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 협치 발언
2023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정치 구조를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그 절박함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선거제도만 고친다면 권력을 모두 다 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재도 지역 구도에 좌절하고 좋은 취지의 정책이나 제안도 정쟁의 소재로 전락하고 좌절되는 상황에서 정권을 잡거나 다수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화하고 타협․협상을 통해 의견을 하나로 모아 나갈 수 있도록 협치의 틀을 만들고 지역 구도를 극복해야 합니다.
저는 지역구의 경우 소선거구제 또는 도농복합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제만은 이번에 반드시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비례성입니다.
2020
논의를 해서, 만약에 상임위원회든 아니면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한 번이든 열 번이든 계속하자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예 논의의 기회를 봉쇄시키는 안건조정위원회로 보내 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안건조정위원회로 가고 나서 최소한의 대응조치가 그 기간을 도과하고 나서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걸 하니까 이제 와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좀 안 맞다……
관련해서 협치를 말씀하시는데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과연 소위원회에서 다수결이라는 것이 반드시 협치의 길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13대 이후로 소위원회에서 다수결을 했던 사례가 몇 건 되지 않은 결과가 결국 국회가 어떻게 보면 효용이 굉장히 떨어지고 필요한 일들을 못 하게 한 결과로 초래가 돼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으면 일하는 국회에서 몇 가지 중의 하나가 적어도 다수결을 훨씬 더 잘해야 된다, 자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의 제도 개선책까지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안건조정위원회로 가고 나서 최소한의 대응조치가 그 기간을 도과하고 나서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걸 하니까 이제 와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좀 안 맞다……
관련해서 협치를 말씀하시는데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과연 소위원회에서 다수결이라는 것이 반드시 협치의 길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13대 이후로 소위원회에서 다수결을 했던 사례가 몇 건 되지 않은 결과가 결국 국회가 어떻게 보면 효용이 굉장히 떨어지고 필요한 일들을 못 하게 한 결과로 초래가 돼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으면 일하는 국회에서 몇 가지 중의 하나가 적어도 다수결을 훨씬 더 잘해야 된다, 자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의 제도 개선책까지 냈습니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170여 석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조금은 저희들이 유리한 위치에서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20대 때 저 같으면 그 법안을 발의……
2019
그리고 총리께 사실 몇 차례 이야기를 들었던 건데요.
결론은 협치의 정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하실 때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개최하여 협치를 하는 그런 제도와 틀을 만들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첫 번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하고 당시에도 열한 가지 정도의 합의문이 있었는데 1년 동안 그 제도가 전혀 틀이 활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또한 잘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 불평등의 문제도 공정경제가 잘 가는 게 필요한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등이 전혀 국회에서 되고 있지 못한……
물론 저희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국정원법, 국민권익위법, 정부기관의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조차 되지 않는 현실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법에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조차도 논란이 되고 막혀 있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회가 노력하고 또 야당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한편 협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결국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시지요.
그리고 총리께 사실 몇 차례 이야기를 들었던 건데요.
결론은 협치의 정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하실 때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개최하여 협치를 하는 그런 제도와 틀을 만들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첫 번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하고 당시에도 열한 가지 정도의 합의문이 있었는데 1년 동안 그 제도가 전혀 틀이 활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또한 잘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 불평등의 문제도 공정경제가 잘 가는 게 필요한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등이 전혀 국회에서 되고 있지 못한……
국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무조정실장이 대답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일반론적인 이야기지 않아요?
제가 예결위 차원에서도 총리께도 직접 이야기했지만 이런 입법을 하기 위한 것 때문에 협치라는 것을 하고 협치의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처럼 부처 장관을 독려하고 이 입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가지고 됐으면 진작에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무조정실장도 더욱 각별하게……
아시다시피 저는 총리께서 협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총리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고 또는 우리 모두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갈등은 극대화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서로 인정하는 문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공허할 수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2016년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야당 인사를 포함하는 협치 내각 제안도 했고 또 1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치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다 묻혀지고 갈등만 남아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협치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리께서 그동안 해 왔던 노력이나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가 끝나기 전에 총리께 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이 지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총리께서 협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총리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고 또는 우리 모두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갈등은 극대화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서로 인정하는 문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공허할 수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2016년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야당 인사를 포함하는 협치 내각 제안도 했고 또 1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치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다 묻혀지고 갈등만 남아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협치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리께서 그동안 해 왔던 노력이나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가 되지 않을 때 양극단의 정치적 세력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과 노골적인 왜곡이 정당의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야당의 원내대표에 의해 대통령과 여당에 막말과 색깔론이 나오는 이 현실 역시 편 가르기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극단의 정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협치를 제도화할 방안 중 하나로 저희 민주당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의원총회를 거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비례대표제 확대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의 국회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의회의 구성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정치 구조를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절박함 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선거제도만 고친다면 권력을 내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과 노골적인 왜곡이 정당의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야당의 원내대표에 의해 대통령과 여당에 막말과 색깔론이 나오는 이 현실 역시 편 가르기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극단의 정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협치를 제도화할 방안 중 하나로 저희 민주당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의원총회를 거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비례대표제 확대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의 국회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의회의 구성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정치 구조를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절박함 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선거제도만 고친다면 권력을 내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명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야당 인사를 포함하는 협치내각 구성을 추진했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개최하여 협치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문까지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부 야당이 실무회담 불참을 선언하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협치가 되지 않을 때 양극단의 정치적 세력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과 노골적인 왜곡이 정당의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야당의 원내대표에 의해 대통령과 여당에 막말과 색깔론이 나오는 이 현실 역시 편 가르기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극단의 정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협치를 제도화할 방안 중 하나로 저희 민주당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의원총회를 거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가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최대 246조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가 사회 갈등을 끌어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회가 비타협의 선명성을 내세우며 갈등을 양산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야당 인사를 포함하는 협치내각 구성을 추진했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개최하여 협치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문까지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부 야당이 실무회담 불참을 선언하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협치가 되지 않을 때 양극단의 정치적 세력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정치 구조를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절박함 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선거제도만 고친다면 권력을 내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명령입니다.
국회 스스로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의회 구조의 토대를 만들고 제도적인 협치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