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계엄 발언
2026
또 아울러서 과방위의 민주당 위원님들 주도로 피지컬 AI와 관련해서, 특히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24년 11월 말 과방위 상임위원회에서 678조 예산 가운데 민주당이 삭감하기로 한 4조 원 가운데 1조 원을 뚝 떼서 GPU를 사 오자 그리고 피지컬 AI 선도 프로젝트를 시작하자 해서 1조 원 프로젝트를 이 과방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비상계엄이 발령되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만 그것이 씨앗이 돼서 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국가가 GPU를 사 오고 피지컬 AI 선도 프로젝트를 힘 있게 밀고 갈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은 과방위의 역사적인 업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군 이래 처음 맞는 역사적 기회를 살리기 위한 국가 명운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최전선에 과방위가 있습니다.
2025
예, 알고 보니까 사실 효력 정지한 것들이 수사에서 밝혀질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북한에 대한 자극과 어떤 대북전단 살포라든지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통해서 뭔가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것이 충돌로 이어지기를, 그래서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결과적으로 9·19 합의의 효력 정지가 공교롭게 그 시기에 걸쳐 있다는 것은 앞으로 좀 알아봐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미 작년 12월 정기국회 때 과방위를 통과했던 안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 아닙니까.
GPU 예산 5000억을 확보해라 하는 것이고 피지컬 AI를 선도하자 하는 것이었는데 과방위의 노력으로, 사실 정기국회는 계엄으로 무산됐습니다마는 지난번 최상목 추경 13조 때 1조 4600억의 GPU 구입 예산으로 부활한 거잖아요.
그건 과방위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선을 이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과기부의 노력이 있었고요.
지난 계엄령 사태 이후에 참 볼썽사나운 것은, 당당하게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 책임이라고 하는 사람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역시 김백 사장도 여기서 아랫사람에게 ‘나는 모른다.
내가 관여한 일은 아니다’라고, 지식인의 한 사람인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조 단장께서는 국방위 청문회, 헌법재판소 증인석에서 그리고 내란죄 형사법정에서 일관되게 상관으로부터,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증언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이것은 헌재에서 윤석열 내란수괴 파면의 유력한 증거로 채택된 바도 있습니다.
또 조성현 단장께서는 12월 4일 0시 45분―계엄해제 결의 15분 전입니다―그때 사령관으로부터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5분 뒤인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증언했습니다.
당시 조 단장님을 포함해서 국회에 출동했던 군인들이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명령을 이행했더라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중단됐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민주질서는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 예산, 작년 말에 제출된 677조 예산 가운데에도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학인 카이스트에 GPU 한 세트도 없는 이런 현실이, 전혀 고민이 담기지 않았고 그런 전략적 판단이 결여돼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국회가 나서서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1조를 증액하자는 합의를 여야가 했고 또 과기부에서 그 의견을 받아 수용했고 그리고 대통령실 등 합의가 됐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비상한 사태로, 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게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조 예산 중에 1조 8000억이 아마 AI 관련 예산으로 반영된 것은 대단히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과방위 예결소위에서 처리했던 예산 가운데 AI 특화 또 AI 거점 마련을 위한 예산 4500억이 아마 뭉텅이로 잘려 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과방위가 방심위원장 류희림 씨를 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모욕으로.
아마도 황정아 위원이 밝혀낸 계엄 이후에 휴대폰을 바꾼 사실이 들통난 것이 오늘 위원회에 불참한 사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엄 이후에 휴대폰을 교체한 사람들 김용현, 조지호 두 사람 구속돼 있습니다.
최상목 이상민 정진석 김태효 이완규 박성재 김주현 등입니다.
모두가 다 내란의 핵심이거나 공범들입니다.
없지요.
오늘 과방위가 방심위원장 류희림 씨를 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모욕으로.
아마도 황정아 위원이 밝혀낸 계엄 이후에 휴대폰을 바꾼 사실이 들통난 것이 오늘 위원회에 불참한 사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엄 이후에 휴대폰을 교체한 사람들 김용현, 조지호 두 사람 구속돼 있습니다.
최상목 이상민 정진석 김태효 이완규 박성재 김주현 등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MBC 도면도 다른 경로로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전·단수 요청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서 주요 언론사, MBC를 포함해서 했다는 것이 소방청장의 증언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단전·단수, 설계 도면 확보 그리고 주조정실 장악 계획이 24년 2월에 예행연습으로 사전 정찰을 통해서 했다는 것은 바로 12월 4일 새벽 계엄령 시행을 위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방송공사를 장악하려고 했던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사전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진숙 위원장.
MBC 박건식 본부장님, 지난 석 달, 그러니까 12월 3일부터 오늘 3월 5일까지 잔인한 석 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죄·외환죄의 팔다리는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머리와 몸통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12월 3일 계엄은 실행됐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는 것이 궁금증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MBC가 그 머리카락의 하나, 증거를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11월 달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내란팀을 구성합니다.
2024
끝.’ 하고 비상안전기획관 이름으로 국방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비한 그런 관계기관 회의에 각 부처의 일반 공무원들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주무관 강화영 그리고 비상안전계획관 명의로 국방부에 회신함으로써 과기부가 이 계엄 대비 회의에 빠졌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심위가, 방통위가 계엄방송 통제계획을 수립한 의혹이 있다고 한 6월 21일 국방부에서 합참, 국방부정보본부, 방첩사, 경찰청 등등 그리고 거기에 국방부, 행안부, 법무부 등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서 비상시·위기시·전시에 허위정보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그 자리에 과기부도 소집됐습니다.
소집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에서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합참, 국방부, 정보본부 그리고 국정원, 그러니까 계엄사령부의 핵심들이 다 있는 자리에 방심위와 방통위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6월 21일이라는 시점은 뭐냐?
24년 3월 말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 장관이 호주에서 다시 불려 들어오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김용현, 신원식, 조태용, 여인형 등과 회동한 자리에서 윤석열―내란 우두머리지요―이 사람이,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강원도 고성에서 포사격 훈련을 한 다음에 6월 4일 9·19 남북 간의 군사합의를 효력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6월 9일 6년 만에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데 북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격파 사격을 하겠다고 과거에 으름장을 놨던 터라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을 강행했습니다.
방심위가 계엄방송 통제계획을 수립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방심위 책임자, 방통위 책임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입니다.
‘위기시·전시 허위정보 대응체계 운영방안’이라는 회의가 6월 21일, 제가 말씀한 첫 번째 계엄 시도 시기입니다.
여기의 참석 기관들이 계엄사령부입니다.
말하자면 합참, 국방부, 정보본부 그리고 국정원, 그러니까 계엄사령부의 핵심들이 다 있는 자리에 방심위와 방통위를 불러 모았습니다.
‘위기시·전시 허위정보 대응체계 운영방안’이라는 회의가 6월 21일, 제가 말씀한 첫 번째 계엄 시도 시기입니다.
여기의 참석 기관들이 계엄사령부입니다.
말하자면 합참, 국방부, 정보본부 그리고 국정원, 그러니까 계엄사령부의 핵심들이 다 있는 자리에 방심위와 방통위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6월 21일이라는 시점은 뭐냐?
24년 3월 말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 장관이 호주에서 다시 불려 들어오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김용현, 신원식, 조태용, 여인형 등과 회동한 자리에서 윤석열―내란 우두머리지요―이 사람이,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P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심위가 계엄방송 통제계획을 수립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방심위 책임자, 방통위 책임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입니다.
‘위기시·전시 허위정보 대응체계 운영방안’이라는 회의가 6월 21일, 제가 말씀한 첫 번째 계엄 시도 시기입니다.
비상계엄 시도는 제가 죽 분석한 바로는 세 번째 시도에 마침내 결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1차는 5월 말, 6월 말에 걸친 그 시기였고 두 번째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전후한 시기였고 세 번째는 11월 28일 원점 타격 지시로부터 시작된 3차 시도에서 마침내 비상계엄 발령으로 갔습니다.
그 증거물 중의 하나가 방통위와 방심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 시도는 제가 죽 분석한 바로는 세 번째 시도에 마침내 결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1차는 5월 말, 6월 말에 걸친 그 시기였고 두 번째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전후한 시기였고 세 번째는 11월 28일 원점 타격 지시로부터 시작된 3차 시도에서 마침내 비상계엄 발령으로 갔습니다.
그 증거물 중의 하나가 방통위와 방심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체의 정치활동은 금지됐고요.
언론·출판은 검열 체제로 들어갔을 것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개도국 수준으로 다시 전락했을 것입니다.
아마 계엄 세력은 환호했겠지만 우리 국민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유 장관께서 생각하시기에 12월 3일 계엄 선포는 우발적이거나 돌발적이거나 그냥 돌연히 생긴 일입니까, 아니면 치밀한 계획하에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획한 그런 작품으로 보입니까?
따라서 과방위가 지난 몇 달 동안 22대 국회에 들어서 공영방송을,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기울여 온 노력과 투쟁이 옳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윤석열에 장악된 공영방송은 철저하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방송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고 장악에 실패한 한 공영방송은 사실 보도, 사실 전달을 넘어 진실 보도를 위해 밤을 새워 노력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감동했습니다.
이제 과방위에 공영방송 책임자들을 불러서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포고령 제3호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그 첫 순위에 있었던 KBS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순간에 내란 수괴 체포 대상인 윤석열이 국회를 더럽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격 명령을 내린 사람은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도 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리고 포고령을 발령해서 계엄사령관 명의로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킨 자가 국회를 방문한다, 이것은 기이한 현실을 더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소극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위원장의 이름으로 의장께……
내란의 수괴로 규정한 윤석열이 국회에 정상적으로 입성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과 월급과 기본경비는 손 안 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방송 심의와 관련해서 어쨌든 인터넷 언론매체 또 콘텐츠에 대해서 사실상 검열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비용은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은 검열과 관련해서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신군부가 1980년에 12·12 사태를 통해서 계엄령을 발하고 서울시청에 검열본부를 설치했어요.
그때 유명했던 사람이 강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인이 있어야 신문이든 방송이든 보도가 될 수 있었고 빨간 펜으로 그어 버리면 그것은 폐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강 보좌관 나중에 실명으로 밝혀진 이름은 이상재 준위였습니다, 이상재 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