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부동산 발언
2019
그러나 서울시장님의 역할과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4년 동안 해마다 국정감사 때마다……
박정희 때 실시했고 전두환․노태우․김영삼 때 집값이 안정됐던 핵심은 분양가상한제였습니다.
IMF 때 풀었습니다, 1999년.
그리고 9년 동안 45도 각도로 올랐습니다.
IMF 때 풀었습니다, 1999년.
그리고 9년 동안 45도 각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퇴임 때 도입한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입법, 그래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집값은 게걸음했습니다.
옆걸음했어요.
그리고 2015년 박근혜정부 말기에 다시 풀었습니다.
전주에 에코시티라고 35사단 이전 자리에 자이―GS건설, 1군 업체예요―엘리베이터가 덜렁거리고……
제가 직접 타 봤어요.
진동․소음․불안, 2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는데 그동안 2년 동안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끙끙거리면서 건설회사를 쫓아다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자 보증해 줬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심사위원회가 감정원 소속이 아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던데,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감정원의 책임으로 정확하게 업무요강을 구체적으로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정하십니까?
공개하시는 것 적극 반영하시기를 바라고요.
HUG 사장님, HUG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청한 사례가 최근 한 380건, 최근 3년간.
그런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 공인중개사한테 시세확인서를 발급해 달라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땅은 국가가 하더라도 아파트 집값은 지방자치단체가 더 잘 알아요.
재산세는 또 지방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 확대의 관점에서도 맞고, 중앙정부가 뭐든지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꼭 최선은 아니에요.
그다음 또 하나 자료공개 요구인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뭔 얘기냐면 아파트 가격공시 제도, 오늘 법안에도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안이 4건이나 와 있는데, 보면 지금 이 제도 15년 됐어요, 시행한 지.
그런데 초유의 공시지가 번복사태, 통째로 번복하는 그런……
오늘 부동산 관련해서 법안이 여러 개 심사됩니다만 원칙과 철학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순위로 봤을 때 무주택서민 그다음에 분양받으려고 하는 소비자 국민 이걸 중심으로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모든 법규가 만들어지고 집행돼야 하는데 늘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업계의 이익이 주로 고려된다 이런 의심을 가져요.
예를 들면 지난 번 회의 때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 과천에서 건설업체 임직원이 심사위원을 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행령 개선을 하잖아요.
LG인가요?
2007년에 이 5대 그룹의 기업이 220개였는데 2017년에 350개로 늘었어요.
계열사가 130개 늘었는데 130개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회사예요,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관리회사, 부동산 운영회사.
재벌그룹이 무슨 투자에, 제조라든지 고용 창출 대신에 전부 토지로 달려든 거예요.
그게 딱 증명이 됐어요, 10년 동안.
2007년에 8억 평이었던 것이 2017년에 18억 평으로 늘었어요.
10억 평이 늘었어요.
대기업의 일자리가 안 는 것은 말하자면 대기업들이 생산에 투자하고 뭔가 일자리 창출에 쓴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골몰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가 방조한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5대 그룹을 보니까 현대, 삼성, LG, SK……
자동차 회사지요?
그런데 현대가 강남에 10조 5000억을 주고 땅을 샀어요, 10조짜리.
그런데 강남에다가 자동차 생산라인을 깔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지어 가지고 임대업을 하려고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대만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니까 30대 재벌이 계열사에서 사들인 토지가, 작년 국감에도 문제가 됐어요.
2007년에 8억 평이었던 것이 2017년에 18억 평으로 늘었어요.
2018
그러니까 이것은 국토부의 적폐 중의 하나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것을 지금 다시 4년 만에, 5년 만에 살려내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2012년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과 함께 부동산가 앙등․폭등으로 수많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줬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2011년 12월에 이 종 상향 결정을 하시는데,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서울시의 주택 정책 참모들의 자세를 말합니다.
시장 취임하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되기 전에 8개월 전에 전임시장이 반려했던 종 상향을 취임해서 한 달 만에 덜컥 덜컥수로 이거 허가합니다.
그리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들썩거리기 시작해요.
그다음이요.
토지가격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늘 강조하는 겁니다만,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사이에 7년, 7년, 4년의 구획이 있습니다.
2000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 버리고 분양원가가 없는 상태에서 집값은 7년 동안 가파르게 오릅니다.
2007년에서 2014년 말까지 7년 동안 집값이 잡힙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늘 강조하는 겁니다만,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사이에 7년, 7년, 4년의 구획이 있습니다.
2000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 버리고 분양원가가 없는 상태에서 집값은 7년 동안 가파르게 오릅니다.
2007년에서 2014년 말까지 7년 동안 집값이 잡힙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2007년 말에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가 입법됩니다.
그것을 박 시장 시절에 12개로 줄였어요.
분양원가 공개 날려 버렸어요,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또 공공주택 공급이 후퇴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자, 집값 안정이 박 시장님 철학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새 정부 출범 후 1년 반 사이에 2억이 올랐어요.
서울의 중위 평균 아파트값이 작년에 6억인데 올해 8억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76페이지짜리인데 서울시 주거 정책에 관한 것은 67페이지 한 쪽입니다, 한 쪽.
한 쪽도 3분의 2페이지예요.
자, 서울의 지금 1000만 시민들의 고통과 스트레스가 집값이잖아요.
주거정책에 대한 철학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괜찮습니까, 집값은 안정되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의 철학에 대해서 좀 여쭤 보고 싶은데요.
집값 안정에 대한 박 시장님 생각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서민의 삶과 무주택 서민들의 꿈을 걱정하는 진보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역설이에요.
특히 서울시에서도 보수정부의 시장, 보수 시장 때보다 박원순 시장 때 집값이 오른 것 역시 이것도 역설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76페이지짜리인데 서울시 주거 정책에 관한 것은 67페이지 한 쪽입니다, 한 쪽.
그러니까 서울의 집이 계속 투기와 투자 대상으로 남아있는 한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의 철학에 대해서 좀 여쭤 보고 싶은데요.
집값 안정에 대한 박 시장님 생각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서민의 삶과 무주택 서민들의 꿈을 걱정하는 진보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역설이에요.
특히 서울시에서도 보수정부의 시장, 보수 시장 때보다 박원순 시장 때 집값이 오른 것 역시 이것도 역설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어쨌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첫 번째 조처는, 새 감정원장이 해야 할 일은 정보 공개예요.
이게 국가정보원이 아니잖아요.
부동산 관련, 특히 세금 관련 정보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면 안 된다, 이것은 과거 적폐정부 때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촛불이 만들어 낸 시민주권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한국감정원의 태도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 거의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것 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감정원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건 국회의 업무니까 우리가 할 일이지만 감정원법을 바꾸기 전에라도……
감정원은 감정원 직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재산의 8할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의 과세기준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다면 이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겠습니까?
감정원 직원은 공무원입니까, 준공무원입니까?
그 핵심에 한국감정원이 있어요.
감정원이란 이름값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성 제고’ 이게 업무추진현황 제1항인데, 틀렸어요.
적정성을 내세울 게 아니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공정성․투명성 이 기준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하게 30년 해 왔어요.
감정원이란 이름값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성 제고’ 이게 업무추진현황 제1항인데, 틀렸어요.
적정성을 내세울 게 아니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공정성․투명성 이 기준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하게 30년 해 왔어요.
그 결과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국가의 존재, 정부의 주택 정책의 목적은 아까 얘기대로 무주택 서민들을 어떻게든 집 갖게 해 주는 것이고 또 자가보유율을 올려 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그냥 계약서상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국가의 정책 실패예요.
뭐냐면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한 그 책임을 져야지요, 정책의 실패 책임을.
그런 점에서 원론적인 답변 말고 5년짜리와 10년짜리가 심한 불공평이 나지 않도록 이것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들어가세요.
분양가로 치면 그때는 3, 4억 이렇게 가던 것이 5년 지났을 때 이게 한 6, 7억 이렇게 가고 요새는 이게 10억, 12억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양받아라, 그런데 그때 돈이 있었으면 10년 전에 분양을 받았겠지요, 공공임대 안 들어오고.
결국은 2009년․2010년 그때만 해도 집값이 안정이 되어 있었어요.
원가 공개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하던 시기였으니까요.
이걸 이제 다 풀어 버렸어요, 2014년에.
나중에 자세히 듣기로 하고요.
다음 표 한번 보세요.
근본 대책은 1가구 6.7채 가진 사람이 계속 7.7채, 8.7채 늘리는 유혹을 갖는 것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한 것이 저는 국토부 관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실패예요.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당면한 고통스러운 현안 몇 가지에 대해서 대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좌절감을 느끼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와 민주평화당의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 30대 맞벌이 부부가 일주일 사이에 집값이 1억 원씩 뛰는 걸 보고 ‘우리 평생 집을 못 사겠네요’ 이렇게 말하며 펑펑 울더라는 기사를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심지어 있는 집 대학생들까지 돈을 빌려서 아파트 갭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부동산 광풍 속에서 모든 국민이 좌절하고 있지만 특히 6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가 동시에 추진될 때 부동산 광풍은 잡히고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꿈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계약기간 2년에 한 번 연장이 전부입니다.
상가는 현재 5년만 되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쫓겨나야 합니다.
다음번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과 민생을 위한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광풍 속에서 모든 국민이 좌절하고 있지만 특히 6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가 동시에 추진될 때 부동산 광풍은 잡히고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꿈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과 민생을 위한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광풍 속에서 모든 국민이 좌절하고 있지만 특히 6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가 동시에 추진될 때 부동산 광풍은 잡히고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꿈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계약기간 2년에 한 번 연장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에서 12개로 항목으로 줄여서 사실상 무력화시켜 버렸고 2014년에 박근혜정부는 남아 있던 분양가상한제마저 폐지해 버렸습니다.
고삐가 풀린 부동산은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했고 박근혜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현 정부가 5년 동안 50조 원을 들여서 낙후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실시하겠다는 발표는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서울의 강북지역 값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랴부랴 정부는 서울의 도시재생사업을 연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 광풍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에서 12개로 항목으로 줄여서 사실상 무력화시켜 버렸고 2014년에 박근혜정부는 남아 있던 분양가상한제마저 폐지해 버렸습니다.
고삐가 풀린 부동산은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했고 박근혜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현 정부가 5년 동안 50조 원을 들여서 낙후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실시하겠다는 발표는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서울의 강북지역 값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참여정부는 2007년 말에 여론에 떠밀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 광풍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에서 12개로 항목으로 줄여서 사실상 무력화시켜 버렸고 2014년에 박근혜정부는 남아 있던 분양가상한제마저 폐지해 버렸습니다.
고삐가 풀린 부동산은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했고 박근혜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서구 발산지구를 개발하면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라는 이른바 근본대책 3종 세트를 실행했습니다.
실제 발산지구의 아파트 분양가는 30%의 이윤을 붙이고도 평당 78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야당의 지지율은 급등했고 부동산 광풍 앞에 우왕좌왕했던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뒤늦게 참여정부는 2007년 말에 여론에 떠밀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습니다.
2017
그런데 자산을 140억으로 잡아 놓는 것은 안 맞지요.
그리고 저기다가 위에 있는 건물, 건물은 해마다 감가상각이 돼서 자산가치가 계속 내려가는 것으로 잡으니까요.
SH가 10조로 잡았는데, 이 땅만 봐도 서울시의 장부가격이 5조로 잡혀 있는데 사실은 부동산뱅크 통계를 인용하면 25조예요.
그래서 건물까지 하면 이게 10조가 아니라 30조로 평가돼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대치동 한 예만 보면 25년 전에 취득했는데 장부상에는 142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뱅크라는 데서 평가한 주변 시세를 적용해 보니까 저게 9500억 가치거든요.
강남구 대치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산을 140억으로 잡아 놓는 것은 안 맞지요.
마침 국토부가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LH공사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SH공사부터 후분양제를 60%에서 원래 했던 80%로 원상복귀시키고, 분양원가 공개도 원래 61개 항목을 했던 것을 12개로 줄여 버렸는데 다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4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오른 것의 절반이 올랐습니다, 특히 부동산값이.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에서부터 이 두 가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개혁적인 정책에 앞장서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신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새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 그동안 실종되었던 참여정부의 개혁 정책을 다시 계승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이 후분양제에 대한 김현미 장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런 의지를 밝힌다면 아마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모들이 아마 답변서를 작성해 주셨을 텐데, 답변서 말고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부가 다루는 업무가 길, 집, 땅, 물, 다 이게 국민 생활의 필수재이고 모두가 공공재입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는 이 공공재의 시장화․민영화 이런 철학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범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장관 취임 이후에, 새 정부 들어선 뒤에 부동산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정부 4년 동안 올랐던 것의 거의 절반이 지난 사오 개월 사이에 올라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6월 달, 8월 달 두 차례에 걸쳐서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것이 주로 소비자를 규제하는 청약제도라든지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든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과거 정부들이 하던 미봉책에 불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관점에서 국민이 파견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입법의 권한을 국토부한테 위임한다?
국토부령으로 하나 법안으로 하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서민들의 집값 안정에 대한 열망을 고려할 때 이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사안이다, 국토부한테 미룰 일이 아니라.
그런 관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 위원님 말씀도 훌륭한 말씀인데요, 고무줄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의 부령으로 하게 되면 이게 지난 시기의 경험으로 볼 때 지나친 위임이다, 국회의 입법권 차원에서 이건 서민 주거 안정, 집값 안정 차원에서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0년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2007년에 분양원가 공개가 될 때까지 7년 사이에 강남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400%, 네 배가 뛰었어요.
그리고 2006년 참여정부 때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2012년에 폐지합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분양원가가 공개되던 시절에는 집값이 잡혔어요, 이 5년 동안.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래프 한번 보시면 2000년 IMF부터 2006년, 2007년 수직 상승하잖아요?
하나만 더 물어보면요,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것인데요.
IMF 직후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서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불평등, 양극화의 80%를 차지해요.
그리고 2006년 참여정부 때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합니다.
부동산 하나를 거래할 때도 문서가 몇 장인데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을 구두 합의로, 문서 한 장 없다는 것은 국익에 대한 배반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유럽에서 미국의 MD를 배치할 때 체코나 폴란드 다 미국과 합의하고 조약을 맺고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쳤습니다.
2016
2011년에 토지임대분양주택법으로 지정된 서초보금자리지구 분양가는 평당 500만 원 선으로, 당시 인근지역 아파트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토지임대분양주택은 장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100 대 1이 넘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1200조 가운데 부동산 관련 부채만 5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불평등 시정과 격차 해소를 주장합니다만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이유로 분양권 전매완화, 집단대출 허용 등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온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거품경제를 지탱하는 불로소득의 원천을 뿌리 뽑고, 서민의 복리를 지키기 위해 본 법안을 다시 발의합니다.
토지임대분양주택은 장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100 대 1이 넘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1200조 가운데 부동산 관련 부채만 5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불평등 시정과 격차 해소를 주장합니다만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이유로 분양권 전매완화, 집단대출 허용 등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온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거품경제를 지탱하는 불로소득의 원천을 뿌리 뽑고, 서민의 복리를 지키기 위해 본 법안을 다시 발의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서민주거 안정과 투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국토교통위원님들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반값아파트’라고 불린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개인 또는 기업에게 임대한 뒤에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2006년 11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제기됐고 2007년에 집권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의 합의로 주택법에 포함됐습니다.
그 뒤에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 4월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18대 국회에서 합의 통과되면서 당시 정치권이 보기 드물게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던 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7년 만인 지난 8월 달에 폐지됐습니다.
주택법이나 주택기금법 등에서도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국토교통위원님들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반값아파트’라고 불린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개인 또는 기업에게 임대한 뒤에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2006년 11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제기됐고 2007년에 집권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의 합의로 주택법에 포함됐습니다.
그 뒤에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 4월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18대 국회에서 합의 통과되면서 당시 정치권이 보기 드물게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던 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7년 만인 지난 8월 달에 폐지됐습니다.
또 증언․감정법에도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개가 되면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기업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기술발전 되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런 원칙을 장관께서 천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산격차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또 지적하면 서울에 초고급주택 50채 가운데 42채가 건물과 토지를 합친 과세기준이 땅값보다 적어요.
땅값은 1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세기준은 땅값, 집값 합쳐서 77억이에요.
이런 것을 정상이라고 우기는 공직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에 벗어난 일이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요.
강호인 장관 계실 때 이런 문제는 즉각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강남구 세곡동 LH공사 평당 건축비가 550만 원 그리고 강서구 발산동 거기가 680만 원, 그런데 경기도에 갔더니 경기도시공사는 위례 730만 원, 그런데 개포동의 민간아파트는 1200만 원, 수직으로 상승하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강남구 세곡동 실제로는 460만 원에 지었어요.
공개된 것이 550인데 저런 정도면 집값도 안정되고 질 좋고 값싼 주택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제주도 경기도 서울에서 다 공개를 했는데 국토부의 공무원들 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왜 정보공개를 꺼립니까, 국민의 대표들이 원하는데.
또 증언․감정법에도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개가 되면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기업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기술발전 되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런 원칙을 장관께서 천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자료에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보면 시가의 63%가 집값 공시가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이 53%예요.
10%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서울이 집값이고 땅값이고 제일 비싼데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10% 밑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감정원장님하고 주택보증 사장님, 대한민국 불평등의 핵심은 땅값과 집값에 있습니다.
4대 불평등의 핵심 중의 핵심이 자산 불평등이잖아요.
그런데 공평과세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공평과세․조세정의는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이 기준이 감정원에서 하는 땅값, 집값에 대한 공정평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감정원장님하고 주택보증 사장님, 대한민국 불평등의 핵심은 땅값과 집값에 있습니다.
4대 불평등의 핵심 중의 핵심이 자산 불평등이잖아요.
그런데 공평과세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공평과세․조세정의는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이 기준이 감정원에서 하는 땅값, 집값에 대한 공정평가라는 말이에요.
1년에 땅값 조사하는 데에 1000억 쓰지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택 얘기하니까 또 실무자들이 어려운 할머니들 집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무는 대상, 9억 이상의 단독주택인데 9억 이상짜리 주택이 지방엔 사실 몇 채 없습니다.
서울 아닙니까, 서울.
서울에 1000채가 되는지 1500채 되는지 모르는데 그 부분부터 현실화하라 이 말이에요.
시장은 이것을 개혁하라고 지시했지만 손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서울시내에 50채의 비싼 주택의 토지가격 그리고 세금을 매기는 토지․건물가격표를 봤더니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땅은 100억이에요, 땅 공시지가가.
그런데 세금 매기는 기준은 77억으로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집값이라고 하면 땅값보다 크잖아요.
집값 이퀄 땅값 더하기 건물값인데, 땅값에다가 건물값을 더해서 세금기준을 77억으로 해서 하면 땅값은 100억인데……
이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이상해합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이상해합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저런 게 50채 중에 42채가 그래요.
42채가 땅값보다 집값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 경우에는 사실 세금 1000원만 체납해도 큰일 나고 정말 유리알처럼 다 지갑에서 세금 털어 가는데 집을 몇백억씩 이렇게 들여서 짓는……
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어쨌든 90%까지 올리라는 지침이……
저것은 세제과 것인데 서울시에서 아까 가져온 자료를 보면 도시국 부동산과에서는 저게 지금 69%까지 현실화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울지 모르는데, 어쨌든 같은 서울시장 산하의 부동산과에서는 육십 몇 % 현실화됐다고 보고를 하는데 막상 세금을 매기는 기준, 세제국에서 적용하는 것은 50% 언저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것도 시세 대비 50% 현실화가 된 건데 저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시장은 이것을 개혁하라고 지시했지만 손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서울시내에 50채의 비싼 주택의 토지가격 그리고 세금을 매기는 토지․건물가격표를 봤더니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땅은 100억이에요, 땅 공시지가가.
이런 식으로……
저는 박원순 시장께서 시민에게 봉사하고 개혁하려고 하는데……
2012년에 분명히 지시했어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해라.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는 계속 몇 년 하는데 현실은 여전히 서울의 땅 부자, 서울의 재벌주택은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국토부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 나는 박원순 시장이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지금 김포공항 가는 5호선 지하철 타다 보면 발산역 지나서 마곡역입니다.
발산역은 790만 원에 2010년에 분양됐고, 마곡지구는 박원순 시장님 때 그 두 배인데 길 하나 건너서, 지하철 정거장 한 정거장 건너서 이 두 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따 좀 자세히 설명을……
앞으로 서울에 이런 대단위 단지가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62개 항목에 걸쳐서, 당시 대통령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집값을 잡았던 그 의지, 개혁 의지는 높이 평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LH공사가 세곡동에 지었던 보금자리하고 마곡지구의 것을 비교해 봐도, 누가 봐도 강서구 마곡동보다는 강남구 세곡동을 선호할 것인데 저기 건축비가 550이고 마곡은 679만 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는 거의 절반을 턴키로 해요.
그런데 턴키가 담합과 부패의 온상으로 사실상 확인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것은 서울시장의 시책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으로 턴키방식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새누리당 시장이었습니다만 저는 오세훈 시장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부동산 땅값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불평등은 서울의 땅값, 집값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아파트값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턴키가 담합과 부패의 온상으로 사실상 확인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것은 서울시장의 시책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으로 턴키방식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새누리당 시장이었습니다만 저는 오세훈 시장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부동산 땅값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불평등은 서울의 땅값, 집값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아파트값을 잡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아파트값을 잡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집값이 요즘도 뛰고 있습니다.
점점 양극화는 벌어집니다, 기준이 서울 집값, 땅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잡는 방식이 작동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집값이 요즘도 뛰고 있습니다.
점점 양극화는 벌어집니다, 기준이 서울 집값, 땅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잡는 방식이 작동됐습니다.
그게 오세훈 시장 때입니다.
그런데 서울보다 경기도가 비싸단 말이에요.
LH공사에서 한 강남 서초 세곡동의 보금자리주택은 전현희 의원님 지역구인데, 평당 550만 원 건축비인데 위례는 730만 원, 분양가가 강남 서초는 980만 원인데 경기도 위례는 1430만 원, 경기도가 강남 서초보다 더 비싸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불평등과 자산 격차는 경기도 땅값과 경기도 집값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 인구가 1300만으로 자꾸 늘고 있는 것은 서울의 땅값과 주택값을 못 견뎌서 경기도로 나오는데 경기도의 땅값과 집값이 더 비싸다면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LH공사에서 한 강남 서초 세곡동의 보금자리주택은 전현희 의원님 지역구인데, 평당 550만 원 건축비인데 위례는 730만 원, 분양가가 강남 서초는 980만 원인데 경기도 위례는 1430만 원, 경기도가 강남 서초보다 더 비싸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불평등과 자산 격차는 경기도 땅값과 경기도 집값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 인구가 1300만으로 자꾸 늘고 있는 것은 서울의 땅값과 주택값을 못 견뎌서 경기도로 나오는데 경기도의 땅값과 집값이 더 비싸다면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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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에 세곡동 보금자리, 같은 보금자리입니다.
들어가시고……
제가 공공의 분양원가, 공공주택의 원가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처럼 대한민국의 불평등, 자산 불균형, 불평등 이 문제가 경기도의 집값, 땅값이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지사님도 아마 같이 공유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교에 신청사 짓잖아요?
그리고 원 지사께서 지난 2월 달에 제주형 주거복지 세부시행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이른바 수눌음주택 공급추진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젊은층, 대학 재학생이라든지 결혼 5년 이내의 무주택자들에게 디딤돌 주택이다 그래 가지고 12평짜리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태풍 ‘차바’로 비닐하우스 피해가 60억, 수산․양식이 30억 또 농경지 유실 등 피해 집중되고 있는데 도민 여러분께 위로말씀 드리고 또 피해복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원희룡 지사님 또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취임 이후에 난개발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고 또 탄소 없는 섬의 비전을 제시해서 이렇게 밀고 가시는 모습이, 지도자의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원 지사께서 보여 주고 계시다고 봅니다.
특히 집값 안정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수눌음 주택 등 공공주거정책,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잡으신 것은, 이것은 앞으로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인사말씀 8페이지에 보니까 지사께서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철회 얘기를 하셨는데요.
‘강정주민의 아픔과 갈등의 치유, 그리고 도민 통합을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철회 요구를 건의드립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원 지사께서 집값 안정,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는 토지비축제도를 2014년 9월에 발표하셨는데 토지비축제 개선계획 이후에 성과가 있으면 자료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주 수눌음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올레형 주거지구 조성 등등을 포함해서 통계, 추진 경과와 실적 이런 것을 주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