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탄핵 발언
2025
그렇게 해서 국민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본보기, 고위공직자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임명돼서 탄핵당하고 다시 복귀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보여 준 태도는, 언행은, 품격은 국민의 본보기가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4
지금 방심위가 행정……
방심위라는 공권력이 이 망법 44조를 근거로 사법부의 권한에 속하는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검열이고 위헌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위법을 저지른 죄로 지금 탄핵 상태입니다.
이진숙 탄핵 사유보다 류희림 전 위원장의 위법과 악행이 사실은 수십 배 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심의를 그동안 인터넷 게시물 대상으로 해 왔는데 이것을 언론사 보도 내용으로 확대 적용하자고 한다면 이것은 위헌으로서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심위라는 공권력이 이 망법 44조를 근거로 사법부의 권한에 속하는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검열이고 위헌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위법을 저지른 죄로 지금 탄핵 상태입니다.
이진숙 탄핵 사유보다 류희림 전 위원장의 위법과 악행이 사실은 수십 배 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심의를 그동안 인터넷 게시물 대상으로 해 왔는데 이것을 언론사 보도 내용으로 확대 적용하자고 한다면 이것은 위헌으로서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제일 열심히 한 상임위원회인데 그동안 과방위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탄핵 이래서 방통위에 집중한 감이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그런 방증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방송의 자유와 함께 우리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 경쟁력을 결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의 정책과 법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너무나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상임 장관께서는 오늘 첫 출석이신데요.
지금 미소를 띄고 계신데……
노영방송, 노조에 대한 혐오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지금 상임위원회가 진행 중인데 특정 정당을 향해서 지극히 정파적인 망언을 한 거예요.
망언이라고 하는 이유는 행정기구의 수장, 위원장이 지금 탄핵으로 직무정지 돼 있으니까 직무대행이 행정기관의 장인데, 장이 방송장악을 통한 노영방송을 통한 정권 장악 의도다, 이 자리가.
또 그렇게 청문회를 하는 것이……
위원장께서는 이 발언이 이 위원회에서 허용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6명……
이진숙, 김태규, 두 사람이 뚝딱뚝딱 한 시간만에 83명 가운데 KBS 7명, MBC 6명 이사를 선임했는데 그러고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탄핵으로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박선아 교수님, 또 변호사님이고 현재 방문진 이사님이신데 가처분신청을 냈잖아요?
제도적 자원인데요, 이런 식으로 상식을 벗어난 운영 곤란합니다.
이동관 위원장 임명했다가 탄핵 발의되니까 사퇴, 또 김홍일 위원장 사퇴, 이상인 직무대행 사퇴, 그다음은 누구입니까?
지금 청문회 과정을 보면 이진숙 후보자는 임명권자가 임명하더라도 탄핵이 발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묻습니다.
탄핵이 발의되면 다른 사람처럼 즉각 사퇴할 것입니까?
중대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있어서 국민 여론 수렴은 핵심 중의 핵심, 본질 절차입니다.
객관성·투명성·중립성을 보장하는 그런 인사에 관한 임명을 위해서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것을 본인이 결정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위원회와 함께 해야 할 것을 본인 1인 독임제 수장처럼 행사한 것은 분명히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것은 방통위 직무대행으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절차라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따라서 직무대행으로서 이것을 지금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럴 뜻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이런 위법적인, 불법적인 중대한 행정행위를 계속할 경우에 위원회의 이름으로 탄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
저는 양식이 있는 지도자라면 이 순간에 총리 스스로 권한대행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장에서 분출한 국민의 요구는 탄핵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요구였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결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사실은 주권자가 권력을 위임한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권자의 권리를 위임받은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그러면 선진국들은, 세계 각국들은 그랬을 때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순서로 대행합니다.
저는 국회의장이 대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헌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자,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최순실 사건은 게이트가 아니다, 의혹이 아니다라는 총리의 인식, 국민의 4% 속합니다.
96%의 국민은 이런 총리를 탄핵하지 않고 뭐 하느냐고 아마 느낄 것입니다.
자, 대법원 최종심이 나와야 최순실 의혹을 믿겠습니까?
실정법 위반입니다.
법무장관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지휘할 수 없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법을 위배한 총리는 탄핵 대상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것은, 세월호 수사에 대한 외압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특검 대상이고 탄핵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찰 조사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탄핵되고 황교안 체제 아래에서 12월 16일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청와대를 방문조사하려 했습니다.
황교안 체제 아래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국민의 80%가 탄핵에 찬성하고 또 국회의원의 80%가 탄핵의 가결에 동참했던, 정확하게 민의와 국회의원의 의사가 일치했던 대의제도의 기능이 빛을 발한 장면이었습니다.
탄핵은 국회가 발의하고 통과시켰지만 사실은 국민의 힘으로 발의했고 국민의 힘으로 가결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제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입니까, 총리이십니까?
그것은 법의 이름을 빙자한 정치적 폭거였습니다.
당연히 역풍이 불었고 주권자의 심판이 따랐습니다.
12년 뒤 오늘 국회에 제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주권자의 명령을 대리한 것입니다.
주권자의 요구가 없었다면 탄핵안은 제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부결시키려는 세력은 더 엄혹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은 소멸할 것입니다.
당연히 역풍이 불었고 주권자의 심판이 따랐습니다.
12년 뒤 오늘 국회에 제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주권자의 명령을 대리한 것입니다.
주권자의 요구가 없었다면 탄핵안은 제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부결시키려는 세력은 더 엄혹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은 소멸할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독재자를 시민의 손으로 직접 쫓아내는 도편추방제 직접민주주의를 구사했습니다.
주권자의 명령은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을 한시도 더 대통령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 2016년 12월 3일 새벽 4시 10분 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을 때 저는 탄핵안 저지의 선봉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의 이름을 빙자한 정치적 폭거였습니다.
당연히 역풍이 불었고 주권자의 심판이 따랐습니다.
11월 12일에는 하야를, 19일에는 퇴진을, 26일에는 탄핵을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권자의 명령은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을 한시도 더 대통령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 2016년 12월 3일 새벽 4시 10분 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을 때 저는 탄핵안 저지의 선봉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의 이름을 빙자한 정치적 폭거였습니다.
주권자들은 광장에 모여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대리인들이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권자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11월 12일에는 하야를, 19일에는 퇴진을, 26일에는 탄핵을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권자의 명령은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을 한시도 더 대통령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 2016년 12월 3일 새벽 4시 10분 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혁명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혁명적 에너지를 대의기구인 국회가 이것을 발산해 주지 않는다면,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숨구멍이 막힌 압력밥솥처럼 결국은 폭발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은 이미 탄핵 너머, 박근혜 너머 그 이후의 지점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헬조선이 아닌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변화를 넘어서 의식과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
무엇보다도 탄핵발의와 토론 그리고 의결 과정에서 민심이 총집결할 것입니다.
국회가 역사의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시선은 지금 하야와 탄핵을 넘어서 그 뒤에 있는 지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권의 변화를 넘어서서 가치관의 거대한 변화, 제도의 혁명적 변화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소망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 재벌개혁, 정치개혁을 통해 새로운 헌정질서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모여서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 논의에 착수할 것입니다.
우선은 각 당 내부에서 당론을 모으고 새누리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탄핵안을 본격 추진하십시다.
내일 국민대궐기 이후에도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 지체 없이 곧바로 탄핵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혹자는 걱정합니다, 탄핵이 역풍을 부를지 모른다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 의사를 역행한 탄핵 폭거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에 대한 당연한 절차일 뿐입니다.
우선은 각 당 내부에서 당론을 모으고 새누리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탄핵안을 본격 추진하십시다.
내일 국민대궐기 이후에도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 지체 없이 곧바로 탄핵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혹자는 걱정합니다, 탄핵이 역풍을 부를지 모른다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 의사를 역행한 탄핵 폭거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에 대한 당연한 절차일 뿐입니다.
탄핵안 부결을 염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일 국민대궐기 이후에도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 지체 없이 곧바로 탄핵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혹자는 걱정합니다, 탄핵이 역풍을 부를지 모른다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 의사를 역행한 탄핵 폭거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에 대한 당연한 절차일 뿐입니다.
탄핵안 부결을 염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정치 세력이 탄핵안을 부결시킨다면 감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