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 국정조사 발언
2019
동의를 해 줬다는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의를 하지 않아서 그 동의 절차,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경호처장 역시도 대통령 경호라는 막중한 임무 때문에 지금까지 결산에 한 번도 출석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좀 더 나아가면 과연 경호처장이 이와 같이 출석할 그런 사유를 발생시켰느냐……
사실 이전에 최순실 씨 국정조사 때 당시 경호실장이 상당한 혐의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현재 경호처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경호처장의 계속적인 출석 요구는 아마 경호처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아서요.
이런 부분을 양지하셔서, 계속적으로 간사 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는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6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없었다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물론 제보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우리 국조실장께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나 또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전에 먼저 해 볼 것을 검토해 보세요’라고 국감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역할을 했다면……
지금 다 위법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회피해 가지고 될 것은 아니다.
이미 백스물한 분의 의원분들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청문회 국정조사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때 가서 하겠다, 국정감사 가서 하겠다라는 인식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회피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좀 더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이렇게 회피해 가지고 될 것은 아니다.
이미 백스물한 분의 의원분들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청문회 국정조사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때 가서 하겠다, 국정감사 가서 하겠다라는 인식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회피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좀 더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이 문건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부실과 또 분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 저도 이야기하고 최운열 위원님이 산업은행회장께 자료 제출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후에는 기재위, 정무위 모든 야당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그리고 청문회 내지 국정조사에 응해야 된다라는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도 서별관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은행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나아가서 오늘 질의과정에서 부행장이 ‘홍 전 회장에게 이십여 차례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한 것도 있다’ 이 유사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충질의 끝날 동안 전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셨던 중간 안이든가, 아니면 그 자료에 대해서 현재 현황이 어떻고 자료 제출을 못 하는 이유가 뭐라든지 등에 대해서 전혀 답이 없어서 위원장님께서는 좀 질책을 해 주시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나 아니면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회법상의 의결에 의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적어도 국정조사 또 청문회 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이렇게 위원들의 뜻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추가로 직접 제출했던 위원이나 또 이 과정에 있던 위원분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015
특히 어제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이 없는 대법원에까지 와서 그게 현안이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간단하게, 이미 어제 마지막 의사진행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잠깐 어제 일어났던 것에 대한 경위 겸 의미를 말씀드리면 자료제출 요구는 어떤 식으로든지 거부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이나 또는 증감법에 의해서도 특별한 사유, 안전보장 등의 사유,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여러 자료를 보다시피 그동안 피감기관은 정말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우리가 이번 19대 4년 차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검의 자료제출 거부는 정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소신껏 잘할 수 있게 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역할도 있지만 한계도 있어요, 그 조사권이라는 게 다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튼 감사원에서 자원 외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4대강 관련해서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전혀 자유스럽지 않은데 현재 상황은 8조 원을 투자했던 수공이 심각한 재무 불안정 상황에 직면해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 주라는 겁니다.
안 되면 결국은 국민의 부담인데 물값 인상 등 특단의 비상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소신껏 잘할 수 있게 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역할도 있지만 한계도 있어요, 그 조사권이라는 게 다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튼 감사원에서 자원 외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4대강 관련해서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4
또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권은희 진술을 배척했습니다.
배척을 하면서 여러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그중에 또 하나 들고 있는 게 약 17명의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에 비추어 봐서도 믿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실관계를 원심의 것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를 할 때 여기에 관련돼 있는 경찰관들은 사실상 공범 관계 내지는 큰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진실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다 많이 밝혀졌어요.
2013
11개월째 계속됐습니다, 11개월째, 검찰의 수사가요.
그리고 국회의 53일에 걸친 국정조사, 3주간의 국정감사 등 국회 및 정부기관에 의해 밝혀진 사실들에 대해서 총리가 확실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는 다른 의도가 있고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무부 그리고 고검, 어제는 부산에서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가장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질 자체도, 국가기관인 국정원, 경찰청 등이 그와 같은 불법을 한 것도 문제지만 그 수사가 방해되고 있다 또는 수사검사가 소신껏 못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희들은 국정조사도 했었고 또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급기야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셨겠지만 지난 고검에서 담당 검사가, 수사팀장이 외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압의 실체가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대행체제라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감사 결과 발표 그리고 조직적 대처나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추상같은 감사원의 기강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모든 것은 일상의 감사원의 업무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원장님이라든지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대통령이나 권력에 대한 독립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자꾸 폄훼되고 폄하되고 훼손되어서 감사원의 그 추상같은 기개가 자꾸 허물어지지 않는가라는 심경의 일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박범계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7월 10일 날 3차 감사 결과 발표로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했던 게 대운하를 전제로 했던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70% 이상의 국민들이 ‘이것은 국정조사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엄연한 사실조차도 조금은 부인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감사 결과를 확인할 겸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감사위원이 대답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대통령의 의지와 뜻에 한 치도 배치되는 행동이나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대선과정의 NLL 문제제기 그리고 이번에 국정조사에 임하고 합의되었을 때 또 다른 NLL 관련 문제제기 정쟁에 국정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뜻과 지시와 묵인과 승인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작금의 상황도 비록 새누리당이 촉발하고 거기에 국정원장이 함께 따라갔지만 이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 이전의 이명박 대통령 모두의 지시․묵인․승인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국회법을 들지 않아도, 국정조사는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는 국회법을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개되지 않는 국정조사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판단할 여지를 전혀 줄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맞지 않습니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될 것 하나는 현상으로 나타난 국정원이나 경찰의 불법 못지않게 과연 이명박 정부와 그리고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정부도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여느 행정기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오직 하나, 기한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하자는 일념 하나였습니다.
오늘 급기야 처음으로 파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고되었지만 새누리당 위원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국정조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제는 현실적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굳이 국회법을 들지 않아도, 국정조사는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는 국회법을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개되지 않는 국정조사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판단할 여지를 전혀 줄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맞지 않습니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급기야 처음으로 파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고되었지만 새누리당 위원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국정조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제는 현실적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굳이 국회법을 들지 않아도, 국정조사는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는 국회법을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개되지 않는 국정조사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판단할 여지를 전혀 줄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맞지 않습니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될 것 하나는 현상으로 나타난 국정원이나 경찰의 불법 못지않게 과연 이명박 정부와 그리고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정부도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이틀간의 과정에서 미흡하기도 하였습니다.
기관증인으로 나온 대상기관에서 부인하기도 하고 또 확실하게 동기나 전모를 못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국정조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되면 인정되는 대로 국민들께서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국정조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관증인은, 기관보고는 시작입니다.
기관증인으로 나온 대상기관에서 부인하기도 하고 또 확실하게 동기나 전모를 못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국정조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되면 인정되는 대로 국민들께서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국정조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관증인은, 기관보고는 시작입니다.
앞으로 증인 청문회, 현장방문 등의 많은 일정이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제 국정조사를 이틀간 실시했습니다.
질의순간 과정 과정마다 새누리당 위원분들께서는 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때로는 지나친 정치공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자명합니다.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왜, 어떻게 그런 막중한 선거개입이라는 위법행위를 했는지를 밝히고 거기에 못지않게 또한 수사기관이자 권력기관인 경찰의 현직 서울청장이 어떻게 수사를 은폐하고 그리고 그런 동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이틀간의 과정에서 미흡하기도 하였습니다.
질의순간 과정 과정마다 새누리당 위원분들께서는 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때로는 지나친 정치공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자명합니다.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왜, 어떻게 그런 막중한 선거개입이라는 위법행위를 했는지를 밝히고 거기에 못지않게 또한 수사기관이자 권력기관인 경찰의 현직 서울청장이 어떻게 수사를 은폐하고 그리고 그런 동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이틀간의 과정에서 미흡하기도 하였습니다.
기관증인으로 나온 대상기관에서 부인하기도 하고 또 확실하게 동기나 전모를 못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제 국정조사를 이틀간 실시했습니다.
질의순간 과정 과정마다 새누리당 위원분들께서는 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때로는 지나친 정치공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자명합니다.
어제 그리고 그제 국정조사를 이틀간 실시했습니다.
질의순간 과정 과정마다 새누리당 위원분들께서는 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때로는 지나친 정치공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자명합니다.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왜, 어떻게 그런 막중한 선거개입이라는 위법행위를 했는지를 밝히고 거기에 못지않게 또한 수사기관이자 권력기관인 경찰의 현직 서울청장이 어떻게 수사를 은폐하고 그리고 그런 동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부터 참고요, 어제 오후도 계속 참았습니다.
하나입니다.
국정조사로 사실을 밝히자, 저희들은 사실을 밝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민주당 동료 의원 문재인,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대통령후보.
나아가서 고인의 명예까지 손상하고 훼손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부터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요, 수사 은폐나 축소를 했던 것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우리 경찰청장께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리고 재판할 것은 재판하고 또 국정조사에서 전 서울청장에 대해서 배후에 의심이 있거나 하는 부분을 밝힐 것은 밝히고 그러면서 조직을 추스려서 경찰이 가야 될 부분은 가야 된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정리를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오늘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것은 재판 중이다, 어떤 것은 부인하는……
그렇게 하시고요.
좀 더 자신 있게 검찰이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상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 몇 분의 이의가 있어서 국정조사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마치 이것이 별것 아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할까 봐 약간은 중복됩니다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관께 ‘원세훈 전 원장의 범죄 동기가 뭐냐’라고 질의를 오전에 했었는데 공소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에 광우병 촛불사태를 직면하고 정부당국의 대처가 미흡하였다는 인식을 가진 다음에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장이 70여 명 이상의 국정원의 직원들을 써서 이런 엄청난 범법행위를 왜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들은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기 위해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치밀한 계획에 의한 거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면 저는 국정조사가 끊임없이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아까 실명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우리 새누리당 위원 분들이 못지않게 질문하고 오히려 확실하지도 않은 수사 결과를 끝까지 장관께 답변을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사실 질의할 때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반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1항에 보면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을 했는데 왜 국정원장이나 현직 서울청장이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푸는 것이 이 국정조사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정원장이 70여 명 이상의 국정원의 직원들을 써서 이런 엄청난 범법행위를 왜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들은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기 위해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비상식적인 비유를 들면서, 그것을 자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대통령이지요, 박근혜 후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연관 그리고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확신을 해서 더욱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사 중에 ‘매관매직’이라는 용어는 저는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상욱 씨 관련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제도개혁이 필요하면 국정원은 제도개혁을 해서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건을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처음부터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정조사에서도 급기야 국정원의 이 불법 선거개입 사건을 국정홍보처의 정상적인 업무와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정을, 이런 불법을 장려하는 의미가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저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 국정조사를 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했는데, 저는 국정조사를 하면서 오히려 해야 될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그리고 현직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은폐가 나왔을 때, 그 수사결과 발표를 했을 때, 수사결과에 따라서 엄정한 처벌을 하고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잘 밝혀 나가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제도개혁이 필요하면 국정원은 제도개혁을 해서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