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시행령 발언
2026
예.
역대 정부가 사실은 협력기금을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조성 사업에 집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명료하게 용처를 시행령에 못 박는 개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또 민간 통일운동 지원 그리고 무너진 북한학 연구 생태계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교류 재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면서 아시안게임 등 예정된 주요 계기에 민간단체, 재외동포, 국제기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교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협력기금의 활용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금법 시행령을 고쳐서 교류협력 관련 준비 활동, 북한 참여 유도 국제 네트워크 구축, 접경지역 지원 등 용도를 구체화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접경지역의 평화-경제 선순환 구축입니다.
법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다른, 정부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가능하면 무인기 비행에 관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단 날리는 것에 대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리고 항공안전법 손질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완전히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단을 날리려는 시도, 날리는 행위 자체는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2025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재단 해산을 시행령으로 한 것도 문제고 또 하나 원초적으로 2016년 2월 10일 공단 폐쇄 결정이 남북교류협력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직후에 당시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이렇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4차 핵실험과 개성공단은 무관하다’.
2019
오늘 부동산 관련해서 법안이 여러 개 심사됩니다만 원칙과 철학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순위로 봤을 때 무주택서민 그다음에 분양받으려고 하는 소비자 국민 이걸 중심으로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모든 법규가 만들어지고 집행돼야 하는데 늘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업계의 이익이 주로 고려된다 이런 의심을 가져요.
예를 들면 지난 번 회의 때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 과천에서 건설업체 임직원이 심사위원을 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행령 개선을 하잖아요.
그런데 장관께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수준으로 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랜만에 국토위 회의가 열리니까 질문할 게 여러 개 있네요.
생활 관련해서 짧게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아파트 관련해서 지난번에 방송기자토론인가요, 장관께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겠다, 또 회의록과 심사위원 명단 이런 것은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 했는데, 오늘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냈는데 장관 얘기하고 시행령 막상 이게 엇박자예요, 안 맞아요.
‘회의록 공개는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한다’, 될 수 있으면 공개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국토부가.
또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좀 엇박자 아니에요?
2018
또 하루에 7시간 반씩 엿새 동안 근무하니까 45시간, 6년 동안 이렇게 쭉 해 왔는데 연장근로가 전혀 인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자회사 정규직화된 뒤에.
이것도 바로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 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하반기에는 4.2% 임금 올려 주기로 했는데 이것도 반영 안 되고.
그래서 종사자가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회사로 정규직이 됐는데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사장께서 처우개선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가 작동했던, 2007년 국회가 그 법을 입법하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그 10년 사이에 잡혔던 것인데, 작년 9월 21일 이 국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여야 합의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때 국토부 손 차관이 법안소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지요, ‘법으로 하지 말고 시행령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법사위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