현실화되어 있을 때는 이 미국의 관여를 한국의 대일 외교에 유용하게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전혀 안 보인다.
과거사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한일 간 갈등 사안에서 현재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일본의 마이웨이에 대해서 그냥 손을 들어 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 결과,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한 능동적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거의 처음이지요.
국제사회에서 사용하지 않던 그동안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야기하다가 북한의 비핵화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거의 처음이지요.
국제사회에서 사용하지 않던 그동안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야기하다가 북한의 비핵화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 북한의 비핵화 용어를 잘 쓰지 않는 이유는 장관이 더 잘 알겠지만 그 용어를 쓰고 북한이 당연히 거부하고 이미 거부했던 조건 없는 대화 이런 이야기를 그냥 반복했거든요.
결국은 북한과 대화 여지는 없다 아니면 더 좁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북한에 대한 태도는 지난번 북한에 대한 무시로 일관하다가 오히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벌어 줬던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많은 분들의 지적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나 정부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외교부가 사려 깊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시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사용하지 않던 그동안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야기하다가 북한의 비핵화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 북한의 비핵화 용어를 잘 쓰지 않는 이유는 장관이 더 잘 알겠지만 그 용어를 쓰고 북한이 당연히 거부하고 이미 거부했던 조건 없는 대화 이런 이야기를 그냥 반복했거든요.
결국은 북한과 대화 여지는 없다 아니면 더 좁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북한에 대한 태도는 지난번 북한에 대한 무시로 일관하다가 오히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벌어 줬던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많은 분들의 지적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나 정부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외교부가 사려 깊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시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께 질의를 하는데요.
이런 것은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거다……
통일부 업무에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 주요한 업무를 실에서 국으로, 그것도 단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당당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조직법을 바꿔서 통일부를 그런 임무를 없애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내지 통일부는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현재 보니까 실장급 2명, 국장급 2명, 과장급 1명 본부 대기고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부정했어요.
그 책이지요, 저서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에서.
또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비핵․개방․3000, 햇볕정책에 대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책에 쓰고 있고요.
6․15 선언은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놀아난 거다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방금 후보자가 말한 듯이 ‘그것은 학자로서 자유스럽게 이야기한 거고 장관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성립합니까?
그 책이지요, 저서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에서.
또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비핵․개방․3000, 햇볕정책에 대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책에 쓰고 있고요.
6․15 선언은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놀아난 거다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방금 후보자가 말한 듯이 ‘그것은 학자로서 자유스럽게 이야기한 거고 장관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성립합니까?
후보자, 들어 보세요.
그 통일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노태우 정부에서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로 인식하면서 통일의 과도 단계로 남북연합을 설정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시했고요.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남북연합 이전을 화해․협력 단계로 설정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렇게 죽 이어 왔고 남북 간 합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통일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노태우 정부에서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로 인식하면서 통일의 과도 단계로 남북연합을 설정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시했고요.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남북연합 이전을 화해․협력 단계로 설정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렇게 죽 이어 왔고 남북 간 합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4․27 판문점선언까지 남북은 이런 취지로 합의를 해 왔습니다.
그 통일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노태우 정부에서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로 인식하면서 통일의 과도 단계로 남북연합을 설정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시했고요.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남북연합 이전을 화해․협력 단계로 설정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렇게 죽 이어 왔고 남북 간 합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4․27 판문점선언까지 남북은 이런 취지로 합의를 해 왔습니다.
직전, 현 장관이지요.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남북연합 이전을 화해․협력 단계로 설정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렇게 죽 이어 왔고 남북 간 합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4․27 판문점선언까지 남북은 이런 취지로 합의를 해 왔습니다.
직전, 현 장관이지요.
권영세 통일부장관도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되어야 한다, 통일정책은 누적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4․27 판문점선언까지 남북은 이런 취지로 합의를 해 왔습니다.
직전, 현 장관이지요.
권영세 통일부장관도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되어야 한다, 통일정책은 누적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한 이유는, 후보자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후보자의 입장은 뭡니까?
역대 정부의 그런 통일정책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이 뭐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북한 전체주의 체제 파괴, 김정은 정권 타도, 흡수통일을 지향한다는 발언을 하고 국회 답변 자료에는 또 최근에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 생각과 사고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이라는 것이 통일부의 주된 업무 목적이고 또 가장 강하게 추구해야 될, 지향해야 될 가치와 목표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도 후보자가 그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무위원후보자에게 사실 그 규정을 물어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그동안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 통일부의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업무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후보자가 이야기하고 또 표현했던 것에 견주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항소이유서를 썼어요, 당시 후보자가.
그 항소이유서에 보면 이 사건은 미군정에 의해 불법화됐던 역사적․정치적 실제로서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해서 이롭게 하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적극 변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후보자가 그 시를 직접 작성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시를 게재하고 이렇게 변소하면서 항소이유서까지 썼다면 지금은 그 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2020
윤건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DMZ 평화의 길 조성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통일부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된다 또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취지는 다 알려져 있지만 DMZ 평화지대화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 간의 합의 및 부속합의를 통해서 실천․실현 의지가 나왔고요.
저는 가장 큰 의미가 구체적으로 이행조치가 있었다, 몇십 년 만에.
감시초소가 철수되고 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같은 구체적인 일이 있어서 그걸 뒷받침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상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또 장관께서도 정보위 경험이 많이 있지만 북한 정보가 지금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통일부에 상당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가 해야 될 이유가 그게 정보 특성이나 활동 영역, 공개 가능성 등등의 몇 가지 항목에서도 국정원 정보와는 차이가 있고, 특히 그런 통일부가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가짜뉴스라든지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일들을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도 역할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예를 들면 AI․빅데이터 사업 같은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생각이 어떻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상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또 장관께서도 정보위 경험이 많이 있지만 북한 정보가 지금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통일부에 상당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가 해야 될 이유가 그게 정보 특성이나 활동 영역, 공개 가능성 등등의 몇 가지 항목에서도 국정원 정보와는 차이가 있고, 특히 그런 통일부가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가짜뉴스라든지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일들을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도 역할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예를 들면 AI․빅데이터 사업 같은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워킹그룹에 대한 개편 방향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과 같이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우리 정부가 독자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포괄적인 제재 면제를 논의하도록 해야 되고, 통일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 간사역이라든지 등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을 동의하고요.
다만 과정에서, 이번 국정감사 중에 했습니다마는 외교부에서 북한과 관련해서 긴밀한 협조․공조를 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협의 차원에서 알려 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또한 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의미 차이라든지 또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의 이견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나요?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운용 과정에서 남북 관계의 개선에 장애가 된다면 일부 재검토하고 또 방식 같은 것 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번 국감 때 주로 외교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교부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통일부하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답변도 받고 했는데 경과가 어떻습니까?
표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관련해서 보면 인도적 지원 관련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입니다, 장관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보면 2003년, 2007년, 2008년에 97% 가던 게 지금 2020년 9월 이렇게 보면 0.2, 5.8, 2.3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이 산림, 병해충, 의약품, 모자보건 사업, 인플루엔자 이런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이 이렇게 적게 쓰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다.
아무튼 그러니까 북한은 여러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는 등 강도 높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실제 강력한 국경 봉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현재 북한 내 반입이 이루어진 게 PCR 1대, 진단키드 1만 명분, 마스크 4000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민간 차원에서 코로나19 방역 물품 반출 신청에 통일부가 6건을 승인해 줬는데 아직 북한 내 반입이 안 됐다라고 확인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북한의 코로나19 상황하고 또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요.
북한이 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19 상황을 주기적으로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1명도 없다, 0명으로 보고 했고 최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도 1명의 피해자도 없이 지켜 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 장관께서 다른 정보나 또 다른 판단이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차이들이 극명해서 대선 결과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또 한국에도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외 협상을 하는 방식도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 현재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보텀업 방식으로 한다든지 형식도 아예 다르고 또 우리와 관련돼 있는 방위비 분담액, 북한인권 문제 등등에 있어서도 다른 입장이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대응 또 앞으로의 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한미 워킹그룹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는 뭔가 좀 보완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역시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대응과 관련해서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무튼 굉장히 두드려야 되고 작은 돌파구들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시도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관련된 또 하나의 근거가 근래에 보니까 특히 코로나로도 그렇지만 북한의 대중 무역 비중이 전체 무역의 95%까지 차지합니다.
이게 적을 때는 67%까지 있다가 2019년 같으면 95.4% 정도 대중 무역에 의존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건도 보면 대두유․쌀․밀가루․설탕․의약품과 같이 필수품이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그런 개별 사업을 당연히 추진하고 또 포괄적인 제재 예외에 대해서도 통일부에서 좀 더 각별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라는 게 일회성 이벤트로 추진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많이 좌초되는 이유가 이게 개별 사업 추진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좀 더 포괄적인 제재 예외 교류 추진을 해 봐야 된다.
장관께서도 아시지만 이게 사례도 있거든요.
북한의 석탄에 대한 것이라든지 몇 가지는 결의에 의해서 포괄적 제재를 했습니다.
이게 진행하려고 하면 상당 부분 시간도 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공감대 형성도 필요해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좀 더 추진해 보면 어떠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장관께 오전에 제가 DMZ 평화 지대화 또 그에 관한 법률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다 능동적 평화 또는 남북에 대한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장관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취임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고무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남북의 물물 교환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진전이 좀 있나요?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안질의를 상임위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워킹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애초 워킹그룹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실무적인 협의 조율을 해서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능상에 문제가 있었다,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불의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타미플루 지원 등등의 문제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장관께서도 일정 부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에 시간이 걸리면서도 타이밍을 놓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러한 문제 제기에 의해서 얼마 전부터 통일부하고 외교부가 워킹그룹을 어떻게 개편할 거냐라는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통일부장관께 역시 오늘 많이 나왔던 이야긴데 이야기 드리면,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북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되는 것이 여러 검토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관련해서 부처 간에 논의와 협의가 잘 됐냐라는 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질의할게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1장에,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 지나치게 대북 제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서, 내가 통일부장관께 이야기했던 것은 이 개정안의 취지에 맞지 않게 검토보고서를 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 그 검토보고서 내용에 1장 총칙의 제재 관련해서 상당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안 맞는 거거든요.
제가 외교부장관께 그 내용을 봤냐고 물어보는 것은 1장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라든지 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이 법에,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것에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 데다가 제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넣는다, 제가 이걸 예를 드는 이유는 이게 외교부의 검토보고하는 취지라든지 또는 자세라든지 그리고 이 법을 보는 태도라면 저는 정말 문제다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해 보시지요.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서 김홍걸 위원님이나 또 이재정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통일부․외교부 장관께 질의하니까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통일부장관, 이 법을 개정한 이유가 몇 가지, 여섯 일곱 가지 사유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왜 개정하려고 한다 말씀하면 어떻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시지요.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후보자께서 특히 남북의 통일 문제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많이 알기도 하고 실천적인 모습을 많이 보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관련해서도 DMZ 내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로는 유엔사 관할권 문제가 있습니다.
유엔사에서는 정전협정에 의거해서 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 신청을 불허한 사실도 있고 또 실제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유엔사의 권한은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에 너무 제한받거나 장애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서 DMZ 질의를 하겠는데요.
판문점 선언은 저희들이 이행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비준도 해야 되고요, 물론 과정에서 여러 북미 간의 대화라든지 비핵화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DMZ 실질적 평화지대화가 있습니다.
이미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공동 선언에서 이야기를 했고 일부는 실천, 실현도 됐습니다.
예를 들면 감시초소 철수 같은 게요.
지난번 판문점 선언 또 이후에 평양공동 선언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합의도 하고 또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이야기했는데 진전이 되고 있지 않지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좀 더 강한 노력,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장관후보께서 이야기하셨던 화상 이런 부분에 우리의 갖춤이 충분하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북한, 북측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에서 적극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수요가 더 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산가족 상봉만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워킹그룹에서 이야기했던 개별 관광 문제와 연계를 한다든지 좀 더 진전된 방안을 내지 않고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주창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특단의 조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후보자께 이재정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이산가족 상봉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이 사안이 남북의 좀 더 진전된 관계, 평화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조치나 또 관계 개선에 아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보면 평균 연 2회 이상 쭉 하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줄었던 게 사실이고요.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산가족의 성과는 썩 훌륭하지 않습니다, 장관후보께서는 아시겠지만.
2018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하고 있는 게 대북제재를 생각 안 하고 시중은행에서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시중은행에서는 경제성과 효율을 따져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국책은행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해야 되는 거고.
금융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2014년 상황에서 TF를 만들고 연구를 하면서 지금 같이 많은 분들이 경협과 남북화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손을 놓고 있다, 그게 제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좀 더 현황을 죽 파악해서, 담당 국장이 누구신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께 잘 보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해 왔던 것들 죽 보시기를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금감원에서도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중은행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한발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고요.
금융위원장님께서는 시중은행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또 구체적으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하는 것을 자세히 보고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면 2014년에 훨씬 남북관계가 좋아지지 않았을 때 통일금융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금융위에서.
그리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통일금융TF를 구성했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어떨까요?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경협 관련해서 국책은행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국정감사 때 죽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한반도의 경제지도가―신경제지도라고 하지요―새롭게 그려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다양한 금융 수요가 있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필요자금도 굉장히 많이 있겠지요.
잘하시도록 하시고요.
아시다시피 최근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경제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있지요?
잘 아시다시피 황해, 동해, 접경지역 등 각 벨트를 축으로 물류, 에너지, 철도를 아우르는 매우 광범위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단계별로 다양한 금융 수요도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경제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있지요?
잘 아시다시피 황해, 동해, 접경지역 등 각 벨트를 축으로 물류, 에너지, 철도를 아우르는 매우 광범위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단계별로 다양한 금융 수요도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에 있어서도 기존에 예대마진에 너무 많은 의존을 했던 것을 극복하고 투자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 또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통일부나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못지않게 국책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질의를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려 하는데요.
그 전에 산업은행 회장께 질의 겸 제 의견을 이야기드리면 사실 GM 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그런 계약의 문제입니다.
그 계약 내용을 확정하거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늘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주무장관이 당연히 일선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총리께서도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민족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판문점선언이 실행되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핵화라든지 또 북․미 회담 등등이 돼야 되는 여건 마련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희 안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야당하고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논리적으로도 설득하고 국민적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아까 내가 질의하다가 오전에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하게 못 했던 부분 이야기드리면요, 지금 남북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비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이나 이론적으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1년 비용만 제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 통일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당시 통일연구원 보고서에, 나중에 확인을 해 보세요, ‘미래에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추계방법론상의 한계 때문에 1년치를 할 수밖에 없다’, 당시에도 통일대박론이라는 게 온 여론에 다 나오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하고요.
그렇게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5년으로 하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 역시도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더 하나 당부 겸 말씀을 드리면, 현재 남북정상회담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게 70% 이상의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서도 74%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국민들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총리 내지 국무조정실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근거가 있고 법률적 이론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여론에 불구하고 진전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비핵화라는 게 저희들이 제재도 하고 많은 정상회담 등으로 해서 설득도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여서, 그중에 하나가 비준동의이고 그게 비핵화에 훨씬 더 빨리 다가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도 역시 그것으로 인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조건 중에 하나가 ‘비용추계를 왜 1년분만 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지요?
예, 법률적 근거가 분명하다면.
또 하나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으니까 동의할 수 없다’ 이건 일종의 정치적인 견해인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6
마무리를 드리면, 아무튼 그럴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하려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북 투자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기반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태를.
그다음에 이번 일이 생겼던 것에 대하여 근원적인 것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겠지만 어떤 판단을 하든 간에 피해가 커서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려하십시오.
경기 안산 전해철입니다.
19대에 이어서 특위가 또 구성돼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남북관계에 작은 개선방안이라도 마련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당한 기간을 거치면서 사회주의 계열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도 하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서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 몇십 년간 해 왔던 것을 갑자기 그날 부당한, 맞지 않은 답변을 하다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추진을 하는 것은 졸속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뿐만이 아니고 당시에도 서훈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해방 후 북한 정권에 예를 들면 협조했다라는 것은 제외하는 단서까지 있었어요.
상당히 합리적인 것을 했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보훈처장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무위원이나 국회나 많은 분들이 질타를 하는 겁니다.
여야 간사가 상정하기로 합의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도 숙려기간이 안 됐는데 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가 앞으로 일정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하니까 법사위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자 그런 뜻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이니까요, 위원장님 그 합의정신에 맞춰서 논의해 주면 좋겠습니다.
2015
지금 고시가 됐지만 그동안의 과정 겸 한두 가지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정화를 하면서 야당이나 밖의 시민단체나 또 국민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잘못된 전제하에서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 잘못된 전제라는 걸 크게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현재 교과서에도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지 않다,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6․25 전쟁에 대해서도 북한의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코 틀리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문구나 자구를 몇 개 왜곡되게 해석해서 자꾸 주장을 하니까 이게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전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제에 대해서 논리도 대지 않고.
대정부질의에서 죽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고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사회적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자, 어찌 보면 굉장히 양보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조치도, 물론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보자에 대한 오늘 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면요, 죽 일련의 사건, 사실 이제 한두 건이 더 있습니다.
예컨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그동안 한 2년여 이상 검찰이 지나치게 대통령 내지 정부 여당의 편을 드는 것 아니냐라고 대표적으로 지적됐던 건들을 오늘 후보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후보자께서는 당시 중앙지검 3차장 또는 중앙지검장, 대검 차장 등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고요.
우려하는 것은 이런 사건을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찌 보면 공을, 또 후보자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화록 사건도 실체는 대화록의 불법 유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2014년 8월 6일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수사가 사초 실종과 관련된 수사로 방향이 전환됩니다.
2014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가서 상황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잘 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만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분명한 입장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차관께서 답변하시니까 관계되면 검찰단장이나 법무실장이나 필요하면 담당이 대답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차관 아시나요?
앞에 우윤근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북정상대화록을 정쟁에 이용한다는 것은 정말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만 여야, 우리 국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남북관계에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윤상현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은 NLL 포기 발언한 사실이 없다’ 시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록을 정쟁에 이용한 것은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희 의원입니다마는……
그리고 두 번째는 통화내역을 제출했는데, 통화내역 역시도 북한에 피고인이 있었다는 증거로써 통화내역을 제출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중국에서 통화했던 내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실관계 확정의 무죄가 아니라 이와 같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거를 은폐했던 정황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봤으면 지금 같이 2심에서 이런 증거 조작이 안 일어난다는 거지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 1심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진을 제출했어요.
이 사진이 피고인이 북한에 있는 증거다 했는데 그 사진을 확인했더니 중국에서 찍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증거 조작이라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