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주장, 약속 2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2건 중 지킴 1, 부분 이행 1, 안 지킴 0
자리를 얻기 전 약속 1재임 중 약속 1진행 중 3건은 결과가 나오면 셈
판정된 항목이 5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항목 2건 하나씩 보기
지킴 자리를 얻기 전 약속
2025-07-14 자리를 얻기 전 약속 회의록 원문
지난 정부에서 축소된 통일부의 조직과 기구와 역할을 다시 복원하고 기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7-14 인사청문회).
2025-07-14 "그래서 조직을 다시 복원하고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록 원문
통일부는 2025-10-14 2023년 축소 폐지된 남북대화와 교류 기능을 회복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남북관계관리단을 폐지하고 남북회담본부를 복원했으며 평화교류실을 신설했고, 정원은 533명에서 600명으로 지난 개편에서 줄었던 81명 가운데 67명을 되살렸다(뉴시스 2025-10-14). 2025-11 직제 개정이 시행됐고 2025-12-19 업무계획 보고와 2026-05-28 1년 성과 자료도 조직 개편으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기능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청문회 당일(2025-07-14) 본인은 통일부 내에서 조직 재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해 구체안은 그때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늦게 지킴 재임 중 약속
2018-09-13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2018-09-13 본회의 연설에서 이번 정기국회와 올해 안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꿔 국민이 준 표만큼 의석을 할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9-13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회의록 원문
2018-09-13 "주권자인 국민이 주신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하라는 것입니다." 회의록 원문
2019-12-27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외 155인)이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로 가결됐고 본인은 찬성표를 냈다. 개정은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의석을 최대 30석으로 제한했다(서울신문 2019-12-27). 득표율대로 의석을 할당하는 방식이 일부 의석에만 적용됐고, 올해 안이라던 시기보다 1년 가까이 늦었다.
2026
말씀하신 것은 2019년에 당시 16명의 선원을 살해하고 남하했다가 북으로 돌려보낸 선원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국정원장,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아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제도적 공백이 있었습니다.
입법 공백이 있었고 그리고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판단해 볼 때 정책적 판단의 어려움이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정책을 결정한 데 있어서 법에 어긋나거나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개인의 형사책임, 형사 범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권수립일 9월 9일과 당과 군 회의 계기 등을 통해서 체제 결속에 주력하는 행보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러시아와의 정상 간 소통을 통해 상호 연대를 계속해서 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대북 제스처에 대해서는 적대정책 철회를 주장하면서도 정상 간의 특별한 친분을 강조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북미 대화 환영 입장 표명을 비난하면서 북미 대화 관여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장님 지침에 따라서 최대한 짧게 보고드립니다.
먼저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권수립일 9월 9일과 당과 군 회의 계기 등을 통해서 체제 결속에 주력하는 행보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러시아와의 정상 간 소통을 통해 상호 연대를 계속해서 과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 개성에 있던 그 건물을 폭파한 장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사법적 불법행위이자 판문점선언 등 남북합의 위반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터무니없는 논리 비약이고요.
북한의 핵·군사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주민의 질병 치료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역의 군사시설과 병원의 성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22만 강동군 주민의 대다수는 북한의 주민입니다.
북한의 핵·군사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주민의 질병 치료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역의 군사시설과 병원의 성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22만 강동군 주민의 대다수는 북한의 주민입니다.
‘당신이 막았어야지, 당신이’ 하고 질책하면서 ‘하루도 끌지 말고 당장 중단해라’ 이렇게 질책을 한 뒤에 볼턴 보좌관을 해임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2019년 8월에 군사연습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볼턴 보좌관이 그때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아무튼 볼턴 보좌관의 역할로 해서 이게 재개, 그냥 속행이 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지난 7년간의 단절과 적대 상황은 2019년 6월에서 8월까지의 그 상황의 연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8월 1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을 불러서 질책합니다.
‘당신이 막았어야지, 당신이’ 하고 질책하면서 ‘하루도 끌지 말고 당장 중단해라’ 이렇게 질책을 한 뒤에 볼턴 보좌관을 해임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2019년 8월에 군사연습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볼턴 보좌관이 그때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아무튼 볼턴 보좌관의 역할로 해서 이게 재개, 그냥 속행이 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지난 7년간의 단절과 적대 상황은 2019년 6월에서 8월까지의 그 상황의 연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월 5일 자 편지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정세를 이해하는 데는요.
한미군사연습이 진행되고 북한 지도자가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러면서 북·미 관계, 남북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8월 1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을 불러서 질책합니다.
‘당신이 막았어야지, 당신이’ 하고 질책하면서 ‘하루도 끌지 말고 당장 중단해라’ 이렇게 질책을 한 뒤에 볼턴 보좌관을 해임합니다.
예, 사실 정상 간에 주고받은 편지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공개된 것은 국제 외교사에, 세계 외교사에 없는 일입니다.
특히 북한이라는 폐쇄된 국가의 지도자와 초강대국 미국의 지도자가 스물일곱 번이나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은 것을 서울대학교 이정철 교수가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 의미를 분석·평가해 놓은 것인데 굉장한 명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7년 동안 단절돼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해 주셨는데 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좀 소상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7년 전에 제일 중요했던 것은 2019년 2월 달의 하노이 노딜이고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게 2019년 6월 30일의 판문점 회동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주일 전에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불발로 그치면서 국내에서 조문 파동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통미봉남 국면이 된 겁니다.
남북은 완전 단절 상태였고 대신 북과 미국은 제네바에서 제네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1994년 10월 21일이지요.
그런 통미봉남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1996년입니다.
지금 적대적 두 국가를 김정은 위원장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데요 두 개를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대와 두 국가인데요 두 국가는 지난 80년 동안의 남북 관계를 결산한 결과 북은 따로 사는 것이 자신들의 생존과 발전에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결과고요.
적대라는 것은 지난 정부의 적대·대결 정책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적대는 문서에는 없습니다, 말에는 있지만.
사실은 작년 8·15 경축사에서 밝혔던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9·19 군사합의에서 만들어졌던 육상·해상·공중에서의 완충지대 복원과 관련해서 우선 할 수 있는 비행금지구역 선제적 설정 이런 논의가 계속돼 왔는데 아직 실현, 계속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2개의 장애물에 부딪혀서 좌초했습니다.
하나는 미군 철수 문제, 또 하나는 북·미 간에 양자 협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2026년 오늘 보면 두 가지 문제는 지금, 그 장애물은 제거됐습니다.
말하자면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미 2007년 10·4 정상 합의라든지 2018년 4·27 판문점 합의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합의 등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당사자 문제는 사실상 정리되다시피 했고 그리고 미군 철수 문제도 지난 2024년 노동당의,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에서 미제 침략무력 철거라는 그런 노동당 규약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는 2000년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속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설득했고 김정일 위원장이 받아들였고 또 그 아들인 김정은 위원장도 2018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그런 속내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2개의 장애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96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그것을 선도했던, 주도했던 4자 대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 저는 적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이센은 통일 전에 39개의 소공국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관세동맹을 맺어서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 간에는 지금 관세동맹, FTA와 상관없이 교류협력법, 노태우 정부인 1990년도에 만든 교류협력법에 남과 북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고 민족 내부의 거래 그래서 관세를 매기지 않는 그런 국내법의 근거가 있고 지금까지 남북 교역은 사실상 FTA 형태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까지 그때 이른바 신 한반도 경제지도를 비롯해서 남북 간에 상호 공동의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남북 간의 큰 축이었습니다만 지난 7년 동안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적인 접근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우선 과제로 대두됐습니다.
근본 문제라는 것은 역시 북에서는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지요.
프로이센은 통일 전에 39개의 소공국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관세동맹을 맺어서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 간에는 지금 관세동맹, FTA와 상관없이 교류협력법, 노태우 정부인 1990년도에 만든 교류협력법에 남과 북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고 민족 내부의 거래 그래서 관세를 매기지 않는 그런 국내법의 근거가 있고 지금까지 남북 교역은 사실상 FTA 형태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까지 그때 이른바 신 한반도 경제지도를 비롯해서 남북 간에 상호 공동의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남북 간의 큰 축이었습니다만 지난 7년 동안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적인 접근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우선 과제로 대두됐습니다.
예.
역대 정부가 사실은 협력기금을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조성 사업에 집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명료하게 용처를 시행령에 못 박는 개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또 민간 통일운동 지원 그리고 무너진 북한학 연구 생태계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역대 정부가 사실은 협력기금을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조성 사업에 집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명료하게 용처를 시행령에 못 박는 개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또 민간 통일운동 지원 그리고 무너진 북한학 연구 생태계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가 사실은 협력기금을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조성 사업에 집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명료하게 용처를 시행령에 못 박는 개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또 민간 통일운동 지원 그리고 무너진 북한학 연구 생태계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목표는 핵 없는 한반도라는 궁극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멈춰야 합니다.
핵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일단 북핵 우선 중단 그다음에 감축 협상 그리고 장기적으로 비핵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로드맵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수용성이 높아졌을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서로는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을 시작으로 해서 85년도의 이산가족 고향방문사업 합의서를 포함해서 모두 110건의 문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문서에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9월 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에 ‘우리의 형제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함께 유엔 회원국이 됐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엔 무대에서 발언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이것은 대통령의 인식이면서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가장 그 생각에 근접하게 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겠다 하는 것이 국방백서에 표현된 내용인데 그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페리 특사를 설득했던 당시 임동원 수석의 노력은 우리 외교사에서 빛나는 역할입니다.
페리 장관이 서울에 내렸을 때만 해도 그는 대북 강경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페리 프로세스로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됐는데 그것은 우리의 주체적 노력이 빚은 결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금방 얘기하신 선비핵화를 폐기했다는 표현은 그걸 얘기한 겁니다.
과거 보수정부 때 비핵·개방·3000, 핵을 내려놓으면 3000달러를 만들어 주겠다 하는 선후를 정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은 병행론으로 추진해 왔던 거지요, 하노이든 싱가포르든요.
그 말씀을 한 겁니다.
평화경청 ON 캠퍼스 등 직접 청년들을 찾아가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AI를 활용해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북한자료 활용입니다.
북한자료 활용을 비공개와 제한에서 공개와 이해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료법 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내년 초 개원하는 동북아평화자료원을 국내외 연구자가 찾는 세계적인 평화 아카이브로 구축해 가겠습니다.
통일부는 경청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청년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화경청 ON 캠퍼스 등 직접 청년들을 찾아가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AI를 활용해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북한자료 활용입니다.
북한자료 활용을 비공개와 제한에서 공개와 이해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료법 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산가족, 납북자 가족 등에 대한 다양한 위로행사는 물론 기록·보존 사업도 계속해 가겠습니다.
북한주민의 인권 관련해서는 실질적 증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단계적 협력을 모색하겠습니다.
7쪽, 북향민 정착 지원 체계입니다.
이산가족, 납북자 가족 등에 대한 다양한 위로행사는 물론 기록·보존 사업도 계속해 가겠습니다.
북한주민의 인권 관련해서는 실질적 증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단계적 협력을 모색하겠습니다.
7쪽, 북향민 정착 지원 체계입니다.
자율과 개방 중심으로 하나원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페이스메이커 역할과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그리고 원산갈마 평화관광,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GTI(두만강 이니셔티브) 연계 협력의 4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평화 선도 구상을 구체화해 가겠습니다.
민간교류 재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면서 아시안게임 등 예정된 주요 계기에 민간단체, 재외동포, 국제기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교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협력기금의 활용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금법 시행령을 고쳐서 교류협력 관련 준비 활동, 북한 참여 유도 국제 네트워크 구축, 접경지역 지원 등 용도를 구체화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민간교류 재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면서 아시안게임 등 예정된 주요 계기에 민간단체, 재외동포, 국제기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교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협력기금의 활용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금법 시행령을 고쳐서 교류협력 관련 준비 활동, 북한 참여 유도 국제 네트워크 구축, 접경지역 지원 등 용도를 구체화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접경지역의 평화-경제 선순환 구축입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적대국 관계를 재확인하고 거리두기 기조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핵잠 추진,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대해 비난했지만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북한은 내부적으로 9기 당대회 과업의 첫해 성과 달성과 내부 결속에 집중하고 대외적으로는 중러와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면서도 향후 북미 대화 등에 대비한 협상 입지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평화공존 발전 구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통일부는 폐허가 된 남북 관계를 다시 세우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초를 닦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남북 간 대화의 문은 아직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통일부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두드리면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길을 개척해 가겠습니다.
오늘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통일부는 폐허가 된 남북 관계를 다시 세우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초를 닦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남북 간 대화의 문은 아직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통일부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두드리면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길을 개척해 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교통일 분야의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9차 당대회를 통해서 장기 집권 구조를 공고화하는 한편 최근에는 군과 경제 중심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 행보와 함께 군사 리더십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는 3년 연속 플러스 성장입니다.
대외 동향입니다.
중국과는 시 주석 방북을 계기로 전략관계로 격상했고 긴밀한 관계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도 세출현액은 총 3321억, 일반예산 2300억과 협력기금 전출금 1000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사업별 결산 내역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738억, 통일교육 229억, 정세분석 174억, 인도적 문제 해결 132억 등으로 집행됐습니다.
12페이지,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공정 지연으로 인한 이월액 51억이 발생했고 협력기금 전출금 미배정액 212억 등 416억이 불용됐습니다.
홍진석 평화교류실장입니다.
소봉석 남북회담본부장입니다.
언론에서 남북 문제를 30년 넘게 다뤄 온 전문가를 삼고초려 끝에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으로 영입한 이제훈 원장입니다.
윤민호 대변인입니다.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한반도평화경청단장으로 청년 평화운동을 해 온 김효주 씨를 초빙했습니다.
이종주 통일정책실장입니다.
홍진석 평화교류실장입니다.
소봉석 남북회담본부장입니다.
언론에서 남북 문제를 30년 넘게 다뤄 온 전문가를 삼고초려 끝에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으로 영입한 이제훈 원장입니다.
윤민호 대변인입니다.
그런데 일제히 다들 ‘탈북자라는 말이 싫어요?’ 했더니 ‘싫어요, 싫어요’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그게 배제와 차별의 언어인데 이것은 어른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향민, 북에서 온 북한이탈주민 3만 4000명 중에 지금 대한민국에 3만 2000명이 정착해서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좋은 이름은 이름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헌법 10조의 우리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화를 하나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시설입니다, 안성에 있습니다―맨 처음 갔을 때 초등학교에 다녀온 아이들이 몇 명 오후 한 3시쯤 이렇게 학교에서 왔어요.
1학년·2학년·3학년 또래쯤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생활 재미있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근본 문제에 천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본 문제는 7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불안정한 정전 체제입니다.
한반도는 75년 전, 76년 전에 미국·중국·남북이 한데 엉켜서 싸웠던 전장터입니다.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지금 74년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또 한미, 한중, 북중 이 4자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대화가 선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 조건에서는 북미 접촉 대화가 되는 것이 물꼬를 트는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군사연습 중단, 축소 지시가 그런 물꼬를 트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남북 대화가 선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 조건에서는 북미 접촉 대화가 되는 것이 물꼬를 트는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군사연습 중단, 축소 지시가 그런 물꼬를 트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근본 문제에 천착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일부에서는 북쪽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달 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대미정책과 관련해서 ‘헌법상의 주권적 지위와 그리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연설한 바 있습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핵심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 왔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 지시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헌법상의 주권국가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협상 대상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저는 미국과 북미 접촉과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그런 안보능력을 바탕으로 평화공존을 추진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신념이고 철학입니다.
그리고 사실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눈떠 보니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군사력으로 세계 5위요 방위산업 역량으로 세계 4위요 그리고 우리의 국방비만 가지고도 북한 총 GDP의 1.4배에 달하는, 우리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미동맹이 튼튼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평화의 전제 조건은 긴장 완화인데요.
아까 김대식 간사님도 또 위원장님께서도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송 위원장님께서는 정치 철학이 상생과 조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상생과 조화의 철학을 외통위에서 구현해서 합심해서 남북 관계의 정상화, 국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공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고 평화공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조건인 것이 한반도 내적 구조와 한반도 바깥의 국제적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칠팔 년 전과 비교해서.
내적인 구조는 3년 전부터 북이 남쪽을 적대적 두 국가로 간주합니다.
또 아울러서 과방위의 민주당 위원님들 주도로 피지컬 AI와 관련해서, 특히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24년 11월 말 과방위 상임위원회에서 678조 예산 가운데 민주당이 삭감하기로 한 4조 원 가운데 1조 원을 뚝 떼서 GPU를 사 오자 그리고 피지컬 AI 선도 프로젝트를 시작하자 해서 1조 원 프로젝트를 이 과방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비상계엄이 발령되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만 그것이 씨앗이 돼서 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국가가 GPU를 사 오고 피지컬 AI 선도 프로젝트를 힘 있게 밀고 갈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은 과방위의 역사적인 업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군 이래 처음 맞는 역사적 기회를 살리기 위한 국가 명운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최전선에 과방위가 있습니다.
남북의 체육·문화·종교 이런 비정치적 교류와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에서도 예컨대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정부든 다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에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7년 반 만에 북측 선수단이 남쪽 땅을 밟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서는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남북 긴장을 완화시키고 화해·협력으로 가기 위해서 기울여 온 노력을 집대성해서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달에 2025년 통일백서를 냈고 이재명 정부는 올 5월 달에, 이번에 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정책은 평화공존 정책이고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기 위한 이행전략으로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기술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백서는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남북 긴장을 완화시키고 화해·협력으로 가기 위해서 기울여 온 노력을 집대성해서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달에 2025년 통일백서를 냈고 이재명 정부는 올 5월 달에, 이번에 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정책은 평화공존 정책이고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기 위한 이행전략으로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기술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빛나는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에 와서, 30년 뒤에 야당이 자신들의 선조 정당이지요.
민자당과 신한국당 시절에 만들어졌던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이것을 북한의 두 국가론에 맞춘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간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펴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한 헌법상 북을 반란단체다, 괴뢰다 그런 표현도 하셨습니다만 세상은 변합니다.
국제정세는 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라는 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작년 말에 갤럽을 통해서 한 것을 보면 69.9%가 동의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절반, 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해마다 지난 오륙 년 동안 조사한 것을 보면 북한을 국가로 인식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유엔에서는 국제법상 엄연한 주권국가입니다.
또 북은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뀐 구조와 현실 속에서 미국의 주류 정통 외교가에서도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CVID,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철저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요즘은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핵 문제는 지금 발등에 떨어져 있는 불이고 당장 비핵화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는 진행되고 있는 북핵을 중단시키는 것이 당장의 과제다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우선순위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도 역시 한국의, 이재명 정부의 이 같은 접근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세의 현실이,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또 북은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세의 현실이,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또 북은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뀐 구조와 현실 속에서 미국의 주류 정통 외교가에서도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CVID,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철저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요즘은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핵 문제는 지금 발등에 떨어져 있는 불이고 당장 비핵화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는 진행되고 있는 북핵을 중단시키는 것이 당장의 과제다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우선순위의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국제정세의 현실이,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또 북은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뀐 구조와 현실 속에서 미국의 주류 정통 외교가에서도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CVID,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철저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요즘은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핵 문제는 지금 발등에 떨어져 있는 불이고 당장 비핵화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는 진행되고 있는 북핵을 중단시키는 것이 당장의 과제다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우선순위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도 역시 한국의, 이재명 정부의 이 같은 접근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정책은 평화공존 정책이고 평화공존 정책의 목표는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것이고 제도화하기 위한 이행전략으로 평화적 두 국가론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적 두 국가에서 두 국가는 북이 얘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와는 이름은 같습니다만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은 각각 2개의 주권국가다, 그러나 외국은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적 두 국가인 것이고 북의 헌법은 그 두 국가가 외국이라는 겁니다.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남북 선수팀을 공동으로 열렬히 응원하는 것 자체가 8년 동안에 차갑게 얼어붙었던, 또 완전히 단절됐던 남북관계 속에서 좋은 선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차곡차곡 신뢰를 쌓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께서는 통일부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이홍구 부총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하면서 사실상의 두 국가 체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 남북연합이 구성됐다고 해설자료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1990년에 교류협력법을 제정하면서 그때 북한주민 접촉을 승인제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20년 전 제가 통일부장관 할 때 신고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신고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예, 이미 언론에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평가할 것은 평가하고 또 극복할 것은 극복해야 되지요.
북은 여전히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강조하고 있고 남북관계는 만 7년 단절 상태입니다.
이런 특수성 속에서 어떻게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평화공존의 원칙과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삼국에 있다면 위원님 말씀이 100% 타당합니다만 우리는 한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하나는 국제사회의 틀 속에서 그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보편적 인권 기준에서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틀은 잘 아시다시피 노태우 정부 때 맺었던 남북기본합의서 1장 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2조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구속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하나는 국제사회의 틀 속에서 그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보편적 인권 기준에서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틀은 잘 아시다시피 노태우 정부 때 맺었던 남북기본합의서 1장 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2조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구속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지호 위원님께서 글로벌 AI 허브 구상을 처음으로 제안하시고 그것을 지난번에 김민석 총리의 방미를 통해서 이루어 낸 것에 대해서 의원외교의 아주 금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일을 해내셨고요.
글로벌 AI 허브를 넘어서서 한반도 평화와 기후변화의 플랫폼으로 북한도 필요로 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접근이라고 생각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90년부터 교류협력법 시대 그리고 2005년 발전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법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추진하자 그런 취지에서 20년 전에―제가 통일부장관 할 때입니다―그때 임채정 위원장님과 협력해서 그 법이 통과된 것은 시대 구분을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 속에서 남북협력사업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면 참 금상첨화겠는데 현실적으로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부득불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 수립 이후에 남북관계발전과 관련해서 법적 규율은 1단계 국가보안법 시대, 48년부터 90년까지입니다.
그리고 90년부터 교류협력법 시대 그리고 2005년 발전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법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추진하자 그런 취지에서 20년 전에―제가 통일부장관 할 때입니다―그때 임채정 위원장님과 협력해서 그 법이 통과된 것은 시대 구분을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고요.
다음 9쪽의 기본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따라 수립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남북 간 평화공존의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북한을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통일의 상대방으로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이런 목표와 원칙을 바탕으로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과 평화공존의 제도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등 여섯 가지의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습니다.
추진 방향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따라 수립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남북 간 평화공존의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북한을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통일의 상대방으로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이런 목표와 원칙을 바탕으로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과 평화공존의 제도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등 여섯 가지의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습니다.
13쪽부터 중점 추진과제들을 소개하겠습니다.
5차 계획은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향후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의 방향, 목표 등을 담고 있습니다.
3쪽의 수립 체계입니다.
통일부는 올 1월에 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2월까지 전 부처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5차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관계부처 대상 실무위원회 등 정부 내 논의를 거쳐 지난 3월 19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의결했고 3월 31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제5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다음 9쪽의 기본계획입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1쪽 개요부터 보고드립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5차 계획은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향후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의 방향, 목표 등을 담고 있습니다.
3쪽의 수립 체계입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1쪽 개요부터 보고드립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5차 계획은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향후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의 방향, 목표 등을 담고 있습니다.
3쪽의 수립 체계입니다.
통일부는 올 1월에 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2월까지 전 부처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5차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 추진과제는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입니다.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 소통하며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국내적으로는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북한자료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해서 균형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국민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한 제5차 기본계획에 입각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금년도 시행계획은 오늘 국회 보고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며 북향민의 자립·자활을 돕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과제는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입니다.
남북 간 관광,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협력사업을 발전적으로 재개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로드맵으로서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DMZ를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로 개발하고 접경지역 내 평화경제특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추진과제는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입니다.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등 분단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며 북향민의 자립·자활을 돕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과제는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입니다.
남북 간 관광,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협력사업을 발전적으로 재개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로드맵으로서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민간의 교류협력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종교, 체육, 역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보건의료 등 인도적 상황 개선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남북 간, 다자 간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민간과 국제기구 등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입니다.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등 분단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민간의 교류협력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종교, 체육, 역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보건의료 등 인도적 상황 개선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남북 간, 다자 간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민간과 국제기구 등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입니다.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13쪽부터 중점 추진과제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입니다.
정부는 끊어진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중단된 남북대화를 재개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입니다.
이런 목표와 원칙을 바탕으로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과 평화공존의 제도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등 여섯 가지의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습니다.
13쪽부터 중점 추진과제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입니다.
정부는 끊어진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중단된 남북대화를 재개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결과로 팬 상처가 너무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정부의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 폐허 속에서 남북 간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군사적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아까 종교 말씀하셨는데 종교인들 간의 소통과 대화 그리고 문화 분야,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이것은 남북 간의 긴장을 낮추고 교류협력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원산갈마 국제관광지구를 지금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 놓았는데 금강산과 연계한다면 아마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이고 또 원산갈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 원산갈마 사업은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 사업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원대한 관광 입국이라는 그런 국가 목표를 가지고 건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정세가 바뀌고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국면이 된다면 원산갈마·금강산을 묶는 그런 자유 관광 시대를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미·중 대결이라는, 미·중 경쟁이라는 이 거대 구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특수한 위치,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북한은 유럽에 대해서 그렇게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유럽은 미국과 안보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미·중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중재자 또는 협력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EU가 한반도의 지금 7년 이상 단절되고 있는 남북 대화를 견인하는 데 남북 플러스 유럽, EU 해서 투 플러스 원 정치 대화를 할 수 있는 역할에 있지 않느냐.
또 북한은 유럽에 대해서 그렇게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유럽은 미국과 안보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미·중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중재자 또는 협력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EU가 한반도의 지금 7년 이상 단절되고 있는 남북 대화를 견인하는 데 남북 플러스 유럽, EU 해서 투 플러스 원 정치 대화를 할 수 있는 역할에 있지 않느냐.
특히 유럽의회 의원들이기 때문에, 정치가들이기 때문에 정치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예, 제가 회의 석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호칭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화두를 던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준혁 의원님이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듯이 북한의 국가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남측·북측, 남한·북한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써 왔습니다만 북이 2년 전부터 대한민국 한국,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하면서 왜 노스 코리아(North Korea)라고 부르느냐 하면서 국제회의 석상에서 계속 항의합니다.
그러면 북이 내 이름을 불러 달라는데 노스 코리아 대신 DPRK라고 불러 주는 것이 주권 평등의 원칙에서 UN에 가입한 동등한 회원국으로서 저는 마땅한 자세라고 보고.
예, 제가 회의 석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호칭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화두를 던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준혁 의원님이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듯이 북한의 국가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남측·북측, 남한·북한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써 왔습니다만 북이 2년 전부터 대한민국 한국,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하면서 왜 노스 코리아(North Korea)라고 부르느냐 하면서 국제회의 석상에서 계속 항의합니다.
그러면 북이 내 이름을 불러 달라는데 노스 코리아 대신 DPRK라고 불러 주는 것이 주권 평등의 원칙에서 UN에 가입한 동등한 회원국으로서 저는 마땅한 자세라고 보고.
국내에서도 우리 국민들도 생소한 이름이지만 조선이라는 본인들의 호칭, 얼마 전에 시드니에서 여자축구대회 북한 팀이 왔을 때, 북쪽 팀이 왔을 때 시드니 동포들이 가서 ‘조선 이겨라!
맞습니다.
35년 동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단계 평화적·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해 가고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연합제지요.
국가연합 그리고 남북연합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가 통일인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간극이 있는데 뭐와 간극이냐?
그리고 3단계가 통일인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간극이 있는데 뭐와 간극이냐?
김대중 3단계 통일론과 이 민족공동체통일론에 있어서 용어 차이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노태우 정부부터 쭉 내려온 그 2단계에는 남북연합이라고 돼 있는 반면에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에는 명백하게 국가연합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 연방제를 거쳐서 통합 통일 단계로 가는 것인데 저는 김대중 노선이 민주당 노선이고, 민주당 정부 노선이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사례에서도 결국은 국가성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하자, 그러나 외국은 아니다 하는 이중적 지위, 절충적 성격으로 동서독의 평화를 관리하면서 그 속에서 교류협력을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20년 동안 지속한 속에서 통일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일이라는 구호는 난무하지만, 그러나 사실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았고 정권이 바뀌면 또 쌓았던 공든 탑은 와르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지금 오늘 현재 남북관계는 폐허입니다, 폐허.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적대와 불신 그 속에서 적대적 두 국가, 통일은 불필요하다 하는 북쪽의 강 대 강 노선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DMZ는 남쪽 구간만 1억 5000만 평, 약 500㎢고 북쪽도 약 1억 5000만 평, 합쳐서 한 3억 평 되는 그런 공간인데 한 번도 남북 간에 공동으로 조사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마는 북이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정세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판문점 견학도 상당히 제약, 제한돼 있는 상황 등 애로사항이 있지요.
DMZ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애로사항입니다.
사람과 물자와 돈이 자유롭게 남북을 오고 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게 되면 DMZ의 이런 비정상성 또 애로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제정세에 따라서 태도와 입장이 변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 간의 긴장 완화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고 또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은 정말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서는 38년간 노태우 정부의 1988년 유엔 연설 이후 역대 7명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뺀 나머지 7명의 대통령이 한 분도 빠짐없이 유엔에 가서 DMZ를 평화 공간으로 만들자, 구체적으로는 평화도시를 만들자, 평화생태공원을 만들자 또 평화공단을 만들자 등등의 국제무대에서 이런 약속을 한 바 있고.
가장 적극적이었던 정부가 사실은 박근혜정부였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북·미협상의 결렬로 이루어진, 결과된 북·미관계 단절의 그 후과가 남북관계의 단절로 또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순으로 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간에 7년간 단절됐던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남북 간의 화해협력, 교류협력도 다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는 미·중 정상회담을 특별히 주목하는 것이고, 그 시기든 그 시기 이후든 반드시 북·미 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노력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지금 남북관계 단절 상태가 만 7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정부에서의 남북 간의 적대와 대결, 그 상처가 너무 깊고 넓어서 치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적대와 대결의 부정적 유산을 걷어 내고 다시 신뢰를 쌓고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보고 싶은 것이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관계 단절 상태가 만 7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정부에서의 남북 간의 적대와 대결, 그 상처가 너무 깊고 넓어서 치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적대와 대결의 부정적 유산을 걷어 내고 다시 신뢰를 쌓고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보고 싶은 것이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북·미협상의 결렬로 이루어진, 결과된 북·미관계 단절의 그 후과가 남북관계의 단절로 또 이어졌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단절 상태가 만 7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정부에서의 남북 간의 적대와 대결, 그 상처가 너무 깊고 넓어서 치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적대와 대결의 부정적 유산을 걷어 내고 다시 신뢰를 쌓고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보고 싶은 것이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북·미협상의 결렬로 이루어진, 결과된 북·미관계 단절의 그 후과가 남북관계의 단절로 또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순으로 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과 중국, 남북 모두에게 다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미·중 양자 간의 이슈들이 워낙 무겁고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로서는 미·중 정상회담 계기에 한반도의 평화 안정 문제가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지난 3월 13일 날 김민석 총리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미 정상회동에 관한 대화를 나눴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과 의지를 표명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 어떤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과 같은 그런 이상 징후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동 전쟁으로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망이 붕괴된 상황에서 만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면 아마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이중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방화벽이 필요한데 이 방화벽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개성만월대 공동조사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 공동연구의 한 성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거기서 발굴했던 유물들을 전시하는 공간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남북대화가 다시 재개되면 개성만월대 발굴조사 사업을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2022년 4월에 ‘주적은 전쟁 그 자체다’ 이렇게 북은 발표했습니다.
2022년 4월이면 윤석열 정부 출범 며칠 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을 했잖아요.
지난 4년 동안에……
예, 맞습니다.
지금 미·중 정상회담에서 우선순위는 분명히 아닙니다, 양자 관계가 핵심일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동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이니만치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가 의제로 올라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사실상 이명박 정부는 종단 방북을 허용했고 박근혜정부는 나진·선봉 지역에 대한 물류 투자를 허용했고 또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 때 북한 선박의 동해 진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5·24 조치는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선언해서 있으나 마나 한 조치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5·24 조치를 정식으로 해제한다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고 또 남북 간의 신뢰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방북 불허, 북에 가지 마라, 승인 안 하겠다.
또 신규 투자 금지, 물품 반출입 금지, 제주해협에 5년 동안 통과했던 북한 선박의 통항 금지 그리고 대북 지원 보류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나 사실상 이명박 정부는 종단 방북을 허용했고 박근혜정부는 나진·선봉 지역에 대한 물류 투자를 허용했고 또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 때 북한 선박의 동해 진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5·24 조치는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선언해서 있으나 마나 한 조치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5·24 조치를 정식으로 해제한다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고 또 남북 간의 신뢰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2010년 5월 24일 다섯 가지 조치가 5·24 조치의 핵심입니다.
하나는 방북 불허, 북에 가지 마라, 승인 안 하겠다.
또 신규 투자 금지, 물품 반출입 금지, 제주해협에 5년 동안 통과했던 북한 선박의 통항 금지 그리고 대북 지원 보류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나 사실상 이명박 정부는 종단 방북을 허용했고 박근혜정부는 나진·선봉 지역에 대한 물류 투자를 허용했고 또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 때 북한 선박의 동해 진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5·24 조치는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선언해서 있으나 마나 한 조치인 건 맞습니다.
북은 지금 일체 외부 지원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 승인은 작은 조치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서 유엔 제재위원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심의가, 심사가 일체 중단돼 있었던 건데 이번에 트럼프 2기 들어와서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NSS(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또 NDS(국가방위전략) 보고서, 국방보고서 등등에서 비핵화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방위지침 백서에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와 같이 어쨌든 북핵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의 적대적인 북·미 관계의 산물인데 이것은 정세와 전략 변화를 충분히 숙고해서 우리 나름대로 장기적인 목표로서의 비핵화는 포기하지 않되 그러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NSS(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또 NDS(국가방위전략) 보고서, 국방보고서 등등에서 비핵화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방위지침 백서에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와 같이 어쨌든 북핵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의 적대적인 북·미 관계의 산물인데 이것은 정세와 전략 변화를 충분히 숙고해서 우리 나름대로 장기적인 목표로서의 비핵화는 포기하지 않되 그러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도 북한의 핵물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변의 플루토늄 또 영변과 강선 등등의 우라늄 등……
그래서 비핵화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지난 10년 넘게, 20년 넘게 CVID, 완전한 검증하고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라는 게 종교처럼 되어 왔습니다.
법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다른, 정부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가능하면 무인기 비행에 관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단 날리는 것에 대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리고 항공안전법 손질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완전히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단을 날리려는 시도, 날리는 행위 자체는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남북대화와 교류를 복원하고 남북 간에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통일부 입장에서는 5·24 조치에 대한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율을 해서 적절한 시점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했어야 할 일인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 했어야 하는데 좀 아쉽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정부와도 큽니다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의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나 배 위원님께서도 권영세 의원님이 말씀한 그런 관점을 한번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2024년 10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45일간에 걸쳐서 무려 열한 차례 18대의 무인기를 평양·원산·남포·개성 등 상공에 보내서 북한의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던 사건, 이것은 이른바 충암고 3인방―윤석열, 여인형, 김용현―외환죄 중 이적행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2025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대결과 적대와 혐오와 정치적 이용이라는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 존중, 인정 그리고 평화 공존, 화해 협력, 대화를 다시 복원하는 한반도 평화 공존의 새로운 원년을 열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환경 조성의 결정적인 부분은 역시 북·미 대화의 개시라고 봅니다.
따라서 북·미 간에도 지금 만 6년 반 넘게 소통이 절단돼 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이어지는 속에서 남북관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입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평양에서요.
평양은 지난 2019년 2월 달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리뷰, 재검토를 통해서 일체 접촉과 대화와 소통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절단의 시간 7년, 불신과 적대의 시간 7년, 불통의 시간……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 그 짧은 시기에 압축적으로 주변을 다지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한중·한일 또 다자회담 등을 통해서 분위기 조성은 됐고 이제 중요한 것은 북·미 직접 회동, 남북 직접 대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또 무너진 남북 간의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서 지난 과거에 물려받은 적대, 혐오, 그다음 정치적 이용, 대결 이런 것들을 말끔히 극복하고 다시 신뢰의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호 인정·존중하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화해 협력·대화의 역사를 새로 써 가기 위해서 통일부로서는 여러 가지 대외 정책, 대미 관계, 대일·대중이 다 남북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한 관료적 사고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미국에 2개의 미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적 사고의 적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하려고 하는 그런 미국이 있는 것이고 국무부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관료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국무부, 재무부가 최근에 대북 제재를 발표했듯이 기존의 관성적 사고에서 행해지는 그런 미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취하고자 하는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또 관계부처는 관계부처대로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사도 그중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늘구멍도 막힌 지가 지금 7년입니다.
내년이면 8년째 접어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4대 강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4강 외교를 펼쳐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은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몇 발짝 앞에 가야만 페이스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지 않고 남북관계의 물꼬 터지기는 어렵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대통령께서 귀국하는 비행기 속에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로서도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바늘구멍도 막힌 지가 지금 7년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맥락은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하는 말씀의 맥락이고요.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첫 관광을 위한 첫 출항 당시에 일각에서 이틀 뒤에 클린턴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하게 돼 있는데 미국 대통령 방한 이후로 미루자는 연기론이 나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결단하신 그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되면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있어서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합적 지원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제삼국 출생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시납북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등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6·25납북자법이 시행되면 전시납북자 단체가 법정단체로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개정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되면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있어서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합적 지원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제삼국 출생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시납북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등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건 의원님, 김태호 의원님, 박충권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조정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6·25납북자법이 시행되면 전시납북자 단체가 법정단체로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개정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되면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있어서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합적 지원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제삼국 출생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시납북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등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통일부 예산안이 닫혔던 남북관계를 다시 열어 나가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일부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공존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일부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6년도 통일부 예산안과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통일부 예산안이 닫혔던 남북관계를 다시 열어 나가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일부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공존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일부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재정 위원님께서 예산소위에서 북한인권으로 표현돼 있는 예산 사업명을 바꿀 것을 제안하셨는데요.
통일부 입장에서는 이재정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예산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북한 및 국제정세 분석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북한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2026년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1조 25억 원으로 25년도 예산 8008억 원 대비 2017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 그리고 공동성장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제협력 사업 그리고 관련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했고 인도적 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민생협력 지원 예산도 확대 편성했습니다.
이산가족 생애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서 분단에 따른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대북정책, 통일정책 관련 각계각층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통일 관련 단체들의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며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예산들을 편성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예산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북한 및 국제정세 분석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북한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2026년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1조 25억 원으로 25년도 예산 8008억 원 대비 2017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 그리고 공동성장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제협력 사업 그리고 관련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했고 인도적 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민생협력 지원 예산도 확대 편성했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중점을 두고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총지출은 2353억 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전년보다 28억 원 증액된 1699억 원 편성했습니다.
우선 남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남북 간 대화를 복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대북정책, 통일정책 관련 각계각층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통일 관련 단체들의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며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예산들을 편성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예산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총지출은 2353억 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전년보다 28억 원 증액된 1699억 원 편성했습니다.
우선 남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남북 간 대화를 복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대북정책, 통일정책 관련 각계각층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통일 관련 단체들의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며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예산들을 편성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예산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북한 및 국제정세 분석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북한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지난 11월 4일 통일부는 67명이 증원된 600명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지난 정부 시기에 형해화됐던 통일부 본연의 기능과 조직을 복원했습니다.
이제 통일부는 강화된 조직 역량을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의 통일부는 전 세대, 전 계층 국민의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통일 그리고 대북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통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중점을 두고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총지출은 2353억 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전년보다 28억 원 증액된 1699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11월 4일 통일부는 67명이 증원된 600명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지난 정부 시기에 형해화됐던 통일부 본연의 기능과 조직을 복원했습니다.
이제 통일부는 강화된 조직 역량을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의 통일부는 전 세대, 전 계층 국민의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통일 그리고 대북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통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중점을 두고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는 앞으로도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상시화되고 한반도 전역에 평화가 공고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는 앞으로도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상시화되고 한반도 전역에 평화가 공고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와 협의해서……
역시 북한배경을 가진 학생이나 우리 학생이나 그런 차별점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등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 건립 예산으로 내년에 반영된 82억과 올해 불용된 50억이 있는데요, 그 연장에서 평화공존센터는 추가 부지 매입비용과 설계비 123억을 계상해서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국무회의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권센터를 평화공존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남북관계 대결 프레임에서 평화관리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고 또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평화교류·평화공존 정책의 일관성 회복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에 있어서 적대적·공세적 정책수단으로 삼아서 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윤 정부의 정체성과 노선에는 딱 맞는 사업이지만 새 정부가 이를 계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훈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 정부의 정체성 그리고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7·7 선언을 통해서 적대와 대결을 평화와 교류로 대전환을 이룬 이래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평화공존의 철학에 입각해서 평화공존센터의 건립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입니다.
외통위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북한인권센터는 전 정부에서 전 정부의 정체성 또 대북정책의 핵심으로서 약 250억의 예산을 들여서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부지 800평에 건평 700평 정도로 설계를 마치고 이제 곧 시공 입찰 단계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는, 북한인권센터라고 하지만 인권고발센터 또는 언론에서는 홀로코스트 박물관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새 정부가 대북정책의 표제어로 내걸고 있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맥락을 같이해서 평화공존센터 또는 평화교류센터라는 정체성으로 새롭게 이미 기확보된 부지 800평 위에다가 평화공존센터를 짓고자 내년 예산에 지금 8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올해 불용되는 50억 포함해서 130억을 추가 부지 매입, 450평 인근 부지 매입과 그리고 설계비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기재부장관님께, 부총리께 협조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님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남북 문제에 관해서 여야가 함께 손잡고 가야 된다 하는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통일부장관으로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황과 관련된, 상황 변화와 관련된 일이 있으면 언제나 야당부터, 먼저 야당 간사님께 꼭 알려 드리고 같이 상황을 공유하면서 한반도 평화 공존 시대를 열어 가는 데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유엔대사가 개성공단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바로 개성공단은 적대성이 아니라 남북의 화해협력의 옥동자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일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평화적 두 국가의 과정을 상당 기간 간 뒤에 통일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반합, 그러니까 변증법적으로 수렴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토 조항은 북한을 지금 직접 통치하라 하는 명령이 아니라 언젠가 평화적으로 통일된 나라를 세워라 하는 미래지향적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딱 떠오르는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경우에 남북 교류협력이 있었던 시대에 패싱은 없었습니다.
항상 긴밀한 한미 공조와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북이 차단되고 그리고 봉쇄·압박 체제로 갔을 때에는 패싱 경우가 있었습니다.
글쎄요, 딱 떠오르는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경우에 남북 교류협력이 있었던 시대에 패싱은 없었습니다.
항상 긴밀한 한미 공조와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북이 차단되고 그리고 봉쇄·압박 체제로 갔을 때에는 패싱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김정은 위원장 회동이 이루어져서 북·미 간의 적대성이 대화·협상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것을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 구도로 확장하고 그에 연장해서 대규모 농업 협력, 대규모 산림·환경 협력, 대규모 보건의료 협력, 대규모 축산 협력, 대규모 수산 협력 등 이런 프로젝트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만나야 대화를 해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쌀과 비료를 지원한다든지 인도적 지원 중심의 남북협력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 윈윈이 되는, 남쪽에도 도움이 되고 북쪽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상생협력 사업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북을 적대할 이유도 없고 적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했던 또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진행했던 화해 협력 정책으로의 복귀, 그래서 사람과 물자와 돈이 오고 갈 수 있는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김정은 위원장 회동이 이루어져서 북·미 간의 적대성이 대화·협상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것을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 구도로 확장하고 그에 연장해서 대규모 농업 협력, 대규모 산림·환경 협력, 대규모 보건의료 협력, 대규모 축산 협력, 대규모 수산 협력 등 이런 프로젝트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만나야 대화를 해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쌀과 비료를 지원한다든지 인도적 지원 중심의 남북협력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 윈윈이 되는, 남쪽에도 도움이 되고 북쪽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상생협력 사업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싱가포르 합의는 첫 번째, 오래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두 번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
세 번째,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북은 이것을 순서로 이해하고 미국은 병렬로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북한 핵 문제는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맺는 대화와 협상이 시작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쭉 주시해 왔습니다.
지난번 1차 국감 때부터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을 때도 이번 APEC 계기에 북·미 회동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런 보고를 드렸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보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입장이 밝혀졌고요.
이제 북한의 선택만 남은 입장입니다.
한정애 위원님의 북한배경학생들의 교육 여건에 대한 특별한 관심 그리고 애정 또 지적사항, 대안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 교육기관이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최교진 교육부장관님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반응도 반응이다.
현재 이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오늘 이 시각 현재까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지도부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 반응이 없는 것이 메시지라고 보는데요.
반응이 없는 것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판단과 고려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북한 내부 지도부의 토론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오늘 이 시각 현재까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지도부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 반응이 없는 것이 메시지라고 보는데요.
반응이 없는 것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판단과 고려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북한 내부 지도부의 토론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욱 위원님께서 ‘큰 변화가 벌어질 텐데’ 했는데 큰 변화가 벌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 제도화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 공존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결국 핵심이 북핵 문제인데 북핵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적대관계의 산물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 공존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결국 핵심이 북핵 문제인데 북핵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적대관계의 산물입니다.
그 산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어쨌든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 들어가는 것이 트럼프-김정은 정상 회동의 의미인데요.
사실 6년 전에 하노이 노딜과 비교해 보면 천양지차입니다.
그때는 영변 핵단지 폐기를 전제로 해서 민수용 제재 5건을 해제해 달라는 것인데, 지금은 6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를 지금 다섯 번씩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사실 북핵은 NPT 체제하에서 불법적인 핵보유입니다.
지난 6년간의 적대와 대결 그리고 단절과 공백 기간을 전환해서 다시 북·미 간의 대화와 협상 국면 그리고 남북 간에 다시 화해·협력의 국면으로 가서 평화공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북·미 간 적대 관계의 산물이 북한 핵 문제입니다.
그런데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일단 입구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체의 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북한 핵이 고도화되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번 북·미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대단한 전환점, 터닝포인트라 하는 점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간 적대 관계의 산물이 북한 핵 문제입니다.
그런데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일단 입구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체의 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북한 핵이 고도화되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번 북·미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대단한 전환점, 터닝포인트라 하는 점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정상 회동을 상정해서 한미 간에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터닝포인트,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6년간의 적대와 대결 그리고 단절과 공백 기간을 전환해서 다시 북·미 간의 대화와 협상 국면 그리고 남북 간에 다시 화해·협력의 국면으로 가서 평화공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북·미 간 적대 관계의 산물이 북한 핵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들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질의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국민 통합적 시각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야 모두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4일과 오늘 밤늦게까지 두 차례에 걸친 국정감사에서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대해 고견을 들려 주시고 발전적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질문을 통해서 통일부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들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D지요 CD, CVID가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관념론과 현실론 2개로 나뉘어지는데요.
비핵화를 구두선처럼 외치지만 사실 방법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난 핵협상 역사 20여 년, 그러니까 NPT 탈퇴 2003년 1월 이후의 22년 동안 과정을 보게 되면 제재와 압박과 고립과 봉쇄 속에서 핵능력은 고도화된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명백한 팩트입니다, 팩트.
지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특사를 운영하는 게 두 나라인데, 중국과 스웨덴인데 EU 차원에서 한반도 특사를 임명해서 좀 개입하는 건 어떠냐 해서 굉장히 이분이 깊이 있게 듣고 리더십, 지도부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EU 안에 있는 한반도관계단, 의원연맹 같은 거지요.
스물여섯 분이 계신데 거기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아무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북한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하나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END에서 N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 입장에서도 역지사지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국익의 첫 번째는 지금 계속 강조해 온 이른바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 하는 요구가 전면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안보 우려와 관련해서 북·미 관계의 정상화, 싱가포르 합의에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만―첫 번째 항목이지요―이것이 김정은 위원장 머릿속에 들어 있는 주요한 국익의 기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다면 제재 해제 문제가 핵심적인 사안일 텐데 이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에 오면서 한국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이렇게 언급했고 그다음에 올 들어서만 다섯 번에 걸쳐서 뉴클리어 파워, 핵보유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북·미 회담, 북·미 회동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다자주의는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당사자는 남북인데 이 당사자끼리 서로 지금 적대하고 단절된 지가 6년이라는 이 비극성을 우선 넘어서야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공존의 대로로 갈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우선 다자주의, 다자협력에 대한 준비와 함께 비정상적으로 좀 소원해진 한중 관계, 한·러 관계, 한·러 관계는 좀 적대적인 관계까지 이렇게 갔는데 이것을 정상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적 관련해서는 원조가 후보 시절의 윤석열 후보입니다.
2022년 1월 달에 다섯 자 구호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적은 북한’ 이렇게 다섯 글자 쓴 게 그 원조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는 그런 주적론을 계승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꽉 막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남북대화가 다시 열리고 인도주의 협력을 시작하게 되면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식량과 비료가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면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협력사업이 실질적으로 북에 필요하기도 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람의 팔을 붙들고 다시 테이블에 앉을 수 없느냐고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때 스몰 딜을 받았더라면 북한 핵 문제의 지평은 달라졌습니다.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ICBM을 포함해서 북한의 운반수단, 탄도미사일 개발도 협상의 교착 국면, 모두 제재와 강압이 주어지던 시절에, 주먹을 휘두르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ICBM 전체 스무 번 가운데 열아홉 번이 제재와 교착 국면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핵능력의 중단·감축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밖에는 달성할 수 없고 그 연장의 목표로서 비핵화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화와 협상 기간 동안에, 지난 30년 역사를 보면 대화와 협상 기간이 절반쯤 되고 제재와 강압이 한 절반쯤 됩니다.
그런데 핵실험은 모두 교착 상태에서 일어났고 대화 협상 국면에서 여섯 번의 핵실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ICBM을 포함해서 북한의 운반수단, 탄도미사일 개발도 협상의 교착 국면, 모두 제재와 강압이 주어지던 시절에, 주먹을 휘두르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ICBM 전체 스무 번 가운데 열아홉 번이 제재와 교착 국면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핵능력의 중단·감축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밖에는 달성할 수 없고 그 연장의 목표로서 비핵화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먹이냐 하나는 대화냐인데요.
대화와 협상 국면에서 북한 핵능력은 억지됐고 주먹을 휘두르고 강대강으로 제재 일방으로 갔을 때 북의 핵능력은 고도화됐습니다.
그 교훈을 살려서 이제 다시 대화 국면,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로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먹이냐 하나는 대화냐인데요.
대화와 협상 국면에서 북한 핵능력은 억지됐고 주먹을 휘두르고 강대강으로 제재 일방으로 갔을 때 북의 핵능력은 고도화됐습니다.
그 교훈을 살려서 이제 다시 대화 국면,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로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위원님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정확하게 합치됩니다.
1991년 보수정권이 남북 간에 맺었던 국호를 사용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리와 대한민국 총리가 합의한, 북은 이것을 비준 동의했고 우리는 동의를 안 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입각해서 94년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했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2 단계 국가연합 단계가 바로 두 국가 단계입니다.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겁니다.
제재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대화 협상 국면 그리고 강 대 강으로 부딪히는 교착 관계 이게 반복돼 왔는데요.
과거 30년을 돌아보면 핵실험은 모두 교착 단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ICBM 역시 모두 교착 단계에서, 핵능력의 고도화는 제재 그리고 대북 강압정책 속에서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키워졌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붕괴와 실패는 그 원인의 하나가 남북관계 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봅니다.
이미 철 지난 반공노선, 멸공노선 이런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 붕괴의 원인과 관련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붕괴와 실패는 그 원인의 하나가 남북관계 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봅니다.
이미 철 지난 반공노선, 멸공노선 이런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 붕괴의 원인과 관련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중 간에 적대 관계에 있을 때 한중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몇백만 명이 오고 가고 지금 경제무역 관련이, 무역의 20%를 한중 무역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또 중국은 서로 법적으로도 승인한 완전한 두 국가입니다마는 북한은 특수관계 속의 두 국가라는 한계가 있지만 민족 내부의 특수 거래라는 점을 통해서 평화적 두 국가 상태가 되면 교역도 늘어날 것이고, 사실 사람과 돈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자유 왕래의 시대가 된다면 그것이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목표는 자유 왕래의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동·서독과 남북의 제일 큰 차이는 전쟁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고요.
증오가 있습니다, 남북 간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동독과 서독 간에는 정상회담 후에 텔레비전도 서로 보고 1년에 600만 명씩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 협력이 굉장히,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굉장히 늘어나면서 동독 사람들이 서독을 흠모하고 동경했습니다.
동·서독과 남북의 제일 큰 차이는 전쟁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고요.
증오가 있습니다, 남북 간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동독과 서독 간에는 정상회담 후에 텔레비전도 서로 보고 1년에 600만 명씩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 협력이 굉장히,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굉장히 늘어나면서 동독 사람들이 서독을 흠모하고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동독 최고인민회의, 동독 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흡수통일을 한 거거든요.
조목조목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북의 인권 문제가 진영 대립과 갈등 요소 중의 하나인데요 세계인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은 여야 모두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어도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마당에서 북한 체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중단하고 이것을 자료집으로 보관하는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했던 관행을 따랐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잘 지적을 해 주시고,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6300명의 북에서 온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득문집인데요 또 여론 설문조사인데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에다가 내용을 끼워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직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정직을 잃으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없지요.
경제·사회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북한인권보고서 역시 ‘뭐뭐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는 득문 그 내용이 거의 절반입니다.
이것을 국제사회에다 영문으로 번역해 가지고 동네방네 뿌린 것 이것 역시 의도를 가지고 의도에다가 내용을 끼워 맞춘 것은 정직한 정부가 아니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 정부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가 대화·협력, 이른바 포용 정책을 펼 때 패싱은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패싱은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 이명박 정부 등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소통을 하면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바로 교환을 제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의 대화가 다시 복원되고 신뢰가 형성이 되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로서의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비핵화를 하면 뭐뭐를 해 주겠다, 대화의 전제조건화한 정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략적 무시 정책으로 일관한 오바마·바이든 정부도 있었습니다.
목표로서의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비핵화를 하면 뭐뭐를 해 주겠다, 대화의 전제조건화한 정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략적 무시 정책으로 일관한 오바마·바이든 정부도 있었습니다.
그 정책은 실패했고 그 결과로 북한의 핵무력은 기하급수적으로 폭탄 숫자도 늘어났고 성능도 고도화됐습니다.
목표로서의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비핵화를 하면 뭐뭐를 해 주겠다, 대화의 전제조건화한 정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략적 무시 정책으로 일관한 오바마·바이든 정부도 있었습니다.
그 정책은 실패했고 그 결과로 북한의 핵무력은 기하급수적으로 폭탄 숫자도 늘어났고 성능도 고도화됐습니다.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비핵화를 하면 뭐뭐를 해 주겠다, 대화의 전제조건화한 정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략적 무시 정책으로 일관한 오바마·바이든 정부도 있었습니다.
그 정책은 실패했고 그 결과로 북한의 핵무력은 기하급수적으로 폭탄 숫자도 늘어났고 성능도 고도화됐습니다.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END는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8·15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공존 3원칙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8·15 경축사는 남북 간의 평화공존 원칙이었다면 END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공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 정상화,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8·15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공존 3원칙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8·15 경축사는 남북 간의 평화공존 원칙이었다면 END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공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 정상화,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연(遷延)함으로써 이자가 발생하게 된 거지요.
물론 2007년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제3기 민주당 정부는 당연히 현대에 39억 원 원금을 지불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서 남북관계가 얼어붙었고 이렇게 차일피일되다가 이자가 50억씩 불어난 것 이것은 정부의 책임성 그리고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교훈을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재단 해산을 시행령으로 한 것도 문제고 또 하나 원초적으로 2016년 2월 10일 공단 폐쇄 결정이 남북교류협력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직후에 당시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이렇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4차 핵실험과 개성공단은 무관하다’.
우선 남북 간의 신뢰 회복 그리고 남북대화의 복원, 그렇게 남북대화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개성과 금강산은 이미 2020년 1월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건 없이 이것 열자고 제안한 바도 있기 때문에 남북 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엔 제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통 큰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까도 인권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로 넘겨주는 것도 생각해 보라 하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도 계셨고요.
북한학을 전공한 외국학생이 오고 싶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일정 부분 장학금제도를 만든다든지 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크게 봐서는 교류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될 거고요.
지금 통일 선도대학 지정을 해서 일정 액수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을 북한학과가 있는 과에 좀 몰아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처럼 그렇게 열린 자세로 남북관계를 바라보고 또 통일 문제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아간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초당적인 추진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가 원산 갈마반도입니다.
금강산관광과 연계해서 가까운 장래에 남북관계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처럼 그렇게 열린 자세로 남북관계를 바라보고 또 통일 문제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아간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초당적인 추진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가 원산 갈마반도입니다.
금강산관광과 연계해서 가까운 장래에 남북관계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안전판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작은 통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북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남북경협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을 밑도 끝도 없이 닫아버린 것은 국가의 이익과 평화를 저버린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적화통일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해서 남조선 해방론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두 국가로의 전환의 뿌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적대성은 사실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적대적 두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추구했던 것은 평화적 공존의 방향이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 평화적 두 국가론의 역사와 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은 두 개의 구조로 돼 있지요, 적대성 그리고 두 국가라는 국가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국가, 국가성은 사실 길게 보면 남북기본합의서 또 유엔 가입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중요하기는 북을 들여다보면 2021년 1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은 헌법보다 노동당이 지배하는 나라기 때문에 당의 규약, 당헌이 중요합니다.
조선노동당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800억을 반영한 것은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이고 대화와 교류협력이 시작될 것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그때 상황이 돼도……
아마도 이산가족들이야말로, 지금 3만 5000명 남아 있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야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일 것이고 또 모든 정책 결정의 최종 단계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집중돼 있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결정 주체는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이 적어도 2026년도 안에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산가족들이야말로, 지금 3만 5000명 남아 있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야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일 것이고 또 모든 정책 결정의 최종 단계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집중돼 있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결정 주체는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이 적어도 2026년도 안에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일 9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서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띄워서 전단을 뿌렸습니다.
과거 같으면 무력충돌이 일어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7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천명합니다.
무인기가 첫 번째 온 뒤입니다.
그리고 8일 날 러시아 파병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통일의 문을 여는 작업이 바로 평화적 두 국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뜨겁게 추궁도 하고 논쟁도 하셨습니다만 이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한 토론과 논쟁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국민들도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가 뭔가, 또 앞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런 진지한 질문과 생각을 하게 될 계기라고 생각해서 오늘 외통위 국감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콰도르 얘기도 하시고 독일 베를린의 동·서독 분단선을 평화공원으로 만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이게 무려 500㎢, 1억 8000만 평, 남북을 합치면 3억 평이군요, 3억 평.
3억 평에 달하는 그런 광활한 생태공원이 생기는 셈인데 지금 북은 250㎞ DMZ의 13㎞, 약 5% 부분에서 전차 진입·진공을 막는 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벽을 쌓을 일이 아니라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상력이 만듭니다.
정말 지금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정부가 노태우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태우 정부가 했던 남북의 화해협력 그리고 북방정책, 중국과 소련과의 수교 그리고 DMZ 평화시 구상 같은 이 정신으로 여야가 함께 한다면 못 이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주중대사로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대사를 임명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것이 협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학기술·보건의료 협력에서 특히 보건의료 협력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20년 전에는 쌀과 비료 지원이 북이 간절하게 필요한 부분이었다면 남북협력 분야에서 보건의료 협력 분야가 굉장히 크고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과 없는 경제제재와 평화공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 남북관계 또 북핵 역사 30년을 돌이켜 보면 남북 대화와 협력 그리고 북·미 대화가 선순환하는 협상 국면, 대화 협상 국면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WMD(대량학살무기)의 개발은 지연이 됐고 또 직접적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의 혜택을 누린 반면에 협상이 중단되고 교착 상태가 되면서 제재와 압박으로 가게 되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그리고 국민들은 불안에 빠지고 그리고 그 시기를 이용해서 핵실험 또 핵탄두의 기하급수적 증식 그리고 ICBM 등 탄도미사일 발사의 폭증 이런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이재명 정부가 평화공존을 확실하게 기반 위에 올려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남북 간의 적대성을 해소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께서 발표한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를 중심으로 포괄적 대화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이 구상을 중심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안내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주권정부의 통일부는 국민 참여, 국론 통합의 대북 통일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적대성을 해소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께서 발표한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를 중심으로 포괄적 대화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이 구상을 중심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안내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주권정부의 통일부는 국민 참여, 국론 통합의 대북 통일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께서 공감하고 지지하는 대북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남북관계의 변화가 없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평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무겁게 새기고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평화의 원칙을 확고하고 일관되게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광복절 경축사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3원칙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남북 간의 적대성을 해소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광복절 경축사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3원칙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남북 간의 적대성을 해소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께서 발표한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를 중심으로 포괄적 대화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이 구상을 중심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안내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유동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취한 선제적 긴장완화 조치로 우선 접경지역의 평화는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남북관계의 변화가 없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평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무겁게 새기고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평화의 원칙을 확고하고 일관되게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광복절 경축사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3원칙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취한 선제적 긴장완화 조치로 우선 접경지역의 평화는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남북관계의 변화가 없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평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무겁게 새기고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평화의 원칙을 확고하고 일관되게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광복절 경축사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3원칙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와 통일부 전 직원은 국정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면서 지난 4개월은 물론 전체 감사대상 기간의 정책집행 과정을 돌아보고 보다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소한의 남북관계조차 단절된 상황이 6년 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중단된 기간 동안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유동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소한의 남북관계조차 단절된 상황이 6년 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중단된 기간 동안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유동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취한 선제적 긴장완화 조치로 우선 접경지역의 평화는 회복됐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추진에 있어 평소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말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될 국정감사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국회에 소상하게 보고드리고 엄정하게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새 정부의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께서 공감하고 지지하는 대북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통일부는 지난 정부 시기 사실상 형해화되었던 남북대화·교류 기능의 복원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자료로 위원님 여러분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통일부 본연의 조직과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평화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께서 발표한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를 중심으로 포괄적 대화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이 구상을 중심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안내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주권정부의 통일부는 국민 참여, 국론 통합의 대북 통일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께서 공감하고 지지하는 대북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구상을 중심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안내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주권정부의 통일부는 국민 참여, 국론 통합의 대북 통일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께서 공감하고 지지하는 대북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통일부는 지난 정부 시기 사실상 형해화되었던 남북대화·교류 기능의 복원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센터 지금 일단 입찰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런데 인권센터는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붕괴론입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북에 대한 공격과 공세 수단으로 삼아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전시하고 체험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인권센터가 추진됐고 250억의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그런데 인권센터는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붕괴론입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북에 대한 공격과 공세 수단으로 삼아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전시하고 체험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인권센터가 추진됐고 250억의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저는 이것을 성격을 바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의 대북정책의 철학은 평화공존입니다.
그리고 남북기본협정입니다.
그리고 평화통일기본법입니다.
현재 통일부는 평화공존 제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남북기본협정을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지, 어떻게 평화통일기본법을 성안해 갈 것인지 이 논의를 용역도 주고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평화적 공존을 적대적 국가 상태에서 할 수 있는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평화공존의 제도화 그 내용이 바로 평화적 두 국가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를 해소해야만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 연장에서 남북기본협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용역도 주고 토론회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김준형 위원님은 이해가 너무 잘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특수관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그렇게 남북기본합의서, 제가 남북기본협정은 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연장선에서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하는 설명도 드렸고 그 속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과제를 계속 강조하는데 국정과제는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의 반영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충돌하지 않습니다.
잠깐 풀어서 말씀드리면 END는 동북아에서의 평화공존을 원칙적으로 설명한 것이고요.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공존의 3원칙은 남북 간에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북한의 체제를 존중한다 그리고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것이 남북 간의 평화공존의 3원칙이라고 한다면 교류 그리고 관계 정상화 그리고 비핵화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3원칙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이것은 외교안보통일팀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논리의 비약이고요.
이중성과 남북관계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서 김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말한 대로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가성 속에서 남북기본합의서도 만들었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논리의 비약이고요.
이중성과 남북관계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서 김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말한 대로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가성 속에서 남북기본합의서도 만들었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밀고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 정동영입니다.
따라서 저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 노선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한말씀 드리면요 외교안보·남북관계 의제는 전적으로 대통령 의제입니다.
대통령 어젠다입니다.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을 뒷받침하는 것이 외교안보팀의 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비핵화에 관한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이번에 표명은 안 했지만 그런 입장 때문에 상당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와 또 여러 가지 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한중 간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정부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야당을 척결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러한 시각이 본인의 몰락은 물론 우리 사회를 엄청나게 분열의 상태로 몰고 갔습니다.
이제 이것을 딛고 정말 여야 진영을 넘어서서 초당적인 한반도정책, 대북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북침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전쟁하자는 게 아니다 또 체제 전복, 붕괴시키자는 게 아니다 하는 최소한의 합의, 그 공통분모 속에서 얼마든지 진영대립을 넘어서 남북관계 정책에 대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꾸준히 지난 역사 속에서 국가보안법 시대를 살다가, 그것은 괴뢰로 규정한 것 아닙니까?
다시 이제 교류협력을 하자는 남북교류협력법 시대로 1990년대가 왔고 2000년대에 남북관계 발전법 시대, 남북 간에 체결된 합의는 국내법의 효력을 부여하는 그런 시대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두 국가론은 남쪽이 발전시켜 온 개념이지 북쪽은 이것을 완강히 반대해 오다가 4년 전 2021년에 남반부 적화통일론을 포기함으로써 두 국가론이 공식화된 겁니다.
지구상에서요, 전 세계에서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1·2등 3·4등 하는 나라에 동서남북으로 빙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동북아의 지정학 속에서 우리가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려면 결국 지난 72년 동안 한미동맹 상호방위조약 체제에서 번영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동 시대인이 살아 있는 한 한미동맹 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NPT 회원국 190 나라 중의 하나로 성실하게 NPT 규정을 준수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에서의 평화 안정 구조를 유지하는 경계령입니다.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목표로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에서의 평화 안정 구조를 유지하는 경계령입니다.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목표로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이 다량의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고 또 운반 수단을 고도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 억지력의 확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 보유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단으로써 전단도 보내고 무인기도 보내고 인권센터도 짓고 예산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했던 겁니다.
이것을 어쨌든 주권자인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평화공존 3원칙을 얘기했습니다.
통일부 공무원들이 여기에 협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임 정부의 정책과 노선에 따라서, 지휘계통을 따라서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다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바뀐 것은 대북정책 노선의 180도 전환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주적론, 선제타격론, 붕괴론, 자유의 북진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써 전단도 보내고 무인기도 보내고 인권센터도 짓고 예산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했던 겁니다.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바뀐 것은 대북정책 노선의 180도 전환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주적론, 선제타격론, 붕괴론, 자유의 북진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써 전단도 보내고 무인기도 보내고 인권센터도 짓고 예산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했던 겁니다.
이것을 어쨌든 주권자인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천명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이라는 이것도 신뢰구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본협정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본협정과 91년 보수정권하에서 만들어졌던 남북기본합의서는 궤를 같이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다, 기본합의서와 기본협정 다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평화공존에 관해서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철학이 담긴 질문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신뢰회복입니다.
남북 간에는 지금 완전히 신뢰가 무너진 상태여서 말씀하신 대로 일체의 통신선이 두절돼 있는 상황이어서 제일 시급한 것이 남북 간의 통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천명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이라는 이것도 신뢰구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본협정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냉전의 복판에서 동·서독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브란트 총리의 한탄이었고 그 속에서 탄생한 것이 작은 발걸음 정책, ‘일단 만나자.
만나서 접촉하고 그래서 변화를 모색해 보자’ 하는 것이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동·서독 정상회담이 1970년 그리고 동·서독 기본 조약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역시 지금 남북관계는 폐허 상태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여러 가지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기본합의서를 포함해서 5대 합의서를 되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묶어서 남북기본협정으로 되살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남북관계는 폐허 상태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여러 가지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기본합의서를 포함해서 5대 합의서를 되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묶어서 남북기본협정으로 되살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정부 때는, 평화공존 정책을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가 이어받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요전 직전 정부,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깡그리 다 공든 탑을 무너뜨린 상황 속에서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서 남북기본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뉴욕에 가셔서도 블랙록과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하신 것처럼 남북관계 관련해서도 과학기술, 기후 등 남북이 공동으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할 부분에 대해서 차지호 위원님의 조언을 받아서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정치화하겠습니다.
END의 가운데에 있기도 하지만 관계정상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7·7 선언을 통해서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일본과 관계정상화하는 것을 돕겠다라는 대전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정부는 계속해서 북·미 수교, 북·일 수교를 지원하는 입장이었고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미 수교, 북·일 수교가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 고리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END의 맥락이요.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 하셨습니다.
일관성의 문제 그래서 아까 국정과제로서의 남북기본협정 체결 얘기를 안철수 위원님께 드렸는데요.
빌리 브란트 수상이 주도했던 동서독 기본 조약(1972년) 그것은 10년 뒤에 기민당 보수정권이, 콜 정권이 등장해서도 그 정책기조를 유지한 것, 그 일관성의 차이가 오늘의 독일과 오늘의 남북한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둘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효대사의 말씀 불일불이, 그러니까 지금 둘이지만 둘이 아니고 또 하나지만 하나가 아니고 현재 둘인 것 그 지혜 속에, 그 사상 속에 우리의 갈 길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 하셨습니다.
일관성의 문제 그래서 아까 국정과제로서의 남북기본협정 체결 얘기를 안철수 위원님께 드렸는데요.
빌리 브란트 수상이 주도했던 동서독 기본 조약(1972년) 그것은 10년 뒤에 기민당 보수정권이, 콜 정권이 등장해서도 그 정책기조를 유지한 것, 그 일관성의 차이가 오늘의 독일과 오늘의 남북한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둘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효대사의 말씀 불일불이, 그러니까 지금 둘이지만 둘이 아니고 또 하나지만 하나가 아니고 현재 둘인 것 그 지혜 속에, 그 사상 속에 우리의 갈 길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협력적 자주파였다’.
이게 바로 자주적 동맹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관계에 관한 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저는 정책 당국자들이 강대국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주적 동맹파에 대한 김준형 위원님의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한은 대내적으로 26년 초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5년마다 북한은 당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9차 당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황 자료에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80주년을 맞아 개최된 열병식에서는 신형 ICBM인 화성-20형 등을 공개하면서 한미를 향해서 핵능력을 과시하는 한편, 열병식에 중국의 리창 총리,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 베트남의 또럼 서기장 등이 참석해서 반미 진영에서 북한의 위상을 확인시켰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러시아 특수로 일부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제재 본격화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1년 전에 비해서 3배 가량 급등한 환율과 물가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민생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비핵화 불가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 주목됩니다.
2쪽입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26년 초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5년마다 북한은 당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9차 당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황 자료에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80주년을 맞아 개최된 열병식에서는 신형 ICBM인 화성-20형 등을 공개하면서 한미를 향해서 핵능력을 과시하는 한편, 열병식에 중국의 리창 총리,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 베트남의 또럼 서기장 등이 참석해서 반미 진영에서 북한의 위상을 확인시켰습니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긴장 완화 조치에 일부 호응하면서도 우리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방중 계기에 북·중·러 3국 간 공조를 과시했지만 별도의 3국 간 정상회담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을 전후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9월 21일 김정은 위원장은 첫 대남·대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비핵화 불가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 주목됩니다.
2쪽입니다.
대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방중 계기에 북·중·러 3국 간 공조를 과시했지만 별도의 3국 간 정상회담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을 전후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9월 21일 김정은 위원장은 첫 대남·대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비핵화 불가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 주목됩니다.
2쪽입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26년 초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5년마다 북한은 당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착기본금 전년 대비 50% 인상, 이탈주민 자녀까지 교육지원 대상 확대, 고용기업 대상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 교육과 취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15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위기징후 북한이탈주민 발굴을 위해 별도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독거세대 안부 확인 사업도 확대했습니다.
지역적응센터 처우 개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중심의 정착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위기징후 북한이탈주민 발굴을 위해 별도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독거세대 안부 확인 사업도 확대했습니다.
지역적응센터 처우 개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중심의 정착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하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처음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 스스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정착기본금 전년 대비 50% 인상, 이탈주민 자녀까지 교육지원 대상 확대, 고용기업 대상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 교육과 취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 통일교육센터, 통일관, 통일교육위원 등 지역 통일교육 인프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통일교육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처음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 스스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정착기본금 전년 대비 50% 인상, 이탈주민 자녀까지 교육지원 대상 확대, 고용기업 대상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 교육과 취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통일부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긴장 완화 조치에 일부 호응하면서도 우리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방중 계기에 북·중·러 3국 간 공조를 과시했지만 별도의 3국 간 정상회담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을 전후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9월 21일 김정은 위원장은 첫 대남·대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11쪽입니다.
국제사회와는 고위급 국제통일대화 추진, 주요국 공관 대사 면담, 국제한반도 포럼 개최 등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강화하였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북한자료 이용을 위한 법률 제정 지원 등 북한자료의 대국민 공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추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통일교육은 평화·통일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이산가족,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에 인도적 대화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이산가족 교류 재개에 대비한 기반 구축, 귀환 납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추진했습니다.
인도적 협력 재개 시 어린이 백신·영양부터 우선 지원해서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10쪽,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입니다.
통일부는 통일마라톤 같은 국민참여형 통일문화행사, 청년세대 대상 토크콘서트를 기획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기본계획 수립 준비 등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쪽, 인도적 문제 해결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정부 출범 이후 국제기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국제기구 북한 복귀 상황 그리고 민간 접촉 결과를 보아 가면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비롯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이산가족,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에 인도적 대화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8쪽, 인도적 문제 해결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정부 출범 이후 국제기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국제기구 북한 복귀 상황 그리고 민간 접촉 결과를 보아 가면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비롯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이산가족,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에 인도적 대화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이산가족 교류 재개에 대비한 기반 구축, 귀환 납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추진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정부 출범 이후 국제기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국제기구 북한 복귀 상황 그리고 민간 접촉 결과를 보아 가면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비롯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이산가족,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에 인도적 대화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이산가족 교류 재개에 대비한 기반 구축, 귀환 납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추진했습니다.
인도적 협력 재개 시 어린이 백신·영양부터 우선 지원해서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교류협력기반 조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협력기금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는 등 민간 자율 중심의 교류협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국제행사 계기를 활용한 민간교류 재개 노력과 함께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남북 공동성장, 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큰 그림 아래 기존 경협 사업의 발전적 정상화도 모색 중입니다.
당면해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부터 복원해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준비하겠습니다.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기본계획 수립 준비 등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통일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지하고 민간 차원의 단순 접촉신고를 전면 허용하는 등 민간의 자유로운 대북접촉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교류협력기반 조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협력기금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는 등 민간 자율 중심의 교류협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된 비전과 원칙을 토대로 연내에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체계화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평화통일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한편, 시대 변화에 맞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전안 마련과 북한과의 남북기본협정 체결도 준비해서 평화공존의 대북·통일정책을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정부 출범 이후 중요 계기마다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해 왔습니다.
관련 조직 재설치도 막바지 단계에 이른 만큼 대화를 위한 역량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5쪽입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된 비전과 원칙을 토대로 연내에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체계화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평화통일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한편, 시대 변화에 맞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전안 마련과 북한과의 남북기본협정 체결도 준비해서 평화공존의 대북·통일정책을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정부 출범 이후 중요 계기마다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해 왔습니다.
관련 조직 재설치도 막바지 단계에 이른 만큼 대화를 위한 역량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법률 제정을 지원하는 등 관련 기반도 마련 중입니다.
5쪽입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된 비전과 원칙을 토대로 연내에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체계화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평화통일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한편, 시대 변화에 맞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전안 마련과 북한과의 남북기본협정 체결도 준비해서 평화공존의 대북·통일정책을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정부 출범 이후 중요 계기마다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해 왔습니다.
4쪽, 업무 추진 현황 보고드립니다.
첫째, 남북관계 복원 그리고 제도화입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쌓기를 위해서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했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확성기 방송 중단 등 남북 간 적대적·대결적 행위의 청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법률 제정을 지원하는 등 관련 기반도 마련 중입니다.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제고하겠습니다.
4쪽, 업무 추진 현황 보고드립니다.
첫째, 남북관계 복원 그리고 제도화입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쌓기를 위해서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했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확성기 방송 중단 등 남북 간 적대적·대결적 행위의 청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법률 제정을 지원하는 등 관련 기반도 마련 중입니다.
셋째,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통해 실질적 인권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제고하겠습니다.
4쪽, 업무 추진 현황 보고드립니다.
첫째, 남북관계 복원 그리고 제도화입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남북 간 교류협력 기반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교류, 한반도 평화경제 그리고 공동성장을 위한 경제협력 등 호혜적 교류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통해 실질적 인권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남북 간 교류협력 기반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교류, 한반도 평화경제 그리고 공동성장을 위한 경제협력 등 호혜적 교류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통해 실질적 인권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제고하겠습니다.
4쪽, 업무 추진 현황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6년이 흐른 뒤에 북의 핵능력은 고도화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북·러 동맹이 만들어졌고 북·중·러 정상이 전승절에 선 것은 핵 보유 3국이, 핵 대국 두 나라와 핵보유국이 그 자리에 선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6년 전의 기회를 놓친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한탄스럽다고 볼 수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원자력 원료 우라늄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은 이번에 한미 간에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내란 특검에서 외환죄 조사를 하고 있고 그중에 지금 드러난 것이 작년 10월 3일, 9일, 10일 그리고 11일 날 발견된, 네 차례 무인기를 보낸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전말이 밝혀지면 우선 사실관계 확인, 진상을 밝히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발전시설은 중고 태양광발전시설입니다.
생존형·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매입한 겁니다.
제가 5년 전에 선거에서 실패한 뒤에 낙향·귀향했을 때 제 수입원은 국민연금밖에 없었습니다.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태양광에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신다면 그동안 쌓아 온 저의 경험을 남북관계 복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권자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와 늘 함께할 것입니다.
국회와의 소통, 협치, 초당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저의 생각은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과했던 권력자가 탄핵, 파면, 구속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 압수수색 중에 건진법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YTN이 무속과 건진법사, 김건희 여사를 가장 집중 조명해서 보도한 것 이것에 대해서 엎드려 사과했습니다, 김백 사장이.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받는 지경까지 몰렸으면, 추락했으면 그 부분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과문 내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뭐라고 사과했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내용의 일방적 주장만 보도한 것을 사과한다’.
국민에게 사과한 겁니까, 권력자 부인에게 사과한 겁니까?
권력자 부인에게 엎드려 사과한 것 맞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방송사가, MBC KBS SBS 할 것 없이 기상캐스터를 계약직으로, 프리랜서라는 이름은 그럴듯합니다만 사실은 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비인간적 고용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출퇴근 시간, 업무 지시, 외모와 의상 세부 사항까지 다 지시를 받는 사실상 사용자는 MBC KBS SBS고 당연히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리랜서로서 최저임금법, 4대 보험, 연차, 퇴직금 이런 혜택으로부터 일체 배제된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MBC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대상에 임직원, 계약직, 협력직, 프리랜서, 출연자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작동되지 않은 이유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2024
법안소위에서 김현 소위원장님, 여야가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서 19건의 법안을 병합해서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 내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19건 중의 1건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제 법안의 핵심은 AI데이터센터 등 AI 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미국처럼 단기간에 막대한 민간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선도적인 AI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권력에 대한 감시를 포기한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사장후보자인데 최순실 사태를 덮으려 했던 그런 전례에 비추어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 과연 이걸 제대로 보도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입니다.
어제,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박장범 사장후보자는 느닷없이 된 것인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장인가, 아니면 치밀한 기획에 의해서 진행돼 온 프로젝트……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4단계인 것 같아요.
예산 국회를 주도하는 것은 야당입니다.
그런데 대결과 충돌 국면에서 이런 타협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의 정국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또 하나 결국 사람, 인재, 인력 양성 문제인데요.
최근에 제가 국감에서도 강조했던 것이 중국이 한국을 과학기술 경쟁력에서 앞섰다, 이것은 국가 과학기술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저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AI 예산서 살펴보면 재작년에 7000억에서 작년에 8000억에서 올해 1조 2000억, 이걸 가지고 혁명적인 투자라고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프랑스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여야를 넘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예산 국회로 접어듭니다.
국회는 예산 삭감이 주 권능입니다.
그런데 이 틀을 넘어서야 합니다.
정치적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되 이 삭감분을 과감하게 AI 투자 분야로 좀 전환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했다고 해서……
법의 정식 명칭이 특검법이에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규명 특검법 이렇게 돼 있으면 김건희 특검법이지요.
그런데 여사 특검법이라고 안 했다고 해서 제재를……
됐습니다.
작년 11월 29일 날 이동관 체제 YTN 민영화 시도를 보류했습니다.
심사 절차, 심사 과정의 부당성 그리고 날치기 심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포기, 준공영방송인 YTN 민영화를 밀어붙이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고 봅니다.
이동관 체제의 실패입니다.
무리한 민영화의 실패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있어서 채 상병 사건이 이 세상에 드러났듯이 탁동삼 팀장 같은 분이 있어서 청부민원의 실체가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준희 지부장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입니다.
정확히 2년 반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첫 당선 기자회견에서 헌법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치는 실종되고 그 자리를 이념이 채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권과 예산권은 국회에 속합니다.
국회가 입법한 법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스물한 번에 걸쳐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입법권을 완전히 짓밟고 무력화시켰습니다.
입법과 행정은 대등한 권력입니다.
예산은 국민의 피와 땀의 결과물입니다.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방통위를 운영하고 방심위를 운영해서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의 자유를, 독립을 해친다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방통위 운영예산 34억 삭감, 방심위 예산 130억 삭감,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서 저의 소신을 밝히는 바입니다.
앞으로 방통위와 방심위가 제대로 입법 목적에 맞게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이 되기 전까지 저의 이런 소신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80%, AI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88%가 예산이 삭감이 되는 등 AI G3 강국을 지향한다는 말과 완전히 이율배반이에요.
이런 식으로 AI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잘 분석하시고 그 삭감된 예산을 완전 복구해서 다시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유상임 장관의 책무다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거기서 캐나다가 지난 4월 달에 발표한 AI 개발 지원 정책 패키지 2조 4000억을 투입해서 컴퓨팅 인프라를 포함해서 각 분야에 아주 체계적으로 짜여진 그 부분에 대한 토론도 있었어요.
우리 정부도 여기 말이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자동차나 조선이나 반도체를 일으켜 세울 때처럼 정책적 지원, 제도적 지원과 함께 재정적 지원이, 파격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그 토론회 후에 간담회에서 몇몇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 민생지원금 25만 원, 전 국민에게 13조 이것을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서 절반은 민생지원금 주고 절반은 AI에 투자해라,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여야 간에 협의해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가 지금 2조 4000억을 투자하는데 AI에, 민생지원금 민주당 얘기대로 13조를 다 주지는 않지만 절반이라면 한 5조, 6조를 AI에 투자한다면 획기적인 일이 될 것 같은데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후보자 생각은?
PPT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른쪽 화면은 어젯밤 방통위법 필리버스터를 보도한 KBS 기자의 노트북에 붙어 있는 세월호 리본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상파 방송으로 나간 겁니다.
왼쪽은 KBS 인터넷판에 모자이크로 지워진 노란 리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자주 갔던 서울 강남 청담동 오마카세, 일식당도 얘기해 줬습니다.
이 사람들을 접대하면서 선물도 주고 그 이상의 것도 전달했다는 것을 이분은 얘기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행위가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후보자의 변신의 배경과 이유는, 그 원동력은 결국 권력욕, 출세욕이었습니다.
후보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긴 글을 적었습니다.
‘좌파는 선전 선동에 강하다’는 제목의 글입니다.
말미에 MBC가 청년들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고 적었습니다.
2년 전에 쓴 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이상인은 개인 한 사람일 뿐이에요.
위원회 중의 1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을 위원회라고 우겼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정조사를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직무대행은 지금 새로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일체 행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통위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국정조사 결과 위법행위에 협력한 것으로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애꿎은 공무원들만 희생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상인 직무대행 체제에서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지금 인사청문회 계획서가 의결이 됐는데요.
국정조사, 언론 장악과 통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이, 요구서가 지금 본회의에 보고돼 있고 국회의장께서 조만간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기간 또 증인, 자료 요청 등 이런 사항을 협의해서 채택을 해야 하는데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침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19
한국감정원하고 주택도시보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검찰이 에버랜드 땅 공시지가 조작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삼성물산, 용인시청, 그리고 국민연금공단까지 압수수색을 했어요.
출발점은 표준지 공시지가 조작 사건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에버랜드 땅을 지난 수년 동안, 10년 이상 평당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그 기준으로 세금도 매기고 각종 행정지표로 썼는데 이것을 2015년도에 130만 원으로, 이십몇만 원짜리를 130만 원으로 한 5배 올려줬다 말이에요.
재산세 제로예요, 없어요, 면제.
양도소득세 면제.
종부세, 12억짜리 한 채 가진 사람은 75만 원 내는데 비과세.
또 대출은 80%씩 내줘 가지고 결국 100채 200채 300채 600채까지 가진 사람이 전국적으로, 이것은 명백하게……
제 질문은 이 정부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팔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입니까, 여러 채 가진 사람이, 10채 가진 사람이 20채 30채 50채 이렇게 갖도록 하는 게 방향입니까?
2018
중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년 전에 도저히 지금의 제도로는 한국의 정치판을 바꿀 수가 없으니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꾸자고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5개 당이 마음만 먹으면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역사적인 일을 꼭 함께 해내고 싶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올 연말이 넘어가면 이것 역시 물 건너갑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20대 국회를 역사에 남는 국회로 만들자면서 선거제도 개혁 대열의 맨 앞장에 서 계십니다.
중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년 전에 도저히 지금의 제도로는 한국의 정치판을 바꿀 수가 없으니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꾸자고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넘어가면 이것 역시 물 건너갑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20대 국회를 역사에 남는 국회로 만들자면서 선거제도 개혁 대열의 맨 앞장에 서 계십니다.
중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년 전에 도저히 지금의 제도로는 한국의 정치판을 바꿀 수가 없으니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꾸자고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5개 당이 마음만 먹으면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2017
그래서 이 특권을 사실 서민주거 안정, 주거비 안정에 써야 한다 이런 취지를 반영한 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강남 서초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시행했을 때 경쟁률이 최고 100 대 1, 113 대 1까지 나타날 정도로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던 것이고 참여정부 때 주변 집값보다 비싼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았던 군포의 부곡 토지임대부 주택은 제대로 된 토지임대부라고 볼 수가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렴한 토지임대료 부담으로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는 미래청년주택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실업, 저출산 등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헬조선 탈출이 가능하다 하는 점을 정부에서 특별히 유념하셔서 김현미 장관이 밝히고 있는 서민주거 안정을 장관으로서 최우선으로 하겠다 하는 점을 이 법 제정과 연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6
자, 이번 겨울 혁명, 11월․12월 대한민국 국민의 6분지 1, 800만 명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3․1 운동을 능가하는 이 국민적 에너지를 올 12월로 예정된 대선을 몇 달 앞당기는 것으로 그치게 해서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이제는 국민과 협치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은 재벌 개혁, 검찰 개혁, 개혁 과제들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근본질서, 헌정질서까지를 개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장과 협치해야 합니다.
3․1 운동을 능가하는 이 국민적 에너지를 올 12월로 예정된 대선을 몇 달 앞당기는 것으로 그치게 해서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이제는 국민과 협치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은 재벌 개혁, 검찰 개혁, 개혁 과제들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근본질서, 헌정질서까지를 개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장과 협치해야 합니다.
직접민주주의가 만개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지휘할 수 없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법을 위배한 총리는 탄핵 대상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것은, 세월호 수사에 대한 외압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특검 대상이고 탄핵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이제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입니다.
황교안 체제는 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특검의 이런 수사에 협조하시겠습니까, 또 거부하시겠습니까?
(정세균 의장, 박주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하지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찰 조사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탄핵되고 황교안 체제 아래에서 12월 16일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청와대를 방문조사하려 했습니다.
황교안 체제 아래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저출산의 핵심이 뭡니까?
주거입니다, 주거.
지금 대한민국의 발등에 떨어진 최대 현안이 저출산, 올해 말로 지금 산업활동인구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노령인구가 더 많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보다 국토부가, 국무위원으로서 우리 강호인 장관께서……
‘헬조선 탈출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3% 선입니다, 3% 선.
그런데 토지임대부의 경우에 지가의 5%를 임대료로 하게 되면 지금 국민연금이 500조, 600조, 700조, 1000조, 2000조 가는데 투자처를 못 찾잖아요.
자, 2000조, 2500조까지 올라가는 국민연금 기금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모르고 수익률이 3% 언저리에 도는데 토지임대비용을 5%만 물리면 청년주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또 국무위원이시니까 저출산 문제와 국토부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의 시선은 지금 하야와 탄핵을 넘어서 그 뒤에 있는 지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권의 변화를 넘어서서 가치관의 거대한 변화, 제도의 혁명적 변화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소망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 재벌개혁, 정치개혁을 통해 새로운 헌정질서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분출하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서 새로운 변화를 국회가 선도해 나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국회가 국민 앞에 희망이 돼야 합니다.
과도내각은, 첫째 3․15 부정선거 사범을 처단하고, 둘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경제민주화, 56년 전에도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악질 세무관리를 엄벌한다는 약속과 함께 과도내각을 관리하고 총선을 치렀습니다.
이번에도 질서 있는 하야를 통해서 과도내각이 검찰 개혁, 재벌 개혁, 정치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기 대선을 관리하면 됩니다.
이것이, 질서 있는 퇴진이 박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게, 국가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택 얘기하니까 또 실무자들이 어려운 할머니들 집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무는 대상, 9억 이상의 단독주택인데 9억 이상짜리 주택이 지방엔 사실 몇 채 없습니다.
서울 아닙니까, 서울.
서울에 1000채가 되는지 1500채 되는지 모르는데 그 부분부터 현실화하라 이 말이에요.
2013년을 기준으로, 작년․재작년 것은 자료가 안 나왔는데 2014년 것까지 있네요.
서울시의 개별주택, 단독주택이지요.
공시가격 저게 재산세 또 건보료, 종부세 이런 기준인데 현실화율이 49.4%,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61%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90%까지 올리라는 지침이……
저것은 세제과 것인데 서울시에서 아까 가져온 자료를 보면 도시국 부동산과에서는 저게 지금 69%까지 현실화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면 32개 업무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센터 유지관리 용역이나 열원공급 유지관리, 시급으로 따지면 5500원이고, 귀빈실 운영 용역 5000원, 공항정보시스템 운영 시급 5600원, 전력계통 유지관리 5500원, 그다음에 교통관리 운영 5000원 이렇게 해서 이것 정부가 정해 놓은, 법이 정해 놓은 최저임금법 위반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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