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 예산 삭감 발언
2019
그런데 저는 본질이 특수활동비를 없애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특수활동비를 좀 더 줄여 가지고 현재 투명하게 하는 이 사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무원이 같이 솔선해야 될지를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가 굉장히 줄였습니다.
줄였지만 전혀 없앤 게 아니고 국회 역시 줄인 비중이 다른 기관보다 높다는 거지 줄인 것은 전혀 아니고 다만 모범을 보여서 우리가 같이 가자라는 걸 보인 건데, 그런 면에서 지금 경찰청 특수활동비가 유지돼야 되는 것은 두 가지 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줄임의 정도가 경찰청이 가장 모범적입니다.
411억에서 48억 6000 그렇게 줄였거든요.
오늘 경찰청뿐만이 아니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그동안 소위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질이 특수활동비를 없애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특수활동비를 좀 더 줄여 가지고 현재 투명하게 하는 이 사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무원이 같이 솔선해야 될지를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가 굉장히 줄였습니다.
오늘 경찰청뿐만이 아니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그동안 소위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질이 특수활동비를 없애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특수활동비를 좀 더 줄여 가지고 현재 투명하게 하는 이 사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무원이 같이 솔선해야 될지를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가 굉장히 줄였습니다.
줄였지만 전혀 없앤 게 아니고 국회 역시 줄인 비중이 다른 기관보다 높다는 거지 줄인 것은 전혀 아니고 다만 모범을 보여서 우리가 같이 가자라는 걸 보인 건데, 그런 면에서 지금 경찰청 특수활동비가 유지돼야 되는 것은 두 가지 논거가 있습니다.
유사합니다마는 일단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지금이라도 잘 제출하고 또 그 사유로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게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인건비 삭감에 대한 주장이 있었지요?
일단 예결위 회의 때 위원장께서 특수활동비 문제점들 쭉 지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데 이게 한 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같이 이야기하는 게 나을 수 있어서 그런 것 포함해서 국세청 보류를 하시면, 아무튼 다 종합적으로 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류를 해 주시지요.
특수활동비가 일단 줄어든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맹성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굉장히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해외 역외파견, 국외 위탁교육 받은 분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맹 위원님의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다른 부처 것 보지 말고 국세청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또 기존에 해 오던 것을 갑자기 바꿔 가지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해서 앞으로는 그런 제도개선 방향을 가져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건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저희들도 2시간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해 왔던 관례와 관행이 추후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 해서 보류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요.
가능하면 통과되고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지난 것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한두 가지 논거를 대고 그러고 나서 넘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걸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간사 간에도 서로 간에 그런 약간의 양해가 있었다 말씀을 드리니까 좀 더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에 위원님들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
20대 정무위 보훈처 첫 업무보고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훈처장은 국회 무시 그리고 국민 무시, 정치편향, 국론분열을 야기했던 당사자였습니다.
지난 19대 때에도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위원장에게 호통을 치고 책상을 치는 등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위원장의 지시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위원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3년에 국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조실장님, 제가 이야기드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에 대한 법 해석 문제 그다음에 작년에 트라우마센터 건립 예산 전액 삭감 문제, 이런 것들이 정부가 지난 4․16 그때 났을 때 약속하고 이행하고자 했던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 기한 연장을 하려고 협의를 하니까 ‘청와대 조사를 빼 줘라.
그러면 기한 연장에 합의해 주겠다’라고 여당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다시 보고를 받아 보시고, 협의가 끝나서 안산시에서 청구한 그 예산이 삭감됐고요.
또 나와 있는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국가 등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했습니까?
2015
내지는 그 설명 내용이 적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는 거기에 따른 제도적 개선책을 강하게 요구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나 제도 개선을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와 함께 그렇게 확실하게 이 지침에 따르지 않는 특수활동비의 내용이라면 각 부처가 상당 부분 삭감하는 게 맞다라고 소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고요.
그 과정에서 방금도 나와 있지만 법무부나 감사원은 오히려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법원은 10% 정도의 감경을 했습니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수활동비가 영수증 등 아주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지침에 맞게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수활동비가 문제 되는 부처를 직접 거명하지 않더라도 그 내역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지는 그 설명 내용이 적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는 거기에 따른 제도적 개선책을 강하게 요구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나 제도 개선을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수활동비가 영수증 등 아주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지침에 맞게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수활동비가 문제 되는 부처를 직접 거명하지 않더라도 그 내역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지는 그 설명 내용이 적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국회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올해 예결위에서는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예결위가 본격 심의하기 전에 각 상임위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특히 특수활동비가 문제되는 정보위, 안행위, 그리고 법사위 등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었고요, 그것은 여야 대표 합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에서 몇 차례 아주 심층적으로 논의했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다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소위에 함께하지 않으신 위원님이나 또 함께했더라도 같이 논의가 잘 안 됐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올해 예결위에서는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예결위가 본격 심의하기 전에 각 상임위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특히 특수활동비가 문제되는 정보위, 안행위, 그리고 법사위 등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었고요, 그것은 여야 대표 합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지침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감사원에서 그렇게 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지침의 문제는 기재부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사무총장님 이야기대로 맞을 수 있지만 감사원에서 자체적으로 쓰여지는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38억에 대해서 ‘특수활동비의 감사정보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일곱 가지 항목이 과연 기밀이냐 하는 것이 좀 애매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감찰․특별조사 분야 이런다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사회행정 분야, 외부요청감사, 권리구제활동 이런 항목으로 해 가지고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특수활동비의 요건인 기밀성이 요구되는 조사나 감찰활동에 안 맞다고 본다는 거지요.
지금 기재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정말로 이야기하는 수사나 감찰․조사 등을 포함하는 어떤 기밀사항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법에 대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의견수렴 하는 것을 그걸로 보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특수활동비가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지금 다른 부처도 모두 다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결위에도 가장 큰 현안이 될 거고요.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침을 자체적으로 잘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기재부의 지침에 따른 사용처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부처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기재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정말로 이야기하는 수사나 감찰․조사 등을 포함하는 어떤 기밀사항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법에 대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의견수렴 하는 것을 그걸로 보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특수활동비가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지금 다른 부처도 모두 다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결위에도 가장 큰 현안이 될 거고요.
사무총장님이 지금까지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모르니까 일반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지만.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들을 가능한 투명하게 하자라는 것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이렇게 해 왔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당국의 지침도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예결위에서 가장 큰 현안이 될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법무부에 있다는 것 이해하고요.
사실은 십수 년 됐지요.
특수활동비를 다른 특정업무경비나 이런 걸로 바꾸자 하는 건데 잘 안 됐었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예결위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안들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관련 상임위는 안행위, 법사위, 정보위 등이 있어서 각 상임위에서 그런 취지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까 법무부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일단 법사위에서도 의결을 해야 되니까……
지금 증감액이 보면 한 6억 1000 정도 있고 실제로 차관께서도 그것의 정확한 내용이나 구성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어찌 보면 확인되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일단 법사위에서 증가분 6억 1000에 대해서는 감액의견으로 해서 올리면 예결위에서 법무부뿐만 아니고 다 같이 논의해서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불수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항목에 대해서 법무부가 인정하느냐’ 하는 것하고 그 내역을……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좋다 이거예요.
쓰자 이거지요, 그게 필요하다면, 이미 특수활동비 항목이 있으면.
그런데 이와 같이 막 산재되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납득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자료를 주세요.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가 경찰 등에 비해서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280억, 수사비로 180억을 쓰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소명서를 주면 오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SD 대응 같은 경우 이게 무슨 기밀이 되는 건지 해서.
제가 이걸 지금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도 아마 내일 예결위에서 특수활동비 공청회도 하고요.
이번 예결위에서 주요한 게 특수활동비에 대한 검증, 검토, 삭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불수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항목에 대해서 법무부가 인정하느냐’ 하는 것하고 그 내역을……
ISD 대응 같은 경우 이게 무슨 기밀이 되는 건지 해서.
제가 이걸 지금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도 아마 내일 예결위에서 특수활동비 공청회도 하고요.
이번 예결위에서 주요한 게 특수활동비에 대한 검증, 검토, 삭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불수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항목에 대해서 법무부가 인정하느냐’ 하는 것하고 그 내역을……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좋다 이거예요.
거기 보면 예로 든 것 말고도 많아요.
예를 들면 우선 범죄예방정책국 기본경비라든지 외국인본부 기본경비라든지 이렇게 죽 많이 있어서 이걸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설명을 들어도 특수활동비라는 게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가거든요.
기본적으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 활동경비인데 ‘법무실 기본경비가 뭐냐?’ 했더니 ‘통일 대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북한 관련이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이춘석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내역 정도는 역시 제출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제출할 때는 각 위원분들한테 다 줄 수 있게 제출하게 해 주시고요.
나아가서 감사위원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년 치를 요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하고 다르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감사원도 당연히 국가기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요.
나아가서 기재부에서 마련된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가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이춘석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내역 정도는 역시 제출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제출할 때는 각 위원분들한테 다 줄 수 있게 제출하게 해 주시고요.
나아가서 감사위원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년 치를 요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하고 다르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감사원도 당연히 국가기관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답을 해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10월 말까지 제도적 개선책을, 법사위에서도 법무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게 쓰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에 답을 댈 정도면 그렇게 논란을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법무부에서는 감사원의 지침에 따를 정도의 소명과 내역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다른 제도적 개선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맞춰서라도, 제가 자꾸 말씀드린 최소한이니까 그 최소한에 맞춰서라도 법무부가 고민하고 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선책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칙은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이면 무조건 증빙을 안 내도 된다가 아니고 원칙은 증빙을 내야 되는데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에 관련돼서 지장을 받는 경우는 안 내게 되어 있는 게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침이에요.
원칙과 예외가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적어도 이 ‘예외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이춘석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고 아직 제출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시지요?
국회에서 특수활동비의 제도개선에 대해서 여야가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그냥 해결된 게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나요?
2014
제 질문의 취지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특수활동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우리가 소위에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총액을 해서 깎기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많은 부분을 업무추진비로 돌려 가지고 증빙을 하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제도개선일 수 있는데 8번에서는 왜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남겨 놨냐 그 말을 묻고 있다니까.
이게 뒤의 9번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