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 부동산 발언
2023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은 그런 내용적인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실제로 앞으로 상임위에서 장관으로 잘할지 이야기하겠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예 노골적으로 자료를 안 냈다는 겁니다.
그날 청문회 때 다 보지 않으셨어요?
시간만 가기를 원하고 임대차계약서 등등 해서 제출을 해야 될 구체적인 사유를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낸 경우는 제가 10여 년 쭉 의정생활하면서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간사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선례를 이후의 후보자인 이동관 위원장후보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청문회를 왜 하느냐.
적어도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그 당시 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형사 고발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19
제가 생각할 때는 늦었지만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방향성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왕에 그렇게 제도까지 바꿨으니까 바뀐 제도로 너무 비용에 급급하지 말고……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부동산 담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거나 쓰지 못해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잘 쓸 수 있도록, 제도까지 바꿨으니까 가능한 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기업대출 하는 데하고 주택금융공사처럼 부동산을 주로 하는 경우는 다르니까 그것을 비교하지 마시고 회수율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18
또 하나가 마찬가지로 동산금융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금융위에서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동산 담보 위주로 되어 있는 관행이 잘 안 바뀐다, 더군다나 동산 중에 지식재산권 담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활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거시적으로 그런 프레임을 바꾸기 어렵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좀 더 투자가 활성화되고 금융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실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7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거듭 강조드리지만 전 법관의 6분의 1이 임의로 하는 그 모임에 대해서는 수차례 반복했기 때문에 저는 그 모임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편향성이 없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 몇몇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민변․참여연대 출신의 이런 공직에 있는 분들을 마치 나쁜 단체에 있거나 문제가 되는 그런 데에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휴직 전에는 민변 회원이었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해 왔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또 그 시민단체, 주요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출신이 정부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슨 조직도를 그리듯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확인할 게, 후보자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5대 인사원칙은 아시다시피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인데, 정확한 것은 세금 탈루라는 게, 특히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은 2006년 이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2006년에 비로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됐거든요.
그 전에는 다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것이지요.
저도 휴직 전에는 민변 회원이었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해 왔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또 그 시민단체, 주요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출신이 정부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슨 조직도를 그리듯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확인할 게, 후보자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5대 인사원칙은 아시다시피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인데, 정확한 것은 세금 탈루라는 게, 특히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은 2006년 이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2006년에 비로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됐거든요.
그 전에는 다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군대를 안 가는 게 5대 그 기준에 저촉이 되는 게 아니고 군대를 위법하게 안 가는 것을 5대 인사원칙에서 위배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기중 위장전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난 시기에 위장전입이 문제가 됐던 것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국무위원들이 그랬습니다, 지난 정부의.
또 8학군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런 위장전입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치 않고 인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런 것들은 시정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이런 5대 주요한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용할 때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그 위장전입이 무조건적인 위장전입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위장전입의 목적 또 위장전입을 해서 어떤 재산상 이득이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선별하고 그래야 좀 더 임용하는 객관적인 자료 또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장전입 역시 사실관계에 상당 부분 틀린 게 있다, 특히 후보자께서 소명 내지 입증을 하겠다고 하는데 장인․장모라든지 또 목동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도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후보자께서 포괄적으로 문제가 있다 사과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 면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등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만이 또 선의의 피해자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논문표절, 자기표절 같은 경우에도 의뢰를 해서 했다고 하지만 2006년, 2007년에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2006년부터는 실거래가 기준이 강제적으로 적용됐다는 것 등등도 좀 참작이 돼서 우리 청문회 할 때 기준이 좀 더 설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후보자께 질의하는 것도 결국은 후보자가 취임을 하게 되거나,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것도 그런데 공정거래에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제대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후보자가 내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후보자 취임하기 전에 지금까지는?
2016
그 의혹은 뭐냐면 행정체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규정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정부가 필요하고 법과 규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님 등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독일에 있으면서 최순실 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또 그 매입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대출을 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금융위원장은 송금했던 내역에 대해서 오후까지 그걸 확인을 해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일단 원칙이 뭡니까?
이와 같이 몇억대의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본인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좀 이야기 드리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사실 이게 법사위의 권한인데 3, 4년간 법사위에서 굉장히 잘 안 돼서 주거복지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도읍 위원님도 특위 위원이었고요.
거기에서 주요한 논점을 이야기하다가 예를 들어 계약 갱신이나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의결이 안 됐고, 그 안 된 대신에 주요한 게 분쟁조정위원회, 나머지 표준계약서나 이런 참고조항도 있지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게 여야 합의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2015
또 이노근 위원님도 말씀하시니까 그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위원분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유사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저희들이 6개월간 하면서 공청회도 하고 또 정부 부처로부터 많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쭉 해 왔던 것이 애초에 12월 달에 이 특위를 구성하면서 안건으로 했던 것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주요한 위원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특위의 그 구성결의안을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차 등록제 또 전월세 상한제 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법무부나 국토부의 보고를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보고도 있었고 또 논의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결정과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듭니다.
형식은 그때 말한 대로 상가건물 임대차가 16개 있는데 이것 말고 지금 서영교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서기호 위원님 이야기한 것,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논의한다는 전제하에서 이걸 할 수 있게 하세요.
아니, 저는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지금 원안에, 개정안에 있는 거지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지금 특위에서 하는 것으로 여야가 안을 합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지금 안에 있는 상가분쟁조정위원회를 없애자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분양도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지금 보니까 이렇네요.
현재 판례상 나와 있는 것도 백화점의 경우 월세 보증금이 아니라 수수료 형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가․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상가 수수료 형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형태에 따라서 약간씩 갈린대요.
제가 지금 이야기드리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것에서 그냥 유지하면 된다는 기조에서 출발한다면 맞지만 그렇지 않고 임대차계약 갱신을 해서 임차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기조에 선다 그러면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먼저 말씀드리면 ‘공급이 준다’ 이게 지금 논거가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미 2년 돼 있는 것에서 전월세상한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년 반 동안 수차 하면서 국토부가 주요하게 논거로 삼고 있는 거는 89년도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 이것 말고는 또 논거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임대인의 보호에 치중해야 된다든지 또는 무슨 헌법상의 신뢰 원칙이나 이런 것은 전혀 타당한 근거가 되지 않고, 유일하게 89년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전세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실태나 근거를 대라, 왜냐하면 여러 가지 주택공급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89년 상황하고 다르다고 저희들은 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특위가 만들어졌거든요.
위원장님, 마무리 하시니까, 사실 오늘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상가․주택 임대차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우선 정책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 게 권리금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이 법 적용범위의 확대라든지 계약갱신요구권이라든지 또 서영교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퇴거보상청구라든지 몇 가지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이 이번 권리금에 대한 것이 통과될 때 같이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분들이 미리 논의를 해서 다음 기회에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4
당시에 국토부에서 정확한 용역 결과를……
지난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년으로 늘린 이후에 이게 전세금의 증가 또 전세금의 폭등을 야기했는지, 이게 다른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정부안을 내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면서 ‘앞으로 특별위원회도……’,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토부 차관께 질의할게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나 또 주택법, 흔히 말하는 부동산 3법이 여야 합의로 수정되어 와서 저희 법사위에서는 일응 그 법 통과를 해야 할 사항이어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당시 여야가 이야기를 할 때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청구권 등 실제로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도 같이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거든요.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면 제가 법안 내용이 중요하다는 게 발의 법이야 바로 우리가 확인해서 볼 수 있는데 그 통과의 내용은 확정하기가 어렵다니까요.
뭐냐 하면 미흡할 수가 있어요.
지금 권리금도 문제지만 상가주택 임대차의 기한 연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현안이고 더더군다나 함께 가야 될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기한 연장 또 전세보증금 상한제 같으면 당론으로 3년째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안 되면 과연 이 법에 대해서 통과 이후에 찬성을 할지 반대할지도 결정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홍보비를 해 가지고, 통과되지도 않은 법에, 우리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반대성명을 낼 수도 있는 법에 지금 이렇게 홍보비까지 책정하는 거는 안 맞다 이거지요.
그런데 제가 반 이야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어질 거로 일응 보이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는 좋지만 전액 하지 말고 반 정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앞으로 소위에서 다룰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정부가 입장을 전향적으로 해 주기를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국토부 핑계를 대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기간 연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기를 바라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앞의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대로 정말 안 맞다고 봐요.
법 통과도 안 됐는데 지금 이와 같이 홍보비를 그리고 정부가 그동안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그거 해서 생색내겠다는 겁니까?
제가 장관께도 질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빨리하기 위해서 의원 입법의 형식을 취한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렇고, 일단 그렇다면 저는 이게 문제가 아시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포함해서 그냥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한 2년간 소위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정부안을 내라고.
전혀 안을 안 내고 있다가 아주 마지막에 가서, 그것도 아주 미미하게, 미약하게 권리금에 한정해서 지금 냈다고 하니까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맞지 않다, 그동안 2년간 소위가 거의 이것 때문에 공전도 되고 했던 것들에 대한 전향적 자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안 관련해서 앞으로 소위에서 다룰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정부가 입장을 전향적으로 해 주기를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2년여 이야기를 죽 해 왔었는데 이제 와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하면서 신속하게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 법률안을 그렇게 정부안을 내라고 해서 내지도 않고 아직도 법사위에 제출도 안 되어 있고 확정도 안 됐는데 홍보비라고 해서 7억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 상가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면 그동안 논의해 왔던 게 2년여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확실하게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에서 정부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6월 달, 12월 달, 2월 달까지도 소위 심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이것은 정말 정책적 판단이고 어찌 보면 결단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했을 때 절대적으로 한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아니라 합당한 적정한 수준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항별로 검토의견을 보면 한 열여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주요한 것들은 통과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요한 것은 예컨대 지금 시행령이 되어 있는 것을 법률적으로 하자 이런 것도 있고, 일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현재 나와 있는 1항․2항이지요―임대차등록제도, 뒤에 나오는 15항․16항 정도는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회의 진행도 마침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앞에 있으니까 1항부터 죽 해 가면서 중요한 부분은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2013
국토부 발의 의원이 이것이 지금 되게 급하다고는 하는데, 한번 봐 보세요.
사소하지만 여기 봐 보세요.
개정안 22조의2의 1항 거기에서는 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여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관한’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좀 더 잘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땅 역시도 85년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들어가고,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던 곳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저기도 보면 이것을 우연이라 하기에는 그런데, 여기는 더 심한데 인천․서울․영암․서울 은평․전주․순천, 이와 같이 배우자께서 구입한 땅 옆의 땅을 외지인이 구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