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의 의대 증원 발언
2018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9개 병원장들께서는, 이게 국립대병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방병원 그것도 지방의 거점 중심 병원의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전공의 부분도……
의대는 각 지방에 있는 의대까지도 못 들어가서 학생들이 애가 달아 할 정도로 꽉꽉 채워서 들어가는데 막상 수련단계에 이르러서는 그 지역에서 수련을 안 하고 다 어디로 사라진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까 경북대병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전공의가 할 일을 전문의가 하고 전문의가 할 일을 교수가 하고 그렇게 버티다가 꽝하고 사고가 터지면, 그 피로 누적이라든지 업무 과중에 따른 사고가 터지면 그것은 결국에 전부 환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대책을 세우셔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북대병원장님, 충북대병원도 지금 전공의 충원율이 79.8%입니다.
이것을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자료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다른 의대에서 공부를 마치고 충북대병원으로 전공의 수련을 받으러 지금 안 오는 겁니까?
오전에 이어서 의료인력 부족 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군현 위원님께서도 경북대병원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오신 전체 병원들의 전공의 확충을 위해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있느냐라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무대책이 대책이다라는 것으로밖에 요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강화하겠다, 설명회 열겠다, 간담회 실시하겠다, 이게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9개 병원장들께서는, 이게 국립대병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방병원 그것도 지방의 거점 중심 병원의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전공의 부분도……
그러니까 법으로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의료인력을 병원에서 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환자들이 제대로 병원 가서 수술받을 사람 수술받고 진료받을 사람 진료를 잘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병원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전공의 부족이 하루 이틀 현상이냐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받는 그 어떤 병원장님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위기감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병원 의료인력이 부족한데……
그런데 노사합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병원장님들께서 이 문제를 노조하고 마찰 없이 가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레지던트 전공의 충원율을 한번 볼까요?
실제로 보면 전국 국립대학병원에 전공의들이 부족한 현상이 만연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국립대병원들만 통계를 내 봐도요, 레지던트 전공의 충원율이 83.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그 디테일을 보면 정말 수술하고 직결되는 흉부외과, 외과 그리고 신경외과 이런 데의 충원율은 더 떨어집니다.
다음, 레지던트 전공의 충원율을 한번 볼까요?
실제로 보면 전국 국립대학병원에 전공의들이 부족한 현상이 만연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국립대병원들만 통계를 내 봐도요, 레지던트 전공의 충원율이 83.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그 디테일을 보면 정말 수술하고 직결되는 흉부외과, 외과 그리고 신경외과 이런 데의 충원율은 더 떨어집니다.
흉부외과 통계를 내 봤더니 전공의 충원율이 35.1%밖에 안 돼요.
이 자리에 있는 국립대병원들만 통계를 내 봐도요, 레지던트 전공의 충원율이 83.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그 디테일을 보면 정말 수술하고 직결되는 흉부외과, 외과 그리고 신경외과 이런 데의 충원율은 더 떨어집니다.
흉부외과 통계를 내 봤더니 전공의 충원율이 35.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2시간 체제에 들어서고 그다음에 전공의 충원율 이렇게 되고 또 2017년부터 전공의법 시행됐잖아요.
그러니까 80시간 수련시간을 지켜 줄 수밖에 없어요.
2017
그러니까 원장님, 그게 벌써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입장, 소송이 들어오니까 본인이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전공의 하나가 자신의 소신을 바꿨다, 이게 지금 그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 분쟁에 있어서 소송이 들어왔다, 나는 우리 가족이 그걸로 사망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합동조사까지 그렇게 해 놓고 그 결론으로 갈음해서 의학적인 지식으로 판단한 사람들을 보호해야지요,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