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방송 장악 발언
2025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민주질서는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조성현 대령의 참군인정신을 존경합니다.
모든 쿠데타는 방송장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5·16 쿠데타도 그랬고 12·12, 5·18 쿠데타 모두 방송장악이 맨 먼저 취한 선결조치였습니다.
여기 PPT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서 조성현 대령의 참군인정신을 존경합니다.
모든 쿠데타는 방송장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5·16 쿠데타도 그랬고 12·12, 5·18 쿠데타 모두 방송장악이 맨 먼저 취한 선결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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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부장, 국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국기를 파괴하는 계엄령의 사전준비로 보이는 그런 수방사의 사전 정찰에 대해서 국회가 물었는데 이것을 사장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월 30일 방송장악 청문회에 반드시 박장범 사장이 출석해서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야 한다 하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진숙 위원장, 헌법 7조 공무원 신분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조항 알고 계시지요?
2024
그 밑에 방통위원장, 사표 내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
이진숙·김태규, 두 사람은 2인 방통위 체제로 KBS 이사·MBC 이사 교체를 통해서 방송장악, 내란을 준비하던 내란수괴에 결과적으로 충실하게 협조한 사람입니다.
내란방조죄를 면할 수 없어요.
우선 법적인 책임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방통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또 동시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밤을 새워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며 보도를 한 기자들과 언론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방위가 지난 몇 달 동안 22대 국회에 들어서 공영방송을,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기울여 온 노력과 투쟁이 옳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윤석열에 장악된 공영방송은 철저하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방송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고 장악에 실패한 한 공영방송은 사실 보도, 사실 전달을 넘어 진실 보도를 위해 밤을 새워 노력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감동했습니다.
이제 과방위에 공영방송 책임자들을 불러서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포고령 제3호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그 첫 순위에 있었던 KBS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 될 때 주장하다가 여당 되면 또 입장을 바꾸고, 지금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방송통신위·방심위에 대한 본질적 개혁 여기에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인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을 보면 언론윤리 영역에 있는 공익적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를 공적규제보다는 자율심의에 맡깁니다.
4년 전 총선 때 방심위 폐지를 공약한 정당은 국민의힘이었고 방심위의 불공정성이 도를 넘었다, 고유 기능을 못 한다,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했다, 방심위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그때 야당이었지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공약을 냈습니다.
민주당도 반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4년 뒤……
행정법원의 판결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결정적인 판결입니다.
방송장악 시도에 제동을 건 겁니다.
상식은 위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는 상식을 말하는 데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권태선 이사장님, 이 정부는 지금 호시탐탐 권태선 이사장님 찍어 내기 그리고 MBC 공영방송 장악 수순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쨌든 우리 권 이사장 재임 중에 MBC는 황금기를 재현했어요.
신뢰도 1등 보도, 드라마 왕국 MBC, 라디오 왕국 MBC.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MBC를 때릴수록 국민들의 관심과 신뢰도는 높아지는 그런 반사이익을 누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요.
오전 김태규 증인의 답변 중에 또 경악할 내용입니다.
여당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하면서 방송장악을 위해서 지금 방문진, KBS 이사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 노영방송 수호를 통한 정권 장악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지금 미소를 띄고 계신데……
노영방송, 노조에 대한 혐오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지금 상임위원회가 진행 중인데 특정 정당을 향해서 지극히 정파적인 망언을 한 거예요.
지금 미소를 띄고 계신데……
노영방송, 노조에 대한 혐오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지금 상임위원회가 진행 중인데 특정 정당을 향해서 지극히 정파적인 망언을 한 거예요.
망언이라고 하는 이유는 행정기구의 수장, 위원장이 지금 탄핵으로 직무정지 돼 있으니까 직무대행이 행정기관의 장인데, 장이 방송장악을 통한 노영방송을 통한 정권 장악 의도다, 이 자리가.
또 그렇게 청문회를 하는 것이……
위원장께서는 이 발언이 이 위원회에서 허용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작게는 이진숙 청문회지만 크게는 국회의 인사청문제도를 통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흘 동안 청문회를 하면서 저는 줄곧 이런 점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적 근거가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인데 거기에서 줄곧 강조하는 것이 독립성, 중립성, 공익성인데 역대 방송통신위원장 가운데 현역 정치인은 처음입니다.
제가 현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 전까지 출마했었거든요, 제가 당적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방송통신위법, 방송법이 강조하는 중립성에 얼마 직전에 출마를 했던 현역 정치인을 지명하면 그 독립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정파성은 확실하지만……
무엇이 이진숙을 이토록 변하게 했을까, 아끼고 사랑했던 후배 기자를 저토록 변질시킨 괴물의 실체는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후보자는 어제 하루 종일 자정이 넘도록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혐오, 노조에 대한 증오, 약자에 대한 조롱으로 일관했습니다.
후보자는 평기자였을 때 약소국 민중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기도 했고 그리고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에 맞서서 MBC 노조를 지키기 위해서 맨 앞장에 서서 결기 있게 투쟁한 기자였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MBC 노조를 지키려고 단식투쟁까지 불사했던 후보자가 돌연 노조를 비난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흉기로 돌변한 것입니다.
사찰했어요, 매일매일.
기자 성향을 보고했어요.
간부들 일일이, KBS에 또 각급 정부기관에, 이게 군사정권의 방송장악 시스템이었어요.
지금은 보안사 없어졌습니다.
국정원 대신, 신군부가 했던 방송장악 시스템 대신 지금 방통위에 14명의 사찰팀을 운영한 거예요, 뒷조사팀을.
간부들 일일이, KBS에 또 각급 정부기관에, 이게 군사정권의 방송장악 시스템이었어요.
지금은 보안사 없어졌습니다.
국정원 대신, 신군부가 했던 방송장악 시스템 대신 지금 방통위에 14명의 사찰팀을 운영한 거예요, 뒷조사팀을.
즉각 해체해야 합니다.
원대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진숙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린 것은 크게 두 차례입니다.
한 번은 바그다드에서 종군기자로 활약할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시절 MBC 후배 기자들을 유배 보내고 노조를 탄압했던 방송장악의 선봉대가 됐을 때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두 가지 얼굴, 그중에 어떤 것이 이진숙의 본질인가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후보자는 5·18을 폭도들의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사태라는 글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지금 인사청문회 계획서가 의결이 됐는데요.
국정조사, 언론 장악과 통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이, 요구서가 지금 본회의에 보고돼 있고 국회의장께서 조만간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기간 또 증인, 자료 요청 등 이런 사항을 협의해서 채택을 해야 하는데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침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86년 9월 한국일보에 있던 제 동창생이기도 하고 동료 기자였던 김주언 기자의 제보로 월간 ‘말’ 지, 그때 최민희 위원장이 월간 ‘말’ 지 기자였습니다.
보도지침을 특집호로 폭로함으로써 한국 언론의 실상을 온 세상에 드러냈지요.
지금 생각하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대라고 하지만 오늘 방송 장악, 언론 통제의 현실 속에서 보면 매우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도지침에, 옛날 얘기라 아마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보도를 ‘가’, ‘불가’, ‘절대불가’ 이렇게 나누고 예컨대 YS·DJ 동정은 보도하지 말 것 그다음에 정부 비판 외국의 논평은 쓰지 말 것, 학생 시위는 몇 단 크기로 내라 또 사진은 군중이 많이 모인 것은 쓰면 안 된다, ‘독재’, ‘군부 독재’ 이런 표현은 써서는 안 된다, 고위 공무원과 경찰의 비리는 작게 취급해라 이런 등등입니다.