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의 필리버스터 발언
2019
선거법 바꿔서 어떻게 해 보려 그래도 그때까지 문재인 정권 하는 식으로 나가면 이 정권, 이 정권하에서 나라 기둥뿌리 안 남아납니다.
기둥뿌리 안 남아납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회기를 쪼개기 하면서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그 과정에 끼어듦으로 해서 이것을 희화화시켰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를.
기둥뿌리 안 남아납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회기를 쪼개기 하면서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그 과정에 끼어듦으로 해서 이것을 희화화시켰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를.
정말 문재인 정권 하는 짓을 보면 참 못 할 일이 없다, 그것이 유치찬란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극악무도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참 다각도로 문재인 정권에서는 못 할 일이 없고 벌어지지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회기를 쪼개기 하면서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그 과정에 끼어듦으로 해서 이것을 희화화시켰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를.
정말 문재인 정권 하는 짓을 보면 참 못 할 일이 없다, 그것이 유치찬란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극악무도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참 다각도로 문재인 정권에서는 못 할 일이 없고 벌어지지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은 이미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회기를 무 토막 내듯이 토막 내고 깍두기 썰듯이 썰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지요?
25일, 내일 하루가 지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결되고 그다음 회기에서는 무조건 지금 우리가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날치기 야합 선거법, 누더기 선거법, 국민도 모르는 선거법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25일까지 가는 그 필리버스터의 과정을 그렇게 회기를 조각내는 편법으로 꼼수로 무기력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그에 한술 더 떠서 찬성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이 자리에 걸어 나옵니까?
양심이 있기는 있습니까?
필리버스터가 뭡니까?
안건을 밀어붙여서 처리하려는 세력에 맞서서 그 안건 처리를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취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제한토론이라고 지칭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제한 반대토론입니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제한토론이라고 지칭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제한 반대토론입니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를 안 하는데 왜 필리버스터를 합니까?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에 없었습니까?
필리버스터가 무엇입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런 분들이 입만 열면 외쳤던 ‘소수, 약자’ 그들의 의사표현을 위한 유일한 제도적 장치 아니었습니까?
우리 국회법이 회기결정을 안건으로 보고 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고 표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허용되지 않는, 국회법이 정한 필리버스터를 불허하는 사안은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다수에게는 신속처리안건이라는 무기를, 소수에게는 무제한 반대토론의 권리를 준 이 사실조차도 국회의장 개인의 독단으로 법을 어겨 가며 처리했습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런 분들이 입만 열면 외쳤던 ‘소수, 약자’ 그들의 의사표현을 위한 유일한 제도적 장치 아니었습니까?
우리 국회법이 회기결정을 안건으로 보고 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고 표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허용되지 않는, 국회법이 정한 필리버스터를 불허하는 사안은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다수에게는 신속처리안건이라는 무기를, 소수에게는 무제한 반대토론의 권리를 준 이 사실조차도 국회의장 개인의 독단으로 법을 어겨 가며 처리했습니까?
본인의 선배 국회의장은 통진당 이석기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회기결정에서 통진당 의원에게 토론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국회법은 국회의 질서를 위한 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어제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라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 행사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고 묵살 당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묵살이 아닙니다.
국정운영을 지금 어떻게 해 나가고 있으면서 이제 선거가 목전에 닥치니까 의석수 그거 늘려 보겠다고 지금 그러고들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마저도 그 몇 시간의 권리마저도 그것 뺏어 먹겠다고 찬성토론 하겠다고 나오는 그 면면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역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리 깔아 준 문희상 국회의장, 나중에 헌정회 이런 모임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의장님.
국회의장은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만 하십시오.
세상에, 세계에 우스꽝스러운 조롱거리가 될 찬성 필리버스터라는 그런 해괴한 역사의 오점을 그만 남기십시오.
여기서 그만 멈추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