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언론 발언
2024
아까 말씀드린 방심위가, 방통위가 계엄방송 통제계획을 수립한 의혹이 있다고 한 6월 21일 국방부에서 합참, 국방부정보본부, 방첩사, 경찰청 등등 그리고 거기에 국방부, 행안부, 법무부 등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서 비상시·위기시·전시에 허위정보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그 자리에 과기부도 소집됐습니다.
소집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에서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방통위가 6월 21일 회의에서 누구를 파견했고 거기에서 어떤 발표를 했고 어떤 지침을 받았는지 자료를 즉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류희림 위원장이 이 자리에 안 나온 건 굉장히 유감입니다만 방심위에 대한 공조본부의 수사가 필요함을 지적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위기시·전시 허위정보 대응체계 운영방안’이라는 회의가 6월 21일, 제가 말씀한 첫 번째 계엄 시도 시기입니다.
여기의 참석 기관들이 계엄사령부입니다.
말하자면 합참, 국방부, 정보본부 그리고 국정원, 그러니까 계엄사령부의 핵심들이 다 있는 자리에 방심위와 방통위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6월 21일이라는 시점은 뭐냐?
24년 3월 말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 장관이 호주에서 다시 불려 들어오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김용현, 신원식, 조태용, 여인형 등과 회동한 자리에서 윤석열―내란 우두머리지요―이 사람이,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비상계엄 시도는 제가 죽 분석한 바로는 세 번째 시도에 마침내 결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1차는 5월 말, 6월 말에 걸친 그 시기였고 두 번째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전후한 시기였고 세 번째는 11월 28일 원점 타격 지시로부터 시작된 3차 시도에서 마침내 비상계엄 발령으로 갔습니다.
그 증거물 중의 하나가 방통위와 방심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윤석열 씨는 즉각 체포돼야 맞습니다.
내란수괴입니다.
그 밑에 방통위원장, 사표 내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
이진숙·김태규, 두 사람은 2인 방통위 체제로 KBS 이사·MBC 이사 교체를 통해서 방송장악, 내란을 준비하던 내란수괴에 결과적으로 충실하게 협조한 사람입니다.
그 밑에 방통위원장, 사표 내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
이진숙·김태규, 두 사람은 2인 방통위 체제로 KBS 이사·MBC 이사 교체를 통해서 방송장악, 내란을 준비하던 내란수괴에 결과적으로 충실하게 협조한 사람입니다.
내란방조죄를 면할 수 없어요.
우선 법적인 책임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방통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진숙·김태규, 두 사람은 2인 방통위 체제로 KBS 이사·MBC 이사 교체를 통해서 방송장악, 내란을 준비하던 내란수괴에 결과적으로 충실하게 협조한 사람입니다.
내란방조죄를 면할 수 없어요.
우선 법적인 책임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방통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심의 가책 없습니까?
떳떳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인, 결정권자의 하나인 방통위원장, 그것도 판사 출신, 법률가 출신 직무대행의 대한민국에 관한 국체와 정치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주권, 여러 원칙 중의 하나다, 마지못해 최우선 원칙이다, 그리고 공무원이 직권남용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라는 검찰 발표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윤석열 씨는 즉각 체포돼야 맞습니다.
따라서 과방위가 지난 몇 달 동안 22대 국회에 들어서 공영방송을,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기울여 온 노력과 투쟁이 옳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윤석열에 장악된 공영방송은 철저하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방송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고 장악에 실패한 한 공영방송은 사실 보도, 사실 전달을 넘어 진실 보도를 위해 밤을 새워 노력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감동했습니다.
이제 과방위에 공영방송 책임자들을 불러서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포고령 제3호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그 첫 순위에 있었던 KBS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순간에 내란 수괴 체포 대상인 윤석열이 국회를 더럽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동시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밤을 새워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며 보도를 한 기자들과 언론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방위가 지난 몇 달 동안 22대 국회에 들어서 공영방송을,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기울여 온 노력과 투쟁이 옳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윤석열에 장악된 공영방송은 철저하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방송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고 장악에 실패한 한 공영방송은 사실 보도, 사실 전달을 넘어 진실 보도를 위해 밤을 새워 노력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감동했습니다.
이제 과방위에 공영방송 책임자들을 불러서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포고령 제3호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그 첫 순위에 있었던 KBS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순간에 내란 수괴 체포 대상인 윤석열이 국회를 더럽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또 동시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밤을 새워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며 보도를 한 기자들과 언론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방위가 지난 몇 달 동안 22대 국회에 들어서 공영방송을,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기울여 온 노력과 투쟁이 옳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윤석열에 장악된 공영방송은 철저하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방송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고 장악에 실패한 한 공영방송은 사실 보도, 사실 전달을 넘어 진실 보도를 위해 밤을 새워 노력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감동했습니다.
이제 과방위에 공영방송 책임자들을 불러서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포고령 제3호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그 첫 순위에 있었던 KBS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남부지원에서 심리를 지속하고 있는데 만일 이게 유효하다, 박장범 사장 임명이 유효하다고 치면, 그렇게 한다면 서울행정법원의 10월 18일 판결과 180도 다른, 판결과 판결이 충돌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고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역시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이라는 이것이 앞으로 헌법재판소 2심, 3심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은 언론 자유 후퇴와 그리고 상식의 파괴를 막는 법원의 결정적인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원·행정, 입법·행정·사법이 입법부는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고 사법부는 방통위 결정의 위법성 여부를 지금 결정적으로 판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사법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돼야 합니다.
청문 절차가 끝나더라도, 청문회에서 어떤 보고서가 채택이 되더라도, 또 안 되더라도 그 결정은, 왜냐하면 입법·행정·사법은 당연히 분립입니다.
두 사람의 의결만으로 내린 결정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그리고 방통위가 이걸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에 의해서 기각당했습니다.
앞으로 2심, 3심 대법원 판결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위법하다고 한 2인 구조의 방통위가 KBS 이사 7명을 선임하고 그 7명의 이사가 박장범 사장으로 교체했어요.
사장의 인사권보다 중요한 건 국민과 시민의 알권리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중립성·공정성입니다.
사장 응모지원서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등등 이런 표현을 했는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영방송이 현재 무단협 상황입니다.
단체협약은 아까 말씀드린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 33조 단체교섭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협약이에요.
그런데 공영방송이 현재 무단협에다가 분쟁 사업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공영방송이 현재 무단협 상황입니다.
단체협약은 아까 말씀드린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 33조 단체교섭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협약이에요.
그런데 공영방송이 현재 무단협에다가 분쟁 사업장이 돼 있어요.
이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범적인 노사관계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불필요한 노사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이 현재 무단협에다가 분쟁 사업장이 돼 있어요.
이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범적인 노사관계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불필요한 노사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날도 아마 안 나오게 돼 있는데, 기금이라고 하지만 준세금입니다.
이건 간접적인 세금이지요.
그걸 무려 367억이나 방통위에서 기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당연히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예산소위에도 나와야 하고 또 상임위 전체회의에도 출석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요구로 예산소위에 출석하도록 위원장님께서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결로 출석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지금 경찰·검찰도 굉장히 막중한 업무에 시달립니다.
울산에서, 인천에서, 전국 각지에서 방통위에 이렇게 수사관들을 집중시켜서 방통위를 특별수사본부로 만드는 것의 부당함, 불의함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감사원 또 감사관이 파견 기간 연장에 연장을 넘어서 지금 인사혁신처, 아까 김태규 직무대행이 엉뚱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공문도 있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문서로 답변이 와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검경 수사관들 즉각 돌려보낼 것을 위원회의 뜻으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제안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특별수사본부로 둔갑시킨 것은 명백히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방통위의 사정기관화를 경고하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과방위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방통위에 현재 파견 중인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을 제자리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특별수사본부로 둔갑시킨 것은 명백히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방통위의 사정기관화를 경고하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과방위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방통위에 현재 파견 중인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을 제자리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특별수사본부로 둔갑시킨 것은 명백히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방통위의 사정기관화를 경고하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과방위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방통위에 현재 파견 중인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을 제자리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지성인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상식은 갖춰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역대 정부가 임명한 위원장 가운데 비록 직무대행이지만 김태규 증인 같은 사람을 국회에서 만난 건 내가 정치한 이후에 처음이에요!
어떻게 저런 인물이, 그런 인품과 품격과 품위를 갖고 감히 장관급 방통위 직무대행이라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내가 들었어요, 김태규 증인이 욕설하는 것을.
국회에 대한 모욕이에요!
저는 어제 오후까지 박민 사장이 재임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뜻밖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원이 방통위 두 사람이 모여서 뚝딱뚝딱 KBS 이사 7명 한 것, 물론 MBC PD수첩에 대한 판결이었지만 2명이 임명한 것, 이것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효지요, 무효.
이것이 3심까지, 김태규 직무대행 늘 1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심이 확정되면 박장범 앵커 사장 임명된 것 이것도 무효됩니다, 무효.
검찰이 동원돼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수사하고 몰아내는 데 일곱 달 걸렸습니다.
그리고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일곱 달 걸렸어요.
그런데 방통위를 특별수사본부로 둔갑시키니까 한 달 만에 찍어 낼 수가 있었어요.
방심위 위원 해촉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 팩트체크넷 해체하고 신종 병기를 개발한 거예요, 신종 병기.
이 특별수사본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방통위의 특별수사본부의 본질을 그래서 연성 파시즘, 백색 독재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전두환 5공 시절 보안사·안기부 요원들이 각 정부 부처 기관, 언론사에 상주했습니다.
이것과 본질상 다르지 않습니다.
전두환 5공 시절 보안사·안기부 요원들이 각 정부 부처 기관, 언론사에 상주했습니다.
이것과 본질상 다르지 않습니다.
방통위를 수사기관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뿌리 뽑아야 합니다.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이런 형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감사에 수사기관 인력을 동원하는 것 저는 이걸 특별수사본부냐 이렇게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게 공포감을 일으킵니다.
방통위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감사원 등에서 상주하고 있는 데 대해서 공포감을 느낀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 특히 감사대상기관 사람들도 마땅히, 당연히 공포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방통위 감사에 수사기관 인력을 동원하는 것 저는 이걸 특별수사본부냐 이렇게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게 공포감을 일으킵니다.
방통위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감사원 등에서 상주하고 있는 데 대해서 공포감을 느낀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 특히 감사대상기관 사람들도 마땅히, 당연히 공포감을 느꼈을 겁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악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왜 해악이냐, 이 사례가 모든 정부 부처에 도입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모든 정부 부처가 다 사정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국가에서는 언론윤리 영역에 해당하는 공정성 심의는 위헌이라고 보고 아예 공적규제를 불허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엊그제 방심위 국감에서도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만 방심위 또 방통위가 미국의 FCC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를 본떴다고 하는데 FCC에서는 방송규제 관련해서 정치적 논란이나 위헌 시비가 발생한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방심위·방통위는 국가권력과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해서 정권의 도구가 되고 전문성이 없는 이들이 전리품 하사받듯이 방심위원과 방통위원이 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 될 때 주장하다가 여당 되면 또 입장을 바꾸고, 지금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방송통신위·방심위에 대한 본질적 개혁 여기에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인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을 보면 언론윤리 영역에 있는 공익적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를 공적규제보다는 자율심의에 맡깁니다.
4년 전 총선 때 방심위 폐지를 공약한 정당은 국민의힘이었고 방심위의 불공정성이 도를 넘었다, 고유 기능을 못 한다,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했다, 방심위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그때 야당이었지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공약을 냈습니다.
민주당도 반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4년 뒤……
저는 류희림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데 대해서 위원장께서 사과부터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오늘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관련 판결에서 상식이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상식으로 5명이 위원이면 3명은 모여서 결정을 해야 그것이 적법한 것이지 2명이 중요한 의제들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명확히 판시했어요.
그 판단의 취지에 따르면 9명이 정원인 방심위가 위원장을 정하려면 최소한 5명은 모여서 위원장을 뽑아야지 3명이 모여서 위원장이다 이렇게 한 것은 자칭 위원장일 뿐 법원의 시각에서 보면 이 또한 위법이다, 그래서 제가 류희림 위원장을 전 위원장이라고 호칭한 것입니다.
아들을 동원한 건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다음 PPT 한번 볼까요?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기관 가운데 방통위가 신뢰도 최악 기관으로 등장했습니다.
용산·방통위·검찰, 3대 신뢰도 최악 기관으로 등장했는데 그 바람에 국회가 늘 맨날 꼴찌를 하다가 5등으로 밀렸습니다.
방통위가 최악의 신뢰를 기록한 데는 방심위가 70%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PPT 한번 볼까요?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기관 가운데 방통위가 신뢰도 최악 기관으로 등장했습니다.
용산·방통위·검찰, 3대 신뢰도 최악 기관으로 등장했는데 그 바람에 국회가 늘 맨날 꼴찌를 하다가 5등으로 밀렸습니다.
방통위가 최악의 신뢰를 기록한 데는 방심위가 70%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기관 가운데 방통위가 신뢰도 최악 기관으로 등장했습니다.
용산·방통위·검찰, 3대 신뢰도 최악 기관으로 등장했는데 그 바람에 국회가 늘 맨날 꼴찌를 하다가 5등으로 밀렸습니다.
방통위가 최악의 신뢰를 기록한 데는 방심위가 70%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상식은 위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는 상식을 말하는 데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5명이 정원이면 방통위가 3명은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건 상식입니다.
다수결 민주주의의 상식이지요.
류희림 증인,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까?
괴벨스,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검열하는 전략을 통해서 나치의 선전을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한 최고의 인물, 최악의 인물입니다.
괴벨스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제가 괴벨스에 빗댄 적 있는데 이 정부에는 한 명의 괴벨스가 아니라 지금 또 하나의 괴벨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심위를 통해서 하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이 MBC·JTBC·YTN·TBS·KBS 등에 대해서 저질렀거나 하고 있는 그 행위가 괴벨스가 하고 있는 일에 다름이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물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겠지만 지금 방심위는 방심위가 아니라 괴물입니다, 괴물.
그리고 그 괴생물체가 된 이유는 류희림 씨가 위원장으로 온 이후에 괴물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정상적인 그래도 자제하는 그런 기구였어요.
아까 방통위법 18조 1항 공정성이라는 걸 법적 근거로 해서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방송사들에 대해서 과징금과 징계를 남발하고 있는 것 반드시 시정돼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방송재허가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방심위에서 이렇게 벌점을 -10점, -15점 하면 방송사 목줄을 쥐고 있는 셈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방심위처럼 행정기관이 언론 보도 내용을 심의하는 나라, 아까 답변을 못 하시던데 한 나라만 한번 들어 보세요.
18조 1항, 이 법이 좀 잘못돼 있어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이 공정성 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이걸 빌미로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 검열기구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방통위 설치법 고쳐야 합니다.
공정성을 보장한다, 이 공정성이라는 대목, 수정한 법을 즉각 제출할 것입니다.
오전 국감에서 방심위가 민간기구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또 헌재 판결 내가 말씀해 드렸어요.
지금까지 해방 후에 역대 정부가 무슨 법률상 위임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반대로 결론 난 것을 뒤집은 위원회, 그런 결정이 있으면 방통위를 포함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됐습니다.
작년 11월 29일 날 이동관 체제 YTN 민영화 시도를 보류했습니다.
심사 절차, 심사 과정의 부당성 그리고 날치기 심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포기, 준공영방송인 YTN 민영화를 밀어붙이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고 봅니다.
이동관 체제의 실패입니다.
무리한 민영화의 실패입니다.
KBS 사장으로 오셔서 성공하는 사장으로 남고 싶을 터인데 다수의 구성원이 들어 있는 노조와 잘 협력해서 공영방송의 위상을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조애진 KBS 노조 수석부본부장님.
박민 사장이 취임한 뒤에 세월호 다큐 불방, ‘역사저널 그날’ 폐지, 또 보도의 최욱의 ‘더 라이브’, 시청자들이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들 중단하고 시사교양국을 폐지한다는 말도 있는데 시사교양 PD 출신으로서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벌어진 제작 자율성 파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단체교섭의 열매인 단체협약을 사실상 파기했고 지금 공영방송, 민영방송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임명동의제를 또 파기했고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어요.
단체협약을 조속히 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뢰도 1등 보도, 드라마 왕국 MBC, 라디오 왕국 MBC.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MBC를 때릴수록 국민들의 관심과 신뢰도는 높아지는 그런 반사이익을 누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반사이익과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휘둘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영방송의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권태선 이사장님, 이 정부는 지금 호시탐탐 권태선 이사장님 찍어 내기 그리고 MBC 공영방송 장악 수순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쨌든 우리 권 이사장 재임 중에 MBC는 황금기를 재현했어요.
신뢰도 1등 보도, 드라마 왕국 MBC, 라디오 왕국 MBC.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MBC를 때릴수록 국민들의 관심과 신뢰도는 높아지는 그런 반사이익을 누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요.
방통위는 특별수사본부로 전락했습니다.
이걸 해소해야 합니다.
저는 방통위에 사정기관 진주를 방지하는,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을 곧 과방위에 제출할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수단입니다.
국민들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열여덟 분이 지금 방통위에 파견됐었거나 현재 8명 또 감사관까지 9명이 외부에서 와서 진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파견명령 받아서 왔을 뿐이지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특별수사본부로 전락했습니다.
이걸 해소해야 합니다.
저는 방통위에 사정기관 진주를 방지하는,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행안부에 정원 감사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과방위의 의결로 감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요청을.
이렇게 방통위를 특별수사본부로 만들어 놓은 이 방식이 이 정권의 권력 운용 방식입니다.
이걸 연성독재, 연성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백색독재, 백색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를 공무원을 통해서 인식합니다.
지금 국민은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감사원 감사관 또 국세청 조사요원을 통해서 방통위를 인식합니다.
완전히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이렇게 대량으로 사정기관원이 방통위에 진주한 적은 해방 후에 없었습니다.
지금 국민은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감사원 감사관 또 국세청 조사요원을 통해서 방통위를 인식합니다.
완전히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이렇게 대량으로 사정기관원이 방통위에 진주한 적은 해방 후에 없었습니다.
박근혜 때도 없었습니다.
공무원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천지가 지금 이 정부가 뉴라이트 천지가 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답변은 바로 이 정권이 위기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임명된 요직마다 어디서 골라 왔는지 모두가 전부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통일부장관, 안보실장, 독립기념관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방통위원장, 이루 다 셀 수도 없습니다.
총리와 저는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NSC(국가안보회의) 위원장으로 일할 때 총리께서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여기 참여하셨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제도화·공고화 단계에 왔습니다.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공영방송의 중립성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영 논리는 좀 접어 두고 이 과방위원회는 또 특히 언론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방송지배 구조 이것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민 사장님, 혹시 NHK 가 보셨나요?
KBS 공영방송 50년을 맞았던 지난해 9시 뉴스 리포트에 기자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 보도 한 줄만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창사 50주년 9시 뉴스 기자 리포트 가운데 고백을 한 한 대목입니다.
부족하시지요?
KBS 사장 지원서에도 눈에 띈 대목이 그겁니다, ‘KBS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신뢰, 정권의 신뢰가 아니라 국민적 신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HK, BBC만큼은 아니어도 지금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 50년인데 박민 사장 시대에 사회적·국민적 신뢰가 추락했다는 이런 불명예를 쓰시지 않기 바랍니다.
KBS 사장 지원서에도 눈에 띈 대목이 그겁니다, ‘KBS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신뢰, 정권의 신뢰가 아니라 국민적 신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HK, BBC만큼은 아니어도 지금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 50년인데 박민 사장 시대에 사회적·국민적 신뢰가 추락했다는 이런 불명예를 쓰시지 않기 바랍니다.
또 박민 사장께서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가장 명예로운 언론단체인 관훈클럽 총무를 지내셨어요.
관훈클럽 역대 총무를 보십시오.
입법권을 완전히 짓밟고 무력화시켰습니다.
입법과 행정은 대등한 권력입니다.
그렇다면 입법 목적을 배반한 방통위와 방심위에 대해서 예산을 뒷받침해 줘야 할 어떠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입법부는 당연히 입법부에 주어진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예산은 국민의 피와 땀의 결과물입니다.
현재대로 운영되는 것은 방송의 자유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방송산업, 통신산업계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관점의 연장에서 2023년도 결산서를 봤습니다.
방통위가 쓴 돈 490억 그리고 방심위가 쓴 360억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과방위의 예산결산소위원장입니다.
방통위 일반예산 490억 가운데, 2023년 결산입니다.
방통위가 쓴 돈 490억 그리고 방심위가 쓴 360억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과방위의 예산결산소위원장입니다.
방통위 일반예산 490억 가운데, 2023년 결산입니다.
아마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돼서 다음 주에 정부에서 국회로 이송이 되어 올 텐데 이 방통위 일반예산 가운데 공정방송·통신환경 조성 150억, 인건비 230억, 380억을 제외한 본부 운영경비 34억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방송의 공익성과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방위의 예산결산소위원장입니다.
방통위 일반예산 490억 가운데, 2023년 결산입니다.
아마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돼서 다음 주에 정부에서 국회로 이송이 되어 올 텐데 이 방통위 일반예산 가운데 공정방송·통신환경 조성 150억, 인건비 230억, 380억을 제외한 본부 운영경비 34억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방송의 공익성과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본부 운영경비 34억을 삭감할 것입니다.
방통위 일반예산 490억 가운데, 2023년 결산입니다.
아마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돼서 다음 주에 정부에서 국회로 이송이 되어 올 텐데 이 방통위 일반예산 가운데 공정방송·통신환경 조성 150억, 인건비 230억, 380억을 제외한 본부 운영경비 34억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방송의 공익성과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본부 운영경비 34억을 삭감할 것입니다.
또 방심위 예산 360억 가운데,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받는 360억이지요.
행정법원의 판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법성이요 하나는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해서 위원을 구성하고 그리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법의 입법 목적입니다.
두 사람이, 김태규·이진숙 방통위원 두 분이 이렇게 뚝딱뚝딱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것은 그것은 2인 구성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고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의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위법성이요 하나는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해서 위원을 구성하고 그리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법의 입법 목적입니다.
두 사람이, 김태규·이진숙 방통위원 두 분이 이렇게 뚝딱뚝딱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것은 그것은 2인 구성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고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의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면접도 생략하고 임명 당일에 군사작전 하듯이 10시간 만에 해치운 것을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 안 했다면 나는 그것이 이상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국민의 피와 땀의 결과물입니다.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방통위를 운영하고 방심위를 운영해서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의 자유를, 독립을 해친다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방통위 운영예산 34억 삭감, 방심위 예산 130억 삭감,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서 저의 소신을 밝히는 바입니다.
앞으로 방통위와 방심위가 제대로 입법 목적에 맞게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이 되기 전까지 저의 이런 소신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방통위를 운영하고 방심위를 운영해서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의 자유를, 독립을 해친다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방통위 운영예산 34억 삭감, 방심위 예산 130억 삭감,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서 저의 소신을 밝히는 바입니다.
앞으로 방통위와 방심위가 제대로 입법 목적에 맞게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이 되기 전까지 저의 이런 소신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법부는 당연히 입법부에 주어진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예산은 국민의 피와 땀의 결과물입니다.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방통위를 운영하고 방심위를 운영해서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의 자유를, 독립을 해친다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방통위 운영예산 34억 삭감, 방심위 예산 130억 삭감,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서 저의 소신을 밝히는 바입니다.
앞으로 방통위와 방심위가 제대로 입법 목적에 맞게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이 되기 전까지 저의 이런 소신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열아홉 번째.
제일 열심히 한 상임위원회인데 그동안 과방위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탄핵 이래서 방통위에 집중한 감이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그런 방증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방송의 자유와 함께 우리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 경쟁력을 결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의 정책과 법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너무나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상임 장관께서는 오늘 첫 출석이신데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노조 구성원은 1200명으로 늘었습니다.
공정방송 투쟁의 선봉에 MBC 노조가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규·이진숙 방통위원은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다른 활동은 문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 자리에 와서 했습니다.
조능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로조건 투쟁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나마 세상을 떠난 이용마 기자에게 위로가 됐을 판결입니다.
엊그제 이 자리에 참석한 김태규 방통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판사 출신입니다.
MBC의 공정방송 파업이 정당했느냐고 묻는, 불법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판사 시절 이현령비현령 판결을 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지난 8월 6일 방통위 현장검증 동영상을 보고 적잖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그날 참여를 하시지 않았습니다만 현장검증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 것입니다.
‘10명이서 수십 명을 끌고 와서 지금 무슨 유세하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렇게 사고방식에 문제 있는 사람이 방통위원회 그 막중한 자리에 간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증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원수를 시해하는 것은 반역이 아니다라고 보수단체에서 연설했어요.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늘 하루종일 방통위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야당의 지적이고 방통위 관계자들은 적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법하다면 야당이 문제삼는 절차의 투명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혹이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김태규 부위원장이 참석을 안 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사흘 전 야당 위원님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갔을 때 보인 김태규 부위원장의 언행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거칠었습니다.
국회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판사 출신으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품격과 교양에서 한참 벗어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대로 엊그제 83명이나 되는 MBC·KBS 이사 응모자들을 두 시간 만에 MBC 6명, KBS 7명을 추려서 발표했는데요.
과거 방통위는 그래도 서류전형 그리고 실제 비공개 면접 또 무기명투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사진을 결정했던 전례와 비교해도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정행위를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불법과 위법에 협조한 방통위 관계자들도 나중에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접수한 여러 가지 제보들에 따르면 이진숙·김태규, 두 사람은 MBC 이사 6명, KBS 이사 7명의 명단을 용산에서 받아서 의결했고 그 창구는 용산 대통령실의 홍보기획비서관 최 모 씨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아울러서 방문진 이사장은 이미 허익범 검사 출신 이사로 내정됐고 MBC 사장 교체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으며, MBC 사장의 선임 조건으로는 첫째, MBC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애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확립됐다고 믿었는데 이번 방통위 사태는 그마저도 껍데기만 남아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런 방통위가 필요한가?
전두환 정권 시절 문화공보부에서 KBS, MBC를 주물렀던 시대는 책임 소재라도 분명했는데 이런 방통위라는 껍데기, 허수아비를 내세워서 방송을 장악하는 행태는 더 교활하고 더 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이 방통위 체제가 전혀 국민들의 공익과 방송 공정성,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방통위 예산을 국회가 의결해 줄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회의를 갖습니다.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 형식적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윤석열 정부까지 여덟 번의 대통령을 봐 왔습니다.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37년이 지났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확립됐다고 믿었는데 이번 방통위 사태는 그마저도 껍데기만 남아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런 방통위가 필요한가?
전두환 정권 시절 문화공보부에서 KBS, MBC를 주물렀던 시대는 책임 소재라도 분명했는데 이런 방통위라는 껍데기, 허수아비를 내세워서 방송을 장악하는 행태는 더 교활하고 더 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게는 이진숙 청문회지만 크게는 국회의 인사청문제도를 통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흘 동안 청문회를 하면서 저는 줄곧 이런 점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적 근거가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인데 거기에서 줄곧 강조하는 것이 독립성, 중립성, 공익성인데 역대 방송통신위원장 가운데 현역 정치인은 처음입니다.
제가 현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 전까지 출마했었거든요, 제가 당적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방송통신위법, 방송법이 강조하는 중립성에 얼마 직전에 출마를 했던 현역 정치인을 지명하면 그 독립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정파성은 확실하지만……
존경하는 이해민 위원이 어제 질문하신 중에 생활기록카드, 사적인 내용이라고, 개인정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중학교 때 선생님이 연속으로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지적한 것과 공사 구분이 없다라는 것과 저는 오버랩됩니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그렇게 쉽게 파괴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부정해 가면서, 이진숙 A를 부정하면서 이진숙 B로 다시 태어나서 노조를 만들 권리, 교섭할 권리, 단체행동, 파업할 권리를 철저히 부정하고 노조를 파괴한 후보자의 행태야말로 방통위원장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KBS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70%를 방문진에 이관하면서 법이 발효됩니다.
방문진이 소유한 MBC와 그 이전의 MBC는 다릅니다.
MBC는 이제 공영방송입니다.
광고수익으로 운영되는 것이 형태는 다르지만 국민의 것이라는 것, 공익에 봉사한다는 것, 소유 구조가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문진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 공직입니다, 공직.
공직관을 묻겠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사표 냈습니다.
상식에 벗어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의 중요한 제도입니다.
제도적 자원인데요, 이런 식으로 상식을 벗어난 운영 곤란합니다.
이동관 위원장 임명했다가 탄핵 발의되니까 사퇴, 또 김홍일 위원장 사퇴, 이상인 직무대행 사퇴, 그다음은 누구입니까?
지록위마에서 사슴을 사슴이라고 말하는 용기를 가져야만 대통령에게도 직을 걸고……
국무회의에 배석하잖아요,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길이에요.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길이에요.
깔끔하게 사과했어야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첨배들이, ‘No’라고 못 하는 참모들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캄푸라치해 보려고―카무플라주―대통령의 귀를 잡고 윤석열 대통령이 끌려 들어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방통위원장후보자의 인식입니다.
왜 이게 기사가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말고 기자였을 때 같으면 이거 기사 됩니까, 안 됩니까?
PPT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른쪽 화면은 어젯밤 방통위법 필리버스터를 보도한 KBS 기자의 노트북에 붙어 있는 세월호 리본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상파 방송으로 나간 겁니다.
왼쪽은 KBS 인터넷판에 모자이크로 지워진 노란 리본입니다.
특정 정파에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이 우리 미래에 기여한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유익하다라는 좀 더 큰 비전, 그런 시각을 가졌더라면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때 그 결정적인 시기를 놓쳤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정직하게 성찰하고 그리고 또 지금 정부를 맡고 있는 분들과도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정말 공영방송을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라 BBC가 공익의 수탁자라는 개념으로 복무하는 것처럼 공익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날을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시에 저는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진숙 A를 얘기했고 또 이진숙 B를 얘기했습니다.
당시 21대 국회,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었고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특별다수제를 골자로 하는 KBS법, MBC법, EBS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정 정파에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이 우리 미래에 기여한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유익하다라는 좀 더 큰 비전, 그런 시각을 가졌더라면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때 그 결정적인 시기를 놓쳤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정직하게 성찰하고 그리고 또 지금 정부를 맡고 있는 분들과도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정말 공영방송을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라 BBC가 공익의 수탁자라는 개념으로 복무하는 것처럼 공익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날을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권의 입맛대로 MBC 사장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KBS 사장도 고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상식이 통하는 중도적인 인물이, 사회적 존경을 받는 인물이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한 성찰도 필요합니다.
당시 21대 국회,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었고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최형두 간사님께서 아까 특정 정파에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을 언급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마다 흔들리는 공영방송, 문제의 핵심은 지배구조지요.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면 편향성은 개선됩니다.
그 대답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본인 이진숙A, 바그다드 종군기자로서의 명예, 그것을 사랑한다면 방통위원장 자리는 이진숙 후보자에게 맞지 않습니다.
언론의 파괴자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제 저는 괴벨스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절제와 금도가 있는 법입니다.
링컨 어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인격을 시험해 보려면 권력을 줘 봐라’.
시험해 보기에는, 방통위원장의 권력을 이진숙 후보자에게 주기에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너무 위험합니다.
본인은 극우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한국 극우의 공통된 특징은 모조리 다 갖추었습니다.
간부들 일일이, KBS에 또 각급 정부기관에, 이게 군사정권의 방송장악 시스템이었어요.
지금은 보안사 없어졌습니다.
국정원 대신, 신군부가 했던 방송장악 시스템 대신 지금 방통위에 14명의 사찰팀을 운영한 거예요, 뒷조사팀을.
즉각 해체해야 합니다.
원대 복귀시켜야 합니다.
감사원, 경찰, 14명 대규모 인력 파견받아서 방문진, EBS, KBS, 방통위, 뒷조사, 사찰, 사찰 팀 운영한 거잖아요.
그 책임자가 조성은 처장이잖아요?
그것 하라고 감사원에서 파견받은 거잖아요?
상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 감각입니다.
그리고 딱지 붙이기를 합니다, MBC를 노영방송이라고.
이만하면 본인이 뭐라고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이미 국민은 극우 인사를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음 MBC 노조위원장님 이호찬 위원장님, 옛날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92년 MBC 파업 때 최후의 3인방 최문순, 이진숙, 정형일이었습니다.
단식 10일 차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그것 책임지십시오.
중대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있어서 국민 여론 수렴은 핵심 중의 핵심, 본질 절차입니다.
객관성·투명성·중립성을 보장하는 그런 인사에 관한 임명을 위해서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것을 본인이 결정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위원회와 함께 해야 할 것을 본인 1인 독임제 수장처럼 행사한 것은 분명히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것은 방통위 직무대행으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대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있어서 국민 여론 수렴은 핵심 중의 핵심, 본질 절차입니다.
객관성·투명성·중립성을 보장하는 그런 인사에 관한 임명을 위해서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것을 본인이 결정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위원회와 함께 해야 할 것을 본인 1인 독임제 수장처럼 행사한 것은 분명히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것은 방통위 직무대행으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권력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과 대결의 본진이 지금 방통위에서,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석 달짜리 방통위원장, 여섯 달짜리 방통위원장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통위원장 임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권력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과 대결의 본진이 지금 방통위에서,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석 달짜리 방통위원장, 여섯 달짜리 방통위원장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통위원장 임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상인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세부적인 절차를 진행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절차의 하나가 국민 여론 수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권력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과 대결의 본진이 지금 방통위에서,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석 달짜리 방통위원장, 여섯 달짜리 방통위원장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통위원장 임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상인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세부적인 절차를 진행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절차의 하나가 국민 여론 수렴입니다.
왜 국민 여론 수렴을 하는 거지요?
또 전과 조회, 신상 조회, 결격사유 이것 신임 위원장이 하면 돼요.
왜……
이상인 이퀄 방통위가 아니에요.
이상인은 이상인 직무대행일 뿐이고 위원회는 없는 거예요.
중단하세요.
그리고 지금 방통위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국정조사 결과 위법행위에 협력한 것으로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애꿎은 공무원들만 희생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상인 직무대행 체제에서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기간 또 증인, 자료 요청 등 이런 사항을 협의해서 채택을 해야 하는데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침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방통위가 김홍일 위원장 사퇴 후에 1인 직무대행 상태입니다.
굉장히 기형적이고 파행적인 상태인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행정행위,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언론 장악·통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목전에 와 있는데 그 조사 이유가 바로 2인, 두 사람의 방통위 기형 체제 거기서 지금 파행적으로 의결한, 졸속 진행한 77건의 안건의 위법성·불법성을 따져 보자는 것인데 지금 여전히 1인 직무대행 체제에서 그런 위법적인 행정행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지침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방통위가 김홍일 위원장 사퇴 후에 1인 직무대행 상태입니다.
굉장히 기형적이고 파행적인 상태인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행정행위,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언론 장악·통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목전에 와 있는데 그 조사 이유가 바로 2인, 두 사람의 방통위 기형 체제 거기서 지금 파행적으로 의결한, 졸속 진행한 77건의 안건의 위법성·불법성을 따져 보자는 것인데 지금 여전히 1인 직무대행 체제에서 그런 위법적인 행정행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할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지금 1인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서 이것을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올리는 데 여야가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그 핵심은 상식의 회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문제는, 대개 우리가 마을 회의를 하든 친목 모임을 하든 회원이 5명이라고 치면 그래도 무슨 결정을 할 때 3명은 모여야 성립이 되는 거고 그중에 2명은 찬성을 해야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 일반 상식이고 일반 원칙이고 일반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방통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자문을 구한 로펌에서조차 판단을 보류했는데, 이 위원회 구성 문제의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유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결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제가 아까 70년 전의 사사오입과 뭐가 다르냐.
그 해석을 법제처가 해야 기속력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방통위가 받은 법률 자문 내역서에 보면 ‘위원회 구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판단 보류잖아요.
맞지요?
그 로펌 어디입니까?
이게 판사의 판결입니다.
판사 의견입니다.
또 방통위원 정원과 관련해서 유사 판결이나 판례나 법령이 있으면 찾아와라, 특히 법원이 계속해서 제동,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홍일 위원장께서는 법령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언제 할 예정입니까?
방통위원장께서는 계속해서 1인 체제, 사실상 1인 체제가 적법하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요.
최근에 PD수첩 판결, YTN 판결 또 소송,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판결 이런 데 보면 첫째 방송통신위원회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 하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
이게 판사의 판결입니다.
2인 체제가 아니에요.
김홍일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YTN을 팔아넘기고 KBS 사장을 바꿔치기 하고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 방통위, 본 위원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당시 정권은 사사오입을 해서 ‘135명이 맞다’ 이렇게 해서 3선 개헌을 처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입니다.
70년 만에, 1954년 사사오입 개헌 그 이후에 최대의 오점이 바로 방통위 1인 체제입니다.
2인 체제가 아니에요.
김홍일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입니다.
8 대 7입니다.
어쨌든 권익위 15명, 인권위 11명, 공정거래위 9명, 개인정보보호위 9명, 금융위원회 9명, 감사원 감사위원회 7명, 이 합의제 기구는 모두가 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이게 일반 상식이고 일반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독, 단군 이래 아마 방통위가 처음인 것 같아요.
혼자 결정하고 있어요.
이거 헌법정신 위반이고 법률 위반입니다.
이게 국민적 상식입니다.
상식은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타당하다고 받아들이는 공통 감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는 상식이 무너져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과방위 의사결정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혼자?
정동영입니다.
지각 인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과학기술 또 정보, 방송통신, 앞으로 10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 정책과 법안, 예산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면면을 보니까 22대 국회에서 과방위가 최고의 위원회가 될 것이다, 그런 예감을 합니다.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과―위원장 되신 것 축하하고요―최초 인연은 5공 보도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86년 9월 한국일보에 있던 제 동창생이기도 하고 동료 기자였던 김주언 기자의 제보로 월간 ‘말’ 지, 그때 최민희 위원장이 월간 ‘말’ 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